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분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는 도 특수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확보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인데, 도특수사업으로 도하고 군비해서 각 50%를 하는데, 인력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로 과목경정을 해서 빌린 돈을 민간이전을 해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비는 아니고, 참여대상은 조건부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활근로사업?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루에 급여기준이 일당 2만 8천원씩해서 자활근로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건,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도하고 상의해서 민간으로 이전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2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진천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천운동본부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이낳기 진천운동본부 출범식은 10월 7일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먼저 되기 전에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먼저 출범식이 중앙단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7월달에 이루어졌거든요. 시군단위까지가 출범식을 11월말까지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배경이라 할 것 같으면 저출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붐조성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저출산의 모든 각계각층이 전부 참여를 해서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국민운동해서 홍보해서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그 조직을 각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범정부적으로 경제계, 관경단체, 종교계, 시민사회, 직능단체 해 가지고서 처음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구성본부를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어떠한 것을 대우 수당으로 얘기하는 건지요,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원광은혜의 집이라든지 이런 각 단체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3년미만은 월12만원씩, 3~7년까지는 13만원, 7년 이상된 사람은 14만원씩 월보조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급여를 제외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급여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사람들의 봉급이 적으니까 대우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1천만원 올린 것은 시니어 클럽에 6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6명이 증원했기 때문에 증원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종 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려면 대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박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식으로 뭐를 해 주지 말고 실질적인 급여를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급여를 줄 수 없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사회복지과 사안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이중이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같은 업무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말죠. 전부 틀리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쨌든간에 지금 박양규 위원님 말씀대로 급여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이것이 군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도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도하고 군하고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어렵지만 사기양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육급여 성립전이 3천만원이 추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교육급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녀에 대해서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계급여와 별도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하고는 별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장적 수혜금인데 생계급여 외에 교육급여지원 이라는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수업료 입학금 등등 그런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쪽에 보면 같은 생계적 수혜금 해놓고 한시적 생계보호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비수급,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빈곤수급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양규
박양규위원
차상위급?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차상위급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양규
박양규위원
2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나와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하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쪽에 비수급빈곤층 교육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했으니까 차상위 계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거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계정과목이 다 틀려서 그런 건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도비가 전부다 내시가 되는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9쪽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4%가 추가되어서 이것이 계정상이라면 예비비 형태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도에다 출현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출현?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급여의 진료비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출현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할 것 같으면 다 그곳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로 반납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 4%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4%. 예, 잘 알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상단부에 비수급빈곤층 교육급여해서 반납형태가 이루어졌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해졌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방금 박양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수급자들한테 교과서라든지,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4,566만원을 세워놨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수업료 등 감면 지원받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바뀌어서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만큼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용을 결정했으면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감해져서 궁금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교부비도 한군데 있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도 그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해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또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감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혹시 차상위수급자, 빈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지원금 증액이 됐어요, 아니면 삭감이 됐어요? 지원금이 올려가고 내려 간 것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광섭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요즘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몇 군데 둘러봤다고 하시니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세민들의 돈을 깎아가지고 안 준다.’라는 유언비어가 도는데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2008년도 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돈을 덜어 줬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도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얼마나 됐는가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대두됩니다. 이장단 회의 때 공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않는다는 것을 홍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했을 때 보니까 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될 것 같으면 이율이 증감에 의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줄었나, 늘었나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정광섭위원장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하니까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시생계보호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활보호는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런 말이 자꾸 나오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5급승진자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98쪽을 보실까요. 