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오늘은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 8일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다고 나왔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서호연위원
없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견이
의견이서호연위원
전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든가 두 번째는 큰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있던 조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내용이 다 있던 3개 조례를 사실상 어떤 조례는 2개 조항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에는 특별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된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관심도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은 큰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견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있고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 주민들이 조례 입법활동은 전문적인 활동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직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홍보도 해 나가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주민들의 지식이라든가 여기에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조례가 잘 됐으면 잘 됐다 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도 하고 또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나올 것인데 의견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서도 좀 고민할 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제22조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떠한 단체나 이런 곳에서 서명 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합당하든 불합리하든가 간에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0~1/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비해 본다면 지금 1/40 이상으로 우리는 이것만 해도 만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폐청구를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면 이것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개패청구를 하는 연서 주민의 수를 조금 더 줄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1/50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1/50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1/50로 하는 부분에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조례제정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연서주민의 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는 지방에서 어떤 일을 단체들이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1/40 정도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시킨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1/50~1/20이면 1/40이면 그래도 발전적인 그런 규정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 저희 지난 해 규정이 1/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난 번 조례의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지난번에 조례에서 조금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1/40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50까지로 다시 수정이 된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1/50로 내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4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같고 법령에서만······.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법령에서 그만큼 완화를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에부터 그렇습니다. 그전에 법령에도 1/50에서 1/2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1/30~1/30 그 사이 수준으로 보통들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가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간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합리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연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연서를 받는데 조금 애로를 덜어 주자. 좀 쉽게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령에서 1/20~1/5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조정이 되면 1/50로 하든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래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남시 시장문제라든지 제주 도지사 문제, 주민소환 청구제 이런 것도 사실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감안해 볼 때에 우리 주민들이 좀더 많이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너무 집행부의 어떤 입장에서서만 가는 그런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자. 그래서 1/50 이상으로 한다라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김경훈위원님이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을 1/40을 기존 1/50로 수정동의를 요청하신 거죠?
김경훈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방금 김경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경훈위원님의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주민연서에 대한 것을 당초 조례안에 들어 온 것은 1/40로 되어 있는데 1/50 이상의 경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보면 인구수 43만에 대한 8,600명으로 수정동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규복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위탁범위와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시는 사전에 구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감시의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며 민간업체의 제정과 예산지원의 적정성 법인 설립목적, 전문성 확보가 구비되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알기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수위계약을 지양하여 누구나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위탁시 적격자를 심사키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었고 위원은 9명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고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부여하였으며 위탁업체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견제도 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조항을 두어 수탁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황규복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내용이 저희들 민간위탁 사무를 적절히 촉진시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려하신 대로 기관간의 권한의 침해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기관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부분, 또 기관간의 위임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한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한 권위도 있으니까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저희들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는 청구기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 놓았는데 지금 이 위탁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은 저희들 행정부가 하고 있는 권력형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아까 보았듯이 사물의 관리나 조사 이런 것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이 적용이 돼도 사법관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행정법령 관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에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의 제한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중에 3항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무에 대해서 우리 계약직공무원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을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황규복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무를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이런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단황규복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위탁을 하는 순간부터 주민에 대한 명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위탁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더 명확하고 모든 부분이 확실한 업체한테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좀더 좋은 업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굳이
굳이박상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것 조금 전문적인 행정요원이 지금 구청에 와 있거든요.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내용을 조례안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민간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분화시켰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의원
되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저는박상민위원
그런 세분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가 기관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려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실상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들은 이미 개별법령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하셨겠지만 개별조례 개별법령에 거의 들어 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 사항으로 그 외에도 조금 기타 사항이 있다면 그럴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미 중요한 부분이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개별적으로 정해졌 있다면 그 나머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같으면 아까 정부에서 취했던 그런 방식대로 그것을 가지고 굳이 뭐 기관간의 어떤 권한의 문제가 나오지 않게 내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오랜동안 지켜 봐 오고 경험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다른 구에 있는 데가 있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 지금 서울시에 10개구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더 필요한 조례같고 이 조례가 아까 마찰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모든 것에 준해서 시행을 한다 하면서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의견에는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를 극구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타 기관에서 이미 그것 때문에 갈등이 붉어져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조금 지켜보는 방법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로 규정해서 괜찮다 하면 조례로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의원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대안중의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벌써 의원님들이 중요한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은 다 조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법령에도 있고 조례도 해 주셔서 이미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박용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내부규정을 할 바에야 뭐하러 조례 제정을 해요? 그것은 본 조례 청구를 한 해당 의원들한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부규정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제정을 할 필요 없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관소송이 있으니까 그 결과봐서 말씀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냥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고 그때 만약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을 정하길 원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일반적인 내용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죠.
