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이유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내면 양계리와 월성리의 내퇴마을과 외퇴마을은 본래 마을지형이 토끼모양으로 되어 있다하여 내토·외토 마을로 현재까지 불리웠으나 그렇지만, 당초 행정분리 설치시 행정에서 발음하기 쉬운 내퇴·외퇴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마을주민들의 전래적인 특성을 참작하고 실제로 한자 음으로 발음되는 내토·외토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증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를 해주고 우리군 주요관광지 및 농·특산물 대외적인 홍보 등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면이 본적이시고 현재 주소는 일본 동경도 대전구에 계십니다. 성함은 천헌사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재일전북도민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민단동경대전지부 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고창문화알리기 소리공연이라던가 고창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해서 금년 2월7일부터 2월10일까지 4일간 4회 걸쳐 고창의 판소리등 이라던가 고전무용 가야금 대금 선조 고창농악을 갖다가 본토에서 고창의 문화를 갖다가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27일부터 3월31까지 일본 교토통신사에 고창문화라던가 관광객 홍보에서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날은 재일전북도민회에 신년행사시에 고창을 홍보하는데 고창의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 또는 특산물에 대한 판매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분자 선연 제품 MOU체결을 했는데 이동재팬과 3년간 40억원 수출을 효과를 거양하는 MOU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동경도 오타구와 지바현 이스미시 간 자치단체 협력을 위해서 교육과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바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모양성제가 개최된다면 초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3개 여행사와 MOU체결 및 관광업체의 10억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매년 일본여행객 2,000명이상 관광을 유치해서 10억원의 관광수입 효과와 이런걸 갔다 충분히 주최하게 되면은 10억원이상 관광효과 수입도 기여되리라 이상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작년도에도 일본인 100여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달에 개최하는 고인돌마라톤대회도 매년 100명이상 참여해서 고창을 홍보하는 MOU체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리의 하부조직 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명칭변경 이잖아요?

예.

이런 명칭 변경이 지금 내토·외토 외에도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죠?

김준희 현재 보면은 토자가 토끼토자를 토로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할때 퇴로 해가지고 한문자도 맞고 실제 그 한글에 맞게 내토로 바꾸자 해가지고 마을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고창군 전반적인 명칭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옛것을 찾고 맞게끔 해야될 부분들이 사실 더 있죠?

예. 그런 사항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마을주민들이 건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

예. 김갑성위원님.

예. 김갑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 지명이 그 옛날 선조들이 지어논 고유 지명들이 옛것을 되찾자 그런 의미 일수도 있고, 이 마을같은 경우는 토끼"토"자를 부르기 쉽게 퇴로 그냥 흘려가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다시 원 토끼"토"자를 써서 가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더 하등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옛날 지명대로 그대로 해서 토끼"토"자를 써서 외토·내토 로 개정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참 승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258호 명예군민증 수여는 지금 처음엔 두 분이 신청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2년 동안을 일본에 가서 이분들 업적을 보니깐 그분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은 친형이 병원을 12개인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 르지만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 옆에 그분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일총장하고 석대면스님하고 그렇게 넷이 차를 마시면서 전북대학교 논의 전주대학교 분교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 까지 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일본에서 우리한국을 이렇게 하는줄 알면은 우리 아버지도 지하에서 겁나게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은 우리 한국을 위하는데 대단한 분이다. 그대신 형은 단 한번도 한국말을 안한데요. 단 한번도 한국 사람을 접촉해서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안한다는 얘기 에요. 그 병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동생은 특이하게 이런 것을 하고 그 농산물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매해서 우리 풍물굿을 알리는데 대해서 적극성을 뛰는 것을 본다하면 당연히 이런 분들을 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앞으로도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판매 촉진을 해서 촉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을 선정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2항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군 공고 제2009-1104호로 2009년4월8일 공고 실시를 했고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자료는 지금 기본계획 실태조사서 회의록 조례 입법예고 내용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례는 별지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지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재 성내면 양계리와 월성리의 내퇴마을과 외퇴마을은 본래 마을지형이 토끼모양으로 되어있다 하여 내토·외토마을로 불렸으나 행정분리 설치시 행정에서 발음하기 쉬운 내퇴·외퇴로 규정되어 있는바 마을의 전래적인 특성을 참작하고, 실제로 마을주민 대다수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적극 수렴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승인요청대상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명예군민증수여)제1항, 제1항 명예군민증을 수여 하고자 할때는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지역적 인정감을 주어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동참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군 주요관광지 및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등 교류 협력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서류로는 추천자에 대한 공로요약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공로조서 역대 수여 현황에 기타 참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과학 학습이 낙후한 농촌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학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627-1번지 외 4필지로 사업량은 부지가 7,634㎡ 과학관은 991㎡ 1동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이중에 국비가10억원 20억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따른 업무협조 자료제출을 이것이 지금 고창군에서 의회사무과 하고 기획관리실로 보낸 공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지금 솔라파크 입장을 뭐 공문이나 공식적으로 받은 부분이 아니고 그 구두상으로 절차상 얘기가 나온것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좀 정리 하는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예.

