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5)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 예산보다 9억53만5,000원이 감된 245억3,6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증감비로, 다음 장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9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의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과 유모차 구입에 1,283만5,000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거동불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1,622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81쪽, 이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피복비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사회 보험료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감시키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입니다. 282쪽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보수 등에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2,0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95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부지 매입에 8,64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55만원입니다. 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옆에 1,428㎡를 매입해서 장애인들과 작업장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세탁서비스와 또 산약초 가공 작업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사업으로 3,4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1급 등록 장애인들에게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합니다. 당초 29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지원합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총 91명입니다. 삼애원 28명, 시온원이 53명입니다. 아동복지설 시설운영비가 1억9,476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은 3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진학자금도 700만원이 감 되었고, 생활용돈도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은 14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전액 도비로 7,86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이 200명에서 4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토·일·공휴일에 일 3,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858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비의 국·도·군비의 조정과 함께 3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로 학기 중 아동급식으로 지원되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군비를 감시키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났으며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91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현재 1세대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소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위탁 1인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서 103명에서 115명으로 인원이 증대해서 756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222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비를 계상인원 감소로 108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 289쪽입니다.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명칭을 전남도에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무지개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이 세워진 과목 외에는 앞으로 무지개마을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진행되고 있고, 기 착공한 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8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한 관계로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 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한 판단을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공고료로 700만원과 토지이전 등기수수료로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희망타운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비를 45만5,000원 감 시키고, 장애인 희망타운 사업비의 도비를 359만9,000원을 감 시켜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마을 LED간판 설치에 1억5,000만원입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에서 보이도록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험관리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 참전용사수당을 대상자가 당초 예정보다 적어서 1억3,84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 보훈수당이 466명을 추정하였는데 120명으로,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458명을 추정했는데 현재 400여 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가 전액 도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4.8만세 추모식 및 재현행사에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역사원 건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 소모품, 홍보물제작, 인터넷상여 등에 1,015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 및 영상관 설치 등을 위해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기반공사 및 영상설치비 등에 1,054만4,0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독립운동역사관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냉장고, 영상안내 관람의자, 텔레비전, 정수기, 사무실 컴퓨터, 컬러프린터에 5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역사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강 김철 선생 역사관 근무자 매식비에 2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실시설계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고, 건립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혁신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복지 서비스투자사업이 인원이 223명에서 201명으로 감소되어서 2,521만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웅진싱크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결혼여성 다문화사업, 보건소에서 동신대와 연계한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서비스혁신 청년사업단 나눔입니다. 새로 도입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대학 출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건, 복지 분야에 주된 문제 해결을 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사업장 사업비로 1억1,5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373명에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공익형 교육형에 2,100만원, 또 시장형에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다음 장, 노인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장형 재료비에 450만원, 부대경비에 3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700만원을 감 시키고, 시장형에 500만원을 증 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게이트볼대회 외 3종 경비지원이 도에서 직접 노인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편성 예산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회 보장적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였고, 또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가 조정되면서 지원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지원에서 다음 장,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다시 우리 과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가구 노인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만원씩, 만원 미만 납부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다음에 설명하는 민간경상보조로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만 여기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하였던 예산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되었던 관계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2월분은, 2개월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가 140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 건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월야 월야 2리 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향교 1리 상계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에 2,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지원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는 142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억6,105만9,000천을 감 시켰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조사파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독거노인 생활조사, 생활관리사 퇴직급여는 감 시키고, 서비스 관리자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장, 생활관리사는 7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리사 사회 보험료는 전액 삭감하여 독거노인생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운영에, 운영비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하고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와 생활관리사에 대한 운영비가 증 되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거동불편 나들이 사업추진 강사료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처하였습니다. 장려지원에서 장려용품 및 화장 장려금 지원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비를 400만원 증 시켰습니다. 현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의 민간경상보조로 함평 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에 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의 청소년의 날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다음의 행사 실비 보상금을 삭감하여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도 단위 청소년 교육연수 참석은 기타 보상금의 연수비를 삭감하여 세웠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행사 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연수비 지원도 감 시켰습니다. 보육가족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의 민간경상보조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9억3,237만원을 감 시켰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650만원을 증 시켰으며, 장애아동 통합시설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층별로 증감시켜서 조정하여 종합적으로 5억6,647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민간경상보조,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4,941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1인당 17만2,000원씩 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종사자 인건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신설돼서 1인당 1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8,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의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306쪽,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추진지원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국비가 7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307쪽,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장애아 등 생활용품비에 17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안정금을 세대당 3만원, 아동양육비는 1인당 1일 300원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수학여행비, 특별부식비로 4,704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건전육성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 다문화가정 고국문화 육성사업은 선거법 논란이 있고, 있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6,398만5,000원, 국비 보조가 증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현재 22명이 방문 지소당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문화, 한글, 사회적응, 한국의 이해, 아동적응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현재 도우미 5명이 10세대 21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쪽에서 311쪽까지는 2008년도에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312쪽, 행정운영 경비의 수당으로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 역사관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으로 7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국향대전 홍보 등 군정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입니다. 군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예, 총괄적으로 지금 삭감 내용이 솔찬이 많은데,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주고 있죠? ○

사회복지사업에 특성이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비는 한번 삭감되면 다음에 안 세워지기 때문에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줄 알면서도 그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쓰도 안 하면서 또 이렇고 되면 문제잖아요? ○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도에서도 엄청나게 힘들어 했고, 시·군에서 힘들어 했고, 저희 과가 조기집행에서 꼴등 났습니다. 이런 원인입니다. 즉, 말해서 예산이 허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해서. 그것이 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게 이것이 몫이 틀리니까 쓸 수도 없것네? ○

예, 그 딱 몫이 정해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항목 외에는 일절 못 쓰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일강 김철 선생 거기를 내가 외지분하고 저번에 가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평일 날은 근무하더만요? ○

공익근무하고, 자활자,

그 자원봉사, 여자분? ○

자활근로자하고,

여자분들이 두 분인가 또 안에 있던데? ○

한 분입니다.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지난 7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2명씩. 그러다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인턴사업으로 한 명을 지원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근로자를 지원받아서 평일에는 그분들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회복지과가 지금 직원도 부족하고, 이것이 본연의 업무도 하고,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낸장 뭐, 여가선용도 한다든지 뭐, 충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함평은 뭐, 건물만 지서가지고 이것이, 인원은 없는데 근무자만 늘어나니 큰일이에요? 인건비도 들어가지? 이것이 계속 지속된디, 지금 얼마 정도 저, 관람인원이 지금 외지분하고 여기하고, 지금 현재 통계가 어떻게 나옵디까? ○

