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우권석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는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9회계회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의거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권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2009회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거환경개선과·도시디자인과·푸른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추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5.35%가 증가한 7억 8,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18억 8,291만 3,000원이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주거환경개선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이 관계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안전진단비용 같은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안전진단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률이
법률이김남광위원
올해 8월 2일부터인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예산사정은 아니고 입법예고중에도 나온 것은 있습니다.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겁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까지 포함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발전이나 구의 발전을 위해서 초기에 집행될 수 있는 자금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단독주택은 무엇으로 진행할지 형평성에 안 맞지요. 법에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온 것이지 대부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3동에 길훈아파트가 있는데 길훈아파트에 1억 2,000만원정도 주민부담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끝낸 것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서울시에서 법이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일부 주민들이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구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이런 데에 예산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김남광위원
단독주택하고 재건축조합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하다 못해서 바퀴벌레가 많아도 구청에 전화하는 현상입니다.
축의
재건축의김남광위원
안전진단비하고 바퀴벌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를 들어서요. 의존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구의
구의김남광위원
발전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부수어야 되는지, 10년 후에 할 것인지, 지금 할 것인지 진단하는 부분은 구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향후에 정비계획안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비보조가 100% 지원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궁동·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연립주택 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공적자금으로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매년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씩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반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한 돈이 비상시에 부득이할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 예비성 비용입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없다고 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도 있다 고 했으니까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이 「국회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25개 구중에서 자치구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제가 생각할 때 안 됩니다. 국비나 시비보조로 해준다면 몰라도요.
이것
이것김남광위원
저것을 따지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은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아야 될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김남광위원
재건축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나가 있는 곳이 스물 아홉 군데가 있고 공사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이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주십시요. 좋은 안건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서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검토보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광위원
자치구장에게 인·허가권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거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참고하시고 검토하십시요. 단체장들이 해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지침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참고하고 검토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고할 수 있는 일이라도 검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도 될텐데······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라기보다 참고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위원의 질의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추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창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세부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한 2,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6%인 1억 1,000원이 증가한 7억 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추진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1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세부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5억 6,145만 2,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0.29%가 감소한 14억 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안 54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감소로 기정예비비 대비 0.29%가 감소한 14억 4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에 세출부분에서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용역비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서울시 기공식 이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시의원님들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며칠 전에 한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침에 문화체육과에서 온 공문을 잠깐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구조형식 같은 것을 대략적으로 결정해서 9월중에 기본 실시설계까지 마무리짓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구로구의 부분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까지 하는지······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돔구장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시설들이 돔구장이 없을 때와 다르게 들어갑니다. 또한 2만 4천석에 들어가는 관중들이 일시에 들어오고 나갈 때를 대비해서 돔구장 주변으로 반경 1㎞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교통체계·도시계획체계·용도지역체계 등 돔구장 주변에 음식점 등이 들어섰을 때 일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조치를 요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주에 일부 직원들이 일본의 돔구장 네 군데를 견학하면서 돔구장이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이 어떻게 변모가 됐고 어떻게 변모를 시켜야될지 보고 오고 이번 용역에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용역비가 이번에 돔구장 시찰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변
주변류정숙위원
지역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일역 주변의 교통·환경 등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철저하게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그런 안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시에 돔구장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재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새로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흔히 부를 때······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
돔구장윤주철위원
주변에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미리 예견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하는데 최소한 6~1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한 뒤에 그것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없어서 돔구장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엇이
무엇이윤주철위원
들어와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을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부족한데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그 주변에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또 이렇게 됐는데 그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교도소 주변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되고 어느 정도 교정시설사업이 완료단계에 되면 현재 교정시설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할겁니다.
소가
교도소가윤주철위원
이전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 인구가 밀집될 것이고 전주를 왜 반환을 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한전주의 지중화사업할 때······
으로
앞으로윤주철위원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우리 관내의 전주는 계속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
정부의윤주철위원
재정난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중화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정에 투자되는 사업비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측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투자비를 현재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지중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는
용역비는윤주철위원
고무줄 예산이라고 하는데 용역비 책정에 항상 의구심이 생기고 용역비를 조정하는데 의원들하고 구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용역비는 그냥 없애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데 용역을 한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선착장이 생긴다고 하고, 일본에 가는 것도 해당 의원들을 빼고 간다는 얘기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가야 되느냐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구로구에 이윤창출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고척동 주변 사람들은 들어와도 걱정이고 안 들어와도 걱정입니다. 한쪽으로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롯데마트 주변에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도 같이 이번에 영향평가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같이 검토할겁니다.
