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각계에서 우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박병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정사업비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양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도 누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삼척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동양시멘트에서 300억원, 시에서 10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비율을 삼척시와 동양이 각각 50%씩 투자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관련 허가가 마무리되고 공장부지 허가지역에 대한 공사진도가 80%에 이르는 작금에 와서 급기야 동양에서 “건물을 지어 제공하는 현물출자를 하겠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환선굴 모노레일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왜 굳이 시비를 투자하려고 하는지 물었고, 사업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제시 하면서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동양시멘트와 협의 하겠다는 등 명확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동양시멘트에서 한일합섬과 합병을 결의한 점과 당시의 동양시멘트 경영지수 등을 종합해 보면 동양시멘트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법인설립과 같은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근덕면민들은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과 관련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0%를 근덕면에 배분한다는등의 삼척시의 협의를 믿고 이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삼척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시정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에 흠집을 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이번 사태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여론을 분열시키고, 신광산 개발과 전혀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까지 누구나 알수 있을 이니셜로 인터넷에 오르내리게 하는등 온갖 억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킨데는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온 시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양시멘트에서 신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사업의 이익금 배분이라는 회유책으로 시민을 우롱했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성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데 대하여 더 깊이 우려하고,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함에도,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지지 못할 장밋빛 허상만 심어주는데 급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협의 되었던 수맥피해대책과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의혹을 해소함과 아울러 레일바이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양시멘트와 우리가 모르는 합의나 이면이 있다면 시민들앞에 소상히 밝혀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근덕면민들에게 배분키로 되어있던 이익금의 20%에 대한 손실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시민들이 받은 상처와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치유해 나갈 것인지, 또한 근덕 잔디구장 5, 6면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을 포함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척시에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내 선박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엠텍에 투자보조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예산 확보시 1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등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심의와 관련한 서류에 의하면 세광엠텍에서 법인설립 이후 2009년 5월 현재 총371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 27일 현재 고용인력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16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과 2개월여만에 고용인력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기대는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내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소비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이 미미한 수준에서 장기화되고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막대한 예산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세광엠텍을 비롯한 관내 업체의 고용 및 체불임금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고용을 확대 안정 시킬 것인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소하고 예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화합과 시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민주행정의 근본이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 주민들이 시정을 바로알고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의 우리시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준다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과대 포장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져서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원덕 배후도시 건설이 이미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어 임원지역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삼척시에서 유치하는 기업체의 고용인원, 투자규모 등에서 최대한의 기대치를, 당장 투자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인식됨으로써, 오히려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고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가, 대형 전략사업의 보상문제에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잔뜩 부풀려진 기대감으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더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더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당장에 안겨주는 잠깐의 희망이 좌절되었을때 오는 더큰 절망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더깊은 허탈감은 어떻게 메꾸어 나갈 작정입니까 또한가지 문제는, 시민들이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의견을 듣지 못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원들 조차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거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전해 듣는, 웃지못할 서글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삼척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구태를 버리고, 나의 의견만이 최선이라는 아집에서 탈피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화합을 이루는 삼척시 행정을 일구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않은채 또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확대 일로의 사업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세대 뿐만아니라 후손에 까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시민들은 감내해 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편한대로 하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묶어서 박병근 의원님께서 딱 한건으로, 왜그렇냐면 11시 30분에 출발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저 시간적인 제약은 말씀하시는건

제약 보다도

본 의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님 그 뭐 장시간 좋은말씀 많이, 바쁜시간 내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명의로 2008년 6월 26일날 근덕면 번영회장 앞으로 동양시멘트 신광산개발과 관련 협의사항 통보 이래가지고 통보를 보내 줬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 이익분 배분. 첫째입니다. 근덕면 궁촌리에서 용화리에 설치하는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의 20%를 근덕면에 배분한다. 이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익분에 대해서는 저도 왈가왈부 안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는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시장님과 우리시와 또 리장단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돼 가니까. 이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보면은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설치 5, 6면, 사업은 시설부지 매입은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공사는 동양시멘트에서 시공할 원칙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다음에는 수맥피해 대책. 수맥차단시 피해보상 및 대체농업용수 공급이행을 위한 공증을 실시한다. 이것이 2008년 6월 26일날 됐는데, 1년반 되도록 하나도 시행된게 없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근덕면민들에게 보낸 이 공문이 수맥차단문제 공증 1년 6개월동안 안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을 들고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은 이거는 사문화되고 근덕면민들과 시장과 약속한거는 이것은 사문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일바이크 사업은 이래 됐으니까 투자비율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면민들하고 하고 그 밑에 동양에서 하기로한 전용구장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증관계는 더 논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더 논하지 말고 이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안해왔기 때문에 시장님한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우리 근덕이, 우리 삼척이 해안선이 기우니까 많은 축구구장을 면을 여러면을 만들어서 겨울에 실업팀이나 중고등학교 프로팀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걸 하면은 우리 삼척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남해면에서는 13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시민들에게 명쾌히, 내년도에 1면을 하면은 공사비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2면정도로 내년도 시작할 부지매입비 한 5억이나 6, 7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걸가지고 근덕에다가 이 동양시멘트로 하여금 잔디구장 우선 한 2면정도 하게끔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건은...

