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5,200억9,102만2천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인 243억3,16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76억446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인 63억7,62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4억8,655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4%인 179억5,536만6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810억8,234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34억7,889만8천원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14억420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7%인 214억3,42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5) 증감액은 63억7,626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66억9,580만4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05억716만5천원 감액, 재정보전금 17억7,056만4천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103억9,631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p23, 수정 p21)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116만7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4,203만원 감액, 교육분야 32억9,292만1천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3,702만2천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7억2,181만4천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26억9,346만4천원 증액, 보건분야 3억7,654만8천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1만4천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309만8천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156억4,69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억1,952만9천원 증액, 예비비 1억4,209만2천원 감액, 기타 6억8,293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3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9)은 특집기사 홍보비 5천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집기사 홍보비에 대한 사업자료를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별도 자료는 없고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창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때 그때마다 변수로 발생되는 것을 풀성격으로 그래서

특집기사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집기사 홍보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행정예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전에 행정예고비가 2억1천이었는데 부족하다?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때가 7월31일 기준이었는데 그 때가 약 1억5천9백정도 돈이 지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상·하반기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맞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조기집행 때문에 언론사에 막 퍼준 것이네요.

막 퍼준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때 그 때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특집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나가야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느 성격으로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 국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주기로 약속했던 예산들이 안 와서 세액을 다 감액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에 주기 위한 그 돈을 더 늘린다? 지금 지방재정이 파난 날 지경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비는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도 세입이 줄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았을 때 이제까지 행정예고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 때까지 예산 잔액 가지고 어렵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특집기사 홍보사업을 했었습니까?

특집기사는 있지만 이렇게 용어를 예산편성에 처음 넣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해서 사실 행정예고비 부족 때문에 특집기사라고 했지만 풀성격으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것 어느 것 창간 나가야 되고 근하신년 나가야 되고 이미지광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특집기사라고 특별하게 삽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기를 이렇게 안 하고 행정예고비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특집기사라고 넣었는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쳐 생각을 못 했고 그것을 행정예고비 부족액이라고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2개월을 겪어 보니까 그때가 마침 7월1일자가 (청.불) 때문에 특집기사도 나갔고 또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안 했었지만 따로 자기네 신문사별로 큰 1주년 기념 뭐가 있다든지 하면 그럴 때 특집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한테 진솔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특집기사 홍보비를 빼고 그냥 행정예고료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가져오면 안 될까요? 자신있으시면. 특집기사라는 내용을 빼고 여러분이 부기를 잘못 했다면 특집기사라는 내용을 빼고 그냥 행정예고료로 해서 수정안 가지고 오실 의향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정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감정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부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특집기사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특집기사를 빼고 행정예고료로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파트하고 협의해 보아야 하는데 진행 중에 그것이 가능할지

가능하지요. 내일도 있는데. 수정안 만들어 오는데 어디 의결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차 수정안까지 와있습니다. 3차 온다고 해서 위원들이 왜 3차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다 특집기사 홍보비용이라고 넣은 것은 과장님 솔직하게 행정예고료지만 특집기사성으로 쓰는데도 이 비용을 주려고 이 내용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혹시 특집기사는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기사나 이런 것을 해야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풀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과 몇 일전에 저희한테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특집기사에 대한 홍보비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창간은 창간에 따른 우리가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특집기사 홍보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집기사가 일반기사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별로 창간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고 몇 천 호 기념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로 작용할 때 그런 것을

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변수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에 근하신년 빼고 창간 빼고 이미지나 공통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고 다음에

어차피 이미지 다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집을 했던 것이 어느 큰 시책이라든지 광명시를 홍보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서부수도권 중심도시해서 인터뷰 한 기사 형태로 나오는 것을 특집기사라고 하나요.

네.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것이 기사에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시장께서 그 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특집기사는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내용이 그것이 바로 특집기사인데 이런 것까지 행정예고료로 준 적이 없다. 만약 주었으면 반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주었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이후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2009년도에 특집기사가 나온 것도 줄 것입니까? 향후로 나올 것만 줄 것입니까?

향후로

그 전에 나온 것은 행정예고료로 집행했나요?

네, 그것으로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예고료 집행은 저희가 예고를 하고 어느 기사가 나왔으며 그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 예산 요구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했지요?

