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5)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 예산보다 9억53만5,000원이 감된 245억3,6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증감비로, 다음 장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9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의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과 유모차 구입에 1,283만5,000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거동불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1,622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81쪽, 이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피복비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사회 보험료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감시키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입니다. 282쪽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보수 등에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2,0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95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부지 매입에 8,64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55만원입니다. 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옆에 1,428㎡를 매입해서 장애인들과 작업장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세탁서비스와 또 산약초 가공 작업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사업으로 3,4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1급 등록 장애인들에게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합니다. 당초 29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지원합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총 91명입니다. 삼애원 28명, 시온원이 53명입니다. 아동복지설 시설운영비가 1억9,476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은 3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진학자금도 700만원이 감 되었고, 생활용돈도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은 14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전액 도비로 7,86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이 200명에서 4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토·일·공휴일에 일 3,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858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비의 국·도·군비의 조정과 함께 3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로 학기 중 아동급식으로 지원되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군비를 감시키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났으며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91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현재 1세대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소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위탁 1인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서 103명에서 115명으로 인원이 증대해서 756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222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비를 계상인원 감소로 108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 289쪽입니다.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명칭을 전남도에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무지개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이 세워진 과목 외에는 앞으로 무지개마을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진행되고 있고, 기 착공한 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8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한 관계로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 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한 판단을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공고료로 700만원과 토지이전 등기수수료로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희망타운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비를 45만5,000원 감 시키고, 장애인 희망타운 사업비의 도비를 359만9,000원을 감 시켜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마을 LED간판 설치에 1억5,000만원입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에서 보이도록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험관리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 참전용사수당을 대상자가 당초 예정보다 적어서 1억3,84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 보훈수당이 466명을 추정하였는데 120명으로,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458명을 추정했는데 현재 400여 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가 전액 도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4.8만세 추모식 및 재현행사에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역사원 건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 소모품, 홍보물제작, 인터넷상여 등에 1,015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 및 영상관 설치 등을 위해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기반공사 및 영상설치비 등에 1,054만4,0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독립운동역사관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냉장고, 영상안내 관람의자, 텔레비전, 정수기, 사무실 컴퓨터, 컬러프린터에 5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역사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강 김철 선생 역사관 근무자 매식비에 2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실시설계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고, 건립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혁신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복지 서비스투자사업이 인원이 223명에서 201명으로 감소되어서 2,521만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웅진싱크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결혼여성 다문화사업, 보건소에서 동신대와 연계한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서비스혁신 청년사업단 나눔입니다. 새로 도입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대학 출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건, 복지 분야에 주된 문제 해결을 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사업장 사업비로 1억1,5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373명에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공익형 교육형에 2,100만원, 또 시장형에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다음 장, 노인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장형 재료비에 450만원, 부대경비에 3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700만원을 감 시키고, 시장형에 500만원을 증 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게이트볼대회 외 3종 경비지원이 도에서 직접 노인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편성 예산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회 보장적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였고, 또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가 조정되면서 지원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지원에서 다음 장,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다시 우리 과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가구 노인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만원씩, 만원 미만 납부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다음에 설명하는 민간경상보조로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만 여기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하였던 예산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되었던 관계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2월분은, 2개월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가 140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 건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월야 월야 2리 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향교 1리 상계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에 2,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지원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는 142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억6,105만9,000천을 감 시켰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조사파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독거노인 생활조사, 생활관리사 퇴직급여는 감 시키고, 서비스 관리자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장, 생활관리사는 7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리사 사회 보험료는 전액 삭감하여 독거노인생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운영에, 운영비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하고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와 생활관리사에 대한 운영비가 증 되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거동불편 나들이 사업추진 강사료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처하였습니다. 장려지원에서 장려용품 및 화장 장려금 지원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비를 400만원 증 시켰습니다. 현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의 민간경상보조로 함평 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에 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의 청소년의 날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다음의 행사 실비 보상금을 삭감하여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도 단위 청소년 교육연수 참석은 기타 보상금의 연수비를 삭감하여 세웠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행사 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연수비 지원도 감 시켰습니다. 보육가족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의 민간경상보조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9억3,237만원을 감 시켰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650만원을 증 시켰으며, 장애아동 통합시설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층별로 증감시켜서 조정하여 종합적으로 5억6,647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민간경상보조,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4,941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1인당 17만2,000원씩 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종사자 인건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신설돼서 1인당 1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8,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의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306쪽,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추진지원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국비가 7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307쪽,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장애아 등 생활용품비에 17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안정금을 세대당 3만원, 아동양육비는 1인당 1일 300원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수학여행비, 특별부식비로 4,704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건전육성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 다문화가정 고국문화 육성사업은 선거법 논란이 있고, 있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6,398만5,000원, 국비 보조가 증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현재 22명이 방문 지소당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문화, 한글, 사회적응, 한국의 이해, 아동적응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현재 도우미 5명이 10세대 21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쪽에서 311쪽까지는 2008년도에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312쪽, 행정운영 경비의 수당으로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 역사관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으로 7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국향대전 홍보 등 군정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입니다. 군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 물품 취득하는데, 휠체어 구입을 20대를 하고 유모차 구입을 170대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

