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제2회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99쪽 민간경상보조 쌀문화축제와 흰쌀보리축제는 추경성립 전에 세워졌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쌀문화축제와 흰찰쌀보리 소비촉진행사인데 흰찰쌀보리와 꽁당보리축제가 되겠습니다. 2개는 도비시책보전추진비로 미리 받아서 사용한,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다 도비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난 재배하는 부분에서 예산 세운 것 알고 있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관광 도시에 대비해서 관광차원에서도 난의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됩니다.
진희완위원
난 한 종목을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겠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겠지만 새만금이 개통되면 내외 관광객이 연 600만명 온다고 봅니다.
진희완위원
내외 관광객이 600만명 오는데 우리나라에 난 모임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종사자, 관심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전체 관광객 중에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인원수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난 전시 내지는 재배하는 곳에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많은 분이 온다고 확신합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에 난 농사 하신 분들이 실패해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실패한 분들도 있지만 난은 앞으로 성장산업으로 봅니다.
진희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면 농업의 기술적인 면을 보급하고 농민들의 전체적인 생활 모든 부분에서 기초를 찾아주는 부서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기술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들도 시범전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이 보편화 되어서 많은 보급이 필요할 때에는 농정과에 이첩해서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체계로 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농정과에서 그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스타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난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 내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기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축적하고 또 대농민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우난 조직배양을 하고 일반 양란도 했는데 난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 농업인들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진희완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원예작목 부분에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소장님 그 부분만 생각하세요. 군산시 원예농업을 하신다거나 작목반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자기의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식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을 못하는데 난 재배 기술적인 사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난도 하나의 산업이고 산업인프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비용이 어느 정도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인 비용도 많이 투자되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당장 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희완위원
추진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먼저 한부분을 체킹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 따지기 전에 시작 부분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의 질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관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토 자체가 결국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정과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난 재배 육성하는데 1억원이 도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원으로 총 4억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난 재배하는데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쉬운 얘기로 삼천포로 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4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올 정도이면 정말로 농업인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는 4억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인데 그 예산이 올라올 정도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완전한 답변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안타깝더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 소장님 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난을 좋아하고 난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동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친환경적인 농업육성을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못해서 이 예산이 잘못하면 삭감될 위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기술센터소장님께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물어보셨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질문을 했다거나 협조를 해달라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은 아니고 봄부터 난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같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대야에 사는 군산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쉬운 얘기로 다른 시도에서 몇십억원 준다고 스카웃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각 위원님들은 숙지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제대로 못하면 소장님이 이 회의 끝나면 제대로 전달하여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체적인예산을,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필요한 예산 투자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 절감하고, 어차피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기술적인 면은 센터에 도움 받을 것 아닙니까? 꼭 좀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200쪽에 보면 농촌생활지원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해가지고 삭감시켜서 고소득 선진농장 국내 연수보상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바뀌기 전 계획서와 바뀐 후의 계획서, 앞에 보면 또 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바꾼다는 부기목 변경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99쪽 1,350만원도 원래 계획서와 바뀌었을 때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추가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경제도 어렵고 또 신종플루로 어려워서 해외연수 가는 농업인들이 국내에 선진 벤치마킹 하고자 해서 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김종식위원
204페이지 옥서면 비행장 앞 이동식 화장실 설치 5천만원인데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비행장 정문 앞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 국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가서 철거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콘크리트는 아닌 것 같은데 재질은 무엇으로,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동식이라고 할지라도 펜션처럼 고급화장실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다음에 장둑마을 오수관 연결공사가 삭감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거기는 당초에 GM대우 사원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둑마을도 처리해야 되고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우 사원아파트가 무기한 연기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옥서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땅이었다가 이번에 공여구역 반환으로 포함되어서 사유지로 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와는 관계없이 공중화장실만, 내국인들도 쓰고 외국인들도 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방부이었다가 사유재산으로 넘어왔다면서요?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사유화 된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매했던 것인지 사유지로 넘어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구입은 구입하는 것이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FRP로 된 이동식화장실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쓰던 것이 너무 낡고 보기 싫어서 폐품처리하고 새로 구입해서 행사장에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비행장 앞 이동식화장실과 도민체전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204페이지 구암동 장둑마을 오수관 연결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것은 구암동 장둑마을 주민들 오수처리도 해야 되고 또 인근에 GM대우 사원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다가 대우 사원아파트가 무기한 연기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203페이지 하수도관리에 시설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원 내역서와 계획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204페이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수집 운반할 때 효율성 있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문제를 하수과 하나로 통일하는 용역 같은 것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것은 최근 들어서 분뇨수집 업체들이 BTL사업이나 이런 것,