문제는 먼저 솔라파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개축하면서 기공식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중간보고 할 때 까지도 계속해서 약 본의원이 알기로는 30억에서 40억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주민들이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홍보관을 짓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관를 짓겠다고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에도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걸 그 당시에는 홍보관 문제는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솔라파크 자체적으로 태양광 단지내에 짓는 걸로 그 조감도까지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혹시 나중에 틀린거 있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는 진행이 된줄 알았고 그 과정에서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이 선운사에 위치하는 걸로 해서 국비 약10억이 내려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하는데 기왕이면 그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곳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 절차과정에서 위치 변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홍보관 문제입니다. 솔라파크에서 있었던 홍보관 문제 그래서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볼땐,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솔라파크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창군에 그렇게 하기로 한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할수도 있다라는 그 저기가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고창군 집행부하고 입장이 다르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기왕이면 20～30억 들여서 약30억정도 들여 짓는 것 보다 그 솔라파크에 있는 홍보관과 함께 해서 그 비용을 들인다라면 충분히 가치있는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이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라파크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한 2천여만원 정도에 토지매입비 정도 아까 얘기했던 구체성이 없으니깐 요런거 나중에 에너지 과학관이다 해주겠다 라는 입장이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없이 지금까지 그러면 홍보관 건립한다는 자체도 이미 저희가 볼때는 고창군에 진행을 못하겠으면 자체적으로도 했어야 맞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행한 과정이 그리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도 다 공개를 해놓고 그것을 시행을 않고 오히려 은근슬쩍 고창군에 떠맡기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신바람에너지 과학관하고 홍보관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또 유사한점도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그쪽에서 최소한 지금 그 솔라파크 회사에 물론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G-City라는 요즘 최근 본의원이 설명 듣기로는 1조7천억이라는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은 회사가 여기에서 주민들과 했던 약속들도 지키지 않으면 본의원은 결코 그 회사의 입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회사가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또한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이라는 것도 과학관이나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 30～40억을 들여서 누가 와서 얼마나 볼수 있는가 그 효율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면, 30～40억 투입보다는 50～60억정도 해서 같이 물론 차후의 관리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아 이정도에 수준의 과학관이 있구나 해서 가자해서 기왕이면 같이 태양광발전소가 있으니깐 같이 볼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고창군 군비 순수 20억 더 들여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에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서로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바람에너지 과학관도 앞으로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흥덕 거기다 해놓고 솔라파크도 있지만 차라리 인구가 많은 선운사나 고창읍으로 해야죠 그정도 된다면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그 적게 해 놓으면 가보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꾸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쪽 솔라파크하고 고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나아가게 해라 이주장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거든요. 그래서 그후로는 뭐 이렇게 어떤 솔라파크하고 교류나 구두상으로 어떤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까? 5월27일 이후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회 심사내용도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는데 한번 회사측에서 이렇게 우리가 3월에 간담회때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문 수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해 달라 할수 없는거고 이미 한번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사 측에서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지만 부지 매입비용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내용 과학관에 들어갈 전시물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서 기부체납으로 하는걸로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다 지금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얼마인가는 확실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보시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라도 간담회때에 4가지 협조한 사항은 지켜주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가 되거든요. 건물 지어놓고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관이라는 것이 물론 태양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로봇 전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 건물을 지어 놓고 일정정도 하겠다 했는데 아주 졸속으로 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지적을 조민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물론 30억으로 과학관을 짓는다는건 돈이 모자라긴 합니다. 다른 벤치마킹해서 가보면는요. 거기에 과학관에 들어갈 전시물이 한개에 3억, 5억짜리도 있습니다. 전시물이요. 1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깐, 그 때문에 전시물을 어느정도 규모로 사서 고창군에 기부체납 할건가 이런 것들은 회사측과 원만히 저희 군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이 네가지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떻게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를 얼마 받아다 하겠소라는 이런 얘기 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임시회 때도 했었고 충분한 시간들을 주고 집행부의 노력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