네.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내가 지난번에 특집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건데 주느냐고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집기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풀성격이라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풀성격에 대해서 저도 아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5천만원 계상할 때에는 요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예고료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예고를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지방지가 3개가 늘었다든지 4개가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렇지요? 이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연초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모자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세우는 것인지, 또 5천만원의 목적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 당초 2억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해서 근하신년 등등 있는데 사실 그 계획보다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돈이 더 나갔던

계획보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광명에 재난이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은 이미지광고라든지 창간 이런 것을 빼고 따로 특집이라든지 별도로 어느 신문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몇 천 호 기념이라든지 이러 때 특집을 낼 때 그 특집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특집이 특집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매일 같이 저희가 단신기사가 아니고 1면이라든지 2면 이상 같은 것 그리고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 같은 것을 보도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특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런 특집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몇 건인지 모르지만 특집이

2008년도에도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김기원 특집이 통상적으로 창간 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이 광고예고비가 2백만원 나간다면 기자분이 특집을 내주었으니까 5백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백에서 3백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집을 내면 많은 기사량이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의회 전체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풀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지요. 시장의 개인 치적을 특집기사로 지난번에 저한테

김기원 우리가 무슨 기사를 내달라고 아이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지요. 저 사람들이 내주는대로 해서 서부수도권 경제중심도시 해놓고 이효선시장 해서 반은 사진이고 반은 기사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그것이 특집기사라고 써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특집기사로 예고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지요?

김기원 금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기원 말씀하셨다시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을 고칩시다. 특집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준다면 특집기사라는 내용을 고치고 행정예고료로 고치고 그러면 2억1천 플러스 5천이고 5천만원에 대한 행정예고료의 집행계획을 여러분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명확히 하자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진솔하게 저희를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진솔하게 고쳐서 행정예고로 부족분 5천만원 그리고 여러분이 이 5천만원을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미지광고 얼마 무슨 광고 얼마고 광고하고 기사하고 천지차이로 틀리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광고하고 기사하고 틀리다는 것 시장이 더 잘 압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시장한테 여기서 전문을 보낼까요? 기사하고 광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질의할까요? 이런 것은 명료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 자신 같은 경우에는 특집기사가 아니면 특집기사를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예고료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용은 특집기사로 내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이 비용에서 써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부기상으로 특집기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예고료 부족분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같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풀성격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언제인데요? 바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시간, 얼마든지 제가 기획예산과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6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2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03)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감액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칼라프린터기 1대만 대체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반납하면 향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세워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집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반납하면 1천96만원이 그냥 남아 있네요?

네.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제대로 신고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사실 부담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656억5천5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천71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8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9억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2천835만원을, 기획예산과는 1억9천459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민원정보통신과는 6억1천1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2천15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09p부터 113p입니다.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외 15건에 4억183만1천원을 감액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 외 4건에 1천86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외 6건에 6천360만2천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17명의 정규임용에 따라 봉급 외 9건에 2억3천8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업무에 필요한 선거관리 경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6천42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우편요금 외 1건에 1천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차 수정예산으로 4천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7p부터 118p입니다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시정안내책자 유인 외 8건에 9천550만원을 감액하고, 조기집행 우수자 격려 1천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천8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1억2천334만원을, 2차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4천7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21p부터 125p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67만5천원, 사이버교육원사용료 536만4천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 208만3천원, 근거리통신망유지보수비 245만2천원 등 하반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건에 1억9천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CCTV통합 시스템 구축비 7억원, 2009년 재건축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4개 단지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9천920만원, SMS문자 발송량 증가에 따른 전송시스템 증설 외 1건에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29p부터 130p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외 2건에 1천636만원을 감액하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국비 9천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9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536만8천원을 감액하고, 개별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예산절감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외 2건에 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주요내역은 307p부터 378p입니다. 광명3동 주민센터 3층 이중창 설치 900만원, 하안4동 동장실 및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2천100만원, 소하2동 화장실 방수 및 보수공사 외 1건에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7동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 995만원,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체력단련장 신설로 런닝머신 외 20종에 4천445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3동 주민센터 외벽방수 공사 800만원을 감액하고 2층 식당 누수보수 공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385p입니다.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675억5,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719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는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5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564억5,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3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09)에서 방범용CCTV유지보수 및 운영 5,700만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분야(p109)에서 교육여비 및 신기술 및 보안전문교육과정 여비 2,040만원 감액,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p109)에서 직원 국외배낭여행 3천만원과 직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2,240만원 등 감액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826만2천원 증액,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2억3,299만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명예퇴직자 및 배우자 국외공로연수 74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111)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억5,022만6천원 감액,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600만원 증액, 국민건강보험료 3,956만8천원 증액, 공무원임용 대기자 실무수습 2억947만원 감액 등이며, 수정예산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천만원 편성,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p113)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6,426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64억54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5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3～p378)으로 광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등 1,368만6천원 감액, 광명2동은 보안등공사 761만원 등 1,665만3천원 감액, 광명3동은 주민센터 3층 이중창 설치 900만원 등 635만9천원 증액, 광명4동은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733만7천원 감액, 광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등 2,095만3천원 감액, 광명7동은 보안등공사 995만원 증액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을 감액하는 등 199만5천원 감액, 철산1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142만9천원 감액, 철산2동은 방과 후 공부방 강사수당 등 1,409만4천원 감액, 철산3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628만원 감액, 철산4동은 2층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 등 1,134만2천원 감액, 하안1동은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한 런닝머신 등 장비 구입 4,845만7천원과 자원봉사 급량비 등을 감액하는 등으로 3,309만8천원 증액, 하안2동은 자율방범대 지원 등 1,284만2천원 감액, 하안4동은 동장실 및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2,100만원 편성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40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939만1천원 증액, 소하1동은 소규모생활 민원처리사업 300만원 등 3,645만원 감액, 소하2동은 화장실 방수 및 보수공사 600만원 등 712만7천원 증액, 학온동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20만원 등 1,681만3천원 등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71억4,6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45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17)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1천만원, 공통경비 중 급량비 2천만원 감액하여 수용비 2천만원 증액, 공통여비 2천만원 감액, 예산성과금 1,550만원 감액, 법무행정관리 분야(p117)에서 소송비용 2천만원 감액, 자치법규 정비 용역 2,900만원 편성하고, 예비비(p105)에서 수정예산 포함 1억4,209만2천원 감액, 행정운영비 분야(p118)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 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85)은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6,9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16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21)에서 CCTV통합시스템 구축 7억원 편성,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2차 구축사업 2,894만8천원 감액,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122)에서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517만원 감액, 공공요금 1천만원 감액하였고,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분야(p124)에서 서버통합유지보수비 2,894만3천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9,92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98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0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29)에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9,20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각 동에 배부하잖아요.