외지하고 관내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80명~120명 정도 오고 있고, 평일에는 15명~2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제 사견인데, 그 관리하신 분 있잖아요.(예) 그분이 조금 그 교육을 받는다든지, 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분한테 급료를 그놈을 주면서 그 안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더 낫것는데? ○

김만선 씨라고 관리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또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전체 또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런게 거기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 마을 분이나 또 일강 김철 선생 후손들이 그 급료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한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급료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나는 더 낫것는데? ○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과에서 다시 또 자활근로자 한 명을 추가 배정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이 거의 다 되어 있고, 거기 한 분, 여자분 계시는 분도 거기 우리 그 유족, 유가족, 독립운동가 가족의 한 사람인데, 그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활근로라든가 청년인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들은 직접 관리만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것만, 지금 경로당 등록 노인수가 몇 명으로 지금 되었습니까? 하한선이? ○

10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예) 그러면 10인 이하로, 작고해 버리고 하면 그 뒤로는 노인이 줄어들면 경로당 그것 등록이 폐지돼요? 그거 어떻게 또 할거여? ○

이건 노인복지는 이게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은 저희들이 15인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도저히 마을이 없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는 데 까지는 하고, 현재 290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한 2개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 데는 말씀 안 하는데, 안 된 데는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해줄라면 우리 함평군은 다 해줘야 돼. ○

하여튼 저희들은 조건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

조건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줘야 돼. ○

건물 문제라든가 인원, 이런 것만 충족되면 다 해주고 있지, 지금까지 조건이 되었는데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65세 이상이요?(예) 그 경로당 부분은 하여튼 올라오시면, 그러면 경로당 우리 난방비가, 사업비가 전액 군비요? ○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데 122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6만원씩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겨울철에 50만원이 연료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연료비가 적다는 의원님들의 지도전달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확정을 해가지고 현재보다도 더 좀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고생 되시것는데, 많이 인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는, 고생하고 노인들 그 겨울에 따뜻이 생활하면 국가적으로도 가정집에서 연료 안 떼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기획실로 해가지고, 하여튼 난방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튼 각별히 하셔가지고 해서 올리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LED간판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접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생활관리자에 대해서요.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생활관리자는 우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겁니까? ○

예.

아, 그럼 현재 17명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관리자 자격증만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해서 나가서,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각 부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격증만 취득을 했다 뿐이지 진정으로 가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몸을 못 이겨가지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하고, 또 자기 스스로 거동을 다 하시는데 와서 보조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뭐랄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갑니까? ○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몸져누운 어른들이 아니고, 몸을 활동을 하는데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같이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몸져누운 그런 분들은 방문지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

그것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요? ○

예, 합니다. 그것은 별도 인건비 자체가 틀립니다.

아, 제가 언뜻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몸을 못 이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쓰는데, 잘 안 오실라 한다 그러셔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활동을 하고 거동을 하시면서요, 말벗도 되어 주고, 집도 좀 이렇게 손봐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이렇게 접근성 있게 일을 잘하신대요. 그러는데 몸져 누워버리거나 하면 힘이 드니까 오실라고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담당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

아닙니다. 그것은 또 틀립니다.

아, 보건소와 따로 다닙니까? ○

아니 저,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시구만요?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에서 줍니다. 모든 근로자들한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예) 그 보험료를 관리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해서 합니다.

아, 그럼 그분들은 그쪽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거기서는 또 직접 하지 않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각 우리 군에도 14개, 15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 결과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차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

예,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 계셔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05쪽에 농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금 각종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농어촌에 근무한 특별한 그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 수당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지금 계신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돈이 나갑니까? ○

예, 저희가 13군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는 사회복지시설이고, 3군데는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은 교사봉급을 개인이 주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전체 개인시설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아, 개인시설 포함돼서요? ○

예, 농촌에서 지금 젊은 보육교사들이 농촌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30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요, 그 정신박약아라든가 그런 분들에, 애기들을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애기를 낳은 집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는 가서 애기들이, ○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이제 부모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 과정이라든가 다시 학원에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장애아동들하고는 또 별도, 장애아동은 또 별도 수당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따로 돌보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처음 생긴 거예요? ○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처음 생긴 건데, 공직자들이라고 그래도 애기들이 어리면 시간대로 딱 똑같이 퇴근을 해버리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해가지고 금년 말에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들이 똑같이 공직자라든가 맞벌이하신 분들에 한해서 애기들 돌보미를 시행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시간이 정확히 어찌 보면 돌보미 하신 분들이 애기를 돌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학교 방과 후, 후부터 부모가 들어올 때까지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온다는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만은 아니더라도, 제가 돌보미 그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시간에 부모들이 맞춰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애기들을 관리를 학교에서 잡고 있는 시간보다도요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한다라면 오후 몇 시까지라든가 좀 늦게까지 어디서 이렇게? ○

보통 2시간 정도씩 방과 후에 집에 오는 과정, 다시 집에 와서 다시 학원가는 그런 것을 돌봐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있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니까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어촌 특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대해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어요. 이게 농촌에서 근무를 안 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때 5만원인가 이렇게 수당을 좀 주는 데가 있드만?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검토만 하고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돼서 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

저도 처음에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니까 이거를 제가 민원을, 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저, 293페이지요. 서비스, 지역 서비스혁신사업 청년희망나눔단, 그러면 대학생들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선정은, 아, 지역혁신서비스 시차사업 말씀하십니까?(예)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하고 웅진싱크빅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주 결혼여성을 서비스하고, 또 보건소에는 동신대하고연결해서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은 선정,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 급료가 나가잖아요? ○