보충질문 하자고.

아니, 잠깐만, 사전에 조금전에 11시 반에 출장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실국장님 나오시라 그래요. 그럼 부시장님 나오시라 그래요.

글쎄, 누가 어느 건에 대해서 누구한데...

부시장님 나오세요. 그러면은 보충질문 할께요.

그러면은 정진권 의원의 질문의건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항의 건인지 하여간 부시장님한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일전에도 얘기하고, 지금 박병근 의원님도 얘기 했습니다 만은 배후도시 문제 얘기 있지요?

예!

배후도시가 지금 용역을 하는데 아마 원덕 이천골로해서 용역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라는 것은 삼척이 관내로 볼때, 그리고 원덕이라는데는 앞으로 건설경기가 끝나면 인구가 얼마 남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공장지대로 가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후도시는 행정, 교육, 문화 뭐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는 삼척으로 와야됩니다. 이제는 20분 생활권입니다. 원덕하고 삼척은 왜 동지역은 거기다 갖다 자꾸 소외를 시킵니까? 원덕 임원밖에 갈데가 없습니까? 배후도시가? 거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권 의원님 말씀처럼 원덕 LNG라든가, 종합발전단지 주변 배후지역에, 지금 배후도시에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말이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타당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럼 배후단지를 원덕에다 하느냐, 아니면 시내권에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는것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챙겨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후단지 논란은 아직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용역 결과를 봐 가면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에 배후도시 문제가 원덕 이천골로 지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자체를 얘기 하는 거고, 지금 부시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지역을 균형발전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동지역에 삼척캠퍼스에서 도계로 올라가는 학생이 올해로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올해까지 2,600명인가, 2,700명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삼척에 학생들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삼척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도계캠퍼스에 학생 이전 건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지금 전 학생, 2,600명 학생 전원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충분히 지역 여건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용 능력, 뭐 이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하튼 삼척지역 학생들이 도계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말이죠 거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애요. 지금 학교에 학생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로 올라가는 학과하고, 삼척에 남는 학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은 도계에 올라가는 학과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학과는 다 올라갔습니다. 경쟁력 없는 학과는 거의 삼척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도계캠퍼스가 강원대학교 2캠퍼스가 돼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도계로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 뭐 도계도 삼척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4개동 지역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삼척에 지금 남아있는 세광엠텍, 지금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세광엠텍 지금 보십시오. 약 한 몇십명까지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텍에서 지금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하고 외상으로 하고 시내권이나 음식점에 돈 떼먹고 달아난 업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세광엠텍이 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삼척지역에 4개동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하시고, 지금 시장님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얘기 하는데, 다음에 따로 만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아까 박병근 의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또 물어볼께요. 삼척시에서 근덕면 번영회에다가 공문을 보낸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양시멘트에서 추진하는 신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근덕면 번영회, 금번 몇호로 통보하신 지역주민의 요구조건 결정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구조건, 지역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뭡니까? 축구전용구장 5, 6면 조성사업, 시설부지 매입은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공사는 동양시멘트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추진, 수맥 차단시 피해보상 및 대체농업용수 공급 이행을 위한 공증,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근덕면 번영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낸 사실 있지요?

예! 공문은 그렇게...

그러면은 보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그때 있었습니까?

예?

동양시멘트하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맥피해 관계하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 공문을 보낼 당시...

지금도 공증이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 공문을 보낼때 당시도 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 제가 생각에 말이죠 그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말이죠 저희 시하고 동양시멘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됐든, 뭐가 됐든, 말로 됐든, 어떻게 됐든 공증이 돼 있느냐. 거기 대해서 받아온 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없지요?

예! 법적인 공증은...

답을 못받았지요? 동양한데... 동양한데 답을 받은 사실 없지요?

아, 동양하고 말이죠...

동양한데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답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또 얘기 안할께요. 그리고 아시면 아시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이 또, 허가를 내 줄때 허가조건이 붙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있지요?

예!

허가조건에 보면은 6항, 7항에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과 관련해서 “가” 1번 수맥관련문제, 신광산 주변마을 이주대책, 근덕면 지역 기업유치등 3가지 안에 대해서 2006년 6월 8일 몇호와 관련해서 수허가자는 근덕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나”번에 신광산 관련해서 2008년 3월 26일입니다. 근덕면 리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수맥피해대책 1번이고, 2번 레일바이크사업 이익금 배분문제 2번이고, 3번에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터 조성 등 근덕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위 가, 나항에 대해서 근덕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단민원 발생시 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허가조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취소할 자신 있습니까? 이게 허가조건입니다.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이고, 근덕면 번영회장 앞으로 간겁니다. 그러면은 근덕면 번영회장 앞으로 갔다 이러면은 근덕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 간겁니다. 근덕주민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삼척시에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어떤 동양과의 어떤 협의사항이 확실하게 돼 있고 난 다음에 이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덕주민들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거

정진권 의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공증절차를 마무리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양측하고 분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는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공증절차는 아직 매듭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말이죠,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몇가지 그당시에 합의된 스포츠센터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수맥관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일바이크사업이 지금 가닥을 잡혀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도 조만간 아까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동양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양측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했을때 잘못 와전돼 가지고 잘못 근덕주민들이 이해를 했을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이정도합니다. 시장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하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하십시오.