예.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인해 상당히 마음이 곤두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약 여기내용을 보면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승인이 없으면 승인을 못한다고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솔라파크내 부지 당초에요. 밖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절대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안에 부지를 좀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안의 부지좀 쓰자.....

부지를 쓰는데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승인을 받아야......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 부지도 물색을 했죠.

그래서 앞에 부지를 물색했는데 아까 과장님 저, 말씀대로 물론 거기 전시물하나가 10억짜리가 될 수 있고 20억짜리도 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꼭 규정을 30억 들여서 꼭 해내라는 마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예.

일개 개인회사가 내가 얼마 들여서 해주겠다는 고창군하고 현재 약속도 없는거 아니에요. 이런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 하는 얘기만 했지. 우리가 이제 문제인 것은 이미 국비 10억이라고 한다 한더라도 우리 군비가 약20억 들어가야 하죠?

예.

물론 그 적은 미끼를 하나 물기 위해서 큰물고기가 낚여지는 것처럼 지금은 국비 10억 때문에 군비가 20억이나 들어서 과연 효과성이 있었을까? 만약에 승인을 해줬을때에 계획은 만약 우리가 이 승인을 의회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준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느때까지 한번 해줄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이 지금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승인 해주게 된다면은 과장님께서는 그분들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당초 계획은 9월 10월, 9월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2010년도 말에 개관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하면서 설계라든가 공사 착공이라든가 뭐 전시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회사하고 협의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 대답은 지금 확실치 못하시죠?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힘을 쓴다해도 물거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적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이 무너 질수 있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린 될 수 있으면 우린 얘기를 잘 안하려고 그 하는데, 이것이 적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실추가 된다면 큰것도 이것이 실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등의 미끼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를,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더라는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들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의회에서도 사회인들이 잘못 들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해 줬다, 잘못 판단 했을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다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 2010년도 까지 만약에 이거 연계해서 100%로 완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내부 기계야 10억짜리가됐든 20억이 됐든 초과를 하면 할수록 고창군에서는 좋지요. 좋지만은 그런 범위내에서 해줄것인가도 생각이 돼야 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승인 해줬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되어야 승인이 되지 이런 상태에서는 승인 해주라는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 의회에서 승인 해주시면은요 책임감을 갖고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원만히 그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라도 협조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했다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으니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사사로운 것 같고 말씀 드려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도 개인적인것 부터 단체에서 이르기 까지 그분들에게 협조사항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지역 여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한 것이 현재까지 없어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식으로 나가 버리면 어쩔까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한다 하면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어 주셔야 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승인 해주신다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을 위한 부지중 일부를 변경하여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농학농민혁명발상지, 고창읍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위치가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인데 변경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원이지만 석교리산 63-2번지에 9필지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를 배제를 시키고 석교리 199-1번지외 6필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당초에 14,814㎡에서 702㎡가 증가한 15,516㎡로 사업비는 당초에 4억9천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주차장 및 부지정비, 편익시설은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저번 심의때도 현장답사도 해봤지만은 물론 뭐 묘지 때문에 기존에 가족묘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내용이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예. 안쪽에 들어가는 밖에......

도로에서 본다 라면 안쪽이죠 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곳이?

예.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매입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유지하고 도로하고 옆에 붙어 있는 3필지 지 공음 써진곳 자료에 의하면 요런 정도는 좀 입구에 뭐 원활하게 입구에 진입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춘 국유지하고 도로, 도로를 폐지 했을때 그쪽 경작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요. 현장에서 보면 이도로의 기능이 이 도로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밖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진입로 확보를 하면 기존에 농사짓는 부분은 문제가 없이 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볼때 이곳 입구까지 매입을 해야 기왕 할 거면 입구까지 매입을 해야 나중에 뭐 순교지 설명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순례지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진입로를 다시 확보해서 또 토지 매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기존에 할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현재 자료는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거기는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의껏 해주십시오.