예, 이것은,

그러면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 그 말이야? ○

학생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웅진싱크빅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하고? ○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5명 정원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괄책임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 상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통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근무를 관장하고 있는 천성은 브랜드경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채경병 수산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상영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3건을 사업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18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범 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72명의 희망근로자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2,186만원, 도비 1억4,100만원, 군비 2억1,500만원, 총 18억7,786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함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선 감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척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와 영업용택시 69대, 영업용화물자동차 134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5,880만7,000원과 군비 포함 총 6억2,126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23개에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증금을 분권교부세 3,16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 차량의 유류사업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4억1,072만5,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도 분권교부세 1억9,112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군비로 계상한 2억3,939만3,000원 중 군비 4,827만1,000원을 감하여 총 1억4,2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의 대폐차를 통해 벽지 및 오지노선의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공영버스 차량 2대 구입 비용으로 도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예산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보조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기회 확대예산으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50만원으로 군비가 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군비 부담료를 포함 총 8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의 316페이지,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군내 고학력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준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인턴 11명에 대한 소요예산 국비 3,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44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주요 사업단위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시장운영지원 예산입니다. 5일 시장 화장실청소 인부임 예산 921만6,000원 중 학교면 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308만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재래시장 일반운영비예산입니다. 함평읍 재래시장 수도요금 180만원 전액과 전기요금 360만원 중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관내 생산농가 및 수출 대행업체에 지원할 예산으로 도비 700만원을 1,7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 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 감시초소 근무에 따른 일숙직 수당 및 초소 비품구입비로 2,8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주요 단위사업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비 1,6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교통행정부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주요 단위사업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LED 교통안전표지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등 설치비로 6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 시 사용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장비비용으로 770만원 및 임시주차장 정비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함평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업체별 회수권 신청 분 350만원과 예비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4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나르다 브랜드사업 중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시 나르다 경영수익 창출도모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5만원, 관내·외 대규모 박람회 등 행사참여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내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나르다 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하였으며, 함평천지 기능수에 대한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 등 전임상실험 용역비 2,800만원과 지하수 관정노후에 따른 보수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여비로 3억3,2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르다 브랜드사업의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을 위하여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단위사업조서 20쪽에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1억9,112만2,000원이 지원된다라고 해졌는데요. 그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버스는 무조건 대당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몇 ㎞를 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

지금 운수업체 재정지원 20쪽 말씀이시죠?(예) 군비, 아니 총 사업비가 22억,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얼른 못 알아먹어 죄송합니다.

지원기준을 농어촌버스 2개 업체, 일반 택시 9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버스는, 여기가 2개 업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비가 1억9,000이라 이 말이에요? 군비만? 군 부담이, 군 지원이 1억9,000이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버스업체 2개 업체면 그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조를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

지금 저, 의원님 여기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기 확보액 15억8,000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여기는 이제,

그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질문은 버스가 운행한 기록 ㎞수를 보고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업체당 그냥 지원금액이 있냐, 이런 뜻에 질문 같은데.

예. ○

예, 이제 그 버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비수익 노선하고, 수익이 적은 벽지노선하고, 이를 테면 저기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쪽, 이런 데를 이제 벽지노선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 ㎞로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수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

㎞나 인원이나,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이, 이제 ㎞가 길면, 거리가 멀면 기름이 더 들어가고, 또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적게 타냐 많이 타냐,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평균을 산출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창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1년으로 해가지고 거기 조금 더 차가,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수가 딱 3㎞대에요?(예) 거기 가는 게? 3㎞ 가는데 한 달이면, 하루에 한 번이니까 한 달이면 30번 가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1,500이 소요가 된다고 하시길래, 1,500 정도 소요를 하면서 3㎞ 간다라는 것은 군에서도 조금, 제가 부탁하는 부분도 그러고 군에서도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수를 한번 재봤는데 딱 3㎞가 나오더라고요? 3㎞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1,500원을, 1,500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액수라서 제가 그 ㎞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수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업체 별로요, 전부 지원액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예, 이제 그 버스는 함평교통, 함평 군민교통 2개 업체인데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택시 9개 업체에서, 업체는 어느 정도 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적어 놓은 게요. 농어촌버스 하고, 일반택시 9개 업체하고, 개인택시 60대, 영업용화물자동차 134대에 대해서 따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건지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금년, 이제 8월 말까지 집행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빼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부탁 드렸던 곡창에는, ○

이왕에 이제 그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버스가 이렇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고, 거기도 이행 회사는 회사대로 또 마다합니다. 나름대로 또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말씀은 1회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의 요구는 3회 정도는 해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또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름값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기름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한 20만원 약간 더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1년 따지면 500 안짝인데, 1,500 이렇게 계산해 버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군에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은 “3㎞만 와주고 1㎞정도 되는 데는 자기들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드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면 해달라는 말씀을 좀 고려해 봐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버스업체나 다른 업체에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3㎞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좀 그렇대요. ○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어려움도 이렇게 미리 헤아려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업체별로 자료는 좀 빼주십시오.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지금 중복된 것도 있는데, 한 세 가지 것만 말씀인데, 먼저 함평항에 중복 안 되는데, 지금 일숙직 해가지고 하루에 두 명씩 근무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숙직 하는 시설물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

전에 영산강 하천, 거기 골재 철재 할 때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장에 갖다놓고 보수하고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작업도 안 한다는데 지금 근무를 뭣 하러 할까? ○

이를테면 마리나가,

문제될 것 있소? ○

마리나 준설이 9월 말 정도하면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준설이 끝나면 바로 항로준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그런게 준설하면 당연히 저것이, 무엇을 뻘을 한 차 팠냐 무엇을 몇 차 팠냐 감시하니까 당연한데, 그러시고 지금 여기 근무자들이 지역경제과 인원으로만 합니까? 군청 사람 풀가동 돕니까? ○

이제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전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 ○

예, 영산강 그, 그때 골재 철재 할 때처럼 전 직원을 가동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도 교통계 같은 데는 일이 많잖아요. 인원이 없는데 이놈 일강 김철 선생 가서,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하지. 또 초소 가서 근무한다 하지. 아, 직원들이 혹사가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거 지금 1,770만원인가 일숙비인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좋지 않는 환경에서,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하는 것이 참 겨울 같은 때는 춥고 고생하잖아요. 그러시니까 좀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러시고 이제 한 가지는 LED 이것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40억 기채를 낸다고 하는데, 지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절대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빚 내가지고 뭐, 잔치하는 식이니 되것어요? 지금 교통계에서 하시는데,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하고 안내표지판하고? ○