네.

각 동에 예산을 주지요.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동에다 주는데 몇 개 동이 합니까?

11개 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109p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1회 2회 추경에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예산 기정액이 7천5백7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7천5백인데 본예산에 7천2백57만4천원입니다. 언제 추경한 사실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 추경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까?

2회 추경인데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광명2동에 피복비 동복이 1백12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광명2동이 광명파출소가 관할합니까? 파출소가 있는데 동에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네, 지금 동에다

광명2동이 왜 거기 있습니까? 광명2동이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무슨 파출소입니까? 제가 알기에 파출소가 없는데

광명지구대 아닙니까?

광명지구대는 광명 4동인데

과장님 광명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방대하고 틀린 조직입니다. 광명2동만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방범대는 전체 피복비 예산은 본청에서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만

제가 궁금한 것은 광명2동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기가 단체가 다르든지 무슨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방범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구대는 광명5, 6, 7

광명2동 자율방범대는 따로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하면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그 조직 이름으로 해야지 같이 하니까 피복비가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 동사무소에 간식비라든지 기름 값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가 자율방범대로 해서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자율방범대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율방범대라면 헷갈리니까 소속을 쓰든지 경찰서 소속이라고 쓰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순수한 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광명2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범대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p 하안2동에는 줄어들었는데 봉사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삭감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야식비 남은 것 삭감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데,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인원을 과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각 동마다 각 지구대마다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었을텐데 줄어든 것입니까?

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회원들이 줄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표기는 바꾸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광명2동에 자방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음침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안 되는 골목이 있고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치안과 관련해서 경찰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민간인들이 조직한 것인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범위가 커서 동 자체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계약을 싸게 했나 봐요. 유지보수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천4백 반납하시네요.

당초보다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것이 있고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할 사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낮추어서 세우지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5천6백40만원 종에 4천4백만원을 반납하는데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부터 과도하게 한 것이지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돈도 없는데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 해외배낭여행하고 직원들 문화탐방 국외여행을 전액 반납하는데 국내경기를 고려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예산이 3백만원 증가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청원경찰 체육대회만 참가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를 전체 체육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하는 것인데 오늘 날짜로 다행히 행사는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야 합니까?

네, 오늘 날짜로 청원경찰 체육대회 미 개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네, 오늘 날짜로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41p 철산2동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방과후 공부방 강사수당이 있는데 1백92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실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당초에 16시간 수업으로 산출했는데 현재 10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했던 것입니까?