윤주철위원
교통체계가 원활할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고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돔구장이 들어선 뒤의 교통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윤주철위원
일본에 견학을 다녀와서 용역주는 곳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반영을 필히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한 만큼 결과가 좋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추경 세출부분에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창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푸른도시과 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명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하고 디지털산업단지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디지털단지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6억원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푸른도시과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디지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매년 겨울에 디지털단지로 일부 구간에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조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 내용과 비슷한데요. 돔구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역이 개발되면 지역 주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림동부터 역곡동까지 경인로의 교통이 많이 체증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구장
돔구장김병훈위원
건립을 계획할 때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충실히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대책수립이 이 정도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돔구장에 관련해서 교통체증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건물이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교통체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혹시 서부간선도로 주변 돔구장 뒤쪽에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 계획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안양천 서측도로로 변경이 돼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내부순환도로가 서부간선도로로 갔다가 양천구쪽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그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지하화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67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3,770만원이 감소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002만 6,000원이 감소한 57억 9,4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인 2억 8,590만 4,000원이 증가한 145억 1,314만 6,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푸른구로창조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생활권 공원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마을마당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가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81%가 증가한 1억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수목식재 사후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08%가 증가한 6억 2,0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디지털단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산림재해예방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건의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8.01%가 증가한 10억 8,0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67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SH공사에서 하는 천왕동지구 및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이
파악이김남광위원
안 됩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예, 아직이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김남광위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갔고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남광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왕동하고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들이 다 헐려서 나갔습니다. 입주권을 구로구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을 부수고 그 집을 본인의 땅에 못 짓도록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말든지 주었으면 짓게 하든지 해야지 구로구민이 광명시로 이사를 갑니다. 광명시에서는 인근 2㎞ 이내에는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로구민이 구로구에 집을 못 짓고 인근 광명시로 이주하는 관계가 요즘 천왕동·항동지구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이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이번주중에 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남광위원
여러 가구가 떠났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잘 살고 있는 집을 교도소 이전관계로 헐리고 인근에 본인의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짓게 해달라고 해도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안 해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구로구민이 타 시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그린벨트 내 이축관련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립이
수립이김남광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착수한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건축과·푸른도시과·도시균형개발과가 합동으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관리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그 분들이 다 떠난 다음에 세우면 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 아시지요? 다 떠난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떠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온지 2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남광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주거환경개선과, 아름다운건축과 많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아는 몇 분이 광명시로 떠났습니다. 이축권을 주었으면 준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부수었으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 3차 개발을 한다고 이축권을 주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이축권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검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내년에 할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남광위원
언성이 높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따져서 주민의 언성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푸른도시과 고생이 많으시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구로구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크다고 보고 많이 발전해서 옛날 나무식재나 주변의 화단 등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데 타구나 광명시를 보면 안양천 주변이나 관공서 입구를 보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예산을 투자하는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도 변화하고 있는데 안양천에 가보면 양천구보다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안양천생태공원팀이 저희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안양천 관리부서가 산재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투자비율에 대해서 양천구·영등포구·금천구·구로구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년에 10억원 이상 관리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2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꽃길 등을 많이 조성했는데 앞으로 충분한 예산지원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구로구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이
돔구장이윤주철위원
생기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를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하고 비교가 되고 안양천을 거점으로 해서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구로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이 불철주야 시에 가서 예산도 받아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구로구가 양천구하고 비교했을 때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소공원을 만들어놓았는데 비행청소년들의 혐오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곳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소공원은 저희가 4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낮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 두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노숙자 등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2개소를 폐쇄했습니다.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하고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고척2동 덕의초등학교에 가면 도로보다 마을마당이 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노인들이 2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서 금년도에는 인상시켜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시설물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드리기는 벅차고 금년에도 몇 군데 하고 점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디지털단지에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곳에 청소년들이 밀집돼서 불안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에도 통나무를 해놓은 것을 아이들이 와서 불을 질러서 통나무 반이 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왔지만 아이들이 싸움을 한다거나 해서 주택가 밀집돼 있는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공원을 없애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합니다. 엠마오의집 앞에 보면 심각합니다. 아침에 담배꽁초도 많고 어른들한테 면박주고 욕을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주민센터에서 구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산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답답합니다. 주민들 몇 사람이지만 그렇게 급한 곳을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이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얘기해도 예방은 되지만 밤에 싸움하는 일이 없으면 연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한테 해코지하는 아이들이 매일 상주하는데 자꾸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계속 1년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철시켜줄 수 있는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내 소공원 주변에 사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사는 분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공원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상충돼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변전소 있는 곳에 조선족들이 몰려 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안 보이는 소공원에서 어떤 짓을 해도 모릅니다. 거기에 밤에 가면 저도 불안합니다. 아이들한테 맞을까바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곳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남구로역 주변에 소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노숙자 등 잡상인들이 와서 금년도 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어버렸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지적한 곳도 과장님을 모시고 새벽 1~2시쯤 현장답사를 가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데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올해 가을이라도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경관을윤주철위원
