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에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5,200억9,102만2천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인 243억3,16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76억446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인 63억7,62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4억8,655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4%인 179억5,536만6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810억8,234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34억7,889만8천원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14억420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7%인 214억3,42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5) 증감액은 63억7,626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66억9,580만4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05억716만5천원 감액, 재정보전금 17억7,056만4천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103억9,631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p23, 수정 p21)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116만7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4,203만원 감액, 교육분야 32억9,292만1천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3,702만2천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7억2,181만4천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26억9,346만4천원 증액, 보건분야 3억7,654만8천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1만4천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309만8천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156억4,69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억1,952만9천원 증액, 예비비 1억4,209만2천원 감액, 기타 6억8,293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3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9)은 특집기사 홍보비 5천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특집기사 홍보비에 대한 사업자료를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별도 자료는 없고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창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때 그때마다 변수로 발생되는 것을 풀성격으로 그래서

특집기사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집기사 홍보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행정예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전에 행정예고비가 2억1천이었는데 부족하다?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때가 7월31일 기준이었는데 그 때가 약 1억5천9백정도 돈이 지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상·하반기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맞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조기집행 때문에 언론사에 막 퍼준 것이네요.

막 퍼준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때 그 때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특집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나가야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느 성격으로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 국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주기로 약속했던 예산들이 안 와서 세액을 다 감액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에 주기 위한 그 돈을 더 늘린다? 지금 지방재정이 파난 날 지경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비는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도 세입이 줄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았을 때 이제까지 행정예고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 때까지 예산 잔액 가지고 어렵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기원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감액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칼라프린터기 1대만 대체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반납하면 향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세워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집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반납하면 1천96만원이 그냥 남아 있네요?

네.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제대로 신고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사실 부담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656억5천5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천71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8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9억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2천835만원을, 기획예산과는 1억9천459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민원정보통신과는 6억1천1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2천15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09p부터 113p입니다.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외 15건에 4억183만1천원을 감액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 외 4건에 1천86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외 6건에 6천360만2천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17명의 정규임용에 따라 봉급 외 9건에 2억3천8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업무에 필요한 선거관리 경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6천42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우편요금 외 1건에 1천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차 수정예산으로 4천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7p부터 118p입니다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시정안내책자 유인 외 8건에 9천550만원을 감액하고, 조기집행 우수자 격려 1천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천8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1억2천334만원을, 2차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4천7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21p부터 125p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67만5천원, 사이버교육원사용료 536만4천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 208만3천원, 근거리통신망유지보수비 245만2천원 등 하반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건에 1억9천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CCTV통합 시스템 구축비 7억원, 2009년 재건축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4개 단지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9천920만원, SMS문자 발송량 증가에 따른 전송시스템 증설 외 1건에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29p부터 130p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외 2건에 1천636만원을 감액하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국비 9천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9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536만8천원을 감액하고, 개별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외 2건에 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주요내역은 307p부터 378p입니다. 광명3동 주민센터 3층 이중창 설치 900만원, 하안4동 동장실 및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2천100만원, 소하2동 화장실 방수 및 보수공사 외 1건에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7동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 995만원,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체력단련장 신설로 런닝머신 외 20종에 4천445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3동 주민센터 외벽방수 공사 800만원을 감액하고 2층 식당 누수보수 공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385p입니다.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675억5,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719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는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5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564억5,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3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09)에서 방범용CCTV유지보수 및 운영 5,700만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분야(p109)에서 교육여비 및 신기술 및 보안전문교육과정 여비 2,040만원 감액,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p109)에서 직원 국외배낭여행 3천만원과 직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2,240만원 등 감액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826만2천원 증액,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2억3,299만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명예퇴직자 및 배우자 국외공로연수 74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111)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억5,022만6천원 감액,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600만원 증액, 국민건강보험료 3,956만8천원 증액, 공무원임용 대기자 실무수습 2억947만원 감액 등이며, 수정예산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천만원 편성,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p113)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6,426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5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3～p378)으로 광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등 1,368만6천원 감액, 광명2동은 보안등공사 761만원 등 1,665만3천원 감액, 광명3동은 주민센터 3층 이중창 설치 900만원 등 635만9천원 증액, 광명4동은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733만7천원 감액, 광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등 2,095만3천원 감액, 광명7동은 보안등공사 995만원 증액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을 감액하는 등 199만5천원 감액, 철산1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142만9천원 감액, 철산2동은 방과 후 공부방 강사수당 등 1,409만4천원 감액, 철산3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628만원 감액, 철산4동은 2층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 등 1,134만2천원 감액, 하안1동은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한 런닝머신 등 장비 구입 4,845만7천원과 자원봉사 급량비 등을 감액하는 등으로 3,309만8천원 증액, 하안2동은 자율방범대 지원 등 1,284만2천원 감액, 하안4동은 동장실 및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2,100만원 편성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40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939만1천원 증액, 소하1동은 소규모생활 민원처리사업 300만원 등 3,645만원 감액, 소하2동은 화장실 방수 및 보수공사 600만원 등 712만7천원 증액, 학온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20만원 등 1,681만3천원 등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71억4,6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45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17)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1천만원, 공통경비 중 급량비 2천만원 감액하여 수용비 2천만원 증액, 공통여비 2천만원 감액, 예산성과금 1,550만원 감액, 법무행정관리 분야(p117)에서 소송비용 2천만원 감액, 자치법규 정비 용역 2,900만원 편성하고, 예비비(p105)에서 수정예산 포함 1억4,209만2천원 감액, 행정운영비 분야(p118)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 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85)은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6,9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16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21)에서 CCTV통합시스템 구축 7억원 편성,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2차 구축사업 2,894만8천원 감액,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122)에서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517만원 감액, 공공요금 1천만원 감액하였고,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분야(p124)에서 서버통합유지보수비 2,894만3천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9,92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98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0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29)에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9,20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각 동에 배부하잖아요.