16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10시간으로

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학생도 그렇고

참여도가 낮아서

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3백만원 중에 2백만원 반납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자치활동하는 것 빼고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헬스장에도 일반주민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를 짜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에게 지금까지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일반 봉사자가 사실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도 급량비가 서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에서 나오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나오는 비용으로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와서 그 돈을 못 쓰게 해서 다시 반납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보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외에는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신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도 못 주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급량비 조차도 안 주면 단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회의를 한 번 하면 수당을 2만원 받습니다. 회의수당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회의수당 2만원 받는데 그 외에는 다른 봉사를 하면 전혀 아무 것도 못 주게 하니까 밥 조차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밥 한끼 5천원짜리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3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분들한테 쓸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못 쓰게 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번 보시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그쪽의 주민자치조례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분들이 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동별로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 틀립니다. 정확한 표준 지침이 없었죠? 주민자치센터 급량비라는 것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여할 때는 회의 수당을 주는데 급량비로 그런 분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이 있었고 어느 동장님은 이것이 봉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면 그 돈으로 식사를 하는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는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그것의 기준 지침을 내렸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급량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과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그때 사용해도 되는 예산인지 그것을 정확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별로 다 틀리게 합니다.

업무자체가 저희가 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이용료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 운영세칙이 있는데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라고 있는데 운영세칙에 동별로 알아서 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헬스장 같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정 정도는 급량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운영세칙에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놔 가지고 이것가지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 동은 쓰게 하고 못쓰게 하고 있고 어느 기준이 없다보니까 최동석계장님이 감사계장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있죠?

최동석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동별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산2동 같은 경우는 2만원 회의수당을 받는데 수령해 가지고 다시 자기 돈 1만원을 보태서 3만원을 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비 3만원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고 다하는데 급량비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헬스장이라든가 기타 노래교실이라든가 가고 나면 치워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를 맞춰서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도 제공 못하게 하니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안에서 헬스 운영비에서 급량비 일정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은 놔두고 급량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과다하게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집행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만 시키면 다른 부분은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

최동석계장님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하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사계장 하실 때 하신 것 기억하시죠?

최동석 기억납니다.

위원장님! 저희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동석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동 자치를 하면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동 단체에서보다는 위원회 성격으로 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에서는 자치위원회를 단체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치위원회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회식인데 활성화방안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많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감사계장을 할 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봉사라고 했을 때 집행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은 일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석이 되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논란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뭘 제한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3백만원씩 세워서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아까 말한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급량비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수익금을 세칙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급량비로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최동석 두 가지 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 정해진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돈은 그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익목적이 아닌 주민자치위원들이 포함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전체 동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명분은 워크샵 간다고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야유회처럼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쉽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일부 일반인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급식비 자체로 제한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급량비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각 급량비가 각 동별로 3백씩 다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동은 반납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반납을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이런 분들이 쓸 수 없다고 하면 전 동사무소가 다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지정해줄 것 같으면 이 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 보내주셔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각 동마다 방과후공부방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60만원 어떤 데는 190만원이 있는데 어떤 동은 일부를 쓰고 반납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전액 반납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왜 반납을 하는지 어떤 동은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반납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마다 다 있는 것인데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1천19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쓰고 72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을 합니다. 철산2동도 전액 반납을 합니다.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사유인가를 명료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조사를 해서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감사를 받은 동은 못 쓰고 감사를 받지 않은 동은 이것을 쓰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계수조정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방과후 공부방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를 확보해서 영세한 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하는데 참여율의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물론 그 강사의 질 문제도 있겠지만 강사의 질에 있어서는 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질은 향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대학생이나 휴학생들 모집을 해서 했는데 그런 대상자의 확보문제 때문에 아마 대개의 경우는 집행을 못하거나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시에서는 근자에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광명7동에서 시행을 했고 광명7동에서 시행결과를 가지고 파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을 강사 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학을 다니다 오는 학생들을 위주로 강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두 가지입니다. 대상자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과 강사자원이 강사활동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액 반납하는 동은 그래서 반납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내지는 학부모들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확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료를 시간당 1만원으로 보통 하죠? 제가 7동에서 하는 것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공익요원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 나와서 하는데 밝아지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대학생하고 중학생이니까 오빠 같고 형 같고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게 하더라고요. 강사료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명퇴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문정호과장님께서

공익근무자 지급경비에서 근무복이 150명이었는데 111명으로 39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의정활동 심의를 3년 넘어가면서 참 희한한 경험을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한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통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오는 지원금 때문에 예산편성을 국회에도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정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만 내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기는 한데 굉장히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줄 알고 예산 편성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입추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과 공무원들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통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돈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된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물론 추경예산에서 늘어났지만 늘어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만 갖고도 104억이죠? 세입에서 예산감액 편성한 구조죠?

네.

분권교부세도 1억9천6백인가요?

네.

재정보전금이 17억7천 정도 약 113억6천5백 정도가 세수결손이 발생된 것이죠? 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쳐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당초에 교부예정이던 보통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측한 것 보다

경기영향이 아니고 물론 조기집행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세 정책이 이런 세수결손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죠? 저희가 2009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려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심해지죠?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서로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데 대운하 때문에 4대강 때문에 8조원이 투입된다고 해 가지고 다 감액해서 복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고 부자들 세금 깎아 줘 가지고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다 충당하는 부분도 꽤 있죠?

