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69회 우리 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겸직신고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겸직 신고서식, 겸직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등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168회 정례회 1차 상정시에 보류되었으며, 제169회 임시회에 2차 상정결과 겸직금지 및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정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반기 준공예정인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고, 복지관 시설이용료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신설과 이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로 변경하고, 조명 중 ‘감독’을 ‘위탁·감독’으로 변경하며,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관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의무’ 조항 등은 계약 시 중요한 의무 사항이므로 기존 조례의 수탁자의 의무 조항, 위탁의 취소 조항, 변상책임 조항 등 존치하는 사항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즉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장려활동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혈 장려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가을의 향기를 물씬 느끼게 만드는 9월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며, 각종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도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수수료 등 기준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며,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신설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처리기준 및 대행규정과 건설폐기물 처리작업자의 처리와 보관장소 지정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종량제봉투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8조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관련한 별표4의 광고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고,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조례 제13조(수수료의 감면 등)과 관련한 별표6 제4호의 셋째이상 자녀의 출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한다.’고 규정된 것을 ‘24개월간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아울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13조(수수료의 감면 등)의 제3항에 규정된 내용 중 단서조항으로 ‘단, 제5호는 생략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21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2009년 4월6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표8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조례에서 해당조문을 삭제하며, 그 밖에 재활용시설의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계속되는 공동주택의 증가추세에 따라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리모델링주택조합 상호간 각종 분쟁민원이 증가하여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정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조정절차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간판환경 문화를 조성하여 디자인도시 및 관광특구 해운대 이미지에 부합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조례안 제10조에 휴지통과 벤치, 도시 안내판 및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보관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자전거주차장은 그 설치자가 유지·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에는 무료로 하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구청장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자전거이용의 날’을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토론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5조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의 내용 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은 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조례 제7조는 제6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7조제2항은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며, 조례 제8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은 삭제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운영할 경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9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은 우리 구의 여건과 주민의식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최낙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열매를 수확하는 뜻 깊은 하반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와 바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우리의 부모세대들인 노인분들이 현재 처해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서글픈 감정을 한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우리 부모세대들이 보다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연상되며 출산율 저하로 이러한 무서운 질주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8.63%로서 해마다 증가가 예상되며, 부산시의 경우 10.50%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으며, 우리 구 또한 9.23%로서 광역시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태어나는 아기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수가 훨씬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로 인해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구조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해법을 찾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노인복지 문제를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구민들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 등이 있으나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주택, 의료서비스, 건강식품, 노인용품의 생산, 노인관광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계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고립감 등의 문제가 증폭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바다축제 등 각종 행사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토록 함으로써 서로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삶의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으며, 백지상태에서 마냥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도시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진정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전 의결된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기간 확대 등 구민 지향의 행정을 작은 것부터 개발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기본연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 단독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용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들만의 세계를 가꾸고 독립된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인문화원 설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인을 공경하는 덕목을 실천하고 경로효친이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과 수당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노인문제연구원’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국비 등 중앙부서의 지원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제안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병행하여 무엇보다도 노인들 스스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때만이 노인이 진정 대접받고 공경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마냥 중앙이나 부산시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모의 문제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직접 장갑을 끼고 벤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기름을 칠하면서 노후화를 차단할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 우리 구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라외순의원입니다. 