세광엠텍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 볼 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부시장님! 세광엠텍에 2008년도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았더니까, 세광엠텍이 지금 전기하고, 후기, 2008년도 전기에서는 생산이 32억 5,600만원을 매출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214억 4,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반기에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3억 얼마가, 2억 3,600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210억을 매출하고도 당기순이익은 1억 6,100만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출액대 대비 당기순이익의 프로는 1%밖에 나오지 않았다. 1%도 채 안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앞으로 생존권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밖에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전세영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세광엠텍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재무제표까지도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세광엠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오늘 또 전세영의원님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원천징수 각 기업별로 6월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6월말 현재 이것을 받아 봤더니까 이렇습니다. 세광엠텍은 소위 얘기하는 본사지요. 본사 직원은 22명이 삼척세무서에다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어요. 신고했습니다. 그나머지 부터는 협력업체가 되는데, 건일기업이 8명, 동아산업이 이건 미제출이 돼서 아예 제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원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기업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좀 인원이 많은데 41명이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스엠씨라고 하는 업체가 45명, 나머지 서기산업이 30명, 그다음에 거성ENG가 12명, 와인시큐리티인가 여기가 27명으로 이렇게 해서 도합 협력업체가 163명, 총계가 18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주 정확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원천징수가 이행이 된 업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30억을 지원해야 될 조건선상에서 이건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15억이 지금 지급됐고, 이제 앞으로 15억이 더 지급될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보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한 일자부터 소급해서 하도록 하겠지만은, 우선 봤을 적에 15억의 지급을 보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면은 세광엠텍은 2007년도 제가 그당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역에서 어렵게 조선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물론 기업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이 세광엠텍을 어떻게 하면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많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은 기업 자신들이 기업을 헤쳐 나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어떤 걸 도와준다고 해도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건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고, 기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는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군다나 자금력을 우리가 동원해 줄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자신이 헤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비교된 부분을 안하겠습니다만은 부채 지분에서도 봤을적에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 상당한 숫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급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의 체불이 주가 될 것이고, 외상매입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구입에서 지급하지 못한 어음발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진다면은 이 상당히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될 기업이 아니겠나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210억을 매출이 올라갔고, 200억 이상의 우리 조례안에 보면 있습니다. 인원도 200명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그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30억을 지급했다면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맞추기 위해서 그 정점의 숫자를 갖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전세영의원님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각종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들이 다 나왔는데 앞으로 산재된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로 인한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조례 합시다.

다하고 끝내버리지 뭐.