민간경상보조에 셋째자녀 보육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은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70명이었는데요. 180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0명이 더 증원되는 바람에 3천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1명에 300만원씩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연간으로 따져서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10명을 더 추가해서 3천만원이라고요. 이 내용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원기준은 소재지에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이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보육시설 지원금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담당자가 자세히 아시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셋째이상자녀 보육료는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한테는 지원하지 않고요.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들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특수시책으로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관내에 있으면 타군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요.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한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주소지만 가지고 다른 곳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처음으로?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아동만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아동까지 포함해서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엄마가 직장생활을 할 때 갑자기 긴급하게 아이를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도교사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진천에 18명으로 진천군에서 이 사업을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괴산, 음성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사업비는 저희 진천군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사업의 구분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일시적인 아이돌보미입니까?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장기보호가 아니라 단기보호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녀서 예를 들면 야근해서 늦어야 되는 경우에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러한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타임제로?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생활소득수준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틀립니다. 생활이 좋은 사람은 시간당 5천원 자부담이고, 국민연금에서 일정액이 안 되는 생활이 어려운 분은 1천원만 부담하면 4천원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발상의 지원금이네요. 이러한 것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 진천이 더더욱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70명이 원래 기정액에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로당 무료급식으로 6,300만원이 돼있었는데 금년말까지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지사님이 4월 30일 복지투어 때 반영해 주셔서 2,900만원이 군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70명은 대개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수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원광은혜의집 차량구입 지원에 3,3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4월 30일 원광은혜의 집과 복지회관에 복지투어를 하셨습니다. 그때 건의된 것이 원광은혜의 집은 차량을 하나 구입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고, 그 전에 질문하신 노인식사 무료급식에는 단가를 올려 달라고 건의되었는데 원광은혜의 집에 차량이 필요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50%를 지원해 주셨어요. 1,687만 5천원을 보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부담금 1,687만 5천원을 합해서 3,3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한번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도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그렇게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로타리에서도 차량을 많이 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만 하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운용비 때문에 그런데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사님이 해 드리라고 50%를 지원해 주셨다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담장설치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정광섭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이것은 광혜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드보라의 집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집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비밀시설이거든요. 광혜원 중학교 구간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새로 났어요. 이 시설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네에서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호기심도 있고, 이 사람들이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전혀 담장설치가 없이 운영을 해왔나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도로가 나기 전에는 건물 속에 있어서 담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집이 있던 것이 허물어졌어요. 철거가 되면서 시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노인회관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진천노인회관인데요. 당초에는 3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곳을 보수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노인회관에.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회관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노인회관에 관장실 주변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관장실 주변에 무엇을 보수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바닥하고 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적조나 폐기물 처리, 천장, 디럭스를 전부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하려고 3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회관 증축을 위해서 지난 해에 설계용역비 1억이 계상되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가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그것은 설계비로 1억이 서있습니다. 증축분에 대해서 국도비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예산은 어디에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저희들도 국비를 다각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축분에 대해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를 일부 받고 군비로 증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작년 1월달에 국회의원에게 지회장이 직접 같이 있는 데서 얘기가 된 것인데 분명히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 최소한도 5억이 드는데 거기하고 4구 복지회관하고 2개를 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 3억이 내려왔을 때 1억을 설계용역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노인회관 증축이나 이런 것으로는 국고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신축은 가능한데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증축은 안 돼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다른 부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내가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런 식으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도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국회 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양규
박양규위원
