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정사업비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양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도 누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삼척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동양시멘트에서 300억원, 시에서 10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비율을 삼척시와 동양이 각각 50%씩 투자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관련 허가가 마무리되고 공장부지 허가지역에 대한 공사진도가 80%에 이르는 작금에 와서 급기야 동양에서 “건물을 지어 제공하는 현물출자를 하겠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환선굴 모노레일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왜 굳이 시비를 투자하려고 하는지 물었고, 사업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제시 하면서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동양시멘트와 협의 하겠다는 등 명확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동양시멘트에서 한일합섬과 합병을 결의한 점과 당시의 동양시멘트 경영지수 등을 종합해 보면 동양시멘트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법인설립과 같은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근덕면민들은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과 관련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0%를 근덕면에 배분한다는등의 삼척시의 협의를 믿고 이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삼척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시정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에 흠집을 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이번 사태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여론을 분열시키고, 신광산 개발과 전혀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까지 누구나 알수 있을 이니셜로 인터넷에 오르내리게 하는등 온갖 억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킨데는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온 시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양시멘트에서 신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사업의 이익금 배분이라는 회유책으로 시민을 우롱했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성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데 대하여 더 깊이 우려하고,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함에도,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지지 못할 장밋빛 허상만 심어주는데 급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협의 되었던 수맥피해대책과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의혹을 해소함과 아울러 레일바이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양시멘트와 우리가 모르는 합의나 이면이 있다면 시민들앞에 소상히 밝혀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근덕면민들에게 배분키로 되어있던 이익금의 20%에 대한 손실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시민들이 받은 상처와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치유해 나갈 것인지, 또한 근덕 잔디구장 5, 6면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을 포함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척시에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내 선박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엠텍에 투자보조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예산 확보시 1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등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심의와 관련한 서류에 의하면 세광엠텍에서 법인설립 이후 2009년 5월 현재 총371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 27일 현재 고용인력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16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과 2개월여만에 고용인력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기대는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내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소비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이 미미한 수준에서 장기화되고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막대한 예산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세광엠텍을 비롯한 관내 업체의 고용 및 체불임금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고용을 확대 안정 시킬 것인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소하고 예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화합과 시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민주행정의 근본이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 주민들이 시정을 바로알고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의 우리시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준다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과대 포장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져서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원덕 배후도시 건설이 이미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어 임원지역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삼척시에서 유치하는 기업체의 고용인원, 투자규모 등에서 최대한의 기대치를, 당장 투자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인식됨으로써, 오히려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고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가, 대형 전략사업의 보상문제에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잔뜩 부풀려진 기대감으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더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더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당장에 안겨주는 잠깐의 희망이 좌절되었을때 오는 더큰 절망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더깊은 허탈감은 어떻게 메꾸어 나갈 작정입니까 또한가지 문제는, 시민들이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의견을 듣지 못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원들 조차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거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전해 듣는, 웃지못할 서글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삼척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구태를 버리고, 나의 의견만이 최선이라는 아집에서 탈피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화합을 이루는 삼척시 행정을 일구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않은채 또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확대 일로의 사업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세대 뿐만아니라 후손에 까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시민들은 감내해 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시장님 편한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그 저 시간적인 제약은 말씀하시는건

본 의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시장님 그 뭐 장시간 좋은말씀 많이, 바쁜시간 내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명의로 2008년 6월 26일날 근덕면 번영회장 앞으로 동양시멘트 신광산개발과 관련 협의사항 통보 이래가지고 통보를 보내 줬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 이익분 배분. 첫째입니다. 근덕면 궁촌리에서 용화리에 설치하는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의 20%를 근덕면에 배분한다. 이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익분에 대해서는 저도 왈가왈부 안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는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시장님과 우리시와 또 리장단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돼 가니까. 이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보면은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설치 5, 6면, 사업은 시설부지 매입은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공사는 동양시멘트에서 시공할 원칙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다음에는 수맥피해 대책. 수맥차단시 피해보상 및 대체농업용수 공급이행을 위한 공증을 실시한다. 이것이 2008년 6월 26일날 됐는데, 1년반 되도록 하나도 시행된게 없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근덕면민들에게 보낸 이 공문이 수맥차단문제 공증 1년 6개월동안 안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을 들고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은 이거는 사문화되고 근덕면민들과 시장과 약속한거는 이것은 사문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일바이크 사업은 이래 됐으니까 투자비율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면민들하고 하고 그 밑에 동양에서 하기로한 전용구장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증관계는 더 논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더 논하지 말고 이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안해왔기 때문에 시장님한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우리 근덕이, 우리 삼척이 해안선이 기우니까 많은 축구구장을 면을 여러면을 만들어서 겨울에 실업팀이나 중고등학교 프로팀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걸 하면은 우리 삼척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남해면에서는 13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시민들에게 명쾌히, 내년도에 1면을 하면은 공사비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2면정도로 내년도 시작할 부지매입비 한 5억이나 6, 7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걸가지고 근덕에다가 이 동양시멘트로 하여금 잔디구장 우선 한 2면정도 하게끔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