신경써서 구로구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구로에 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면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0월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출예산김병훈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지관리비로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화원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가 다섯 개정도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고 기구를 증설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본위원한테 몇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공간이 있는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다 어디에 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원어린이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 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노후된 운동기구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년 봄 안에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왜 모든 사업을 내년 봄이 하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 보조를 받거든요.
김병훈위원
재작년부터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때 그때 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사업비로 사용을 해야지 꼭 내년 2~4월을 겨냥해서 사업을 맞춥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화원어린이공원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시설이 노후된 것은 다 헐고 나무도 다시 심고 정비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병훈위원
다른 데는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곳을 해놓고 나중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수리할 때 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은일정보고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은일정보고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국장님을 모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갔다 왔습니다. 공사의 우선 순위를 AK플라자보다 은일정보고 앞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10억원정도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총 사업비 30억원정도 보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하단부의 옹역이 14m 되는데 옹벽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병훈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이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시고 올해 2월 구청장 동정보고때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500~1,000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은일정보고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구청장은 동정보고때 지역 현안에 대해서 크게 장미빛 청사진을 펼쳐놓고 끝나고 가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일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의원이 뭐하느냐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왜 지난 번에 공사를 한다고 했느냐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연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과장님이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만큼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은일정보고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 10억원 확보하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구의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음에
처음에김병훈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안 해주니까 위원님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장이 그렇게 발표를 안 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사실대로 명확하게 전달해주셔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업이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미리 발표해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일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김병훈위원
5동이 윤주철위원님의 지역구이신데 윤주철위원님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대아파트 뒤에 공원만드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구로구에서 조금만 보태면 윤주철위원님이 우범지대에 있는 곳을 지적하셨는데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곳인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말씀은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추경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철로변에 방음벽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 50%를 투자하고 구에서 50%를 투자하라고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100% 투자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을 먼저 시공하면 아파트쪽에 있는 방음벽을 헐겠다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분담비율로 해서 총 사업비 5억원중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구로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병훈위원
5,000만원이나 1억원만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 말고 다른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과에는 금년도 추경에 많이 쓰는 것이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병훈위원
쓰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시급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전부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7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을마당(소공원)정비에 있어서 노후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인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구연한을 보면 파고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불을 지르거나 긁는 경우가 있고요.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정도 되면 못 쓰게 됩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그런 것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소공원에 정자 같은 것이 4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정비해야 되는 것이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매년 10%정도는 해야 주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
저희류정숙위원
동네에도 돌아다니다보면 소공원에 있는 정자하고 의자하고 도저히 앉기가 불편할 정도로 색이 다 벗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담장없애기 등 모든 사업에 과장님 애를 먹여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정도로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색 같은 경우에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차원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바르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야 목재가 30년이 가는데 제가 여기에 온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목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리공원에도 외벽에 목재를 했는데 처음에 오일스테인을 바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일스테인이 나무에 먹어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만 칠을 해두면 목재가 30년은 갑니다. 등산로도 마찬가지이고 데크도 봄과 가을로 두 번씩 칠해주면 되는데 내년에는 오일스테인 비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노후된 것에 대해서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칠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어도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파트
아파트류정숙위원
