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1개 안건은 2009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8,7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9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총 753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62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국별 과별 예산 편성내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1회추경 편성 이후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내 마무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62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관별로 보면 농림환경국은 95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90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4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71억9,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집중 배정하면서도 소외된 농촌지역의 영농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한 것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사업은 시비 10억원 포함하여 총 122억 여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당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벼 소식재배 육묘상자 지원과 내고장 쌀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햅쌀이 출시되는 목전에 2008년도에 생산한 쌀을 가지고 익산쌀을 홍보한다는 것은 미질 저하로 인한 역 효과가 우려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 파프리카 유통지원사업 등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어 재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재편성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치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홍보관 건림에 따른 예산 편성시 부기를 명확하게 명시했어야 함에도 식품 클러스터 관련 주요 핵심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세부적인 부기를 생략하여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바이오 가스(R&D)센터 건립사업이 있으나 현재 이행 중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예산안이라 판단되오니 예산안 삼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