김우민위원
그것은 압니다. 요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요금을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금인상 해준 지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원가계산 해서 적정한,
김우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원이나 화장실 관리가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하수과 오수처리계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한군데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용역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번에 계상되는 용역비는 화장실 통합관리하는 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군산시가 깨끗한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되려고 하면 화장실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화장실을 호텔 같이 지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하나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되면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이니까 과장님! 항상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화장실이 산림녹지과라든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준비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김우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 아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취지말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통합관리를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 정리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BTL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되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 되죠? 예를 들어 BTL사업을 하고 불과 2~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BTL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하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지어 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고 풀비를 갖다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경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추경다운 예산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 올라온 건 수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 세우라고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타부서는 지금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BTL 관련은,
진희완위원
소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보시면 진짜 시비 도비 포함해서 엉뚱한 사업예산들 펑펑 올라오는데 민원들이 요구하면 돈 없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무엇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풀비도 갖다쓰라고 해서 쓰는 사항에서,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쓰다보니까 예산상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민원사항 있으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비 4억원 세우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상수도 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래서 결재 중입니다마는 민원사항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주 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서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그 부서에서 없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겠지만 소장님도 여러군데 거치셨으니까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적인 사업 부분들도 지금 민원사항 나와서 몇 건 걸려있는 것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거침없이 위원님들이 다 얘기 했는데에도 노력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받아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해놓고 보고 안 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언제 보고할 계획입니까?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보고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하수슬러지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8월 7일날 엊그제 법은 공포 되었는데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화에 따른 성분분석을 다시 하고 진행 중인데 지금 군장에너지도 있고 한화가 있습니다. 제가 하수슬러지 연료화에 대한 곳 6군데를 갔다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다 끝나서 군산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일 모레 시장군수 협의회 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용역보고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보고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월말쯤 협의되는 대로 환경부하고 각 이런 시설에서 쓸 수 있는 법제화 건의가 되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용역회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쪽에 전부다 협의를 거치고 건의에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납품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용역을 중단했다는 설명도 미리 해주었어야 됩니다. A4용지에 넘겨주어서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라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차후에, 불과 몇년 안 남았습니다. 타시도도 이 부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일반회계 왜 그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수도관 지나면서 BTL 몇m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 같이 묻어야지 내년에 또 파헤칩니까? 그런데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5군데 하는 사업들이 몇군데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파놓고 그것을 또 팔 것입니까? 포장해놓고 또 파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안 들어간 농어촌이 몇군데 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BTL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촌은 많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농어촌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가 안 들어갔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BTL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군산시 전 구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니, BTL 안 들어간 읍면이 몇군데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업 얘기를 하십니까? 묻는 대로 답변만 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자료검토) 10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들어가고 4개 읍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부철위원
안 들어간 읍면 어디어디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목적은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조부철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나 그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계획을,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 면이 어디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4개면입니다.
조부철위원
무슨 면인지 면을 말씀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성산, 나포, 옥산, 옥도입니다.