안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전하고, ○

안내는 이제 말할테면 몇 ㎞ 남았다든가 어디 이정표 형태고. 그 다음에,

지금 고거 시설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했는데, 그놈을 나는 저 동함평IC에다 하라고 할라 그래요. 1억5,000짜리를. 막 함평, 동함평 그 영광까지 오는 이정표 있죠? 광주서 올 때?(예) 저, 공항도로? 그럼 막 함평으로 진입할 때는 거기 아무것도, 표시만 있어요. 그걸 지나부러. 함평 오는 손님이 공항에 가가지고 전화가 온다니까. “어디 지나부렀어” 거기서 영광 함평이라고는 써졌는데, 가는데 들어가면 구멍이 저녁에 안 보여부러. 응? 그런게 도로공사에서 한디, 협조를 해가지고, 내 생각은 거기 지금 표시한 것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딱 밑에다가 함평읍 들어가는 표시만 해 놔버리면 오케이여. 그런 것을 해야 돼, 그런 것을. 돈 들여가지고. 그건 내가 하나 알켜 드렸으니까, 안전표지판을 한두 개를 줄이더라도 도로공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 약간 조금 더 크게 하든지 그 밑에다가 동함평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니까 함평읍, 함평군 그러든지 들어가는 데만 표시만, 그래야 안전하게 표지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 참고하시고요. ○

예, 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특별회계에 가서요. 지금 2,800짜리 그 저, 542페이지요. 함평천지 기능수 전임상실험 용역비, 그런데 어디를 파가지고 어떤 물을 지금 임상실험 할라고 그럽니까? ○

지금 여기에는 신광 그 용천수, 거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 개인 것이요, 군 것이요? ○

개인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 것인데 군에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

그래서 이제 기능수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하게 되었소? 지원하게 되었냐고 행정에서? ○

예, 그건 아니고, 기능수가 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말하자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데 좋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도 되고, 거기다가 대규모로 시설을 하면 고용창출효과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능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에서 대단히 선진으로 가는 행정을 하는데, 이 2,800을 들여서 용역이 되어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것어요. 그 본인이 2,800 들든지 얼마를 들여가지고 사후에 홍보시스템이나 이 물이 좋다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고, 우리 지역이 그것이 되었을 때 해줘야지 이걸 지원해가지고 이 물이 지금 결과가 참 나쁘게 나오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것어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상실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포를 못하는 단계고요. 만약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기능수로서 신청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로 한 거예요? ○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 일반 용역업체가 아니고 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는 전담 학교가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임상실험 부분은.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네요.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할라고 하면 뭐, 신청해도 되고 안 되고 한디 찾아서 해주는 일이여 이것은. 그 개인이 자기가 충분히 자기 개인이니까, 지금 이 물을 팔아가지고 거시기가 되면 세수 증대는 있소? 있죠? ○

그렇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기능수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사항이 있소? 몇 호를 팔면 얼마라고? ○

그렇습니다. 이제 금액에 따라서 로열티는 협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것는데? ○

그것은 국세가 될지 지방세가 될지,

국세로 내야겠는데?(예) 우리가 지방세는 걷을 그 무엇이 없죠?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다고요? ○

우리 이제 함평천지,

그 사람이 받지. 받을 수가 없지. 그럼 그 사람이 해 주것어, 함평군으로? ○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합니다. 30%를 한다든가 뭐, 5%를 한다든가10%를 한다든가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걸 2,800을 세웠으면 모르지만, 그 개인이 지금 해가지고 이 물이 좋을 줄, 나쁠 줄도 모르는데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하십쇼. 이 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기능수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공식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신광 하신 분이 어디 분이오? 우리 함평 분이오? 인적사항 언제 좀 한번 알 수 있어요? ○

외지분으로 알고 있고, 어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사항 좀 알 수 있어요? 서울이요?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구만. 이상입니다.

다 설명했어요?(예) 예, 이윤행 위원님.

그 방금 기능수 용역비 2,800을 산출하신 근거가 뭡니까? 2,800이 어떻게 해서 2,800이 나왔습니까? ○

이 부분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요, 제가 그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용역비 유출을 막으려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공교롭게 거기 딱 피해갈 금액이네요? 제가 얼마를 해놨냐면,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해놨더니 2,800으로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빼셨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빼셨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2,800을 뺄 때 인건비 얼마, 조사요원들 몇 명에 식비 얼마해서 다 산출근거 있죠? ○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저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저는 그 기능수요?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신광은 민원이 없어? ○

지난번에 함평 뭐, 지역신문이라 해야 되나요? 지역신문에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저쪽 용천사 개발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쪽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해보 쪽보다 민원이 심하지는 않아요? ○

예, 그 신문을 갖다가 마을에다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군으로 찾아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쪽은 민원이 많은데, 그쪽에는 또 민원이 없으니까, ○

거기는 이제, 당초에 개발하신 분이 군청직원 계장님이셨는데,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그때는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별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 한 병에 1,500원인가 판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그냥 팔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러던데? 또 그러고 한 병에 1,500원이면 사이다보다 더 비싸던데? ○