네.

특별회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난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 지방재정까지 연쇄적으로 다 파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감소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분을 지방채로 하라는 공문도 받으셨죠?

네.

결국은 빚 얻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받을 재정여건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도 충당이 가능한 부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편성되어 있던 부분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 주민생활시설물 199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년도까지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면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게 특별한 목적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만 223억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도 여기도 꽤 되네요.

약 10억 정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8억 이렇게 갔을 경우 내년에는

내년도 지방 예산 편성방향은 시달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도 하는 것인데 계속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은 경기 상향지수가 좋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준하던지 조금 상향해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전철 관련해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었습니다. 세입에서 전액 감액편성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여건은 경전철이 착공이 되면 부담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라든가 이 때에 사업추진이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단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놔야 제반적인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도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세입에서 9억3천6백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기집행 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100% 목표 달성을 한 시 군에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 국도비로 3천만원을

일종의 포상금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자수입은 예상했던 것 보다 5억이 줄었죠?

네.

쉽게 말하면 5억 날리고 3천만원 받은 것이네요?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손실을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세수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서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3천만원 보상금 받는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조기집행의 목표를 형식적 달성보다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같은 경우 전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쓴 돈도 있죠?

쓴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은 전부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가급적 1천만원 이상

받기는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은 예산 부서로서 각 사업별로 목차별로 올라온 예산을 한번 정도는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각 동에 동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 아시죠? 2008년도에는 1천5백이었지만 2009년에는 본예산에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2천만원씩 주는 것을 아시죠? 예산계에서 그 당시에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 때 그것과 관련해서 1천8백 예산이 또 편성요구 된 것을 아시죠? 그런 것은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보조금으로 1천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면 이것을 동에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주겠습니까? 체육회죠?

각 동으로 주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부기를 그렇게 18개 동

동에다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동에서 요구를 한 것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권은 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윤배, 간사 권태진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1천8백만원 예산은 그 요구가 문화체육과에 섰다는 것입니다. 1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18개 동에 백만원 씩 누가 주기는 더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섰습니까?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동에다가 추경 때 동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동에도 준비하거나 이런 단계인데 왜 1천8백만원을 문화체육과에 예산요구가 왜 되어있는 것입니까?

부기를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에다가 지원을 동별로

그것은 답변이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이신 것이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솔직히 왜 예산요구가 더 되었는지 아시죠?

이석현 모릅니다.

예산계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걸러주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석현 (뒷좌석에서 앉아서 답변)동에서

어느 동에서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요청해온 동이 어디입니까?

이석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죠? 동에서 일을 해보셨죠? 동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럴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합니다.

저는 5개 동에서 한번도 동 체육대회에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같이 상의한 동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선심성 예산을 누가 만들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최소한 걸러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1천5백 하던 것을 5백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아직 사업의 준비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요구된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문화체육과에다가 이것을 누가 1백만원씩 격려금이라고 주고 가려고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생색내려고,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걸러 주셔야죠. 계장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신껏 걸러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시점에,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각 동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주려면 그렇게 주지 부적절하게 주려고 합니까? 상관없잖아요? 원래 행정지원과 예산 소관으로 들어와야지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목적으로 줄 것인지 보고 줘야 되면 동별로 해서 수정예산에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줘야지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통합시스템 구축 7억 이것은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우리가 직접 관장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관사부지에 유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규모나 설계는 어느 정도 가 설계는 나와있습니까?