이 국유지가요. 지금 엊그제 이전된 특조법으로 했기 때문에 10년후에나 이전이 가능하다 해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 그걸 매입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데도......

예.

매입하는데도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용승낙만 받아도 여기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조법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예. 특조법으로 안되는.......

사용승낙도 안 된다고요?

사용승낙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든, 군에서 매입을 하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해라 요런 문제가 아니고 이 최여겸 순교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때는 가장 좋은방법은 당초 매입부지를 매입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가족묘도 있고 토지주가 절대 안된다고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때 이쪽 일부는 국유지 158-1번지나 요런 부분은 살릴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인접한 것은 언제든지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또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고 여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 도로는 검토가 가능한데 국유지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아니요, 본위원이 설명을 참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부지를 확보를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부지를 고창군에서 지금 최여겸 순교지 이것이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지금 어디죠? 지금 천주교 측에 양도를 해주는 겁니까? 토지까지 다, 이 시설을 해서 토지나 모든 것을 천주교 측에 양도를 해주냐 이겁니다 추후에?

양도는 아니에요.

양도는 아니죠? 그러면 진입로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진입로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다른 활용은 안하더라도 예를들어 국유지를 임대를 할때면 어떤 사용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뭐 광장을 한다던지, 주차장을 한다던지, 아님 진입로를 하겠다던지, 어떤 목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미리 확보를 해놓고 요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헌데 계속해서 안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사용승낙도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예, 김갑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하나 다른 지역에 순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호위원님이나 조민규위원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충남당진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해서 900억원을 들여서 순교지를 개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인근 가까운 우리 전주나 영광 같은 경우도 42억을 들여서 지금 계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도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고창 출신 마티아 최여겸씨가 만약에 천주교교황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면 도지정문화재라도 등록이 되어서 더 이상 많은 큰 빛을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 시피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여러가지로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해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성의가 없다 그런 말씀도 지당하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약5,000평밖에 안되죠. 부지가?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개갑장터가 전국에서도 가장 우시장으로 큰 장터였었답니다. 옛날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왜 폐쇄가 됐냐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 인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불순분자들이 집합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켜버렸다 하는 그런 선례도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장터의 원인 그 유명한 옛 명성 그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실히 개발을 해준다면은 여기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제가 항시 청사진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부창대교가 들어선다 하거나 부창대교가 들어선데 언제까지는 들어서고 우리가 여기 개발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우리고창군에 관광객은 갈데가 없어요. 제가 항시 얘기 하지만 경기도 가평에 문선명씨가 지어놓은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을때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천명이 들어가서 먹어도 10분이상 안걸려요. 국수를 삶아줘서 먹는데 기가 막히게 삶아져요. 이런 시설 하고 난다면은 고창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여기오면 이런걸 먹을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라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더 이상 면적을 많이 더 군비를 투자해서 라도 도비든 국비라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투지를 갖고 계셔야지, 이것 조금만 이렇게 순교지 적은 면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교황청 반열에만 오르게만 된다면은 아마 금년내에 교황청에서도 설문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도 김영관씨하고 통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차피 개발이 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고 순교지 순교자들이 우리 고창을 많이 찾아오게끔 하려면 이 면적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고창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저기 주요내용중에 무허가 건물 대부료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무허가 건물인데 대부료를 받는다는 얘기 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에 보시면 신·구대비표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를 안써서 죄송합니다. 신·구대비표 제27조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27조제3항3호 를 보시면 종전에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가로내에서 한 부분이 말하자면 허가 건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3항에 주거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정을 하고 가로내에서 한 부분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준공인가를 필한건물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한 표시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까지를 포함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료를 좀 완화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을 해 나아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명칭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요. 완전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가 고창군 소유인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 무허가 건물대부료거든요. 대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게 무허가 건물을.....