예, 지금 판매는 문제가 없고요. 광고문제에서 혹시 고혈압에 좋다든가, 이런 광고문제에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판매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 고발조치가 되고, 또 서울에서 그런 물이 있어가지고 과대광고가 된다 하면 함평 분들도 고발을, 고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 더 심히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 ○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학교, 엄다, 대동면 일원에 하수관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로 공공수역 오염방지 처리장운영 효율증대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10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201억6,700만원 중에서 금년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12억4,300만원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8억7,000과 3억7,300이 군비가 돼 있는데, 1억2,000은 당초 군비 추가부담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나산 이문 심평 월봉 초포지구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104억1,300만원 중에서 금번에 추가 내시된 국비와 군비로 반영된 7억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0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과 월야면 지내에 하수관거의 계획적인,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153억9,400만원에 대해서 금해 추가로 예산 내시된 국비와 군비 7억700만원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하수리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500t과 차집관로 7.7㎞를 설치하여 나산면 소재지에 발생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고막원천 수질향상을 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108억8,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추가 예산 내시된, 당초에 국비는 5억이었는데 예산심의, 예산서에 제출했는데 추가로 또 4억이 늘어나서 그 국비 9억과 군비 2억1,4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 요구해가지고, 11억1,4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때 4억9,000은 탈수선비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월호리 금산과 대동면 월송리, 강운리 지내에 마을단위 처리장 2개소에 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우·오수 관로 10.9㎞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총 2개소에 37억700만원을 사업비 중 금년에 추가 내시된 국비와 군비 14억8,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를 위한 24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수도시설로 금년에 총 사업비 38억을 저희들이 도에다 국비와 도비의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7개소 중에서 9억2,300만원이 추가 예산 내시되어 국·도비에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월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마련을 위한 배수지 이주와 배수관로 45.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0억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추가로 군비에 대해서 7,300만원이 감리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35쪽입니다. 함평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비로 기존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감하고 대행사업비로 총 사업비 6억9,200만원은 기 반영되었고, 금년에 12월 말까지 3억9,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1쪽,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황금박쥐생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26만원을 현판보수 및 환기구 방범시설창 설치, 점검구 설치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해서는 취약지점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로 170만원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율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체내적으로 15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도 환경감시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공공, 상호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감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함평읍 장년리에 운영 중인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가지고 2,419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 창고작업장 내 창고미화 작업환경 공기질 조사비랄지 근무자 매식비, 노조사무실 선별장 정수기사용,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련된 사업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공운영비는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 시설비에서 환경관리센터 노조사무실에 대한 수도시설 설치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조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침출수 처리 악취제거 및 흡착탑 수리 외 3종에 대한 9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서는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적으로 가급적이면 조정하는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감축조치 했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5쪽까지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감을 시키고 자치행정과 그쪽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리비로 군비 7,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6쪽, 신광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자체에서 국·도비, 국비와 군비 균특을 자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관정개발에서는 산차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은 신광 함정리 무성지구와 손불 죽장 응암지구에 대해서 두 개 지구가 추가로 내식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6,300만원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 지구에 국·도비 추가 내시된 9억2,30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58쪽입니다.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단위사업조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 내시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로 12억4,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에 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7억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된 11억1,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에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마을하수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마을하수도를 24개소와 군 시설 2개소, 지금 추가로 시행 중인 나산 하수처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와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경우의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010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보 시가지 가로등에 따른 추가 개소, 3개소가 발생하여 3개소에 1,800만원과 함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기존에, 지금 현재 3억을 들여가지고 하수도 기본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하수도 대장이랄지 유량 수질조사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서 추가분에 대해서 1억1,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3건,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주택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손불 죽장리 장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내 준설 및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 내시에 14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측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임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 인부임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주휴수당 항목을 예산 변동 없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감도 당초에 하수처리 운송비로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봤는데, 이번에 수공에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차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36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자체조정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군정업무 수행 여비로 3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그 당시 이율로 해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일반 이율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절약된 것으로 내시되어 1억2,8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10쪽입니다. 510쪽에서 우선 추가된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릴랍니다. 510쪽에 여비로 정수장 운영관리에 대한 176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기존에 6억9,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3억9,4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지방상수도개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6,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나, 당초에 1억3,500만원을 반영했는데 6,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은,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발생될 요인이, 영어학교에서 지금 수돗물을 추가로 먹을란다 하고 급수신청이 들어와 있고, 석성지구와 대동지구가 추가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맞춰서 신규로 공사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4억7,900만원을 세웠는데, 금번에 수공으로 위탁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감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감된 요인은 3억7,800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고, 이번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추가분과 방금 설명드린 여비, 예비비, 신규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4억8,100만원을 추가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억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에 보면, 이번 추경에 환경상하수도과가 증액된 것이 66억5,707만6,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국비가 38억8,418만5,000원이고, 우리 군비가 22억8,587만6,000원인데, 도비가 2,465만5,000원이에요. 물론 각 사업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도비 분담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 군비가 22억 정도 들어갈 때 각, 보통 다른 예산서를 몇 년째 이렇게 보니까 도비, 국비, 지방비 분담하는 게, 도하고 군하고 분담할 때,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제한을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하고 군하고 50 대 50이 거의가 돼 있어요. 예산을 보면. 그리고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차액이 없어요. 별로, 우리 군이.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쪽 상하수도 분야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과, 이쪽은 전남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꼴등에서 두 번째에요. 도비 분담, 우리한테 해주는 게?(예) 이게 좀 우리 담당 분들이나 우리 실과에서 도에 너무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너무 방치해 둬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도비를 좀 유치하는데 도 의원님들도 좀 찾아가가지고, 또 때로는 모셔다가 좀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곧 본예산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예) 그때만이라도 좀 우리 도 의원님들이 좀 힘을 쓰셔가지고 도비 분담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또 다른 군에 한번 보십시오마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예) 인근에 군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은 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아 가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22억을 투입을 하는데 도에서 2,400만원 줬다 하면 10분의 1을 준 것인데, 보편적으로 지방비 분담이 50 대 50 된다 한다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예)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건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관을 각 지역마다 매설하고 있는데 저쪽 해보지역은 놔두더라도요, 이쪽 저희 선거구역인 손불, 신광, 엄다, 함평읍에 원관 매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관만 막 묻고 다닐 게 아니라, 한 지역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다면 엄다, 함평읍이면 함평읍, 원관을 매설한 다음에 그 지역의 주택까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지역을 계획을 세워야지, 원관은 묻어 놓고 일반 수용가들이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왜 그 원관만 계속 묻고 계시는지 과장님 쪽에서 뭐,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이럽니다. 그 상수도 부분은요, 상수도 부분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그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원관 매설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부분, 마을과 연결되는, 마을과 조인해가지고 들어가는 마을까지 관을 묻어주고, 마을 앞에서는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원관만 묻어주고 마을로 연결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를 좀 보조로 활용을 타가지고 원관 매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은 확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보조금을 현재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을까지 연결되는 것은 도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그건 시·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하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 왜 원관만 계속 묻어가고, 저희들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A라는 지역을 세팅을 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 지역, 그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그것은 놔두고 있고 원관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예) 주민들이 빨리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사업관계는, 원관에서 연결되는 사업비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형편상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늦어집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군비만 있고, 원래 지방비에가 30%가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안 해줍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에서는 부담을 안 해주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만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비 비율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도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져서?(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저는 한 가지 것만, 지금 마을 그 하수도 정비사업하고요, 앞으로 마을 수도 사업하고,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병행해가지고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 할 때 다 파. 또 그놈을 또 파. 이제 수도시설하고 또 파죠?(예) 그런 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 마을에서 수도 신규로 먹을라 한 데는 그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병행해가지고 하면 우리도 예산절감도 되고, 군민한테 빨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한번,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원관이 들어가고 그 마을에서 수돗물을 먹을라고 원하는데 군비 확보가 안 되면 시설을 못 해주죠, 자부담을 해도?(예) 군비로 하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지금 더 늘어나니까 군비 확보를 많이 해야 돼. 수도시설을 공급을 할라믄? 그렇죠?(예) 그 부분 두 가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읍이나 엄다 이쪽에, 학교 쪽에 마을단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로를 정비할라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 써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쓰는데 확보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수도 원관 매설 공사를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집 앞까지 신청하면 바로 따줘야 쓰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금년 6월 5일 자로 수공으로 그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께 관리 분야가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 이 하수관거사업을 위해 며칠까지 수도관을 매설해 주라.“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여. 앞으로는 그것을 해 놔버리면 수용가들이 수용가가 낼 수 있는 돈만부담하면 바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산 배수지 물이 영수천 거기서 펌핑해서 오죠? ○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무안서 오는, 사업하는 것이 우리 배수지에다가 3년 공사로 해가지고 그놈을 펌핑할라 하고 있죠?(예) 수자원공사에서 하죠?(예) 그러면 지금 언제쯤 끝나요? ○