조부철위원
민자로 해서 BTL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간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용역설계도 보니까 2개 마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3개 마을인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료검토) 마을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계획 수립은 어렵고 연차별로 적정한 수량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환경부 국비를 갖다가 시비 합쳐서 마을 하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 올라가셔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1년동안 2개 마을씩 2개 마을씩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기 와서 업무의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었는데 사실은 하수처리 BTL사업을 저희 시내지역과 농촌지역 우선 그래서 새만금 수질관계에 있는 농촌지역에만, 대개 그것도 전 마을은 못하고 집이 많이 있는 소재지권으로 연결, 아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재지권 하면서 누락이 되고 전부 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 처리장을 국비를 갖다가 우선 새만금지역 먼저 하고 시내도 BTL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환경부에도 얘기하여 놓았고 마을하수도 요구를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을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부처에는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올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4대강 때문에 마을하수도 예산은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나고 해서 오늘 내일 중에 제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쪽 경포천을 중심으로 하수처리가 2016년 시내지역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우선 지금 은파하고 이쪽 하는데 점진적으로 해나갈텐데 2012년까지 시내지역을 끝내라고 하는데 저희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280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만경강 새만금 때문에 그러는데 금강이 막아서 금강호라고 하죠. 금강호가 김제로 양수해서 매일 주야 로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그물이 지금 현재 썩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호 수질이요?
조부철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와서 농민들한테 얘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현재 논에 물 대려고 해도 오히려 병 걸린다고 될 수 있으면 안 대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금강호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열지 않으면 대전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가지고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오수처리장 처리시설 용량이 작았습니다. 농촌에 마을 하나 하려고 하면 바로 옆에 붙은 마을은 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생깁니다. 물론, 돈에 따른 것이 있지만 기존에 할 때 처리용량을 넓혀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오수처리신설하면서부터 처리를 하고 있죠 . 그러니까 문화마을에 오수처리장 만든 용량이 적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동네인데 못해주고 있는 데입니다. 불과 몇 집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을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을 전에 시설한 데가 옛날에는 흉관으로 묻어서 다 샙니다. 또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에서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수처리장이 아닙니다. 처리시설을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고쳐주어야지 고쳐주지 않고 얘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항시 돈 타령만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하여 주셔서 수질이 너무 악화되어 있으니까,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포가 십자들 쌀로 해서 브랜드 전국 우수상 받고 있는데 지금 수질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김제까지 다 갑니다. 그 물을 성산, 임피까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우리 과장님 현지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신시청에서 조촌동 동사무소로가는 아래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지하에 관이 묻혔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언제 한번 가셔서, 그곳이 아스팔트로 잡아져서 색상이 검정색이라 포장할 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아스팔트도 조금 지나면 색이 변질되어서 하얀색 바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기울은 것이 나타납니다. 침하가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은 부분이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수가 지하로 샐 것 아닙니까? 몇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용량이 작아서 대다수가 재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보면 옥도 같은 섬은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하수정리를 해주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의원 아닐 때 갔다온 뉴질랜드나 그런 데를 보면 아무리 넓은 지역에 한 동네 사는 가옥이 있어도 정부에서 하수처리시설만큼은 엄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변 바다가 청정해역입니다. 많은 예산이 뒤따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엄두를 못내겠지만 여기 훌륭하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앞서가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세워주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타 부서를 가더라도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먼훗날이라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계실 동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 3개소 반영 요구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워낙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구당 20억원 내지 30억원 이상 들어가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개소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얘기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는 물 나오면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불과 1년 지나니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앞서가는 행정을 과장님이 본 위원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 있으니까 사실 앞서는데 본 위원이 대안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과장님 안 된다고 했지만 훗날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장기적인 것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204쪽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1,800만원 원가계산 용역비는 분뇨수집에 따른 수수료, (자료검토)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2천만원을 받았는데 예산은 1,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종성위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원가계산인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현재 수수료 책정된 지가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나종성위원
그 사항은 차후에 설명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옥서비행장 이동식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비행장 정문 앞 부근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구 소유의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래서 미리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화장실 설치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거기에 이미 쓰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사유시설로 되어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먼저 국방부와 이행하여 놓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10개 정도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이것 구입해야 됩니까? 임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구입하면 차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것은 FRP로 되어 있는,
나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구입해서 관리를 하면서 행사 때마다 썼는데,