그렇죠. 개인것을 뭐 군에서 빌려주고 말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토지에 개인건물이 있는 경우라든지, 우리군 토지에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우리군 것이 되었던지 개인이 지어논 건물이 있던지 간에 토지를 대부 해줄 때 토지에 대한 대부료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주는데 문제는 건물을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게 이 책상자체가 고창군 소유 아닙니까? 여기는 의회지만 군소유인데 본위원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어찌했건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무허가 건물이란 말입니다. 요거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내는 겁니까?

물론 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건 정확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담당실무계장님께서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그럼 실무계장이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준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 군유지 토지외에 건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2.5%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5%를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 대조율을, 앞으로는 무허가든 허가든 2.5%를 계산한다,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표에 위치한...... 별도로 협의를......

건물이 허가든 무허가든 과표에 기준에 의해서 근데, 본위원이 이것을 볼때 행정에 대단한 맹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조례를 지금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왜그러냐면은 고창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물론 예전부터 군이 모르게 지어 있을수도 있고 기존에 지어 있을수도 있고 대부를 해줬는데 건축조건이 아닌 농사용으로 대부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살짝 건물을 지어서 요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첫째 되어있어야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이미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군 땅에다가 세금을 깍아주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계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이 여기 제27조3항3호에서 규정한 대로 종전에 주거용 건물로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는 2.5%를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 무허가 건물 요런거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5%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완화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되었던지 적법한 건물이 되었던지 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0.5%에서 0.2%로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 행정이 하는 일이 적법성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정성과 적법성이, 근데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쉽게 말해서 불법한 부분을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그런 취지도 되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그 무허가 건물이 있 는 경우에는 5%를 부과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완화를 해주자 그래서 법 자체가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리법에 맞도록 개정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자꾸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고창군 소유에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했더라도 고것을 구제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아 버리는게 낫지 불법 건축물은 놨두고 그놈을 세금 받는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불법을 못하게 해야 할 데서 불법은 방조를 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법을 방조하고 세금은 받고 방조해주면서 세금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맞다 이거에요? 법령하고 이자체가.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행정에서 하는 모든것이 적법하게 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미 불법으로 어느 지금 요번에 이제 시차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던 것이지만 요것도 완화를 좀 해주자하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당연히 조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적인 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런것을 또 없애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해주는... 서민경제라고 해야 하려나 그렇게 표현을 드려야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를 해주자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뤄져 있는것은 그렇게 인정을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릴께요. 다만,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도 조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합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근데 법에서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법에 맞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군 땅인데 개인이 군 땅을 사용 했을시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이 지금 있는곳은 없는걸로 알고 시오취득문제는 시오취득이 부동산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를 부과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아무 대부료를 받는다던지 뭐 하는일이 없이 그냥 20년이 흘러갔으면 시오취득문제가 걸리는데 우리가 대부료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오취득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시오취득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불법건축물도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불법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부분은 일정 과세를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저 개인의 건축물이 있을때 지었을때 불법건물이라도 재산세는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되고 꾸준히 내게되면 결국은 그게 불법이지만 일단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부tu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건축물로써는 인정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깊은 내용까지는 설명 드리기는.....

그게 맞잖아요.

설령 불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하다 할때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군에서 재산 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관련이 없이 그것은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설령 우리가 재산세를 안 받고 그것은 무허가 건물로 아주 제쳐놓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은 어차피 해주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은 확실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권을 인정해준다. 건물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 규정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땅에 영구시설물을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건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는 불법건축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불법건축물을 양성해서 과세를 해서 받는다는 자체는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은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27조제3항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정도로 하고요.

거수.

예. 김갑성위원님.

과장님 저 간단히 하나만 여쭙게요.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확보는 지난번에 국무총리 오셔서 우리가 건의를 했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 총리님 다녀가시고요, 제가 행안부로 특별교부세 50억 지원요청 바로 했습니다.

아직은 뭐 승인 언제 나올지는 모르시겠고만요? 만약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은 체육관 건립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지방비 부담이 대폭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겠죠?

예.