박용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의한 의원들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셔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수정동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자료
자료황규복의원
조사한 것 중에 보면 서울시 구로구 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저희 서울시 구청중 14개 구청이 제정이 됐고 지금 현재 양천구청은 재의중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17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로구 옆에 있는 영등포구는 이것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됐고 금천구 또한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구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 나름대로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좀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하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그 심사규정이 있죠? 심사위원님들도 있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훈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평균
평균김경훈위원
몇 명이나 돼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도 점수제로 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상당한 어떤 책임이 있다. 그동안에 법인이나 단체를 결정한 후에 또 결정하는 과정이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 위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된 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소신대로 할 수가 없고 집행부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이렇에 보았을 때에 참 그 단체가 물론 주민을 위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개중에는 어떠한 집행부에 너무 휩쓸리는 이런 것도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좀더 또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게만 많은 배려를 해 주지 않았나! 이래서 이것을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조례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또 그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발전적으로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김경훈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집행부 과장님이 조례안을 보셨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할 시에 이 조례안을 보았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하는데 사업수행이 어렵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세요?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한 것만 하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하면서 심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의 부분은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서 의원님들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심사위원이 꼭 누구다 하는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그 세부적인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행정심판법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판단에는 순수한 행정적인 관계보다는 사법에 관계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업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민법에 의하면 그런 제한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보통 기술적인 날짜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행을 해 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 김경훈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관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김경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지금 조례제정안을 만드는 데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사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과정에서도 좀 급하게 해서 갑자기 접수시키는 바람에 집행부하고 토론기간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왜 이렇게 서둘렀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제정을 할 경우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면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원칙하에 내용면에서는 좀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서로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이 접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제7조를 보면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위원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각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구의회에 의한 이런 모든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9명으로 하든 10명으로 하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은 좋아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을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위원회의 어떤 공정성도 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좀더 이것은 우리가 발의하신 황규복의원과 또 동료의원 몇 분이 집행부하고 해서 한번 더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김경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에 관한 문제에서도 자세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방금 우리 김경훈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김경훈위원님의 계속 심사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보니까 세대수가 옮기는 곳이 총 3곳인데 이곳의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다 끝났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의견조사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척
고척최미자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 지도를 보니까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고 차후에 문제가 없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사전에 논의되셨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26일인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0월 26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법정동 구역획정조례 해 가지고 변경을 해주면 공부상 정리하게 되고 뭐하다 보면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예산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우리가 등기소에 법정동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소에 촉탁의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사항이 예산이 크게 소요될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관내 행정지도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최미자위원님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황에 대한 것은 면적을 잘 표기를 하셨는데 해당 동의 인구수에 대한 비교증감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해당 되는 동에 기존 현행 인구가 얼마인데 다른 동으로 편입되는 인구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증감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동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제작을 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2~3분 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기왕이면 그것도 첨부를 해 주었으면 완벽하게 될 걸 그랬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시행한 후에 우리 구로구 전체적인 자료하시면서 인구현황 그것도 같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끝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제1부시장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안이
준칙안이박상민위원
내려 왔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조금
조금박상민위원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당연히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준칙안을 정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난 3월 2일자로 해서 테스크포트팀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안을 택하기 전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권고조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의무조항보다는 유보조항으로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른 자치구에서 의견들이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뭐하러 평가를 해요? 그것을 안 할 바에는 뭐하러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래서 의무로 물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재량권을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이왕 실시하시는 것 우리 구에서는 문안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당연히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로 평가가 만들어 졌단 말입니다. 부시장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업체가 불합리하다는 정보를 들은 모양이죠? 그래서 좀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이것이 내려온 모양인데 당연히 시정명령이 내려 가야만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계속심의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안에