네.

각 동에 예산을 주지요.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동에다 주는데 몇 개 동이 합니까?

11개 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109p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1회 2회 추경에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예산 기정액이 7천5백7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7천5백인데 본예산에 7천2백57만4천원입니다. 언제 추경한 사실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 추경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까?

2회 추경인데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광명2동에 피복비 동복이 1백12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광명2동이 광명파출소가 관할합니까? 파출소가 있는데 동에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네, 지금 동에다

광명2동이 왜 거기 있습니까? 광명2동이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무슨 파출소입니까? 제가 알기에 파출소가 없는데

광명지구대 아닙니까?

광명지구대는 광명 4동인데

과장님 광명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방대하고 틀린 조직입니다. 광명2동만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방범대는 전체 피복비 예산은 본청에서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만

제가 궁금한 것은 광명2동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기가 단체가 다르든지 무슨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방범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구대는 광명5, 6, 7

광명2동 자율방범대는 따로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하면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그 조직 이름으로 해야지 같이 하니까 피복비가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 동사무소에 간식비라든지 기름 값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가 자율방범대로 해서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자율방범대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율방범대라면 헷갈리니까 소속을 쓰든지 경찰서 소속이라고 쓰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순수한 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광명2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범대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p 하안2동에는 줄어들었는데 봉사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삭감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야식비 남은 것 삭감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데,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인원을 과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각 동마다 각 지구대마다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었을텐데 줄어든 것입니까?

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회원들이 줄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표기는 바꾸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광명2동에 자방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음침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안 되는 골목이 있고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치안과 관련해서 경찰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민간인들이 조직한 것인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범위가 커서 동 자체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계약을 싸게 했나 봐요. 유지보수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천4백 반납하시네요.

당초보다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것이 있고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할 사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낮추어서 세우지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5천6백40만원 종에 4천4백만원을 반납하는데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부터 과도하게 한 것이지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돈도 없는데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 해외배낭여행하고 직원들 문화탐방 국외여행을 전액 반납하는데 국내경기를 고려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예산이 3백만원 증가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청원경찰 체육대회만 참가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를 전체 체육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하는 것인데 오늘 날짜로 다행히 행사는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야 합니까?

네, 오늘 날짜로 청원경찰 체육대회 미 개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네, 오늘 날짜로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341p 철산2동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방과후 공부방 강사수당이 있는데 1백92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실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당초에 16시간 수업으로 산출했는데 현재 10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했던 것입니까?

16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10시간으로

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학생도 그렇고

참여도가 낮아서

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3백만원 중에 2백만원 반납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자치활동하는 것 빼고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헬스장에도 일반주민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를 짜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에게 지금까지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일반 봉사자가 사실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도 급량비가 서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에서 나오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나오는 비용으로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와서 그 돈을 못 쓰게 해서 다시 반납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보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외에는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신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도 못 주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급량비 조차도 안 주면 단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회의를 한 번 하면 수당을 2만원 받습니다. 회의수당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회의수당 2만원 받는데 그 외에는 다른 봉사를 하면 전혀 아무 것도 못 주게 하니까 밥 조차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밥 한끼 5천원짜리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3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분들한테 쓸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못 쓰게 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번 보시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그쪽의 주민자치조례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분들이 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동별로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 틀립니다. 정확한 표준 지침이 없었죠? 주민자치센터 급량비라는 것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여할 때는 회의 수당을 주는데 급량비로 그런 분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이 있었고 어느 동장님은 이것이 봉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면 그 돈으로 식사를 하는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는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그것의 기준 지침을 내렸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급량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과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그때 사용해도 되는 예산인지 그것을 정확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별로 다 틀리게 합니다.