지금 2012년까지,

2012년까지?(예) 그러면 그 물은 지금, ○

2012년 초면,

탐진댐 물이요, 주암댐 물이요, 그것은? 무안서 이리 오는 물은? ○

그것이 옛날에는 탐진댐이라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장흥댐으로 바까졌습니다.

장흥댐? ○

예, 장흥댐 물이 옵니다.

장흥댐 물이? ○

예, 목포로 해가지고 무안 관로에서 저희들한테 따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 국도를 타 오고 있잖아요?(예) 지금 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지금 저것은 국도에다가 했소? 우리 군에서는 관계할 수 없죠? ○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관로 판 데? ○

우리 함평 수호리 부분에서,

그리 해서 저 무안으로 가? ○

수호리 부분은 저희 함평 손불 상수도권하고 연결된 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상수도 관로가 저 엄다에서 수호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중복된 부분에 우리가 국도로 해가지고 굴착허가를 내니까, 국도에서 이왕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병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파라.” 해가지고 중복된 구간만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관을 묻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군도 우리 14호선 저리 갈 때는 우리가 관계할 수가 있제? ○

예,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어째 그러냐면, 지금 교통량이 많은데, 거 좁기도 하고, 거 교통량 많잖아요. 지도 해제에서 온, 아니 멋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수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뭐, 안 해줘부러. 국도 경우. 이제 우리 14호선으로 갈 때도 그럴 것 같고, 그러고 지금 하수관거 하는 공사업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일을 해요. 꼭 거 교통 체계를 해가꼬, 지금 저쪽 고두개제 너머 그 마을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 일만 하고 차가 오든지 말든지 놔둬불고 있어. 그런게 그 부분은, 하수관거는 우리가 하니까 먼지도 안 나게 물도 좀 삥기고, 하여튼 먼지 나는 것은 괜찮지만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예) 한나는 이제 했는데 하수관거하지, 또 수자원공사에서 일하고 있지, 또 다 파헤쳐놓고, 페이고, 그런게 그 부분이 교통사고 나면 군민들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 현장 사무소가 바로 우리 집 앞에가 짓고 있어.(예) 그런게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군도 14호선 가니까, 고 부분은 현장에 가서 한번 촉구를 해주세요. “주민 여론이 이렇다. 먼지 나지 않게 물도 삥기고, 교통신호도 해 줘야 하고” 고 부분 두 가지는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지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상예산 5,000만원 이상과 사업예산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8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7월 7일부터 8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여건을 제공코자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위치는 함평읍 성남리 송정마을 앞 도로 법면정비와 군도 20호선 손불 산남리 및 군도 7호선 월야면 월계리 측구시설 설치, 엄다면 영흥리 용호동마을 노면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7월 7일부터 7월 8일 수해 피해 저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다 송촌제 및 학교 세동제의 제방이 부분 붕괴 및 유실되었습니다. 금번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자체복구 대상으로 시설물의 항구복구 및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10년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2010년 농업기반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설계코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 내용으로는 정규기반 확충사업 2건, 오지개발사업 2건, 농촌 생활용수개발 6건, 기계화경작로사업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평산 방조제 제방 포장공사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평산 방조제의 제방 1,280m가 농경지와 인접하여 농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580m만 포장이 이루어져 농기계 및 주변 통행 불편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포장된 제방 700m를 포장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한발 대비 저수지 물 품기 유류대 및 전기료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2,000으로 전액 국비로 한해 대비 사업비를 기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신기 소하천 내 교량 개수공사와 월야면 용정소하천 1㎞ 정비를 위한 국비 4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재해 사전예방과 각종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을 원활히 함은 물론 친환경자연생태 경관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림 소하천 외 10개소 4.2㎞에 대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소하천 설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단위사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7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도로 및 하천점사용 관리입니다. 도로점사용 부가가치세 1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입한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675만원과 유지·관리비 204만원, 보험료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역비 1,000만원을 기 설명드린 7월 7일과 7월 8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복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특별사안입니다. 나산면 용두리 용두진료소 진입로는 지방도 825호선 연결부분으로 가각 미확보 및 시야확보 곤란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7,000만원을 반영,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개설 완료된 군도 농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의 수요증가로 금번 추경에 보상비 4,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리코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동정리 수정마을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 농번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 개발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월현 저수지의 노후된 여수토 및 방수로를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해피해 저수지 정비공사는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으로 도비 50% 사업이며, 함평읍 진양리 중량제 주변을 조성코자 사업비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2009년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한발 대비 송수호스 구입은 2009년 가뭄대책 용수확보를 위해 송수호스 11㎞와 양수기 42대를 구입하였으며, 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가뭄이 해갈되어 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 3리 안길 포장공사 500만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평산지구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반환금 재편성은 2003년도에 시행한 1차분 공사의 타절준공에 따른 선급 반환금 6,578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산 방조제 제방 포장 공사비 1억2,000만원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7월 7일부터 8일사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소하천 피해분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한 초동천 외 5개소에 대하여 2억5,376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완료로 동 구간에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사업으로 관내 국가, 지방, 소하천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담수능력 증대와 유수 소통 원활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비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주택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위탁 수수료 156가구를 추가 보수·정비하고자 군비 369만9,000원과 국비 36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머리 및 안악해변에 이동식 거치대 및 구명로프 등을 도비 보조로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400만원이 증액된 2,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09년 7월 7일부터 8일 사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신광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피해 구간에 대한 항구 복구비로 도비 6,24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행정운영경비로 군정업무 수행여비 1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555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결과 2008년분 이자수입을 2009년 회계에 반영하게 되어 2,375만9,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 지방하천 배수면 전동화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 9,600만원이 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인 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을 위해 1억2,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각리 엘지전자 주변, 학교면 원고막 배수펌프장, 학교면 복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을 위해 1억3,519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인 구명조끼, 안전로프, 구명환을 구입·설치하고자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이전에 돌머리, 안악해수욕장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4억9,813만3,000원과 운용기금 8,319만5,000원으로 총 예치금은 5억을 8,132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건입니다. 2008년 10월,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2009년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어 안정된 용수를 확보하고자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에 필요한 4억4,495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관정개발 13개, 저수지 준설 25개소, 양수장 정비 8개소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그나저나 예비비 잘 활용해서 쓰고 나니까 과장님, 결과가 어쩝니까? ○