문안에박상민위원
대해서 이런 문구를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보면 향후 6년 연속 클린구로 우수 구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래 갈 것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서 오늘 의결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박상민위원님이 수정동의하는 부분의 내용을 어떤 부분인지 발의해 주시면 수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 주시고 최미자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힘든
힘든최미자위원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구가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서울시에서는 9월까지 제정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최초로 입법예고로 해서 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업체에 포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평가를 했을 때 계약업체가 계약중에 문제가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조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8명 이상 11명 이하 그냥 인원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안에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 논점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테스크포스트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견이 제14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이런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3인 이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왜 그러냐면 직제마다 각 자치구마다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8명 이상 11명 이하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통일을 한 안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결과에서 대행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규정이 들어 가 있지만 이 본 조례 제21조 제1항을 보시면 거기에 대행계약을 바로 해제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떻게
어떻게최미자위원
되었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21조 제1항에 저희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두 가지 하겠겠습니다. 12조 평가위원회 설치에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그리고 평가위원회 14조 구성에 있어서는 11명을 하든가 아니면 9~11명으로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탄력적으로 사람 선임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통 운영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명으로 그냥 딱 못 박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12조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수정해 주셔도······.
최미자위원
9~11명으로.
박용민위원장
아니 최미자위원님! 이것이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평가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 법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 평가위원을 9명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자체는 9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중에 제적위원 과반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14조 구성에 있어서는 9~11명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른 자치구 의견도 검토하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8명 이상, 저희가 유지를 하더라도 보통 11명을 채웁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최미자위원님의 수정안은 "평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를 "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됐습니다. 우리 박상민위원님!
저는
저는박상민위원
21조에 업체장에게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를 "시정을 명령한다"라고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시정을 명령한다. "로요?
박상민위원
"시정을 명한다"로 하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명령이라는 단어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로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직속쪽이니까.
박용민위원장
그것 한 가지입니까?
박상민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보니까 1년에 연 1회 실시해 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서울시에서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들어 갈 때는 상·하반기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클린도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이것까지해서 3개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클린도시과 청소대행하는 업체를 재계약을 하면 몇 년간 재계약을 해 줍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 본 조례 적용을 받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다음에 일반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일반 재활용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매달 나가서 보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에 돌아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청소과하고 유착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각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그래요. 구로구가 깨끗한 클린구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이 아침만 되면 쓰레기 차 뒤따라다니면서 흘리고 다니는 것 다 쓸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급인력을 그런데다 다 써요. 지적해서 때가 되면 바꿔 버리지. 과장님 한번 동사무소에 나가 보셨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동사무소 행정차량 어떻게 돌고 있어요? 동장들이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일부 동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강태석위원
아닙니다.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급인력을 쓰레기 치울려면 구에서 하지요. 동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대행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면서 뭣하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우리 구로구 쓰레기업자들이 아주 배짱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야지 클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로구가 깨끗하다고 해서 연 4~5년 이렇게 최우수구로 발탁되고 하는데 좀 개선할 점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한 사람이 어렵고 기피하는 업종 아닙니까? 그래도 너무 감싸주는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평가라는 것은 여기 9조에 연 1회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성 있게 관리를 연 1회에 위원회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분기별로 한다든가 무슨 분기에 평가를 한다 하면 그때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하여튼 그 관리 감독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본 조례안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유진개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지적을 하고 와서 벌금이 나가고 소송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박용민위원장도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시민연대로부터 하여튼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막말로 해서 오라고. 내가 다 봐줄테니까. 누구라는 것만 얘기해서 와라. 지적 했으면 바로 구의원들한테 지역에서 항의 안 받게끔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화가 옴으로써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켰다고 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당시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받은 내용에 대해서 취재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벌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도 저희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태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구로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거론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무서운 것 없기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경찰서부터 공무원 줄로 해서 연줄된 사람은 제가 행정감사하고 유진개발로 해서 근 20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봐 주십시오." 우리 박용민위원님도 여러 통 전화 받았죠? 받았습니까?