가운데 있는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본인들이 직접 청소를 하시는데 철로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관리가 안 돼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곳은 내년에 조사하셔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칠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섯 개소로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추가로 받은 것이 테크노마트 앞 공원을 받았고 덕의근린공원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설명자료에 다섯 개 공원에 대한 것을 명기를 해줘야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 수목식재 사후관리도 인부임으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추진경위에 보면 관리대상 및 휴일근무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증가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천에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공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원에는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인건비의 15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37명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디지털단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도 2억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지털단지의 경관조명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경관조명사업을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황규복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2억원 예산을 들여서 야간경관 시범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푸른녹지과에서 1억원을 들여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용역계획이고 저희는 가로수에 겨울철 12~2월 3개월 동안 가로수에 조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황규복위원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화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유지관리나 정비하실 때 현장을 나가보세요.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기구를 바꾸어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현대아파트 예산 3억원이 내려온 것이 구에서 책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편성돼 있을 뿐이지······
성돼
편성돼윤주철위원
있는 것을 주겠다고 했지 아직······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는
주겠다는윤주철위원
것을 올해 추경에 안 하면 내년에 그대로 이어집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요.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서 지난 번에 청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공약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년 선거에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쪽의 방음벽에 대해서요. 그 사업이 금년에 착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결과가윤주철위원
어떻게 될지 뻔한데 구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안 하는 것도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하고 맞물려서 공약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조성을 하는 쪽으로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 시간 이후에도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파문이 일어나서 구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구청의 언제 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서울시 매칭펀드사업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구로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올해 추경에 안 잡혀 있으면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야 됩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시켜주면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방음벽도 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역구의원이랑 뛰어다니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액 방음벽을 해주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이것도 구로5동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려야
올려야김병훈위원
할 것 아닙니까?
우권석위원장
구로5동의 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윤주철위원님의 지역이기도 하고 본위원의 지역이기도 한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체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잡아 주시고 올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디지털단지로에 대해서 주 이용자가 타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디지털단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권석위원장
야간경관조명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사후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도 3개월에 10만원 남짓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사업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기는 디지털단지 전체에 대한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부분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3개월동안 불을 밝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조금 전에 안양천 주변에 주관 부서가 없잖아요. 어제도 안양천 걷기운동을 했는데 안양천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 같았는데 푸른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꽃들도 잘 돼 있고 갈대도 잘 돼 있고 어느 지역보다 잘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가을철인데 풍요로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실수로 감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 도림천역까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 제방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유실수 식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을만한 자리가 있는데 내년도에 감나무나 매실나무를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녹지가 잘 되고 있는데 가을철에 풍요로움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교통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가로경관과장께서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길 도로교통국장께서 2009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중으로 가로경관과장이 도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가로경관과·도로건설과·치수방재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차량등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과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로경관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가로경관과 추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2008년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서울특별시 평가결과 교부받은 시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한 40억 6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시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도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5%인 7억 6,174만원이 증가한 161억 2,9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도로개설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구로동 베다니교회 앞 도로개설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8.39%가 감소한 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세부사업예산을 기이 확보한 시비 160억원 외에 추가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7.53%가 증가한 30억 1,6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관내 맨홀 정비공사 세부사업예산으 기정예산 대비 33.33%가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74%가 감소한 9억 9,9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등 설치 세부사업을 신설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도로건설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황규복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베다니교회앞 도로개설이 2억 7,100만원정도 감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된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토지대장상 대지로 돼 있는데 현황은 도로입니다. 그 대지에 의해서 보상예산을 책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것이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감정평가가 돼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현재 구로구 관내에 보면 사유지인데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지인데 보상할 때 도로로 보상해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황도로에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면
왜냐하면황규복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분 얘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보상을 도로로 받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분이 포장을 안 하겠다고 해도 우리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16억원 교부금을 받아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런데 언제 했는데 4억 7,700만원이 다시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억원 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금에서 4억 7,700만원이 모자라다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일찍
일찍황규복위원
시작했으면 추경에까지 안 오고, 이것이 작년 11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2월에 추진했으면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도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1차 추경에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때 편성했는데 이번에 8,386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때 추경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공사를 하려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60대 40으로 해서 시비도 편성이 됐고 구비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하게 됐는데 한전은 사정에 의해서 지중화사업을 전혀 못하겠으니 대신 꼭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한번에 내고 3년 뒤에 50%를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하고 구비하고 60대 40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중화사업 100%를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8,386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예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없애고 내년에 다시······
결국
결국황규복위원
1차 추경했을 때 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감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보안등 설치(여행프로젝트사업)이 신규인데요. 산출근거가 100만 9,000원 곱하기 222등 곱하기 4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이 가로등 하나에 평균적으로 100만 9,000원정도 잡고 전체 222등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비용이 많이 드는데 60대 40으로 했을 경우에······
로등
가로등황규복위원
하나 하는데 100만 9,000원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대충 그 정도 듭니다.