언젠가 이게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겠고만요. 아직은 언젠가 기간이 없을거 아닌가요? 금년 내에는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승인하는데 절차가 필요할거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느때에 주요재산으로 되고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서 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자료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위치도, 지번별 조서, 에너지과학관 사업비내역, 한국과학재단 협약서 주요내역, 솔라파크 홍보관 투자 관련내용, 과학관건립부지 선정내역 등이 지금 자료에 쭉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체계적인 과학기술이 낙후한 농촌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학습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69회 임시회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홍보관를 건립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상응하는 이행 계획을 2009년 6월 말한 제시할 때까지 계류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검토할 때 까지는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이 집행부로 없었으나 오늘 전 솔라파크로부터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미흡하나마 이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의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50%이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을 맡기 위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최여겸 순교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창 천주교로부터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하며 선교 거점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에 당초 승인된 부지 14,814㎡를 53%인 7,834㎡을 제외하고, 당초부지의 4.7%인 702㎡가 증된 15,51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 이나 제171회 임시회시 변경하고자하는 부지의 지대가 낮고 부지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의 위치 변경에 따른 종교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류하였던 바, 고창군 기획관리실 16633(2009년8월25일)호로 최여겸 순교지 성지조성개발계획 천주교 전주교구 고창성당 제출분이 제출되었던바 종합검토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나왔던 국유지나 도로폐부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실질적인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번기회에 선교지 개발계획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또,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대부기간,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등 이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고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의 변경개정으로 인해서 그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문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알림이 전북재정과23343호로 2008년12월29일날 시달이 되었고, 8966호 2009년5월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가 전북재정과 9431호 2008년6월2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표준조례안 2008년 4월21일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입법예고는 제1차와 2차에 시행을 했는데 1차는 고창군 공고 제2009-1159로 2009년4월2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180호로 2009년5월13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체육관건립 변경분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참조를 해주시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제5항까지 별지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체육관 건립사업 주요 추진사항 설명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사본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도심사에서 우리 고창실내체육관건립이 그때 당시에 192억으로 지금 그 투융자 심사는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고창 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역보고서에 타당성 용역보고 결과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130억으로 총 사업비가 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 실내체육관은 타당하다 해서 두 번째타당성 용역조사가 결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공유재산 심의의뢰를 거기지금 우리고창군으로부터 고창군의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07년 8월달에 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출한 주요내용 중에 지금 그 사업비는 130억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130억으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창군 승인했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 다섯번째 기술용역 계약체결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2008년 8월20일날 용역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계약금액은 4억9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그때 당시에 2백6억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층별로 해가지고 시설면적이나 이런것이 도면으로 해가지고 평면도에다가 하는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 행정적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최근 자연재해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다양해지는 영역에 참가하게 될 봉사자에게 식비, 재료비,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경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선거법에 기부 행위와 기부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개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에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6조제1항에 용어에 “기타의”를 “그 밖의”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전라북도에는 아직 본 조례의 내용이 든 지역이 없고요, 전라남도에는 전남도청과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담양군 등의 본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의원님.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자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에 어떤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자원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권장은 할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물론 여기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원의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비용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실제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 하면 그 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위원님 말씀도 지적대로 하신다면 그럴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참봉사라는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봤을때 여성자원활동센터 이 봉사자들이 참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목욕이라던가 이미용봉사, 점심을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점심식비 또 교통비등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세워서 점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여기 규정이 되어야 선관위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고창은 유독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드리면 세워진 예산이라도 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에 법을 검토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단체 일비는 못주어도 그 음식비, 음료비 정도는 제공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목욕차 같은 경우는 차도 낡았고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운전자는 봉사활동하시는 택시운전 하신 분들이 교대로 한나절 하루씩 봉사를 돌아가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깐 그 이동 목욕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선거법을 떠나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개념을 따지면 자원봉사 내가 스스로 좀 물론 내 비용을 들여서 간다는것도 그렇겠지만 자원봉사나 이웃돕기나 불우이웃돕기 할때 내비용을 내지 어디 다른데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3일씩을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있기에 이 단체만 더러 식비를 지원해드리고요. 다른 단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횟수도 좀 적지마는......

팀장님 그렇게 한다면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본위원이 알기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떤 따뜻한 훈훈한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 조례를 정해서 법으로 정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어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안줘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기본취지가 앞으로는 어긋날 과정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때는 일정 정도는 뭐 식비라도 대주고 하면 나중에 비용문제도 나올수도 있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흘러서는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제2조제5항에 자원봉사 수요자란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것 입니다. 저희가 그 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적은 액면에다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조항이 있어야 조례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타 기관에서 이의를 달,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시고 또 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