나종성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보관했다가 행사 때 운반해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즈음 같으면 임대해도 좋을 텐데 현장에 갖다놓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깨끗한 제품도 아니고 전문적인 화장실 청소요원도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몇가지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특별회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보충자료가 예산서 있는 것과 특별히 보충이 안 됩니다. 무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소나 다른 국 것 보충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들을 목적 및 산출기초 해가지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목적 및 산출기초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충자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목적 및 산출기초에 써주면 보고 이해를 할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질문이 많아집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26쪽 하수도 생활민원 관련 손해배상금 1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서 지나가는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그런 이유로 피해보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지금 발생해서 세운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관리는 철저히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사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언제 그런 일이 발생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지금이 9월인데 그동안 8개월 동안 사고 한 건도 안 생겼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추경 보다 연초에 세워서 사용하고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연초에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연초에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는 본예산에 한 2천만원 세웠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1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사고가 많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 것 얼마정도 나왔고 올해 것 8월까지 몇건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29쪽에 군장폐수시설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이번에 시설비가 이것도 역시 추경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것인데 추경에 1억원이 넘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영장 보수공사부터 탈의실 열쇠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209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도서관 외벽 유리청소가 있는데 도서관 준공식 끝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공사 마무리하고 청소 다 안 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난번 개관식 전에 한번 했는데 유리가 지저분해서 9월달, 12월달 두 번에 걸쳐서 할,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청소할 계획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 4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건물을 1년에 4번 청소하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건물이 유리로 많이 되어서,
진희완위원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반납기와 책상, 의자 구입은 신축할 때 계획 안 잡았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책상, 의자는 5층 야외휴게실이 있습니다. 현재 3층과 4층만 열람실이 있는데 부족해서 5층 야외휴게실을 열람실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층은 성인실로 해주고 4층은 여학생 전용, 3층은 남학생 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우리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불과 준공 끝낸 지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세밀한 설계를 하지 않고 물론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 이 시기에 그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듣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편리주의로 빠른 시일 내 건물을 완공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추경에 2~3천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또 한가지 210쪽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나운 3동에 미룡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위에를 안전시설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확장공사는 들어가자면 출입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열람공간을 확보하려고,
진희완위원
장소가 비좁아서 확장공사 합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내부가 비좁아서,
진희완위원
내력서 제출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나포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는 리모델링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나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6~7군데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하루 이용객이 8~90명에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미룡 작은도서관은 하루에 150명 이상 이용자가 있고 미성이나 흥남 이쪽은 80~100명 정도, 월명은 7~80명 정도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있는 지역의 의원, 없는 지역의 의원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죠?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안전설치나 확장 같은 것을, 본 위원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기왕 할 때 잘 해서 이러한 것들이 추경에 안 올라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포는 보수라고 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시설물이 있습니다. 문고시설물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진희완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신설이 아니고 보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입니다. 아까 리모델링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리모델링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원입니다. 2억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2억원이, 보십시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2억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나포 작은도서관 사무 제경비 300만원, 개관행사 2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견학 및 자료수집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리모델링 하는데 조성공사 8천만원, 집기구입 5,500만원, 도서 6천만원, 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예산의 중복적인 투자입니다. 임피도 마찬가지이고 나포도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기왕이면 그 청사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부대시설까지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사를 짓고 나중에 또 몇억원씩 투자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관리계와 총무과에서 지을 때 이쪽에서 의견을 내서 짓는 김에 이번에 도서관도 그쪽에 시설을 해줘라 그러면 이러한 낭비가 없을 것아닙니까? 이렇게 면에 새로 면사무소 짓고 또 도서관 한다고 2~3억원 들어가는데 소외된 지역들은 뭡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의원들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부서 간에 국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새로 짓는 데가 있으면 이쪽 부서에서 새로 지으면서 도서관도 하나 해주어라 해서 이러한 중복투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낭비와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이번에 시립도서관 아동자료실 보면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히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옵니다. 본 위원이 그제도 책을 두어권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고 전에 작은도서관들이 몇군데 세워졌죠? 임피 같은 곳 있죠?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쪽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피는 농촌지역이이서 50명 정도,
나종성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생긴 시내권과 그전에 지어진 구암도서관이나 이런 쪽은,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구암이나 이쪽은 1만권이 넘고 임피는 3만권 되고 흥남도 1만권,
나종성위원
최근에 지어진 미성이나 흥남 이런 쪽은,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 1만권 정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도서구입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신설되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던 데는 볼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이나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은 신간이라든가책 구입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동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줄을 서 있습니다. 갈 때마다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활성화되는 곳 도서관 이용숫자를 파악해서 그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하루 인원이 얼마 나 됩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하루 이용객이 2천명 정도 됩니다.