업무자체가 저희가 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이용료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 운영세칙이 있는데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라고 있는데 운영세칙에 동별로 알아서 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헬스장 같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정 정도는 급량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운영세칙에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놔 가지고 이것가지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 동은 쓰게 하고 못쓰게 하고 있고 어느 기준이 없다보니까 최동석계장님이 감사계장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있죠?

최동석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동별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산2동 같은 경우는 2만원 회의수당을 받는데 수령해 가지고 다시 자기 돈 1만원을 보태서 3만원을 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비 3만원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고 다하는데 급량비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헬스장이라든가 기타 노래교실이라든가 가고 나면 치워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를 맞춰서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도 제공 못하게 하니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안에서 헬스 운영비에서 급량비 일정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은 놔두고 급량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과다하게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집행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만 시키면 다른 부분은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

최동석계장님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하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사계장 하실 때 하신 것 기억하시죠?

최동석 기억납니다.

위원장님! 저희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동석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동 자치를 하면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동 단체에서보다는 위원회 성격으로 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에서는 자치위원회를 단체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치위원회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회식인데 활성화방안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많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감사계장을 할 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봉사라고 했을 때 집행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은 일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석이 되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논란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사료를 시간당 1만원으로 보통 하죠? 제가 7동에서 하는 것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공익요원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 나와서 하는데 밝아지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대학생하고 중학생이니까 오빠 같고 형 같고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게 하더라고요. 강사료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명퇴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문정호과장님께서

공익근무자 지급경비에서 근무복이 150명이었는데 111명으로 39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의정활동 심의를 3년 넘어가면서 참 희한한 경험을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한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통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오는 지원금 때문에 예산편성을 국회에도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정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만 내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기는 한데 굉장히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줄 알고 예산 편성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입추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과 공무원들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통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돈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된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물론 추경예산에서 늘어났지만 늘어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만 갖고도 104억이죠? 세입에서 예산감액 편성한 구조죠?

네.

분권교부세도 1억9천6백인가요?

네.

재정보전금이 17억7천 정도 약 113억6천5백 정도가 세수결손이 발생된 것이죠? 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쳐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당초에 교부예정이던 보통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측한 것 보다

경기영향이 아니고 물론 조기집행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세 정책이 이런 세수결손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죠? 저희가 2009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려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심해지죠?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서로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데 대운하 때문에 4대강 때문에 8조원이 투입된다고 해 가지고 다 감액해서 복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고 부자들 세금 깎아 줘 가지고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다 충당하는 부분도 꽤 있죠?

네.

특별회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난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 지방재정까지 연쇄적으로 다 파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감소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분을 지방채로 하라는 공문도 받으셨죠?

네.

결국은 빚 얻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받을 재정여건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도 충당이 가능한 부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편성되어 있던 부분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 주민생활시설물 199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년도까지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면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게 특별한 목적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만 223억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도 여기도 꽤 되네요.

약 10억 정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8억 이렇게 갔을 경우 내년에는

내년도 지방 예산 편성방향은 시달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도 하는 것인데 계속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은 경기 상향지수가 좋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준하던지 조금 상향해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전철 관련해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었습니다. 세입에서 전액 감액편성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여건은 경전철이 착공이 되면 부담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라든가 이 때에 사업추진이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단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놔야 제반적인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도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세입에서 9억3천6백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기집행 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100% 목표 달성을 한 시 군에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 국도비로 3천만원을

일종의 포상금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자수입은 예상했던 것 보다 5억이 줄었죠?

네.

쉽게 말하면 5억 날리고 3천만원 받은 것이네요?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손실을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세수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서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3천만원 보상금 받는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 부서로서 각 사업별로 목차별로 올라온 예산을 한번 정도는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각 동에 동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 아시죠? 2008년도에는 1천5백이었지만 2009년에는 본예산에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2천만원씩 주는 것을 아시죠? 예산계에서 그 당시에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 때 그것과 관련해서 1천8백 예산이 또 편성요구 된 것을 아시죠? 그런 것은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보조금으로 1천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면 이것을 동에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주겠습니까? 체육회죠?