그래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례 관계에 대해서... 다음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의원입니다.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중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된 원덕읍 농어촌 복합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건립목적인 시민의 여가선용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비 보조예산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적극 유도하고자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 3항의 위원회 위원위촉 대상 중 1호 시의 담당과장을 시의 문화공보실장으로, 2호 시의 총무국장을 총무사회국장으로 수정하고, 3호, 4호는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제6조 시설의 관리 조항 중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은 체육센터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등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14조 운영비 보조 조항은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의 일부”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6개월간 시설물 실질 운영 후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 및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에 별도 보고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산업의 지원과 육성,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확대, 지역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지원규정 및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은 강원도내 8개 시군에서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점과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가시대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해소, 환경오염저감, 시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마을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시설물의 변경사항을 본 조례 별표에 게재ㆍ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윈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 될 2건의 안은 전략산업과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 후 심의 및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8. 해양경찰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제 제안사유입니다. 2006년도 8월 11일자로 국가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지원센터건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기반하에 지역경제의 기반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과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 협약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 사업량, 투자액등 사업의 개요에 관한 사항,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계획 및 이주택지 조성사업,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 세부 협약서에 미분양 용지 발생,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체결한 협약서 조항중에 인수시 매입가격은 당해 필지 분양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해필지 조성원가로 한다.”로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조기 분양을 위한 공동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및 사업시행자와의 공동분양 대책 강구 및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분양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조성사업 세부 협약서의 당초안, 그리고, 세부 협약서의 변경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사업개요는 위치가 근덕면 동막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786,1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 폐수종말처리시설 35,8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9억 7,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와 민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로 하고, 연도별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계획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1단계로 5개 분야에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786,155㎡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451,330㎡이고, 생산 지원시설의 용지는 20,630㎡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는 130,213㎡이며, 공원 녹지용지는 183,976㎡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외 방재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기발시설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그리고 진입도로 정비사업 지원, 이주택지 조성사업 각 4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2일에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삼척시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MOU를 체결하였고, 2008년 12월 19일날 방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5월 11일자로 산업단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였고, 6월 5일자로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강원도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월 9월까지는 건설기술 심의를 지난번에 9월 1일자로 개최를 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와 승인을 9월내에, 9월 중순까지 하여서 9월말에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함께 분양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협약 당초안과, 세부협약 변경안을 각각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 수련시설건립 사업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및 특공대 훈련장 건립을 위한 해양경찰청과 삼척시 간에 양해각서를 지난 7월 31일자로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동해 지방해양경찰청과 업무협의 및 사업진행을 이제까지 진행하여 왔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하는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련시설 건립 제안을 동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자로 부지제공관련 실무협의를 해양경찰청과 우리시에서 수련원 부지 및 해양경찰청 소유부지 교환조건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유치계획 청취를 지난 6월 10일자로 하였고, 7월 29일자로 양 기관 상호 MOU체결을 위해서 전격 합의를 하고, 7월 31일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궁촌리 일원이 되고, 총 소요부지는 1,000,000㎡가 되며, 1단계의 시설부지는 100,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설 핵심적인 시설은 수련원과 컨벤션센터, 운동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등 56,000㎡와 특공대 훈련장 44,000㎡,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이 900,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식은 국·공유지 교환에 의해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토지를 매입, 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실시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단계로 삼척시에서 37억이 소요되고, 토지매입이 27억원이고, 용역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1,000억원을 소요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설계용역비를 9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은 우리시와 해양경찰청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9월달에는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과 승인, 그리고 예산확보와 토지보상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9월 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것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해양경찰청에서 내년 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교환 약정 체결 및 교환은 내년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착수는 해양경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에, 2010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동의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단지면적 786,155㎡에 824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간 협약에 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세부협약서 조항 제11조 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용지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등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업추진토록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었으나, 법리해석의 견해차로 미루어오다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본 건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된다는 확실한 유권해석을 얻어 금회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사업시행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마땅했으나 이제라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소급적 치유를 해주어 보상을 비롯한 용지분양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체결한 협약서 조항중 제11조 등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라도 우리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간 본 협약서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등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명백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 수련시설건립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근덕면 동막, 궁촌리 일원 1,000,000㎡규모의 해양경찰 수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동해해양경찰청장과 삼척시장 간 업무협약에 의하여 삼척시에서 토지를 매입, 해양경찰청 국유재산과 교환조건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총 규모 1,000,000㎡ 중 1단계 사업으로 수련원, 컨벤션센터, 운동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등 수련시설 56,000㎡와 특공대 훈련장 44,000㎡ 등 100,000㎡를 계획하고 있고, 2단계사업으로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 900,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부지 100,000㎡를 시비 37억원으로 토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최적의 수련시설 지역으로 협의된 만큼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삼척시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수련시설 건립사업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향후 추진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 얘기하는거 똑같은 얘기 자꾸 할라니 그렇고, 이거 왜 두가지 다 고쳐가지고 오라 했는데 두가지 다 안하고 한개만 이래 가지고 왔어요?

...

말씀하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그 한가지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는 사항은 협의가 되어서 변경안에 동의를 구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 미분양용지 처리에 관한 기간 1년을 1년후로 더 많은 기간을 해달라는 그 사항은 저희들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지금 현재 기채승인을 400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우리 세부협약서에 게재된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요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년 추가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 발생시 다음과 같이 협의·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1년 추가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용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감당할겁니까? 미분양 용지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겁니까? 확보할 거냐고요.

미분양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분양을...

그거는 말이고, 이거보세요. 그거는 답변이고, 문서상 남겨야지 그게 답변이 답변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시에 상호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조 1항에 보면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잖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에 의결을 득하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했을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의견 일치가 돼서 말이지 이거 무효나 취소처분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우를 범했잖습니까. 지금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허울뿐입니다. 지금 확실한 어떤 들어오는 기업체가 확실한 어떤 구체적으로 그사람들이 어디 그 업체들이 건실한 업체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지 만약에 이게 안됐을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 협의내용 자체가, 이 자체가 책임진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잘못됐을때는 책임을 진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방방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업이전 협약을 계속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 신우전자 등 총 84개 업체가 기업이전을 MOU를 체결하고 지금 계속 기업이전에 관한 업무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전략을 더 강화를 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100개의 기업체가...

그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유치목표가 성립되도록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얘기를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 기업유치를 뭐 80개, 80개 얘기를 매일 하는 얘기가 80개 아닙니까. 그 업체가 건실하냐, 하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다음 지금 얘기하면은 건실은 하겠지.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1년간 추가시행하고, 그 이후에 남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강원도개발공사라해도 미분양 용지가 1년후에 발생한 이후에 삼척시에서 분양원가로 인수를 한다. 그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어요 그사람들이? 1년동안 가만있어도 나중에 돈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사람들이 노력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업 유치의 활동은 우리 삼척시와 강원TP 전문요원을 활용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현재까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분양 관련해서는 우리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와, 조성원가. 처음에는 분양가격으로 인수한다 그렇게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왜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사실은 MOU체결시에 분양가격과 조성원가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온 이유는 방재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격의 결정은 관련 법률 제40조에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38조 제1항에 따라서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할 경우는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법률상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성원가가 돼야지요.

그래서 분양가격 이코르 조성원가이다. 왜 그렇나 하면은, 도 개발공사는 공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 법률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한바와같이 분양가격 조성원가 개념이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하라. 그래서 요거는 도 개발공사와...