나종성위원
그런 데는 나름대로 다양한 책을 보유 했으면 하고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가까운 동네에서 많이 보니까 멀리 하지 마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10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된자료와 209쪽 자산취득비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군산 관내 작은도서관의 총체적인 현황과 도서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저희가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몇천만원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하는데 같은 도서관에서 계속 하지 말고 도서관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봄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서로 다른 신간을 준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런 생각도 하여 봤는데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가까운 지역 주민들, 특히 아동 놀이공간 위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간을 사게 되면 똑같이 사주어야 되지 미룡은 있는데 월명이 없으면 거기까지 가서,
강태창위원
비교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 것 하나도 비교하는데 도서관 있는 의원하고 없는 의원하고 얼마나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2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유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 건물이 있어야 하고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제반경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태창위원
과장님 2억원 들어간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5천만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입사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한 사람은 삼성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삼성에 근무한 직원의 25%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4분의 1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행정이 지금까지 전례해 왔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고 우리 소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라도 그런 능력들을 75% 찾아내서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208쪽 다문화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인들과 함께 마음여행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만들 예정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할 예정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몇분들이나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생각하십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여기 두가지가 있는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4~5학년 대상으로 독서치료 교육을 해서 10명 미만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으로 상담 심리교육으로 10명 미만으로 두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주로 다문화하면 시골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그러면 무한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우선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 받아서 그쪽으로 알아봐서,
박희순위원
아무튼 자료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군산 시민이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지역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과 함께 마음여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갈 수 있습니다.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드십시오. 시민들도 이런 것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문화만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위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뭔가 한번 연구하셔서 함께 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우
김화우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욱
김강욱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과는 상관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등나무랑 있는 곳이 원래 보도로 되어 있어서 차가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주차공간을 확보 못하면 그쪽에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곳 말고 계단 쪽 거기가 차들의 안전표시, 원래는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표시가 필요 없는데 들어갔을 경우 안전표시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엊그제 토요일날도 거기에서 공연을 했는데 외부에서 온 특별출연자가 차를 가지고 그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차가 걸려서 파손되고 차가 못 나와서 차량하시는 분들 불러서 했습니다.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강욱
김강욱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를 표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표시를 하던지 일반 차들은 가급적이면 못 들어가게, 차가 들어갔다면 무엇을 세워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욱
김강욱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 신축 자료를 주시고 보수공사 우레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레탄 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까?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현재 누수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신체탐험관 보수공사인데 만든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2004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우레탄과 시멘트 해가지고 공기 압축을 해서 뿌려서 접착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2004년 11월달에 설치 했는데 2007년도에 보수해서 거의 한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 말에 지은 건물을 3년 꼴로 하는 것인데 자료를 주십시오.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신체탐험관 모니터와 어도전용 모니터도 왜 구입하려고 하는지, 교체입니까?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현재 신체탐험관 안에 있는 것은 누수관계로 인해서 고장 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전에 한번 교체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요,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저는 그 문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개 자료 주시고 교체인지 구입인지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체험학습관 신축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합니다.
금철
전금철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8시 40분까지 시청 현관 의회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 임흥순 출석공무원( 11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한경봉(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