벌써 가을의 완연함을 느끼게 되는 걸 보면서 아무쪼록 2009년 남은 하반기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요양시설은 도심에 건립하고 구에서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간혹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혐오시설이란 인식으로 변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 또한 도심밖에 있는 요양시설을 보노라면 일면으론 이해도 되지만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7월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157명으로 전체 424,083명의 9.2%로 이미 고령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성질환의 장기요양 인정자는 1,895명으로 1·2등급 877명, 3등급 1,018명으로 분류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입소시설은 총 6개소로 반송동 3개소와 재송동 3개소에 정원은 152명으로 부산시 평균 24%에 비해 해운대구의 충족률은 겨우 8.2%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3등급까지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시설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고통의 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로써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접근이 가까운 도심에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용이해야 가족들이 보다 자주 찾을 수 있고 잦은 스킨십은 가족과 요양자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가족들의 왕래가 줄어듦으로 인해 외로움과 공포감이 증폭될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가족문제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인양, 또한 집값이 내려간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건립 반대가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홍콩 선진지 연수에서 아파트의 주거지에 1층에서 6층까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기존 입주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참으로 가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키워드는 무엇보다 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진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1차적 책무를 지고 있는 구에서 직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구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에 따른 노하우와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민간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행려노인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 층에게 따뜻한 배려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구에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일본은 10.2%, 호주 8.7%, 독일 10%에 비해 한국은 단지 2.7%이며,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39개의 지자체에서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와 사상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에서 최고의 브랜드 해운대구가 선진복지 행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행을 건의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펭귄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펭귄은 말 그대로 얼음 빙판에서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로 다른 펭귄들에게 먹이활동을 리드하는 펭귄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가 42만여 구민들을 위해 도심속의 요양시설과 구 직영이라는 바다에 과감히 첫 번째 펭귄이 되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복휘의원입니다. 각양각색의 의견과 층층만층 구만층으로 생각이 다른 구민의 의견을 조정, 통합, 협의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명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AID아파트가 재건축되어 해운대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부산의 상징이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어서 국제적인 주거환경의 명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중2동에는 와우산이 있습니다.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와우산이라고 한답니다. 여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와우산에 최근에는 괴롭다고 합니다! 짜증난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서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철거업체도, 조합도, 해운대구청도 철저하게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보니 8월22일부터 9월7일까지 아파트 43개동, 상가 4개동 중 아파트 열 네 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 의견을 무시,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무시 작전으로 철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시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분진 가림막도 없고 살수행위는 흉내만 내고는 아파트를 아주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연쇄적으로 전도하여 먼지 구름버섯 모양을 만드는 바람에 창문을 열어놓은 가정에 먼지폭탄 세례를 퍼 붓는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민방위훈련을 통해 대피훈련에 숙달된 주민들은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맨 발로 신속하게 집밖으로 뛰쳐나와 보면 5층 아파트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넘어뜨린 것을 알고는, 그에 대한 진동임을 알고 난 후 서로 입은 옷 모습을 보고 민망해서 또다시 민방위훈련의 숙달된 조교인 양 집으로 뛰어 들어가기 바쁘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륜장은 흉내만 내고 단 한번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진과 먼지 때문에 동백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이쁜 우리들의 손자요 손녀인 학생들조차도 목이 칼칼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합시다! 주민들의 괴로움을 모르는 척 하지 맙시다! 주민들의 짜증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에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말보다 행정서류를 생명처럼 여기는 관련부서 부서장님, 부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에서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철거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행정감독 및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거 계획서대로 철거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달맞이언덕 주위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D 재건축으로 인하여 달맞이 주위의 대중교통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부산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해결점을 찾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2동 통장님들과 주민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명운동과 건의서 제출로 증차 필요성의 분위기를 조성, 확산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신 박정권 동장님, 유영 사무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그리고 구청 교통행정과에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동윤, 권영대 시의원님들의 협조도 감사드립니다. 달맞이언덕 주위의 9개통 8,000여 명의 주민들은 새로운 노선변경, 운행시간, 배차시간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증차에 따른 노선변경, 운행시간, 배차시간에 대해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안정옥의원입니다. 지난 7월에 닥친 수해와 고르지 못한 일기, 신종플루, 경제위기 등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 주었던 여름을 이겨 내시느라 매우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침체된 우2시장 일대를 한방타운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시작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이하 ‘전통시장’이라함) 침체기의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센텀시티와 맞물려 있는 우2시장 일대는 주변의 최첨단 시설과 대형유통점의 공격적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더욱 극심한 타격을 받아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인하여 민심마저 흉흉해지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본 의원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통시장을 돌아보면서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유통구조와 대형마트의 자본 등 시대에 맞물린 변혁기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몇 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케이드를 씌우고 간판과 바닥정비 등 천편일률적으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데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의 특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인 우2시장 일대는 현실과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올림픽 교차로, 지하철 우2시장 출구에서 성불사 입구까지 반경 1Km 구간을 한방치료 목적과 부가업종을 유치하여 한방타운으로 조성함이 가장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아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면서 산청 등 약초 재배단지와 서울시, 대구시 약령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장조사와 비전을 분석해본 결과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지역을 한방으로 특화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첫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센텀시티에는 쇼핑객과 벡스코를 이용하는 수많은 유동인구가 운집하기에 차별화된 품목으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슬럼화를 방지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최첨단 시설인 센텀시티의 대형유통 마케팅과의 경쟁은 한계가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틈새시장을 이용한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관광지로서의 특수와 관광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화된 시장은 우리 구 관광정책에 필수요건이고 우2시장 주변이 관광코스로 연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수한 우리 전통 의약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수입약재가 소비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약초 재배농가와 한방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지 직거래를 통한 값싸고 품질 좋은 약재를 공급하여 신뢰성 확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산학협동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의학과 지역이 동시에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의료 허브, 한방음식, 한방차, 한방체험장 등은 순수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화 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국제품질규격도 갖추어 나갈 것이며 서울시, 대구시 약령시장과 함께 대표적 부산시 약령시장으로, 더 나아가 한국 최고의 세계적 한방타운으로 거듭나는데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앞장서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호응도는 매우 호의적이며 언론 또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과 맞닥뜨릴 때에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해운대호의 한배를 타고 파고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의 결실이 반드시 올 날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