아니 누가 봐도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을 초등학생이라해도 이걸 같이 보겠습니까.

요 사항은 도 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개정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을 물어본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생각, 내 개인 의원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년으로 기간을 잡은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1년 절대 안됩니다. 이건 난 암만봐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거 지금 100% 뭐 공격적으로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뭘 다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년동안 절대 안될겁니다. 그거 잘 생각 해야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거고, 그 계산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막 밀어부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건립 문제는 이거는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으로 한다는데, 어느 땅을 그쪽하고 부지를 교환할겁니까?

업무 협의로 우리가 확보한 삼척시 부지를 해양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응하는 토지, 즉 말하자면은 주문진에 있는 5,000평 규모의 고가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인천 근방 해양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그쪽에서 땅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온다 이런 얘깁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돈을 확보를 못하니까 대체로 땅과 땅을 교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쪽은,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에서 보조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교환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두 기관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결과에 의한 상응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방식도 괜찮아요. 괜찬은데, 다른거 지적할려는게 아니고 그 방법도 괜찮다고요.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되는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괜찮은데 주문진에 있는 땅을 가지고 온다 했을때, 주문진에 있는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을때, 했다 했을때 그 땅이 그래도 앞으로의 투자를 해놓을만한 그런 땅이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시가가 한 50억 규모가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교환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할수도 있습니다.

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조성원가를 해야된다라고 한걸 고쳤다고 했는데, 조성원가나 분양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바르게 하고 가셔야 되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데, 방재산업단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총 가격이 1,059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자가 824억 4,000, 시군비가 39억 3,000, 국비가 19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196억은 그거지요?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필요한...

39억은 뭡니까? 진입도로 하는겁니까?

설계용역비가 투입된 시비가 되겠습니다. 39억은

설계용역을 이게 무슨 실시설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왜 우리가 합니까?

기반시설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IC개선공사 공업용수, 요거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거기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 그러면 순수한 우리 방재산업단지 조성은 824억 4,000이예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824억 4,000만원인데, 그 뒤쪽을 넘어가 보세요. 주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제일 끝에 공원이 얼마가 나왔어요? 40,930㎡가 나왔고, 녹지가 143,046이 녹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뺀 나머지가 실질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되는겁니까?

실제 산업시설용지가 451,335㎡와 생산지 자원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20,631㎡ 요것을 포함한 실제 가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빼고 나면은 약 17만 정도 빼면은 786,000㎡중에서 17만을 빼고 나면은 616,000㎡정도가 산업단지 시설로 들어가는 면적이다. 그렇게 됩니까?

실제 가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7,000㎡라고 봤을적에 824억 4,000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 필요한 조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사비와 보상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24억 4,000만원을 민자로 해 놓은 사항은 요 사항에 규모가 공기업에서 투자하는 공사비가 685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상 금액으로... 그래서 지금 설계를, 설계를 실시설계가 건설기술심의에 승인된 상황이고, 요건 실시설계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금액을 평당으로 지금 환산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해서 당초에 685억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는지요?

685억이라면은 여기서 824억 중에서 685억이라 하면은...

약 140억 되겠습니다. 139억

약 140억, 약 139억이 지금 덜 그거 했다. 그런데 왜 824억으로 여기다가 자료에다 내놨지요? 민자를?

지금 현재 자료가, 현재 자료가 실시설계한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설계한게 왜 상향이 됩니까?

구조물이 우리 남쪽방향에 상당히 절개 절토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옹벽이나,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 많이 시설돼야할 그런 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139억이나 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갑니까?

상당히 그 산지관리 측면에서...

이런 설계가 나온걸 우리시 기술자들이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했는데 백삼십몇억이 오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검토내역서 가지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돈 139억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시설비를 절감하는, 절감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게 철도가 노선이 방재산업단지로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물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이 내륙쪽으로 변경이 되면은 건설비용이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서는 철도가 우리 단지로 나가게 되면은 단지내에서 철도에 의해서 없어지는 면적도 상당히 많아지겠는데요?

그 면적뿐만 아니라 현재 철도노선의 레벨이 우리 산업단지의 계단식과 상당히 레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강토 옹벽이나 구조물을 많이 해야되는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철길은 우리 단지 밑으로 간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벨상으로 봤을적에?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중간쪽에 아래쪽으로 저쪽 궁촌에서 터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산업단지를 했을적에 이 철도가 지나갈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가 지나가면 그 부지를 우리가 철도에다가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인부지는, 개인부지는 거기에 철도용지에 대해서는...

그게 편입된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면적은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139억이라는 설계변경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시에 돈입니다. 시에 돈이지만은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거기로 기차가 철길이 난다는 거 모르고 그땅 매수했습니까?

...

그 부지 지역을 매입할적에 거기로 철도가 간다는걸 몰랐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 노선에 따라서 계획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 나 이거... 이거 뭐 삼척시 행정이 왜 이렇게 갑니까. 거기에 중요한 국책 철도가 거기로 횡단을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놓고 있었다.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전세영의원님!

예!