박용민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시기 바랍니다.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겠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민위원위원님하고 최미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청이 있는 내용을 수정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에 "할 수 있다" 21조에도 "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를 "축소한다."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지금 또 아까 2조는 박상민위원님께서 하셨고 22조에도 "현장에서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것을 "점검한다"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나눈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대행업체를 하던 것을 우리가 갑자기 해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처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행정기관장, 집행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그런 재량권을 만들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대행업체에도 인력과 장비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20조 4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도 "예산을 지원한다."로 다 강제조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평가 결과라든지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직업적인 안정성 이런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서는 어떠한 이런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는 대행구역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될 때는 해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제적인 조항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하고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폐기물 업체가 몇 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4개입니다.
보통
보통최미자위원
몇 년 됐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하면서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가 4개 업체이고 허가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구역을 준 것이 현재까지 물론 각 자치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이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재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절대 계약해지를 구에서 못 합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평가조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의견을 듣고 해서 통일되게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의견청취 받고 이런 것이 대행업체라든가 생활폐기물 전국 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들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 놓고 나서 다시 시도하다가 내년도가 첫 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나온다하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다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약한 것을 너무 강행규정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한 어떠한 탄력적인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조례로써 너무 강행규정이 많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조례김창범위원
처음해 보는 것이니까 실시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면 돼요. 문구 하나 가지고 시간 끌고 그래요.
문구
문구최미자위원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평가위원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에
나중에김창범위원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박용민위원장
우리 최미자위원님은 지금까지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대행업체 선정하는데 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없다가 상위 조례로 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최미자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21조에 대한 방법은 우리 박상민위원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제3항을 보면 "지체없이 그에 따른 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더 강력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자구 수정은 구태여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제12조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수정동의 요청한 "둘 수 있다."를 "둔다." 21조 박상민위원님이 "명령할 수 있다."를 "명한다."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2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민위원과 최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과 최미자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민위원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정숙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정숙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등 구석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여 좌석 선택권 보장을 하고 둘째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또한 투융자와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며 셋째 장애인 보조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까운 곳을 배정함과 넷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으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행복추구권리를 보장 받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규정한 것에도 부합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 송파, 양천, 영등포, 중구 이상 5개 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들었으며 우리 구에는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과 구민회관 등이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외 7인의 위원님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조부위원장
우선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가셔 가지고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최적 관람석에 대해서는 최초로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광주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여러 개 구청에서 이것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송파에서 비교적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2004년도 당시 2007년도 당시 조례안을 만든 것을 보면 현행 법하고 괴리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로 넘어 오면서 송파에서 비교적 상위 법률하고 맞추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송파에서도 제8조 부분은 상위법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골자를 보면 4조하고 6조가 이 조례의 핵이라고 봅니다. 4조에서 1/100를 최적 좌석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들에 대해서 옆자리에 두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민회관이나 아트벨리 극장에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휠체어가 움직이려면 계단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물이 샙니다. 돈이 없어 못 고치고 있습니다. 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게 되면 반드시 아래 바닥도 의자도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에 보면 2년 이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그런 예산이 만들어질지가 걱정입니다. 여기 아트벨리 예술극장은 지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부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의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행규정도 조금 늘리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시행한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류정숙의원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공연장에 들어 갔을 때 실질적으로 1%는 상당이 적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 공연장에 7자리 정도가 있는데 7자리 다 채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체어
휠체어강태석위원
놓는 배석을 빼고 7자리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합쳤습니다. 실제로 한 것은 5~6석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몇%나 되죠? 우리 아트벨리가 몇 석 정도 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법률에 지금 현재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장애인석을 빼면 585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를 기준을 맞춘 모양인데 타구에 보면 보통 50%를 하는 데도 있지요?