에는
예산에는윤주철위원
큰 사항이 없는데 우기때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우기 이후에 소파보수에 대해서 예전에 주민센터 업무전담반이 있을 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을 돌다 보니까 보도블럭 침하된 곳이 있는데 손을 안 보고, 푸른도시과에서 잔디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투여되는데 수시로 동네를 순찰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미흡한 곳이 동네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맨홀 주변이나 나무 주변 파인 곳에 잘 검토하면 주민들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고척1동 62번지 등 3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세부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488만 6,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가한 57억 4,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08%인 13억 1,488만 6,000원이 증가한 131억 7,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하수관리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하천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세부사업예산을 기이 확보한 시비 33억 6,705만 2,000원 외에 추가로 기정예산 대비 16.52%가 증가한 6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하수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예산을 8.01%가 증가한 13억 4,8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488만 6,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이 올해 12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이 이번에 9억원만 편성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연계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7대 3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편성합니까?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치수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아직도 예산이 더 소요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당초에 1일 16,000톤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6,000톤은 부족하니까 30,000톤을 증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끌고가서 30,000톤으로 확장하면서 끌고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개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를 안양천에 할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인데요. 고척교에 만탄검문소 초소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한강대교 양측에 카페나 전망대를 설치해서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양천에 우리구의 상징적인 전망대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떤지······
황규복위원
실시설계가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15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위에 짓는 겁니까? 안양천 밑에 짓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강에 있는 카페처럼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올라오고 위에 와서 초소 위에 전망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해주면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우리구의 상징적인 전망대를 만들어서 안양천 전체를 볼 수 있는······
황규복위원
환경과에서 탐조대라고 5,000만원을 주고 망원경을 놓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무용지물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전체
전체황규복위원
130평정도 하는데 실시설계가 아닌 기초조사하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기초조사하는데 4,000만원, 실시설계하는데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고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현고등학교에서 고척동쪽으로 아치형 다리에 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문화공원하고 수퍼제방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해 있는 그것하고 떨어진 만탄검문소 초소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하니까 새로 지어지면 옮겨도 좋은데 새로 지을동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임시가설물만 지어주면 되겠다는 협의는 거쳤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공원하고 아치형다리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어차피 거기에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필요한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물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거리가 불과 100m도 안 되는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거리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에
도림천에윤주철위원
69억원을 들여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추후 자문위원회를 또 할 것처럼 하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자문위원회는 왜 안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때 자문해 주신 사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후에
추후에윤주철위원
한 두 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부르더니······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적해주셔서 했던 것은 다 반영이 됐고요. 또 할 겁니다. 추가로 발생된,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문제하고 상수도에 대한 소독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수도 하는 물은 상수도수가 아니고 공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소독이 전혀 안 된 물입니다. 만약에 소독을 안 하면 주민들이 손이나 발에 접촉했을 때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독장치를 하는데도 8~10억원정도 듭니다. 그런 관계들이 타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공동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 동 순방시에 69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한 사항을 주민들도 모르고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를 했고 서울시의 방침을 받다 보니까 바뀐 사항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보다 늦게 알게 되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총 공사비 69억원에 추가로 얼마가 더 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총공사비가 69억원에서 98억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주철위원
100억원정도가 총공사비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연천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출범해서 현재 지역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비까지 받아와서 현재 3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부담하는 액수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억원정도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밖에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대로 된 하천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윤주철위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관악산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런 것은 좋은 사항인데 통합반상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중간사항을 모르니까 추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금액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보다 맑은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액이
금액이윤주철위원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문위원회도 없었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추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바뀐 사항을 주민들한테 같이 얘기했으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최종 확정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그래요.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자전거도로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만 1,000원을 포함한 자동차등록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시비보조금 총 집행잔액 198만 4,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0.24%가 증가한 8억 2,3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15%인 9,220만원이 증가한 10억 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수시교통개선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6.61%가 증가한 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2.5%가 증가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버스승차대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2.85%가 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자동차 정기검사 등 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1.14%가 증가한 6,8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만 1,000원을 포함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자전거도로 설치 전년도 34만 1,000원이 이번에 계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7년도 분이 사고이월이 돼서 작년에 집행하고 올해 반환하는 액수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올해 추경에 해도 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인데요. 작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류정숙위원