동료의원들한데 한번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방재,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선 해양경찰청 건을 통과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정회해서 식사를 한 후 협의를 한후 하는걸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될 사항이고, 제가 이래 보니까 한두가지가 미비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선, 과장님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세요. 요 한가지만 짚어놓고 나가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분양원가나 조성원가로 한다하는 그 말은 똑같은 말이예요. 조성원가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알려드릴께요. 조성원가는, 조성원가의 항목이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다음에 기타의 비용에서 영업외 비용까지 다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관리이윤, 국토해양부가 얘기하는 15%의 관리이윤이 포함된 금액이 조성원가예요. 그게 그말이라고. 분양원가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용어의 정의를 바로 잡고 가자. 그런 얘기로 아시고, 요건 덮어두고 다음에 하고, 그러면 경찰청 거기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보니까, 뒤에 우리가 토지매입이 27억인데,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용역비는 또 뭡니까? 땅 사는데 용역이 들어갑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100만 제곱미터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평방미터가 될적에만 이런 현상이 들어갑니까?

예! 아예 100만 제곱미터 전체 다를 제2종지구단위 그거를...

그러면은 99만으로 했을적에 10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다음번에...

다음번에 할적에 재 하더라도 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될...

만약에 법으로 제도화 돼 있다면은... 100만이 될 때만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그건 규모상 3만평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이라면은 이거 3만이 아니고, 30만인데... 30만평이 아닙니까? 100만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30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3만평 이상일적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 않지...

3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때에 우리 2단계로 추진하는 그 규모를 한꺼번에 다 해놓다 이런 얘기죠.

2단계 사업이라는게, 2단계 사업은 뭡니까?

별도로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까지 우리가 경찰청 땅과 환매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걸로 가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 사업은 우선 여기 수련시설 이거 휴양시설, 그다음에 특공대 시설이 1단계 사업이 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뭡니까?

기타 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0만 평방미터안에 이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안에...

그래서 10억이라는게 더 우리가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에 땅 교환 조건이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면적으로 합니까?

그건 그 면적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교환토록...

평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에 대한 평갸?

예!

그 일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경찰청것은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니까, 그런데 전 봤을때 용역비가 10억이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거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은 일단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해양경찰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사업계획 동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들한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4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서 도계지역 주공제2임대아파트 유치에 따른 협약서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척 도계 제2주택건설 사업을 의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건으로서 도계지역은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주거시설의 철거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철거 이주민의 재정착 기반이 열악하고, 기존 사택시설의 노후로 이주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주택 부족현상 해소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경동사택 부지 일원에 지장물 매입, 철거 및 주민 이주조치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 주택공사와 협약서 체결 사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사업의 범위는 삼척 도계 제2주택건설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만㎡에서 3만㎡인데 요것은 주택공사에서 16,881㎡로서 5,866평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대수는 300에서 400호로서 요 세대도 300호로 확정됐고, 규모는 18평형과, 전용면적 23평형으로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원사업 행·재정적 부담사항으로서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상하수도등 각종 분담금, 입주지원대책 수립 및 입주시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이 되겠고, 4조는 지원사업 부담 및 납부가 되겠고, 제5조는 협의 및 통지의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입주지원이 되겠고, 제8조는 공공시설의 귀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효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효력은 갑과 을이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의 지원사업 비용부담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활용계획으로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부지내 건축물 15동 매입과 동시에 철거해서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임대아파트 부지로 제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15동에 193세대 했고, 입주자는 지금 146세대가 되겠고, 공가가 47세대로 돼 있습니다. 연립주택 10동에 186세대가 있고, 상가가 1동에 3세대, 단독주택이 4동에 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확보 대책으로서는 소요사업비 구성은 지장물 보상과, 이주비, 철거비, 기반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소요사업비 산출근거로서는 지장물 보상에 15동에 14억원, 이주비에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해서 18억, 철거 및 폐기물처리 16,524톤해서 14억, 기반시설 지원비는 도로, 상하수도 등 해서 20억, 요거는 주택공사와 협약서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 협의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 예산확보 대책으로서는 2009년 2회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약서의 내용 사업비는 요것은 주택건설 완공후에 20억 범위내에서 사업비 정산하는 방법으로 예산확보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5번, 건축물 취득 절차는 표에서 보는바와같이 토지 소유자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7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오늘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철거해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 도계2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서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4번지 일원인 경동ㆍ달전연립 사택을 철거ㆍ이주시키고, 그 부지에 3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도계지역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대한주택공사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삼척시를 “갑”으로, 대한주택공사를 “을”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협약서 제4조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20억원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여건상 대한주택공사 도계 공공임대아파트건립 유치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장물 보상 및 철거사업과 이주지원 사업 등을 삼척시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은 공감하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이주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도계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나, 실제로 건물 구조를 보면, 이 5층 건물이지요? 달전아파트가?

3층입니다.

3층이예요?

예!