각 동으로 주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부기를 그렇게 18개 동

동에다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동에서 요구를 한 것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권은 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윤배, 간사 권태진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1천8백만원 예산은 그 요구가 문화체육과에 섰다는 것입니다. 1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18개 동에 백만원 씩 누가 주기는 더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섰습니까?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동에다가 추경 때 동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동에도 준비하거나 이런 단계인데 왜 1천8백만원을 문화체육과에 예산요구가 왜 되어있는 것입니까?

부기를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에다가 지원을 동별로

그것은 답변이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이신 것이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솔직히 왜 예산요구가 더 되었는지 아시죠?

이석현 모릅니다.

예산계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걸러주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석현 (뒷좌석에서 앉아서 답변)동에서

어느 동에서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요청해온 동이 어디입니까?

이석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죠? 동에서 일을 해보셨죠? 동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럴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합니다.

저는 5개 동에서 한번도 동 체육대회에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같이 상의한 동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선심성 예산을 누가 만들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최소한 걸러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1천5백 하던 것을 5백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아직 사업의 준비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요구된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문화체육과에다가 이것을 누가 1백만원씩 격려금이라고 주고 가려고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생색내려고,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걸러 주셔야죠. 계장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신껏 걸러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시점에, 마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3개 동 짜리 아파트인데 옆으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위실에다가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륜장 안에 있는데 사용빈도가 전혀 없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것을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을 이용빈도를 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도가 없는 것을 자리 차지하게 들여놓는 것보다는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조금 있으면 그것을 감시해야 될 CCTV 설치해 달라는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경비를 해야 되고 용역도 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추가 추가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새주소 설명했을 때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다 할 때 기본 및 정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정비는 기존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있고 지침에 의해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애당초 중앙정부에서 1억5천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발 빼냈죠? 5천8백밖에 안 주겠다고?

그게 아니죠, 5천8백을 국비로 주고 9천2백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감액처리를 9천2백만원을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4억7천7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43억1천146만6천원에서 1억6천624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8억7천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7억5천469만원에서 1억1천61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5건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7천652만5천원,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289만2천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물품전자테그관리 신규사업비 4천410만원, 도로보수용 대형덤프 15톤 화물차 구입비 1억원, 화물차 구입에 따른 탁송료 및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1천445만원, 학온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비 증액 3천만원,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등 3건 2천7백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9억8백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9천90만5천원에서 1억1천7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1쪽에서 143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등 7건 세정평가 상사업 도비 지원 1억3천만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용 자치단체 분담금 1천46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 등 11건 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2천749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2억9천6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1천60만3천원에서 1천45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7쪽에서 149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제작 신규사업비 2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7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보조금 등 9건 행사취소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3천472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2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5천526만8천원에서 5천2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53쪽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 등 10건 5천243만1천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재정경제국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억7,0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13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p135)에서 태크 구입비 3,100만원, 태크장비구입 1,31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p135)에서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2,289만2천원 감액,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p136)에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화물차) 1,400만원, 도로보수용 대형덤프 15톤 화물(대폐) 1억원 편성, 청사 건립 분야(p136)에서 학온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 3천만원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37)에서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1천만원, 동주민센터 자동문설치공사(하안1동, 하안4동, 소하2동) 1,5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80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710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141)에서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2,010만원, 체납세 징수 직원 보호장구 3,449만8천원, 산업시찰 2,990만원, 와일드 모니터 1,056만원, 컴퓨터 1,100만원, 콘도구입 2,295만2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6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8년 종합세정평가 결과 우수상으로 포상금 1억3천만원으로 세출에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9,6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5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p147)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2천만원 편성,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P149)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1천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2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3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153)에서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 1,05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분야(p153)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368만1천원 감액, 공공운영비 1,825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태그장비구입비가 바코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산 전부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비품, 물품을 전부다 등록을 해 가지고 바코드를 붙여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만 시행이 되는데 일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하안도서관에 이동문고차량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합니다.

버스가 2대인데 차량유지비가 1천몇백만원씩 드는데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덤프차 큰 것

제설용 차로 8톤 차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초과되어서 이번 추경에 15톤 짜리로 구입해서 대체해서 제설용 차입니다.

관공서에서 다 썩은 차를 철판이 썩어 가지고 큰 일 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삭았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추경에 유지비 1천4백만원 편성한 것이 15톤 차를 구입하고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자꾸 삭아 가지고 스텐레스로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버스를 매입을 하자 얘기를 했더니 1일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계산을 하셨었잖아요?