시가
수원시가류정숙의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은 5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도 구로구에서 관장하는 타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 극장가라든가 이런 데도 장애인석이 요즘에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더 %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글자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첫 번째 대전제가 눈이 안 보이는 분, 말을 못하는 분, 귀가 안 들리분 이 세 가지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 나머지가 체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1급~ 3급까지. 그래도 3급은 혼자 다닐 수 있지만 1~2급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기구나 사람을 의존을 해서 들어옵니다. 휠체어 1~2급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앉으면 되기 대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휠체어 1~2급은 좌석을 바꾸어야 됩니다. 의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관람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평탄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계단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우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장구를 통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좌석이 있잖아요? 제가 보았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이것 늘려달라는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관람석에 올 때는 꼭 보호자가 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1%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방어법에 생색내는 것이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해서 더 늘려 달라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여기에 주 목표가 뭐냐하면 1%보다는 지정문제입니다. 이 조례 목적이 지정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이런 공연장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또 공연장 뿐만이 아니라 행사장에 가서 보면 맨 객석 앞자리 공간에 좌석을 만들지 않고 공간을 비워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떤 모법에서도 그러한 것은 1/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모법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또 이상해지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람석이라는 것이 비상구에 접해 있다고 하면 실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을 예를 든다면 출입구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맨 앞으로 양쪽으로 있고 맨 뒤에 양쪽으로 있고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대로 지정석을 한 쪽으로만 몰아 놓으면 비상시에 한번에 빠져 나가기가 장애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출구 쪽으로 해서 좌석 같은 것 몇 개씩 비워 놓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크게 무슨 예산 같은 것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비상구가 있습니다마는 양쪽 복도 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면 입구쪽은 경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경사가 안 진 평평한 데라든지 내리막이 가까운 데에 이런 데에 하는데 모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참 지금 조금 그러네요. 우리 류정숙의원님이 어떠한 취지에서 이것이 발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아트벨리도 부분적인 철거를 해서 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가장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좌석이 있는 것을 몇 개 없애 놓고 장애인 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보호 가족 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지정만 해 놓으면 큰 예산없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조례를 제정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류정숙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안하고자 구민회관이나 그 다음에 아트벨리를 가 보았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뒷좌적 뒷 부분에다가 힐체어 그림만 6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계단이 제일 앞좌석에 양가에로 세 좌적 정도는 계단없이 바로 옆에 부분은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니고 양탄자 깔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보호자가 뒤에서 운전하면서 가시면서 될 수 있는 그런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을 했을 때하고 상위법에 있어서 법으로 이탈안 하고 실천 안 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제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님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굳이 모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무슨 동료의원이신 류정숙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형식적인 장애인석을 표시만 해 놓는 것이다라는 이런······.
체어
휠체어류정숙위원
좌석만 뒷쪽에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을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의 공연장을 비상구, 비상계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구민회관 하고 아트벨리만 공공공연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이 장애인석이다라고 암시적으로 아는 것하고 비상구 옆에 3좌석 양쪽에 6좌석 정도는 장애인석이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하고는 본의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경훈위원
틀리죠. 틀리는데 우리 구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류정숙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두 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한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책임소재를 물어 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표시만 해 놓고 뭐하는 거냐? 눈가리고 아웅하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박상민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신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얘기 다 들었으니까 가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경훈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아니 서로 터놓고 얘기하죠.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무슨 본위원이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두 개밖에 안 되고 또 구민회관은 상당히 노후된 그런 장소이고 하니까 좀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그런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에다가 질책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 장애인 표시만 해 놓고 뭐하는 거냐? 시정을 해라" 해 가지고 어떤 시정지시를 내려 준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의원