우리가 각종 축제장에서 장애인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사가지고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사용으로 쓰겠다, 그 말 아니에요? ○

각종 행사에 쓸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예) 우리 군 각종 행사?(예) ○

큰 축제 외에도 각 시설들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빌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하여튼 관광객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비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행사 때마다 이걸 사용하겠다?(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우리 군민인 장애인들한테는 쓰여 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

지난 나비축제라든가 작년 엑스포를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도 많이, 오히려 군민들이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구비해가지고 오시는데 군민들은 애들 뭐, 자녀들이 도시에서 집에 왔을 때, 방문할 때,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군 장애인들한테 휠체어를 공급한 적이 있죠? ○

그것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

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

무지개마을,

무지개마을, 무지개마을에 LED간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몇 군데에다 할 거예요? ○

한 군데에다 크게 해서, 지금 현재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최근거리가 400m, 1㎞ 전방까지 우리 무지개마을이 보이기 때문에, 1㎞ 전방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면 그 위치에 무지개마을이 있다고 선전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제 무지개마을은 전국에 최초로,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동거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비도 도에서 전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무지개마을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따금 무지개마을 관련해서 저희 과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을 내걸어서 외부인들이 무지개마을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LED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

아직, 이제 앞으로 무지개마을에 도에서 지금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종합복지관이 1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노인, 이런 복지관도 들어서고, 현재 전문요양시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 내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분히 뭐, 홍보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알리는 그런 효과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무지개마을 자체를 외부에 알려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접근성을 좋게 하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같은 사안이라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휠체어와 유모차 구입 관련해서, 혹시 이것은, 이 많은 양은 연중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지금 축제 때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각종 행사에, 금년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임대해서 썼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 임대라는 얘기가 렌탈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수송비가 있기 때문에 새것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운반비 때문에.

아, 운송료 때문에요?(예) 그래서 우리 그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보관이 잘 못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래도 관리차원에서는 렌탈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는데 그 운송비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유모차 같은 게 3만8,000원이거든요, 한 대에? 그런데 100대 해봐야 48만원입니다. 그런데 렌탈하는데 운송비가 한 20만원씩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입,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무지개마을 LED간판에 관련해서요. 그 무지개마을 준공이, 지금 예상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

예상 준공, 원래 당초 계약 때는 11월 말입니다. 말인데, 그동안에 일부 그 안에 우기가 있었지만 전기공사업체가 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중단됐다 다시 시작했고, 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2008년 말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

아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바쁘시니까. ○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설계반영하지 않고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경에나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드린다 해도 지금 공정으로 봐서, 내년 중반에나 가야 준공식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내년 2월이라 그러시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

지금 저, 거기 건물공사는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안에 조적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경 되면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ED간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야간용이거든요? 주간에는 멀리서 봐서는 그게 무슨 간판인지 잘 몰라요. 고속도로에 요즘에 LED표지판, 무슨 사고사망률 이런 거 다 LED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난 날은 LED간판은 낮에는 잘 안 보여요. 특히 자동차로 주행한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데, 그 방금 우리 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고, 내외적으로, 우리 군 형평에 맞춰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금년 우리 추경예산, 추경에만 40억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정돈데, 이 간판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과장님? 또 이렇게까지 1억5,000이나 들여서 우리 순수 군비로 이 간판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만한 홍보가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양 대상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요양 대상자들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니까 그 홍보를 해야 만이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답변한 걸로는 오히려 사람이 더 많지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님이 잘못된 얘깁니까? ○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긴데, 물론 홍보가, 우리 군에 이런 게 있다고 한 건데, 무지개마을이라고 도로 간판에다 내서 그게 무엇인지, 순식간에 차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이 간판이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하기에 이 추경에 금융권 차입을 하면서, 이렇게 군비를 1억5,000씩 예산부서에서는 순기를 해주는 것인지, 정말로 예산의 시급성,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맞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 대상자는 저희 군이, 보건소에서 보고했듯이 130%입니다. 그래서 30%가 남는 상태고, 여기 무지개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싶어집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부금에서,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오는 관계로 각 우리 실과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40억 차입이 들어왔는데, 다만 10억이라도 줄여서, 어떻게 우리 개인 살림 같으면 좀 쥐어짜서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LED간판이랄지 이런 것은 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91페이지, 그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는, 그 기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고, 영상관 설치는 어디, 어떤 영상관을 말씀하신가요? ○

아, 이것은 당초에 영상관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도비가 좀 늦게 2억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다가 금년 연말에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새로 앞으로 추가로 공사할 부분은 아닙니다.

세탁한다는 말씀이세요? ○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도비로 내려온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 투입을 해놓은데, 도비 내려온 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유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

현재 뭐, 기반공사를 추가로 하고 영상관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선생 기념관을 지어서 김철 선생, 그 어떤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은 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겠죠.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뭐, 시초부터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라나 자치단체나 한 개의 단체를 끌고 나가는 그 리더가, 정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 하나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군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함평군 같이 못사는 군에서 추켜들고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비 투입이 그야말로 출혈이 심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놔두더라도 향후 이 유지관리는 그분 한 분의 판단으로 인해서 대대로 우리 군민들이 이걸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느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고, 제때에 못 막으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어쩌것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유지관리는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풀밭으로 놔두고 폐기물로 전락되게끔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하나를 보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슴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LED간판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접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생활관리자에 대해서요.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생활관리자는 우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겁니까? ○

예.

