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섭의원 외 1인 발의) 10시33분

제138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7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한편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사망위로금)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에 따른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추가지원 요구가 예상이 되고, 사망위로금 지원금이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요구, 또 타 단체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보면은 현재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이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보면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우리 수영구에서 제가 발의한 내용에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인상 요구가 예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이미 한 번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이 다 포함돼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답변 내용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앞장 서가지고 우리 부산시 내의 각 구․군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여건이나 안 그러면 각 구․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아울러가지고 실무회의도 각 구에 기획감사실장들 실무협의도 우리 구가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난 7월 23일날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저희 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일단 시에는 이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기획감사실장 협의가 있었으면 여기에 보다 내용이 좀 나왔을건데 그게 8월달에 구․군 기획감사실장이 한 달 쉬는 바람에 9월 10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도 저희들로서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한 54%, 133개 단체가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사망위로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 나가는데 20만원이란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아마 거의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선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한 20만원선 되면 제가 볼 때도 적정선의 금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서두가 좀 길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 54% 해당하는 133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자치구 중에서도 네 번째로 열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의견제시한 내용에 보면은 구․군별 재정규모의 차이 등으로 지원금액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형평성에서는 다 어느 우리 가정살림도 잘사는 집이 있고 못사는 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단체지만 전부 다 재정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규모에 맞는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지 이거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발의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16개 부산시 내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하자는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제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우리 수영구가 조금 앞서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의견제시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자치단체가 너무 돌출적으로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자와 70세 이상자,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보훈처를 통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전유공자 총 2,036명 중에 전상, 공상, 군경으로 해가지고 현재 월 15만원을 받는 분 578명을 제외하고 그 대상자 수가 1,458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공수훈자가 174명하고 참전유공자가 1,284명 해가지고 1,458명인데요, 보면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1,040명이고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816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75세 이상하고 80세 이상을 파악해 본 바는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이 879명으로 현재 파악이 됐고 80세 이상은 29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70세 이상이 대상자 816명입니다. 근데 75세 이상이 그래 된다고 하면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6.25만 지금 현재 876명이고 그 나머지 베트남하고 합해버리면은 70세 이상이 961명이 되고, 그래 876명 부분은 6.25참전...

그러면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1,040명이고 70세 이상이 816명입니다. 이거는 참전유공자 다섯 개 단체 다 포함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볼 때는 80세 이상은 이백구십 몇 명입니까?

80세 이상이 297명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70세가 816명인데 75세 이상 숫자가 더 많다 하면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훈처를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그래 파악이 됐는데 70세 이상이 6.25하고 베트남 합해가지고 961명인데 6.25참전 유공자가 75세 이상이 879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6.25참전용사들은 대개가, 거의 다가 75세 이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70세 이상이 816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개 단체 다 포함해서! 그런데 6.25를 포함한, 본 위원이 한 것도 다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75세 이상이 961명이라 하면은 본 위원은 70세 이상이 816명밖에 안되는데 75세 이상이 961명이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황을 보면은 6.25 전쟁의 연령별로 보면은 70세 이상이 876명이고 70세 미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가 조금 갭이 생기는 모양인데...

아니, 제 말은 다섯 개 단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816명인데 75세 이상이 961명이 된다 하면 계산상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아마 전․공상자들! 그 부분이 포함된...

아! 그게 포함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전상이나 공상, 군경은 전부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지급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냐 하면은 전상, 공상, 군경은 어차피 보험급여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저도 보훈처로부터 이걸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75세하고 80세 이상을! 그렇다 하면은 본 위원이 이게 80세 이상에서도 그러면 전상, 공상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전상, 공상을 빼고 난다면 인원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원수를 묻는 이유는 어차피 이 집행부 쪽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부산시로 조례안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구․군간 기획감사실장의 협의가 있다 하니까 제가 이걸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이유는 65세, 70세, 75세, 80세를 구분해봤을 때 65세, 70세는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거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75세 이상에서도 전상, 공상, 군경을 빼고, 또 80세 이상으로 한다 하면은 297명 중에서도 전상, 공상을 뺀다고 하면은 인원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75세 이상자를 대상자로 해가지고 월 3만원이라는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보겠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진짜 어렵다 하면은 80세로 해가지고 297명 중에서도 전상, 공상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인원을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여건상 3만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기초단체 중에서도 경기 안산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북구는 2만원, 서울 서초는 3만원, 더군다나 경기 용인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면은 부산진구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수영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곱 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핵심 일부분만, 물론 좀 살기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마는 조례안 취지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연령을 제한한다 하면은 어차피 80세 미만인 분도 언젠가는 80세 돼가지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세로 한다든가 해가지고라도 전체 대상자로, 또 금액이 3만원이 많다 하면은 최소한도 성의로 1만원 정도로 한다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조례 제정된 구․군의 실정을 보면 거의 2만원짜리가 많습니다. 2만원짜리가 많고 참전명예수당 2만원, 그 다음에 또 만원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3만원짜리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5단체에서 들어오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으로 볼 때는 사실상 전부 다 1년 동안에 나갈 금액이 한 3억 일, 이천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래 되면 아마 재정에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근데 80세 이상으로 볼 때는 80세 이상이 현재는 29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더 전․공상자들을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 협의, 앞으로 전부 다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부산진구청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 7일날 이미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가 현재로 볼 때는 8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2만원정도 하면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협의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현재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80세 이상으로 해도 297명, 그 중에서도 전상, 공상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보훈처를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인원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75세와 80세에서도 전상, 공상, 군경을 빼고 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 좀 해주시고 우리 형편상 어렵다 하면은 최소한도 성의를 보여주는 입장에서라도 다문 1만원이 되든지 2만원이 되든지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상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런 면은 구청장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고 구․군 감사실장 협의회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 수영구에 맞는 걸로 다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검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류하는 의견으로서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3일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 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건의되었고 구․군기획감사실장협의회에서 지원금액 등 구․군간의 형평성 등을 논의한 후 앞으로 타구․군의 추이에 따라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주 간사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