도로포장이라든가 확포장으로 과목정정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일단 올려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벌써 지난 5월, 6월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이 어떠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 되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얘기한 사람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어지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오실 때마다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거기가 어차피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보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내부 보수를 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볼 때는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있다가 다음에 증개축 할 때 이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3쪽에 장례타운 부지매입비에 1억 5천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본예산에 없던 것을 왜 이번에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어가지고 이 분들도 그것을 매각하면 다른 곳을 또 계약해야 되니까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계약금이라도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이 변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계약금이라도 치르고 잔금은 내년도 예산에 지급하는 취지에서 우선 계약금 관계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장례타운 부지매입은 전에 계획했던 상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7월 14일날 공유재산,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장례식장 뒤에 하는 거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모든 의원들이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상산은 진천의 영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상산에서 1년의 산신제도 지내는 아주 중요한 산인데 그곳이 주민정서와 맞는지, 도로와 근접해 있는데 이곳에다 굳이 장례타운을 설치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해서 장례타운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정서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에 경로당 지원사업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보수사업, 기존에 4억에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4억이 아니고 3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300만원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전리에 선옥경로당인데요. 방수가 안 되고 오래돼서 비가오면 지붕이 새기 때문에 시급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 2천이 서 있었고 1회 추경 때 8천만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경로당 보수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문백면 계산리 산직경로당 신축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차후에 생긴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4억은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경로당 보수사업은 1억 1천만원을 세웠었지요. 1억 1천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보수를 다하고 끝냈는데 기전리에 비가 새가지고 비만 오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관계가 있어서 3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에는 9천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던건데 3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셔서, 기전리 선옥부락이라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5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6만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국도비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원계좌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CDA라고 해서 디딤씨앗통장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이 가정위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게 월3만원 내에서 개인이 3만원내에서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3만원 내에서 같이 1대 1매칭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월 3만원씩은 아동이 그 계좌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쓰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계좌를 개설해서 1대 1일로 만18세까지 매칭을 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저금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적립식으로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99쪽이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해 주실 예정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백곡어린이 집이 결정되어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했는데 올해는 2회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기타사업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있었는데요. 이 사업으로는 처음 내려온 것이고요. 기능보강 외에 내부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고요. 기능보강으로는 국고보조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개보수라면 외벽, 내벽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환경개선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다른 보육시설에도 돌아가면서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고보조 신청을 하는데요. 결정이 내려오면 그때 지원결정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액수는 최대한 3천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금년도에 광혜원어린이 집 하나는 증축하는 사업으로 9,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101쪽에 수련원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에 1억 2천만원이 섰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창호 공사 및 생활관 C동 지붕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인지 담당자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김평환입니다. 당초에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토지주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고 엘리베이터, 창호는 난간이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안전철망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술마신 사람들이 장난을 하게 되면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고장날 위험도 있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활관 C동 지붕방수 공사
평환
김평환청소년수련원팀장
그것은 증축관계공사로 해서 천정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누수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장마비가 세는 바람에 아예 지붕을 완전 싸멜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따른 구상을 할 계획입니까?
평환
김평환청소년수련원팀장
현재는 지금 사유지라 포장은 그렇고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잡석을 얻어서 깔은 상태이고 토지주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 사용승낙을 해서 포장할 수 있게 끔 해달라고, 10월중으로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실장님 말이죠. 부군수님도 제고 좀 하셔야 되는데 도로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한번 갔다온 사람들 무서워서 못가겠데요. 덕산에서 한번 유아원, 유치원생이 갔었나 봐요. 부형들이 본 의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 못가겠다’라는 말을 해요. 나도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서 장난질해서 군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을 얘기 들었는데 좌우간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 군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니까 서로 연구를 해서 빨리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환경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2쪽 보실까요? 상단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실시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에서 지급할 것입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는 시행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인데요. 전기를 절약을 하면
근량
윤근량위원
전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전기 절약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 8월과 작년도 8월의 사용한 것을 비교 했을때 1㎾를 덜섰다하면 127원정도가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비나 국도비 50%해서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메타기가 예를 들어서 절약을 했다 하면 거기에서 몇 %해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전기는 사용량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한전에서 전부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전군민이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실과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하는데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동화장실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설치할 곳은 많은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우선 급한데 해야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여름철에 많이 소요가 됐건 던데, 일부는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도 해 주고 지금 예산이 5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20여개 필요한 한데,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후에 지적을 드리겠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광혜원이나 저수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초평저수지, 백곡저수지 중요한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가보다 해서 둘러봤는데, 현재 시설한 곳에 관리가 부족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인데요. 올해는 클린사업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데, 한시적이잖아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게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앞으로 최대한으로 일시사역이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설치가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청결하게 해 주세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청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7쪽을 보면, 진천군보건소 개보수사업 및 보건소 설계비에 지금 1억 4,100만원, 또 1,10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지만 당초에 서있었던건데 세부사업명이 농특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특사업에 넣는데 세부사업명을 도에서 변경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세부사업명만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개보수 한다고 해서 1억 5천인가 얼마를 세워줬는데 왜 또 했나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특에 들었는데 공공기반 구축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규