염화칼슘 제설용으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1년에 겨울 한 철 쓰는 것인데 렌트 해서

렌트하는 회사에서 제설차량을 렌트하는 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0년 예산 요구할 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임대로 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비용이라든가 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야지 버스가 필요한데 저는 두 개있던 것 하나가 감차되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기사 분들은 버스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도 있죠. 수요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경제적인 효율성에서는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이 보통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원 1명 포함해서 이것은 해마다 했던 것인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천9백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천1백50만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에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20일하는데 저도 대표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한 사람 당 2백만원 아닙니까? 4사람이면 8백이면 되는데 수당을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산검사위원이 3인 내지 5인까지 되어 있는데 최고 5인까지 편성을 해놨던 사항인데 내년에 본예산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5인까지 하더라도 1천만원이면 멕시멈이 수당을 10만원 더 이상으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인에서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8만원 플러스 여비까지 포함해서 3만5,000원해서 11만5,000원×5명×20일 했는데 결산검사기간이 20일이면 끝납니다.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천1백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4명 정도로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지만 RFID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국비 반납했는데

그 당시에는 최초로 우리가 제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발굴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준비가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저도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회계과장 하실 때 여기서 질의응답하고 기억나실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FID라는 것이 광명시 공무원의 제안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조달청하고 그 당시에는 행자부였죠? 서로간에 자기네의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광명에서 실시하고자 국비가 5천만원 내려온 것을 한 푼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불과 1년 정도

2006년도인가 제안되어서 2007년에 예산이 섰다가 2008년도에 도저히 못 써 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국비라서 안되게 되어 있어서

학온동 주민센타 도시관리계획편입부지 4억1천만원 예산인데 3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지장물 보상관계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 세워줄 때 3억8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지장물 까지 해서 4억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족 분 3천만원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철거합니까?

네, 들어가는 부지까지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고등학교 계단경사로 정비공사 기억 나시잖아요? 예산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간극이 너무 넓어 가지고 힘들다 지금 다시 고쳐놓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승인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장병국 당초에 계단이 지금은 나름대로의 획일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램프를 써 가지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 제가 알거든요. 저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의 불편이 없냐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단의 간극이 넓어졌는데 장애인들이 못 온다 해서 보면 광명고등학교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죠. 시청까지 올라오다가 끊기다가 식당 있는데 올라가는데 장애인이 갈 수 있게끔 했죠? 그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수선을 했지만 일반 계단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고 나서 그렇게 예산 승인 받은 것이 기억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고등학교 올라오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 쪽으로 올라오는 통로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이 그 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주차장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광명고등학교에서 당초 그 계단을 만든 원인이 장애인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여 오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단 공사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규격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램프를 해서 만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계장이 답변한 대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램프를 만들려면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오니까 적게라도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운동장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시설입니다.

사업계획을 짤 때 애당초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를 안하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계단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는 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 승인해 주고 막상 사업 끝내놓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램프가 비록 정식 규격은 아니더라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램프를 통해서 운동장을 갈 수가 있죠.

거기에 올라와서 식당하고 사이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 중간에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광명고등학교 방향 계단 지난번에 공사한 부분입니다. 이미 했다고 해도 다시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도 구입을 1구좌 하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도 세정평가에서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1억3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라든가 체납세 징수직원 보호장구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컴퓨터구입, 와일드 모니터 구입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쓸데가 마땅치 않아서 전체 직원이 쓰라고 콘도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은 직접 안하고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P 세입 도로과에서 변상금으로 해서 4백99만9,000원을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변상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뒤의 계장님들!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세출만 보지 않습니다. 세입도 봅니다. 역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입도 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지 세출예산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입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과 소관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 할 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변상금하고 건설업법위반 과태료하고 경륜수익금 3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본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이 레저세로 충당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 때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 부분들이 정부에서 들어오기로 되었던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을 아시죠? 200억 넘게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20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특별회계 시금고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아니죠. 특별회계 같은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만 별도로 금고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농협 금고로 같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많이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가급적이면 각 회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회계별 여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만일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할만한 돈이 없다는 것은 아시죠?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인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을 다시 내년에 일반회계로 더 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세입이 확보되는 있을 구조는 없고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특별회계는 재정악화로 보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네요?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각 회계별로 재정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세입 세출을 쓰게끔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세출을 잡아야지 세출을 너무 지나치게 잡으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세입부분도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오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심의 들어가니까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