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하단 부에 있는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8,743억 3,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13억 7,157만원보다 1,029억 6,009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3.30%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는 2쪽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00억 7,92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1,802억 8,904만원의 16.52%인 297억 9,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기획행정국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는 총세입은 3,994억 2,143만원으로 기정액 3,557억 5,815만원보다 12.17%인 436억6,3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51억 8,620만원으로 기정액 1,280억 5,651만원 대비 5.56%인 71억 2,9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력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각 과 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7억 2,496만원으로 기정액 103억 3,965만원보다 110.11%인 113억 8,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세출 분야로는 총 681억 4,426만원으로 기정액 384억 9,511만원 대비 60.65%인 233억 4,9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95%를 차지하고 있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에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삭감과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분 반영,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성 배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분석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익산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군부대나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요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익산시의 재정난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은 단순노무 성격인 주변 정리사업 위주가 아닌 실질적이고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언덕 및 옹벽주변 등까지도 정화작업을 시행하여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익산시 세출예산 편성운영의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추진사업 내용을 각각 다른 여러 부서에서 편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례적으로 기업유치 관련 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투자유치과에서, 관광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정홍보용 지역상품 구입은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구입 상품의 내용물은 대부분 비슷한 제품인 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에도 한번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익산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의 부족문제로 인하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한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에 치중하고 있는 바 당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중복 및 낭비, 그리고 무리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44억 517만원으로 당초예산 449억 3,346만원보다 194억 7,171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3.33%가 증가되었으며, 세입 분야로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4억 7,171만원, 정부재정융자금 수입 190억이 증액되어 총 194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항으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6억원을 삭감하고 익산일반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비를 173억 9,628만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7억 3,011만원을 증액하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7,757만원, 예비비 4억 6,7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산업단지 분양수익금, 정부재정융자금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을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편성 및 예비비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의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 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지식정보과 고등학생 수월성교육비 외 7건에 대하여 총 5억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