지금 저수지도, 하여튼 재해, 앞으로 한해대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수지 저수량 확보라 할지, 노후된 관정 양수장 보수라 할지,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이 대충, 우리 예비비하고, 우리 그 자체기금이나 예비비하고, 국·도비하고 비율이 얼마나, 우리가 가뭄대책으로 쓴 것 속에서 대충? ○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예, 그나 고생했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것만 앞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도에 지금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군도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죠? 그때 사용 승인을 우리 건설과로 하죠? 사업을, 작업을 할 때? 그 군도를 통과하는 것, 파헤친다든지, ○

굴착승인,

그때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철이 많고 다져지도 않은데다가 아스팔트 해버린게 다 꺼져부러. 그 25톤 찬가? 그것이 들리니까 그냥 완전히 그쪽은 침화되어 버리더라고. 그런게 그 부분은 원상 같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예, 정현철 위원님.

주요 사업조사서에 보면, 39쪽에요. 7월 7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이 우리 군에 그렇게, 도로시설물 같은 게, 정비할 게 그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번 피해로 인해서? ○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이참에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이것은 꼭 손을 안 넣어주면 앞으로 또 재난이 예상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측구시설이 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해놓은 데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슬라이딩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피해발생보다도 앞으로의 피해를 사전예방 해야 하는 차원에서,

피해복구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

도로 기능이 저하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측구가 빠졌다든지, 비탈면이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때가 좀 흘러내렸다든지, 배수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런 기능이, 이번에 갑자기 비가 시간당 70㎜ 쏟아지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안정기능이 좀 저하됐지 않냐, 그쪽이 많이 좀 들어요. 도로 분야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없었죠, 현재? ○

우리 군은 영광, 장성 이쪽 주변보다 우리 군이 최소합니다. 우리 군은 거의 미미한 피해라고 봐도 됩니다.

1억이라는 돈은 기능이 저하될 시설물을 앞으로를 생각하고 하여튼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

이놈이나 좀 우선 급한 것이고,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함평이 기상청 생긴 이래 시간 당 70㎜ 넘는 비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 기후변화, 이런 걸 대응해서 함평군에 이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라 할지, 교통 방해라 할지, 또 소하천 농경지 유실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쭉 한 2개월에 거쳐 조사를 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난이 예방 되것냐, 그런 것을 해 보니까 한 170억 정도 가져야 앞으로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시간당 한 70㎜ 넘게 왔을 때는 해결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연도별로 급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비가 한 40㎜ 오면 많이 왔거든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은 두 배 이상 비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안 해놓으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단위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 원전인접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원전인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기 수립된 원전인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정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엑스포 제2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 조성 당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군에서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태양광발전소 측에서 미매입부지 1필지를 1억4,98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태양광발전소 측에서 우리 군에 부지매입을 요청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부지가 주차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입이 불가피하여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나비연꽃마을로 재창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 2009년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나비연꽃 조성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의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손불면 학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편입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구비 변경하여 손불면 대전리 대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원전 관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이안마을 농로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 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월야면 월야2리 우산각 신축과 월야면 월야2리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교면 마산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2,900만원을 시설비로, 농로 이전 등기를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로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일제시대 전 재산을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헌납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석정 안후덕 선생 생가복원에 따른 유물전시관 신축공사비 7,000만원을 민간자본 유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월야 달맞이공원, 군 관리계획 용역사업비 낙찰차액 3,400만원을 감액하여 함평유원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실시를 위한 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함평읍 내 벤치 등 거리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공공휴게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읍·시가지 쉼터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엑스포 제2주차장 토지매입은 앞서 설명드린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창업 중소기업 도비보조금 추가분 3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잔액 발생에 따른 감리비 5,800만원이 감되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도 가덕권역과 마찬가지로 당초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잔액 발생에 따른 감리비 3,700만원이 감되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권역으로 2009년 10월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도 조기발주를 위하여 기본계획 완료시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군비부담액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을 금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언론홍보를 위한 국비 1,800만원이 지원되어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에서 나비연꽃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반영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국향대전 홍보 및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1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대상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억7,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지 않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원과 54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600만원을 감하여 단지매각대금 3억5,000만원을 포함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8억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노후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은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4,08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결과 당초 과예산으로 편성됐던 금액보다 8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상 인쇄물이 누락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집행 잔액 1,800만원을 2009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저도 중복된 것 같은데, 중복만 피하고요. 지금 원전인접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되었습니까? ○

사업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내에서도 그러고, 이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

지금 구체적으로, 당초에 중장기 계획상 사업 대분류만 됐고, 나머지 세부지침은, 세부사업 선정문제는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을 갖고, 5억4,000 갖고 9개 읍·면으로 분할해서 나눈다면 어쩌것어요? 그러 안 하면 신광, 손불이 제일 가까운께 그걸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무슨 지침이 있어야제? ○

의원님이 제시하신 좋으신 안이 있으면 참고 해가지고 좋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한 65%가 영광으로 가고, 35% 도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 지금 도·시·군에 장성, 함평, 무안 해당된 데가 몇 개 군입니까? ○

신안입니다.