김경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구민회관도 물이 새 가지고 리모델링을 곧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법안이 구로구에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리모델링 할 때 그것이 다 실현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 앞좌석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행사할 때 내빈들이 오셔 가지고 자리가 없을 때 거기에 보충해서 앉아 계시지 장애인들이 그 좌석을 이용 하는 것을 못 보았거든요. 그런 취지니까 잘 좀 선처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트벨리나 구민회관에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7좌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좌석 정도가 오거나 거의 안 오거나 그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과장님 얘기했듯이 아트벨리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저도최미자위원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트벨리 공연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장애인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예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만 이행을 해 주시면 굳이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로구에 지금 구민회관은 별로 공연이 없잖아요. 행사만 있지. 그래서 아트벨리 공연장에 최적으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그것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트벨리에 장애인석이 좌석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으로 그냥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면 그대로 그분이 탄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되어 있으면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민회관에는 한 1층에 400명 들어 가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뒷좌석을 좀 줄여 가지고 휠체어가 그냥 들어 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람객이 많아 가지고 인원이 많아서 서서 관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메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벨트작업을 해서 공간으로 남겨 놓았다가 장애인이 안 왔을 경우에 공연이 이미 시작돼 가지고 장애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벨트를 풀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런 조례가······. 본위원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구로구 전체의 조례로 만들어서 개인의 시설이라든가 개인의 극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맞추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안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이것만으로 지금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김경훈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경훈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5,000시간을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기간이.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기간이 5,000시간을 하려면 62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년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자원봉사자들은 10시간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는
매일하는박상민위원
것 아니잖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일부 종사자들은 매일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5,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5분 되시는데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구로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시는 분이 최도형씨가 1만 200시간을 하고 계시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분의 생활수단이 어떻게 돼요? 어떤 별도의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거의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보수를 받기 위해서 적더라도 그 보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없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보수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들은 보수를 받으면 일단 자원봉사가 아니고 보수받는 시간 외를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누구 지명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다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5분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외에는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 외에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8시간이나 7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루에
하루에김경훈위원
10시간씩 하시면 그분들한테 월 얼마나 나가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나가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일부 2~30만원 정도씩 받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0시간 이상을 하면 식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른분들 삼시세끼 식사를 다 이 분이 챙겨 주시고 본인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분이 여기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사실 우리가 간단히 그냥 생각해서 지금 자원봉사 그렇게 명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나와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사실상 지금 5,000시간 끝나서 봉사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봉사 안 하면 되잖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5,000시간 되면 그 이상은 시간 관리는 해 주는데 저희들이 봉사왕이 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전담원으로 이분을 모셔서 거기에 따른 예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비교표를 보면 봉사를 5,000시간 한 분이 5명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5분이 대상이고 2008년도에 세 분은 봉사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봉사는 어떻게 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계속해서 그 분들은 봉사를 하시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봉사왕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검토의견을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봉사라는 것은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년 아니라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스스로 나와서 어떤 상에 대한 것을 대가에 대한 것을 떠나서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5,000시간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난감나라 같은 데도 자원봉사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비에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강태석위원
5,000원인가 얼마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실비를 받아도 자원봉사 시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중에서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대가없이 하는 일이지만 식대 정도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정도는 배려해야죠. 차비 정도는 배려를 해야죠. 어느 봉사단체든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이는데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수 정말 자원봉사하는 데요.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 이호칠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것은
그것은강태석위원
거론하지 말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난감나라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교통비나 식대 그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3만 5,000명이 있는데 일정 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사실상 무보수로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강태석위원
5,000원보다 실비를 더 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5,000원 이상 나가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자원봉사지원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봉사왕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메달 수여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죠? 예산삭감 부분도 있었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원단장님이 이 조례 개정을 한 안건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률적인 용어는 수정한다고 보지만 주요골자로는 금장, 은장, 동장, 봉사왕의 품격을 격상시키겠다는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워장님 말씀대로 품격을 격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난발하니까 가치가 없어져서요.
박용민위원장
메달 1~2만원짜리 주지 마시고 지금 비교표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1,000시간에 해당되는 분이 17명 2,000시간이 11명 3,000시간은 14명 이렇게 있네요. 봉사왕 5. 쉽게 말하면 구민상 수상자도 예후를 해 주는 것처럼 봉사왕도 거기에 맞게 격상을 시켜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9월 1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