기본 틀만 나왔는데 4개 분야에 6개 업무가 있고 197개소에 설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운영은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와있고 소방서하고, 경찰, 시청 실무자들이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통합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나와있는 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를 통해서 서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희 위원회만큼이라도 사전에 과장님이 경찰서든지 소방서든지 같이 저희들이랑 해서 설명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을 저희에게 충분히 해서 어떤 사업인가를 인지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25P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철산2, 3단지, 하안본 1,2단지 거기 4개 단지에다가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1,2단지에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안본 1,2단지에는 1단지 쪽에 동사무소가 있고 철산2,3단지에는 13단지 쪽 있는 철산3동 동사무소가 12단지 쪽으로 이사 올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철산 2,3단지는 도보로 거의 2, 3분 거리에 동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야간에 24시간 무인 발급기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야간에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다 센서 달려있어서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과거에 지어있는 아파트 빼놓고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센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죠? 제가 광명동에서 밤에 필요해서 민원서류를 떼러가려면 그 아파트에 차단기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실효성이 없고 또 하나는 앞으로 광명동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하게 되면 전부 모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런 아파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우리 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만큼 공무원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의 계획이 있어야만 되고 또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야간에 필요한 사람을 하려면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도 안산시처럼 야간민원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시 관사 과거 시장관사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더 지어서 야간민원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민원 발급기 이런 것이 아파트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사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봐야 되고 만약에 향후에 이것이 하안동이나 이런 일대에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것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물론 지금 4개 단지 유비쿼터스 때문에 필요해서 하지만 앞으로 뉴타운 되는 데는 다 유비쿼터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고 정말로 계획을 하신다면 그 관제센타에다가 같이 건물을 지어서 야간 민원실을 24시간 설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산시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데 필요한 인력은 많이 안 듭니다. 필요한 것은 정말로 다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초본 외 26가지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특징은 설날 새벽이든 평일 날, 일요일날 아침이든 상관없이 발급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근처 가까운 데 가서 안산처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집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개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비쿼터스 아파트들은 시험으로 해 가지고 다 안 세워주시더라도 광명시가 전국에서 유례 없이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말고도 5가지 사업이 있는데 피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피티 지금 만들다가 남은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급해서 그 아파트로 떼러 가는데 야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서 이야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를 도로변에 놓고 들어갑니까? 이것의 활용도는 그 단지내 분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명 관내에 있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말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이 앞으로

광명동에 두 동 있는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쇠 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기 개방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할래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광명시민에게 이 아파트 모든 시민에게 차단기를 개방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조합하고 협의하십시오.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3개 동 짜리 아파트인데 옆으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위실에다가

내가 밤 12시에 새벽 1시에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도 못 타고 가고 자기 승용차 갖고 가면 승용차는 어디에 댑니까?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승용차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 관리사무실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있을까 말까한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저녁에 10, 20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한 사람보고 여기에다가 무인 발급기를 설치할 것입니까? 최소한 10, 20사람도 봐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로 하면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특화화 해주고 그럼으로 해서 아파트가 브랜드화 되고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시가 조장하고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되니까 차라리 이 무인발급기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아니면 무인발급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상하수도 모든 민원을 24시간 해줄 수 있는 것을 광명시의 중심지 소방서 뒤에 시장관사에다가 해서 하면 어느 누구나 광명시민 뿐만 아니라 광명시민이 아닌 사람도 24시간 가서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단지에 해서 4개 단지에다가 특화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스러운 사항입니다.

특화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증 받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를 해주세요. 모든 가정에 PC가 있잖아요?

PC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산4개 단지인데 앞으로 아파트 생기는 단지마다 다 깔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한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붙이고 효용가치가 없다면 분산배치 하면 됩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정책팀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거점을 만드는 것이 소방서 뒤에다가 만든다고 해도 하안1,2단지나 철산2,3단지는 걸어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거기에다가 센타 구축하잖아요?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슈퍼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4개 단지 어느 중심에다 한 단지 큰 단지에 놓는다든지 하고 입주 때 홍보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유비쿼터스 아파트가 어디에서 실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송도 신도시든 동탄 신도시든 한데가 없습니다. 5대 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륜장 안에 있는데 사용빈도가 전혀 없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것을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을 이용빈도를 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도가 없는 것을 자리 차지하게 들여놓는 것보다는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조금 있으면 그것을 감시해야 될 CCTV 설치해 달라는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경비를 해야 되고 용역도 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추가 추가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새주소 설명했을 때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다 할 때 기본 및 정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정비는 기존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있고 지침에 의해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애당초 중앙정부에서 1억5천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발 빼냈죠? 5천8백밖에 안 주겠다고?