박양규위원
돈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증감은 전혀 없는 것이고, 세워져 있는 것 가지고 사업명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9쪽, 금연사업 봉사자 활동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를 감을 시켜가지고 과목경정한 사항인데 금연사업 활동비는 자원봉사자들이 20여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금연거리 청소라든지 금연청소를 할 때 식비로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원래 자원봉사자 인원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가경정 예산에 다룬 이유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에 증감이 없는 것은 과목경정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포함하지 말고 소요액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본예산에 설정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굉장히 늘었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는 벌써 지난 해부터 계획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는 소요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책정되어야지,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연초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집어넣는데 활동범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할 때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신종플루가 갑자기 만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기가 된다는 것은 다 알았을 텐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것은 예비비로 하지 말고 이럴 때 추경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정광섭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번에 올려야 되겠지만 추경을 할 때 수정예산을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은 미리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염병인 관계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라든지 관리대상이라든지 예산편성이 그때그때 변동되는 바람에 예측을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예(猶豫)를 감안해서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 당장 질병이라는 것은 시간과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신종플루가 금년 4월달부터 만연된 것입니다. 5월달에도 전국적으로 만연되었다가 여름이 되면서 조금은 잠잠했다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때 예견된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건소장님은 예견을 하셨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같은 경우에 사망한 환자들이 거의 폐렴환자들이 많습니다. 연령층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직접 약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의 어느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 폐렴환자 예방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14%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거든요. 우리 진천도 고령사회인데 고령사회라면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일대에는 기관지나 폐렴환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즉각즉각 대처를 하지 않겠나, 행정이라는 것은 지원체제거든요.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폐렴예방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272명으로 해서 폐렴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내 병의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차량 구입이 물품정수책정을 받으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공공기반구축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이미 예산에는 서있는 사항인데 사업만 바뀌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회 추경에 서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었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때 정수책정까지 다 맞춘 것이고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옮겨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제가 보건지소 것으로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 아래 405에 보면 보건사업 차량구입이 올라간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01번을 감액시켜가지고 농특장비 보강이 공공기반구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저는 1회 추경에도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없어가지고 이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나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실까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비를 내시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교육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고요. 만일에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세워서 전문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실행해야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는 보건소장만 1년간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보건사업이 바빠서 제가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대비해서 꼭 소장님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할 때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문가 교육은 보건소장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시군별로 전문가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소장님만 특정인으로 지정이 된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전문가로.
근량
윤근량위원
전문교육으로 나왔길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직원들 여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교육여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1쪽에 북진천IC토지보상 부담금으로 1억 1,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북진천IC편입토지 보상에 27억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의회에도 자율방범대원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8개 방범대가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8개가 있는데 전부 보면 자기들 기금으로 해서 거의다 지금까지 차량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상당히 노후화 됐는데도 다시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노후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사고위험도 많이 발생되고,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늦었고요. 이런 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해 줬어야 되고,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이 7~8년 이상은 다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1대씩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주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8개 방범대에 매년 1대씩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히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민간인들 자율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민생치안의 자치경찰로 가는 가장 기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 상산방범대를 보니까 사무실이 부지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이곳 저곳 옮기면서 상산지구대 안에 있다가 옛날 성모병원 자리에도 좀 있다가, 옛날에 신양건설 자재창고를 하던 곳은 구거지역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부지를 한다고 하면 위치도 그렇고 사무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방범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로 가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도 미리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0쪽에 군도도로망구축 및 정비해서 생태공원-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8,1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나 백곡지구머리마을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계획이 잘 안되는 바람에 생태공원까지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넣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85쪽, 전재민촌주거정비사업에서 토지, 지장물 매입 및 주거이전비 1억 5천 계상을 하셨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재민촌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사실 사업이 부족한데 철거까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공원조성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봐도 한참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15㎡ 어린이 공원이 있었는데 옆으로 옮기면 900㎡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가옥이 단독주택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어린이 공원을 제대로 크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광혜원 바들교가설공사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바들교 연결되는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하고 교차로 부분에 교통개선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 증액이 됐고요. 