그게 보니까 주변환경도 좋고, 공간도 좀 수려하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도계 아파트가 심각하다. 주택난이 심각하다 하면서 194대를 철거를 하고 새로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도계에 주공아파트를 처음에 유치할 때에 우리가 2006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했는데, 부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을 요구했고, 하다보니까 석공 장미연립 부지를 기 우리가 신청 요구한바 있었고, 그리고 이 변전소 부지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또, 느티나무 옆에 자조연립 사택부지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군데를 이렇게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로서는 나올 수 있는데는 여기밖에 없었고, 또 느티나무 주위는 문화재 저거 때문에 안되고, 또 장미연립 부지는 석공에서 사택이 많이 철거되고 이주비 대책도 불가하고 해서 안되고, 또 역시 변전소 이전 부지도 지금 한전 변전소는 이전했습니다만은 석공 변전소에 이전 사항이 그당시 불투명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석공사택도 있고, 개인 또 이렇게 주택이 26동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입지여건이나 고무마처럼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규모가 배치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할만한 그런 부지가 나올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본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주택은 깨끗하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건립된지 이십한 3년이상이 됩니다. 83년도에 지금 건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유지관리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또 경동에서도 이 자체를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 자체 건물이 노후도는 외형적으로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부쪽에 배관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비용 보다도 앞으로 재건축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파트 유지보수는 우리시가 아니잖아요. 경동이 해야지요?

예!

여태것 집만 지어놓고 관리 안한것은 경동의 책임이고 우리 삼척시의 책임은 아니다 이거야. 아파트가 지어진지 20년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새로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도계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194세대 건물이 뜯어지면 이 백사십몇세대가 산다는데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146세대 중에서 한 120세대는 다 자체에 비어있는 황조사택이라든가, 고사리사택이라든가, 경동 옆에 있는 인근 사택으로 다 소화가 되고, 나머지 한 20세대가 지금 그 해결이 안됩니다. 그것도 경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경동은 땅팔아 먹고 결국은 뭐 자기네들 팔자고치겠다는 그런 의사가 아니예요?

물론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경동만 볼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도계 전체적인 어떤 도계 입주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도계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 입지여건이 그만한 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늑구나 그 아래로 좀 내려가서 평지를 보상을 해서 땅을 구입하면 아주 바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거 철거비용이 얼맙니까? 이주, 지장물 보상이 14억이고, 이주비가 18억이고, 폐기물처리가 14억이고, 뭐 도로 상하수도 이거는 어차피 놔 줘야 된다라면 이게 막대한 말이지 46억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리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공공 지자체에서 지원된 사업비만큼을 협의를 해서 입주민들한데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위치를 바꾸면 뭐 주공에서 안짓겠다는데, 그 현재 주택난이 그렇게 심각하면 지금 경동아파트에 사는, 달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이사갈 곳이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도계는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라. 주장하는 얘기하고 영 상반되는 얘기라 이말이지요.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경동사택이다 보니까 도계 일반주민들이 기업체의 사택에 사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아무튼 이거는 내가봐서는 낭비를 해도 어마어마한 낭비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 줄수 없다. 나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늑구지역에 가면 아파트 가서 살 사람이 없다. 배부른 흥정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그 동네가운데 아파트 지어가지고 하라는 원칙이 어디있어요? 다 신주택이나 신도시 건설하는것도 생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규모화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판국에 멀쩡한 아파트 쥐어 뜯고 말이지 그거 한다는 것은 이 낭비성이라고 해도 보통 낭비성이 아니잖아요. 1, 2억짜리도 아니고 46억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의원...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동에 사람을 축소를 하고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경동하고 협의를해서 경동 남는 사택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도 그 지금 194세대가 아파트를 안뜯고 1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을 주택난으로 보고 우리가 경동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직원 감축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는 도계가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계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고 그 경동탄광내 사택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아파트 건립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저 지금 현재 변전소 지역은 다 26가구 있다 그랬죠? 아까

민간인.

민간인이?

예!

그럼 지금 이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전비를 주고 확보가 안됩니까? 변전소 자리가?

그래해도 또 변전소 위치에는 또 지가가 저쪽 달전보다는 또 높습니다.

그 돈으로 안되요?

예! 그안에 석공사택도 한 40여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변전소 이전도 지금 안된 상태고.

꼭 300세대를 해야됩니까?

지금 도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300세대도 작다.

작다.

400세대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만한 부지가 안나옵니다. 지금 주공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만은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은 평형이 또 작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59㎡면은 18평이면, 전용면적 18평이면 이십한 사평형 됩니다. 74㎡면 29평형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에 도계 지금 사택들이 쓰는게 13평에, 작게는 9에서 한 13평짜리에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집에 지금 어떤 도계 주민들한데 사라고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환경이 지금 다 바뀌어 가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래 봐지고...

주공이 원래 평수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29평이 나온다고요?

요 공공임대를 우리가 크게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는 60㎡미만, 작게 또 짓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걸 우리가

그럼 충분히 살수 있게끔...

예! 주민들이 조금 생활 어떤 그런거를 점차 개선해주자는 차원에서 좀 평형도 좀 좋게 하고,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8월 31일자 지금 도계 달전지구 아파트 설계공모에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와 다 된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변전소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얼마까지 지을수 있어요?

그게 지으면은 200에서 한 22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층수를 높였을적에 얼마...