그게 아니죠, 5천8백을 국비로 주고 9천2백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감액처리를 9천2백만원을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만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4억7천7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43억1천146만6천원에서 1억6천624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8억7천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7억5천469만원에서 1억1천61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5건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7천652만5천원,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289만2천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물품전자테그관리 신규사업비 4천410만원, 도로보수용 대형덤프 15톤 화물차 구입비 1억원, 화물차 구입에 따른 탁송료 및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1천445만원, 학온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비 증액 3천만원,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등 3건 2천7백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9억8백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9천90만5천원에서 1억1천7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1쪽에서 143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등 7건 세정평가 상사업 도비 지원 1억3천만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용 자치단체 분담금 1천46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 등 11건 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2천749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2억9천6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1천60만3천원에서 1천45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7쪽에서 149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제작 신규사업비 2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7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보조금 등 9건 행사취소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3천472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2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5천526만8천원에서 5천2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53쪽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 등 10건 5천243만1천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재정경제국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억7,0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13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p135)에서 태크 구입비 3,100만원, 태크장비구입 1,31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p135)에서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2,289만2천원 감액,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p136)에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화물차) 1,400만원, 도로보수용 대형덤프 15톤 화물(대폐) 1억원 편성, 청사 건립 분야(p136)에서 학온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 3천만원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37)에서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1천만원, 동주민센터 자동문설치공사(하안1동, 하안4동, 소하2동) 1,5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80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710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141)에서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2,010만원, 체납세 징수 직원 보호장구 3,449만8천원, 산업시찰 2,990만원, 와일드 모니터 1,056만원, 컴퓨터 1,100만원, 콘도구입 2,295만2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6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8년 종합세정평가 결과 우수상으로 포상금 1억3천만원으로 세출에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9,6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5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p147)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2천만원 편성,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P149)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1천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2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3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153)에서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 1,05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분야(p153)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368만1천원 감액, 공공운영비 1,825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태그장비구입비가 바코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산 전부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비품, 물품을 전부다 등록을 해 가지고 바코드를 붙여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만 시행이 되는데 일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하안도서관에 이동문고차량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합니다.

버스가 2대인데 차량유지비가 1천몇백만원씩 드는데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덤프차 큰 것

제설용 차로 8톤 차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초과되어서 이번 추경에 15톤 짜리로 구입해서 대체해서 제설용 차입니다.

관공서에서 다 썩은 차를 철판이 썩어 가지고 큰 일 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삭았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추경에 유지비 1천4백만원 편성한 것이 15톤 차를 구입하고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자꾸 삭아 가지고 스텐레스로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용으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렌트하는 회사에서 제설차량을 렌트하는 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0년 예산 요구할 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비용이라든가 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야지 버스가 필요한데 저는 두 개있던 것 하나가 감차되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기사 분들은 버스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도 있죠. 수요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경제적인 효율성에서는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이 보통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원 1명 포함해서 이것은 해마다 했던 것인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천9백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천1백50만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에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20일하는데 저도 대표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한 사람 당 2백만원 아닙니까? 4사람이면 8백이면 되는데 수당을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산검사위원이 3인 내지 5인까지 되어 있는데 최고 5인까지 편성을 해놨던 사항인데 내년에 본예산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5인까지 하더라도 1천만원이면 멕시멈이 수당을 10만원 더 이상으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인에서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8만원 플러스 여비까지 포함해서 3만5,000원해서 11만5,000원×5명×20일 했는데 결산검사기간이 20일이면 끝납니다.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천1백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4명 정도로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지만 RFID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국비 반납했는데

그 당시에는 최초로 우리가 제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발굴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준비가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저도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회계과장 하실 때 여기서 질의응답하고 기억나실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FID라는 것이 광명시 공무원의 제안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조달청하고 그 당시에는 행자부였죠? 서로간에 자기네의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광명에서 실시하고자 국비가 5천만원 내려온 것을 한 푼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불과 1년 정도

2006년도인가 제안되어서 2007년에 예산이 섰다가 2008년도에 도저히 못 써 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국비라서 안되게 되어 있어서

학온동 주민센타 도시관리계획편입부지 4억1천만원 예산인데 3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지장물 보상관계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 세워줄 때 3억8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지장물 까지 해서 4억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족 분 3천만원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철거합니까?

네, 들어가는 부지까지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온동 공사가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내년도 3월이 계획입니다.

추경에 여기를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나서 그쪽의 공간을 휴식공간 공원 공간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 없이 어차피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 더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기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곳 아닙니까? 도로가 자동으로 나게 되면 그 도로를 내는 것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상비하고 땅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지장물 보상비하고 땅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그때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천만원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것을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3천만원 세워서 지장물 보상해서 철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라도 내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3억8천만원은 토지보상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장물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그때 지장물 보상을 여기에다 안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의회하고 같이 갑론을박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공용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 바로 뒷 선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용지 부지만은 애써온 것이 부지의 시설로 다 매입을 하고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도 하는 것이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때 왜 지장물 보상은 계획을 안 했습니까?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면 거기를 당초 필요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주로 하여금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게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토지만 매입하고 공공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하면 공공용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는 쓸 용도가 없으니까 우선 지가 보상만 해주고 지장물 보상을 놔뒀다가 이용도가 생기면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법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해줘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유상으로 해주더라도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 신청을 할 수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인한테 공공용 재산을 임대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런 법적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 민원인이 계속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땅을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면 그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배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의 계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때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의회에서 갑론을박한 것은 다음 추경 때 지장물 까지 사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얘기는 아는데 바로 다음 추경에 들어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쓸모도 없는 땅을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줄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줄 때도 사용 용도를 봐서 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의 말씀도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청소용품 구입비 이 정도면 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잔액입니다.