477쪽에 세출예산사업에 보면 버스승차대 정비가 있는데요. 정비라고 하면 지금 승차대를 만들어놓은 것을 AS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AS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도
신설도류정숙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류정숙위원
2009년도에 구일역 앞에 유앤아이아파트 맞은 편에 승차대를 해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의자들이 1년도 안 됐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할 때 미리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부분도 올해 정비를 해주시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하자정비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보행자도로 표지판이 150만원정도 됩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청 앞에 보면 사각형으로 돼 있는 안내표지판입니다.
황규복위원
자동차정기검사 등 관리에 보면 본예산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차량등록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적게 잡아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재작년하고 작년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황규복위원
2008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게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자동차 관리분야하고 차량등록분야에서 우편요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과부족된 것은 같은 과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활동하다가 그 예산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가 나누어져서 차량등록과의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차량관리분야만 편성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비고란에 여러 가지 사유가 표기돼 있는데 7,400만원을 가지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투자사업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7,400만원을 가지면 무난하게 올해 1년은 마칠 것 같습니다.
해야
해야김병훈위원
될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 금액이면 가능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내년 본예산을 할 때 감안해 주시면······
김병훈위원
예, 세출예산 531~533쪽에 시비 반환금 35억 7,000만원 은일정보고 지하주차장 건설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은일정보고 주차장사업을 작년에 지하주차장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리모델링하고 사업편성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리모델링하는데 25억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온 것하고 구비 15억 3,000만원 편성됐는데 주차장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평면주차장 형태로 하다 보면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반납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안 하지요.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예산으로 평면주차장 하는 것으로······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공사 착공은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평면주차장은 옹벽이 도로건설과에서 세워지고 모든 것이 됐을 때 되니까 저희는 내년초에나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477쪽에 재무활동에 시비보조금반환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전년도라는 것이 2007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007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그 사업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원래는 2008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4%인 676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2,1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교통문화 개선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운수사업 질서의식 함양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6.35%가 증가한 1억 1,0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07년도 교통질서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하고서 반환치 못한 것을 2009년도에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3억 5,342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805만 9,000원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1%가 증가한 97억 5,5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16%가 증가한 96억 4,6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그린파킹 2009 프로젝트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07%가 증가한 31억 8,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문화 개선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선진 주차관리체계 운영 단위사업에 둔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243.27%가 증가한 12억 1,1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즘 집행잔액 1억 9,805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로
구로김병훈위원
2동 철로변 주변에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선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검토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가서
가서김병훈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철로변 주변에 택배회사인데 원래 허가는 주거지역 안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느냐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도로 무단점용을 확인하니까 돈을 다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단속한다면 주택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 확인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일부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분들이 그 지역의 거주자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해서 단속하면 허가난 주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가 안의 주민들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편법으로 밖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법이
편법이김병훈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에 허가난 곳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데 허가부서에서······
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간에 10여 대씩 트럭을 주차해 놓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개 면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동네 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못 해서 잠깐 경동택배 옆에 차를 세웠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금방 신고를 해서 그 차를 끌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도로를 전체 다 막아놓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뭐 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업무상······
자꾸
자꾸김병훈위원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쭉 나와서 구로5동 관음포교원쪽으로 가다 보면 큰 대형트럭과 버스들이 시야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지난 번에도 큰 사고가 났는데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가를 폐쇄하는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그 업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그 업체를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교통질서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지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도 그 지역을 계속 산책다니고 잘 압니다만 거의 심야시간대에 하더라고요.