층수는 높여도 15층이상이 안됩니다.

15층까지 지었을적에 얼마예요? 정확하게

지었을적에 한 2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20세대 짓고 193세대 넘겨주면 394세대가 어디 도망안가고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193세대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220세대만 지어도 되잖아요. 굳이 왜 300세대를 채워가지고 이쪽을 부수고 할라 하냐 이거야. 이쪽에 193세대하고, 220세하고 410세대가 더 많이 남는데 왜 굳이 그런 전략을 쓰냐 이거야.

그런데 앞으로 그 도계지역은...

아니, 앞으로가 아니지. 지금도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자는 얘기야. 줄이잖냐 이거야. 410세대가 되는데 왜 300세대냐 이거야. 그러면은 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적에는 193세대하고 220세대 하면은 얼마냐 이거야. 413세대나? 그렇게 되지. 그러면 더 득인데... 굳이 거기다가 안맞는걸 갖다가 치수를 갖다가 뀌어 맞춰가지고 새건물에다 한다 이거야.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우리 의견도, 나도 그 의견은 내가 보니까 220세대 짓고, 193세대 넘겨주면은 더 많은데 왜 줄여가지고 300세대를 굳이 만들라 하냐 이거야. 안되지 나는...

경동을 선택하게 되면 경동자체 사택이....

아, 됐어.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및 특공대 훈련장 건립을 위한 동해지방해양결창청과 삼척시간의 양해각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 수련시설 등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도계지역은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주거시설의 철거가 대규모로 발생 하였으나, 철거 이주민의 재정착 기반이 열악하고 기존 사택시설의 노후로 이주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주택부족 현상 해소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경동사택 부지 일원에 지장물 매입 철거 및 주민 이주조치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구분은 취득에서 사업명은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궁촌리 산 19번지외 40필지로서 임야외 3종의 지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652㎡이고 대상장 가격은 2억 6,1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서 총 1건에 면적은 19동에 193세대에 9,631.76㎡이 되겠고, 대상장 가격은 19억 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내용으로서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장물 매입은 도계리 224번지 철근콘크리트 110동에 186세대, 도계리 224-1번지 철근콘크리트 1동에 3세대, 도계리 226번지 블록·목조 스레트 4동에 4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공공기반시설 유치의 정주기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대규모 공공시설의 유치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철거민의 재정착과 인구유출 방지, 주거난 해소 및 인구유입 환경조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붙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처리한 두 가지 동의안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도계지역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지장물 매입은 관련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번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폐광 대체법인 공공지분 매각안(삼척시장 제출)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폐광 대체법인 공공지분 매각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 즉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 우리시 출자회사의 공공지분이 51%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유지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법인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가 되겠고, 매각방향은 우리시 출자회사의 공공지분이 51%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매각비율확정과 매각대행사 선정, 매각공고 등이 되겠고, 공공지분 매각대상은 블랙밸리 CC 자본금의 49%만 민간에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현 지분 구성은 906억원으로서 삼척시가 656억원으로 72%, 강원랜드가 150억원으로서 17%,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00억원으로서 11%를 유지하고 있고, 매각대상 비율은 100%로서 삼척시가 86.6%, 강원랜드가 13.4%로 매각대상 금액은 4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부분 4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가 384억 6,000만원, 강원랜드가 5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매각 폐광법인 공공지분에 대한 계획안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각 성립시에는 매각 대금은 폐광지역에 환원 투자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폐광 대체법인 공공지분 매각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8월 13일 폐광지 대체산업으로 설립한 블랙벨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써 설립당시 출자액은 삼척시 656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100억원 등 총 자본금 906억원으로 모두 공공지분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지분 51%, 민간 지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어, 블랙벨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서는 공공지분이 51%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초과지분을 매각결정 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삼척시 지분 384억 6천만원과 강원랜드 지분 59억 4천만원 등 총 444억원을 민간에 매각하여 폐광지역에 환원투자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예정 지분율에 의한 매각주간사 수수료 분담비용은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지분으로 출자ㆍ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삼척 블랙벨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와 (주)문경 레져타운 등 2개사로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 맞추어 초과지분은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폐광 대체법인 공공지분 매각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구계획 개요입니다. 특구명칭입니다.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입니다. 특구위치는 원덕읍 산양리 10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사업자는 삼척시장, 특구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4년입니다. 특화사업으로서는 3개사업입니다. 연구 교육 인프라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연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구 토지용계획입니다. 연구 교육관이 12,435㎡, 유기농 시험포가 140,100㎡, 유기 축산단지가 169,940㎡가 되겠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 4번,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특구지정 신청이 2009년 9월초에 신청을 하여 특구지정 계획안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여 특구지정 예정일이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00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관 건립 및 유기농 시험포, 유기 축산단지 등 322,475㎡를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 특구지정 신청시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건립 중인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및 유기축산단지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울진 로하스 농업특구나 순천의 친환경 농업특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특구와는 차별화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특구로 인한 가산 점을 부여받아 선점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은 물론, 각종 법률의 특구법에 의한 규제특례사항이 적용되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삼척 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특구는 지정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식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