전부다?

연말까지 쓸 것을 다 대비해서 감안하고 나머지를 다 감액한 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는 별도로 해서 이번에 총 광명시 전체 43대가 필요한데 본 청에 11대를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사용량이 예전보다는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손을 그 동안에 하루에 한번 씻은 사람이 이제는 10번도 씻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만 보면 씻어라 그런데 이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합민원실 주 출입구 자동문설치 공사인데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 두 군데인데 양쪽 진입로 부분에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 자동문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해주자 이것은 매월 1회씩 실, 과장, 동장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발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기된 사항으로서 양쪽에 2개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동사무소도 자동문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해서 3군데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안1동, 하안4동, 소하2동이 환경조건의 여건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옆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앞부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이디어 발표회 때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문이 없는 동사무소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10개 정도 됩니다.

10개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해줬다, 예산이 안되어서 못해주는 것입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여건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구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10개면 못 하겠네요?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명고등학교 방향 계단 및 경사로 정비공사는

다 했고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고등학교 계단경사로 정비공사 기억 나시잖아요? 예산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간극이 너무 넓어 가지고 힘들다 지금 다시 고쳐놓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승인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장병국 당초에 계단이 지금은 나름대로의 획일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램프를 써 가지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 제가 알거든요. 저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의 불편이 없냐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단의 간극이 넓어졌는데 장애인들이 못 온다 해서 보면 광명고등학교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죠. 시청까지 올라오다가 끊기다가 식당 있는데 올라가는데 장애인이 갈 수 있게끔 했죠? 그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수선을 했지만 일반 계단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고 나서 그렇게 예산 승인 받은 것이 기억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고등학교 올라오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 쪽으로 올라오는 통로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이 그 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주차장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광명고등학교에서 당초 그 계단을 만든 원인이 장애인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여 오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단 공사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규격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램프를 해서 만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계장이 답변한 대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램프를 만들려면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오니까 적게라도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운동장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시설입니다.

사업계획을 짤 때 애당초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를 안하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계단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는 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 승인해 주고 막상 사업 끝내놓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램프가 비록 정식 규격은 아니더라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램프를 통해서 운동장을 갈 수가 있죠.

거기에 올라와서 식당하고 사이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 중간에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광명고등학교 방향 계단 지난번에 공사한 부분입니다. 이미 했다고 해도 다시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파악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공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완성을 시켜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도 구입을 1구좌 하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도 세정평가에서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1억3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라든가 체납세 징수직원 보호장구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컴퓨터구입, 와일드 모니터 구입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쓸데가 마땅치 않아서 전체 직원이 쓰라고 콘도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은 직접 안하고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P 세입 도로과에서 변상금으로 해서 4백99만9,000원을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변상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뒤의 계장님들!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세출만 보지 않습니다. 세입도 봅니다. 역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입도 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지 세출예산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입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과 소관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 할 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 변상금하고 경륜수익금 문화체육과 5억7천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이고 어떻게 도로과 변상금 이것은 알려줘야죠. 경륜장에서 문화체육과에 쓰라고 명시해서 내려준 돈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3개가 있습니다. 변상금하고 건설업법위반 과태료하고 경륜수익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은 알아보라고 하고 경륜장수익금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수익금 문화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륜수익금이 먼저 무엇인지

방진호 경륜운영본부에서 단기 순 이익이 나면 단기 순 이익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31개 시 군 구에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방진호 아닙니다. 경륜장 있는 시 군에만

여기다가 문화체육과라고 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체육진흥기금 옛날에

체육진흥기금입니까?

방진호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이것은 수익금을 경륜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도시에 나누어주는 것이죠?

방진호 체육이라든가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도 들어왔습니까?

방진호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에 줬습니까?

방진호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줬습니까?

방진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잡아준 것입니까?

변상금은 도로과에서 받아들이듯이 문화체육과로

그러면 이렇게 도로변상금이라든가 건설업법위반 과태료라든가 경륜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부서로 다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익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죠?

세입원이 어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본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이 레저세로 충당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 때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 부분들이 정부에서 들어오기로 되었던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을 아시죠? 200억 넘게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20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특별회계 시금고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아니죠. 특별회계 같은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만 별도로 금고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농협 금고로 같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많이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가급적이면 각 회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회계별 여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만일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할만한 돈이 없다는 것은 아시죠?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인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을 다시 내년에 일반회계로 더 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세입이 확보되는 있을 구조는 없고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특별회계는 재정악화로 보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네요?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각 회계별로 재정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세입 세출을 쓰게끔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세출을 잡아야지 세출을 너무 지나치게 잡으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세입부분도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오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심의 들어가니까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