다리 건너쪽에 제방도로 있습니다. 제방도로에서 상하신교 들어가는 연립주택으로 연결되는 제방도로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교량까지만 해놓으면 막다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상하신교 있는데 까지 제방도로 연장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하면서 추가로 민원사항 생겼던 것, 건의된 것들 반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당초에 이재원을 읍내에서 어린이 공원하려고 했던 사업이 확보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그것도 예산을 돌려 가지고 바들교 쪽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도민 녹색자전기 대행진사업에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녹색자전거 대행진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서 보조가 300만원씩 군단위로 나오는 건데요. 아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전국 제1회 자전거행사 축제를 할 때 충청북도에서만 각 시군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자고 해서 지사님 풀사업비로 300만원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행사일정이 안맞는 시군은 못했고 행사일정이 맞는 시군은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행사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로터리에서 매년 자전거 대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때 행사비를 지원을 해주자해서 지사님 풀사업비로 성립전에 와 있던 것을 이번에 돌려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10월달에 로터리 클럽에서 자전거 축제할 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줄 돈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제과에 3백만원이 서 있잖아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먼저번에 이것 때문에 로터리 클럽에서 군수님이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경제과에서 300만원이 있고, 우리 지역개발과에도 300만원이 있는데 두 군데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경제과는 지원 안 해주고 도비 온 것만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비 오는 것만 주는 걸로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듯이 그 신종인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를 거의 안했으면 좋겠다 권고안이 내려 와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은 로터리 클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대회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반납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민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 위에 보면, 비법정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 농로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하던 속골목이라든지 개인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계속 살면 괜찮은데, 외지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 경우 계속민원이 야기됩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등기를 못하는 것이 사실상 다반사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금 건의는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한다 이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2억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도비도 내시가 됐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번에는 도비 내시는 안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 내시는 안됐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 번에 지사님이 진천 연도순시때도 해준다고 했다가 그 때 결정이 안됐는데 진입로를 하느냐 해서 삭감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석대학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도 내시가 되어야 할텐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2억원이 도비로 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으로 했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성립전으로. 도비면 도비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도비 내시가 안됐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한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도에서 3억원오고, 작년에 2억을 세우고 해서, 현재로는 5억이 있습니다. 이것 2억하고 7억인데, 사실 우석대학교 진입로까지 하려면 40억은 들어야 합니다. 성공회 앞까지 1.2㎞하려면 100억정도 가져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25일 도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 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왜냐 하면 저희가 올렸던 것하고 환경청 협의를 도에서 했는데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 때 대학교 위치도 밑에 있었던 것을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못 드렸는데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얘기입니다. ‘대학교도 거기에다 해놓으면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에다 해 놓으냐. 나중에 확대할 것을 계산해서 위로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조정을 하면 환경청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25일에 개최되고나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항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석대학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께요. 20일에 도시계획심위원회 한다고 했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5일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장
도시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금년에 40억씩 기채를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께서는 먼저번에 우리가 5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7억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닌데 본위원이 볼 때는 토지가격이 어디 까지 진척이 됐고, 어디 까지 진행이 됐는지 우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억씩 빚을 얻어다가 금년에 세울지 내년에 세울지 안할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과연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우선 도시계획으로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분할만하고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정광섭위원장
지금 다행히 도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2억은 갖다가 놔도 어쩔 수 없는건데, 본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내일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회인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서로 심의 할 입장인데, 땅을 몇 %를 쌌는데 향교땅만 산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대충봐서 인사여러분께서 말씀이 향교땅 외에는 하나도 산 것이 없데요. 축사 땅도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계약금만 갖다가 67억인가 70억이 되는데 계약금만 갖다놓고 돈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해결이 안되는 걸 가지고 군비를 5억 10억씩 사장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올라 올때도 70% 승낙만 득하면 되도록 저희 군관리계획이나 법에는,
정광섭위원장
물론 되겠죠. 향교땅에서 계약금만 받고 돈을 못받았다고 그러고 또 지난번에 올라가서 축사하는 사람이 6천 몇 백평 두 형제분들도 전혀 못하겠다고 버티고 군비만 빚을 얻어 쓰는 판에 5억 7억씩 갖다가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만 갖고 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장
그렇죠. 과장님은 도시계획법규 내에서 하는데 지금 그거 아니어도 돈을 해달라고 군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뭐했냐고 의회에 질책을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땅사고 파는 것은 여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광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은 파악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정도 매입을 하고 5필지인가 추진중이고 미승낙한 것, 그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97%가 된 것으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땅이 전체가 향교땅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나머지 땅이 몇 평에 대해서 누가 누가 했느냐 내일 얘기 들어보면 얘기 나오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문제점 있지 않나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