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안건명, 제안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익산시 예산 총 규모는 8,743억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안 1,029억 6,00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205억 1,630만원이 증가한 2,983억 7,5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93억 9,357만원이 증가한 2,262억 6,36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억 5,539만원이 증가한 44억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691억 35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인 73억 3,901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67억 472억원, 시비 6억 3,429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증액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인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늘어 가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바 보조내시서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로 편성하여야하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억 6,527만원의 예산계상은 보조내시서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또한 예산은 편성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팔봉 공설묘지분묘이장 시설비 등을 삭감하는 사례는 없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제5쪽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교류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용을 변경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신종플루로 인하여 기존행사도 축소하는 바, 행사운영비로 추경에 여성서포터즈 발대식 등에 300만원 등을 계상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주 발생치 않아 본예산에 편성치 않다가 추경에 100만원을 편성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예산편성은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하는바 법령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들어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장비 설치사업은 설계상 당초 설비금액보다 너무 과다 계상되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쪽입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 결과는 검토대상으로는 공공운영비 예산 중 상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비 등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내용분석 결과는 검토대상으로는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 후 추경에는 절감하여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금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열출장소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 결과는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1억 3,943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1%인 156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직원시간 외 수당 1명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17억 1,034만원이 증가한 620억 9,92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억 9,503만원을 감액한 10억 8,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내용분석 결과로는 검토대상으로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인 부송동 주공9단지 부대시설에 지원되는 사업 등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부담이 크므로 의회와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1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검토대상으로는 야생동물보호사업 7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익산시 야생동물 보호관련 조례가 2008년 11월 28일 제정되었으므로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면 1차 추경 등에 신속히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예산은 편성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편성되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부지매입지연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금년에 명시이월하고 다음해에 사고 이월하여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8,254만원을 감액한 302억 9,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용분석결과입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대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예산편성이 용이함을 이유로 계획성 없이 용역비등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금후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89만원이 증가한 673억 6,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내용분석 결과입니다.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예비비를 기정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하여 제2회 추경에 57억원을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3,1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109만원을 계상한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8,743억 3,1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3%인 1,029억 6,009만원을 금회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983억 7,508만원으로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1회 추경편성 이후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감액분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변동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여 원활한 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하고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금, 선심성, 행사성 경비, 과다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예산편성은 세심한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2009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 요구하는 사례는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