간에
시간에김병훈위원
관계없이 합니다. 그 주변이 경동택배 세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디지털단지역 근처에 금천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택배회사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운영을 안 해요. 가서 보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동택배가 세를 냈습니까?
황규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나서······
전부
전부김병훈위원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짐을 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면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해서
필요해서김병훈위원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면 누가 신고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동택배 옆에 빈공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운전석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차를 가깝게 주차해 놓습니다.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인입니까? 구청 직원들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다 봤고요.
해서
협의해서김병훈위원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심야시간대에 차량통행에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협의하고김병훈위원
대책을 세웠으면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회사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폐쇄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폐쇄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차관리하시느나 노고가 많은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부로 올 것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구의원한테 갖은 항의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이 관련부서에 매번 따질 수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덜어줄 수 있고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스티커도 안 붙이고 큰 트럭을 주차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가 한계가 있어서 견인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정도의 면인데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비단
비단김병훈위원
경동택배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큰차를 견인차로 견인할 수가 없고 주차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관련소관이 아니니까 주차관리과에 말씀을 해달라고 서로 책임전가를 한다고 하면······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김병훈위원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주무 팀장을 불러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조치한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버스전용차로단속관리에 보면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서에
결산서에황규복위원
누락된 660만원은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안 주었습니까? 미리 주지 않았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태료 개별압류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전문적이라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돼 있는 것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개별압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압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황규복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만 가지도 안 돼서 개별압류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2003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말소처리일로 5년 이내에 대체압류가 미확인시에 소멸시켜서 채권 소멸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린파킹 2009프로젝트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린파킹을 할 때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고 생활도로 조성할 때 2009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0가구에 400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활도로는 1,500m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가구에 600면을 하면서도 1,100m밖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강 이렇게 해놓고 그 때는 1,500m를 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100m를 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강 본예산 편성할 때 1,500m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100m를 하는데 3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최소한 본예산보다 많아야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사실 생활도로는 그린파킹한 것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황규복위원
1,500m를 하면서 예산편성한 것인데 1,100m를 하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 산출내역에 인센티브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입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16만 3,000원은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해야 원래 해야 되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정배입니다. 차량등록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세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76만 1,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3.16%가 증가한 6억 1,2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76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이 있는데 총 얼마중에 1,806만 1,000원이 남은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작년에 3,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806만 1,000원이면 많이 남은건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감차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감차시켜서 파업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지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1억 7,000만원정도 배정이 됐는데 1대에 900만원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예, 서울시하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해주고 직업을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식퓸위생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건강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734만 8,000원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0%인 1억 2,835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9,8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4%인 4억 2,382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9,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건강도시 조성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건강생활정보 수준 향상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 어린이 건강정보체험관 설치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만아동관리서비스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7.77%가 증가한 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건강행태개선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세부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8%가 증가한 1억 8,8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신설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41%가 증가한 52억 1,894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반환금에 보면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해서 7,700만원정도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 앞에 추경에서 새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직 올해 사업도 덜 끝났는데요. 반환금이 2008년도 예산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반환금은 작년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비만관리서비스가 지난 번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되는데 올해 참가하는 아동 예정을 4,500명정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1,800명이 참여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정했던 것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예산이 감편성됐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올리니까 의아합니다. 꼭 올려야 하는지 보조금 때문에 올리는 것인지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님 말씀은 국비보조금이 나오는데 분담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하느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무조건 잡아야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열심히 해서 예정했던 인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0명 이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중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걸린 사람중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아직 0.09%정도로 기존의 계절독감보다 많이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손씻기를 잘하고 기침예절을 잘 지키고 과음,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면 70%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관내의 현황도 타구에 비해서 확진환자가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고등학교 1개와 초등학교 2개가 지역사회 감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2명 이상 발생하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휴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휴업이나 휴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진료는 관내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거점병원은 고대구로병원이고요. 관내에 거점약국이 8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 진료하게 돼 있고 처방기준이 완화되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처방을 내려 거점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의 수급이 걱정되는데 정부에서 약 수급을 원활하게 할테니까 타미플루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올해는 예방백신을 기존의 독감접종을 해야 됩니다. 10월 중순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11월 중순 이후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절독감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300만명이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이 조금 모자라서 1,100만명정도의 약이 준비돼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계획은 계절독감은 10월 중순경에 65세 이상 어르신,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만 할 예정입니다. 2만명정도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유료접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접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민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손씻기만 잘하면 70%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를