신안까지?(예) 그럼 몇 개 군이 해당되어요? 도에서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이? ○

장성, 함평, 무안, 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얼마씩 옵니까? ○

지금 처음 온 것이 5억4,00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원자력발전량에 따라 세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씩 온다고 딱 정해졌다거나 예상량이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발전량은 판 양에 따라서 그중에 65%는 영광군이 먹고, 나머지 35%를 나눠서 먹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규모는 지금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올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오면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것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 월야 분들은 광주권이여, 광주권. 완전히 해당도 없어. 그런게 그 기준이 있어야 쓴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접해서 가까운 데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그러고 이 사업 타당성도 지금 막연하게 진입로, 마을회관 신축,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그 주민하고, 그 지역에 사업 설명할 때 잘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이여, 제 말씀은?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똑같이 중복인데, 그 엑스포주차장 그것이 지금 한 748평이구만요, 내가 평수로 해 보니까. 그러면 감정가는 지금 그것이 얼마였어요? ○

감정가가 한 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 얼마였었냐고? ○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는 감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감정해가지고, 그때 살라고 할 때 감정한 것이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산이 서야, 이 예산이 서서 계상이 돼야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748평이면 한 13만 얼마인데, 1억 세워놓고 더 주라고 하면 못 사것구만? 더 주라고 하면 과장님이 돈 내가지고 사줄라요? 그러면 또 다시 추경해야 쓰것구만?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도, 나부터서도 100원짜리 하면 200원 받을라 해요. 아, 지금 업자가 현재 산 가격이 얼마냐고? ○

산 가격이 1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갖고 어떻게 사요? ○

아, 그래도 이때는 돈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 저,

그 업자는? ○

예, 업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얹어 준 것입니다.

그럼 그 업자는 지금 4,000을 손해보고 우리한테 이놈을 매각한다 이 말이여? ○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기준이 3만2,500만원입니다, 헤베당.

그럼 9만원 돈 되것구만.(예) 그나저나 그 업자는 돈 잘 번갑이요. 4,000을 금방, 응? 손해 보고 이익이 많이 남은 께 그런가보구만. 어,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과장님 어쩌냐면, 빚 내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놈이 샀으면 놔둬부러. 살 필요도 없어. 아쉬우면 지가 아쉬우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놔두면 15년 끝나서 우리가 사면 된당께. ○

제 사견입니다마는 개인적인 거래 관계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할 때 조건이, 그 협약조건이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협약한 조건입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고, 이것이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재산적 가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충분히 아는데, 아쉬운 것이 그 사람 아니요. 우리가 아쉬울 필요는 없잖아. 협약하고, 지가 아쉬워 샀으니까. 우리가 15년이나 된다 하면 10 한 2~3년 되면 그때 강아지 실가지 잡아다니듯이 싸게 사, 그놈을. 투기를 해가지고. 그러 안 하면 놔둬 버리던지. 지가 죽지, 나중에 산 놈이. 거기만 딱 세워놓고 우리 시설 얼마든지 해부러. 그것을. 길도 없어. 지가 죽지. 아니, 이제 이 부분이 1억4,000 해가지고 1억에 산다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하등에 지금 안 사도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배짱 퉁퉁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더 아쉬워지고 하면 그때 사도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잘 하십시오. 또 나중에 헛소리하고 그 사람이 더 주라고 하면 그것도 복잡한 것 아니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

단위사업조서 49쪽에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요. 우리 군에 연꽃을 조성해 준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나비연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소득을 크게 올린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돼요? ○

여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세부 마을 명을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상사업비를 받게 돼서 추가로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상사업비를 그 안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연꽃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라고 해서 연꽃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어서 우리 군에 지금 이것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 명칭이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붙인 것이지, 연꽃을 가지고 크게 뭐 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이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휴게소,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요, 연꽃으로? ○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개요가 공간의 질 해가지고 22건이 있고, 삶을 질 해가지고 9건이 있고, 지역공동체복원 10건 해가지고 건수가 한 50건 정도의 단위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소하천 정비랄지 공동주차장 조성, 연꽃광장, 가로원 조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여기는 연꽃광장 밑 휴게소 공원 조성 해가지고 27개 사업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예산이라서, 그럼 우리 군에 신광면, 월암리 이쪽에 보면 나비연꽃을 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 연근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소득을 좀 올리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제 연꽃마을이 완료가 되면 연사업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그 태양광발전소에 제가 굉장히 반대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렇게 실무를 맡은 분,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농림지역을 용도변경 한 것만, 그때가 3억 가까이 들었어. 용도변경 한 예산만. 그런데 15년을 3억에 이렇게 줬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감사 때 이렇게 한번 지적하니까, 도에서 칭찬받고 가장 잘된 것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칭찬받고 가장 잘된 것이 주차장 용지에다 2중으로 쓰게끔 태양광발전소를 만든거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그건 반대에요. 지금도. 이 문제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업효과에가 보면 이렇게 이쁘게 써 놓으셨구만. 이 말은 맞아요. “태양광발전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향후 타 용도로 사용 시 원활한 사업진행가능” 이거는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있는 한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어. 주차장밖에. 그러 것잖아요? 그런데 1억이면, 구두로 약속했던데 확실히 거기서 팔기는 팝니까? 1억이면 확실히 과장님이 사실 수 있냐, 그 말이야? ○

예, 그건 감정평가액으로 확실히 사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사게 되어가지고 있어요?(예) 사게 되어가지고 있다면, 제가 땅을 태양광발전 식으로 사용승낙을 하고 빌려줬는데, 그분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놈 지상물을 또 막 담보로 제공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약은 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드만. 그 사람이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돈 잘 벌었으니까, 군에서 덕 봤으니까 우리가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축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거시기 땅 주인과 지상물 주인하고는 언제나 갈등의 씨앗이 있어요. 그냥 원활히 합의적으로 좋게 해결된 게 없어. 이를테면 나간다고 할 때 이사비용 달라하는 식으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재미도 못 봤으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이건 보상 해줘야 된다 하면 안 해 주면 딸싹 없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법이고 뭐고, 강제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그분 양심에 맡겨야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계실 텐데,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에요. 왜 그런고니 돈 3억 받았는데 결국은 3억 다 내줘야 돼. 받은 거 3억 다 내주고 그 사람들만 15년 공짜로 사용하는 이치가 돼. 결과는. 15년 후에니까 그때 난 살았을란가는 모르것소마는 내 경험으로 봐서 분쟁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토지 소유주와 지상물과는.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우리 행정 앞으로 딱 해버리면 딸싹을 못해. 전후 허가과정에서 그 지상물을 우리 함평군으로 해놓고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않고 빌려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제 경험으로 해서는 그 기업가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할 따름이지 법적 구속력은 계약서나 뭐나 아무 소용없어요. 지상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상물 등기가 그 양반들도 사업승인 났으니까 등기가 다 났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양반이여. 그래서 이걸 사신다고 하니까, 사기는 사야 되겠죠. 가운데 센터에가 있는 700평 정도 되니까. 그런데 잘 연구하시고, 제 생각에는 1억4,900인가 주고 샀다는데 1억에 또 팔란가도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서 제가 느낀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놈 사면서 참 확고부동이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