등교를윤주철위원
안 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구로남초등학교가 교사 포함해서 4명의 확진환자가 있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건소에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할까 생각했는데 이 상황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기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손씻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 손소독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소독기는 씻는 장소가 없는 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각 구마다 배정이 될 겁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억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백신은 무료로 줍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13만명을 접종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민간과 보건소가 잘 협조해서 접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시비로 각 구마다 10억원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 중에 7억원은 약값이고 3억원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병훈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만큼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거점약국이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확장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하고 타미플루 치료약에 대해서 물품보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약의 수급을 미리 준비를 철저해 해놓으면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이번에 주민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오전 중에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거점약국은 8개에서 경계수준이 올라갈 수록 정부차원에서 늘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의 수급은 연말까지 18,000명정도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지침이 완화돼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약이 제때 수입이 돼서 약의 수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연말까지 20%정도인 1,000만명 분의 약이 확보가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 약이 환자에게만 투약할 수 있지 예방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료약과 백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초기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으로 유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기면 2파가 6개월 후에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약재로 덮어씌우고 6개월 시간을 버는 동안 백신을 만들어서 2파를 예방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것이 폐렴으로 진행되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말고 기존의 독감으로도 미국에서 30,000명씩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손씻는 것으로 70%정도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구로구에 운영하는 다중시설에는 손소독기를 놓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정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손소독기는 비치하지 않아도 액정으로 뿌려주는 것이라도 비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관심이 있어서 손을 씻길텐데 노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한 것 같은데 노인정 같은 곳에 액정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에만 전직원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거나 하겠습니다. 세정액도 저희가 구매요청을 했는데 10일정도 걸리고 해서 대안으로 알콜소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노인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41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796만원이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인 1억 4,937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9,5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2%인 1억 8,181만 2,000원이 증가한 63억 9,3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구민건강증진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8.02%가 증가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효율적인 방역소독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모기발생측정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0.58%가 증가한 5,1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41만 2,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모기발생측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연구개발비하고 시제품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현재 구로구 관내에 첫 번째 개발품인 버전1 제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기발생측정장치 고도화 작업 연구 및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고 특허등록비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품은
시제품은황규복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버전2 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
1대에 500만원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제품 연구비하고 시제품 제작비를 합해서 1,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금액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료에
자료에황규복위원
보면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책정했고 시제품제작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모기포집이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버전2를 만들면 500만원정도 된다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무료로 교환해주기로······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렇게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모기 측정기능에 있어서 포집기능을 더 향상시켜서 구로구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서울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횡단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전개시에 보다 더 향상된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로구에서 만드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제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횡단전개될 때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건강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87만 2,000원과 국젊시비보조금 1,833만 1,000원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6.95%인 4,620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1,0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인 8,288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5,7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구강보건 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노인의치 보철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2.52%가 증가한 2억 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아홈 메우기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0.57%가 감소한 3,2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취학전아동 불소 도포사업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4.44%가 감소한 1,1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 국가 암 조기검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6.49%가 증가한 2억 7,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87만 2,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된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출예산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 6조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정내시 전하고 확정내시 후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확정내시 후에 2,234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국, 시비 간주처리가 완료됐다는데 언제 된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간주처리가 8월에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 기정예산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들어가 있고 우리 구비만 잡혀 있습니까? 같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국, 시비는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서 잡혀 있습니다.
리과
리과건강관
허원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규복위원
예.
리과
리과건강관
허원숙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분기별로 교부신청해서 돈을 받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조기집행을 해서 많은 분들께 수혜를 해드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국, 시비를 집행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를 추경에 올려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상돈
이상돈예산팀장
간주처리하는 것은 기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만 기정예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경안을 올리기 바로 직전까지 성립된 것을 편성하게 되면 간주처리한 것은 기정예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으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2%가 증가한 264억 5,783만 4,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33%가 증가한 652억 8,738만 4,000원이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44.85%가 증가한 147억 2,802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9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8일과 모레 9월 9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