아, 그럼 현재 17명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관리자 자격증만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해서 나가서,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각 부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격증만 취득을 했다 뿐이지 진정으로 가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몸을 못 이겨가지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하고, 또 자기 스스로 거동을 다 하시는데 와서 보조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뭐랄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갑니까? ○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몸져누운 어른들이 아니고, 몸을 활동을 하는데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같이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몸져누운 그런 분들은 방문지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

그것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요? ○

예, 합니다. 그것은 별도 인건비 자체가 틀립니다.

아, 제가 언뜻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몸을 못 이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쓰는데, 잘 안 오실라 한다 그러셔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활동을 하고 거동을 하시면서요, 말벗도 되어 주고, 집도 좀 이렇게 손봐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이렇게 접근성 있게 일을 잘하신대요. 그러는데 몸져 누워버리거나 하면 힘이 드니까 오실라고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담당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

아닙니다. 그것은 또 틀립니다.

아, 보건소와 따로 다닙니까? ○

아니 저,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시구만요?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에서 줍니다. 모든 근로자들한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예) 그 보험료를 관리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해서 합니다.

아, 그럼 그분들은 그쪽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거기서는 또 직접 하지 않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각 우리 군에도 14개, 15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 결과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차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

예,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 계셔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05쪽에 농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금 각종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농어촌에 근무한 특별한 그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 수당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지금 계신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돈이 나갑니까? ○

예, 저희가 13군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는 사회복지시설이고, 3군데는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은 교사봉급을 개인이 주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전체 개인시설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아, 개인시설 포함돼서요? ○

예, 농촌에서 지금 젊은 보육교사들이 농촌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30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요, 그 정신박약아라든가 그런 분들에, 애기들을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애기를 낳은 집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는 가서 애기들이, ○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이제 부모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 과정이라든가 다시 학원에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장애아동들하고는 또 별도, 장애아동은 또 별도 수당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따로 돌보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처음 생긴 거예요? ○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처음 생긴 건데, 공직자들이라고 그래도 애기들이 어리면 시간대로 딱 똑같이 퇴근을 해버리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해가지고 금년 말에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들이 똑같이 공직자라든가 맞벌이하신 분들에 한해서 애기들 돌보미를 시행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시간이 정확히 어찌 보면 돌보미 하신 분들이 애기를 돌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학교 방과 후, 후부터 부모가 들어올 때까지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온다는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만은 아니더라도, 제가 돌보미 그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시간에 부모들이 맞춰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애기들을 관리를 학교에서 잡고 있는 시간보다도요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한다라면 오후 몇 시까지라든가 좀 늦게까지 어디서 이렇게? ○

보통 2시간 정도씩 방과 후에 집에 오는 과정, 다시 집에 와서 다시 학원가는 그런 것을 돌봐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있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니까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어촌 특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대해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어요. 이게 농촌에서 근무를 안 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때 5만원인가 이렇게 수당을 좀 주는 데가 있드만?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검토만 하고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돼서 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

저도 처음에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니까 이거를 제가 민원을, 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저, 293페이지요. 서비스, 지역 서비스혁신사업 청년희망나눔단, 그러면 대학생들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선정은, 아, 지역혁신서비스 시차사업 말씀하십니까?(예)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하고 웅진싱크빅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주 결혼여성을 서비스하고, 또 보건소에는 동신대하고연결해서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은 선정,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 급료가 나가잖아요? ○

예, 이것은,

그러면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 그 말이야? ○

학생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웅진싱크빅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하고? ○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5명 정원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괄책임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 상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통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근무를 관장하고 있는 천성은 브랜드경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채경병 수산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상영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3건을 사업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18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범 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72명의 희망근로자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2,186만원, 도비 1억4,100만원, 군비 2억1,500만원, 총 18억7,786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함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선 감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척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와 영업용택시 69대, 영업용화물자동차 134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5,880만7,000원과 군비 포함 총 6억2,126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23개에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증금을 분권교부세 3,16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 차량의 유류사업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4억1,072만5,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도 분권교부세 1억9,112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군비로 계상한 2억3,939만3,000원 중 군비 4,827만1,000원을 감하여 총 1억4,2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의 대폐차를 통해 벽지 및 오지노선의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공영버스 차량 2대 구입 비용으로 도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예산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보조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기회 확대예산으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50만원으로 군비가 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군비 부담료를 포함 총 8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의 316페이지,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군내 고학력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준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인턴 11명에 대한 소요예산 국비 3,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44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주요 사업단위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시장운영지원 예산입니다. 5일 시장 화장실청소 인부임 예산 921만6,000원 중 학교면 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308만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재래시장 일반운영비예산입니다. 함평읍 재래시장 수도요금 180만원 전액과 전기요금 360만원 중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관내 생산농가 및 수출 대행업체에 지원할 예산으로 도비 700만원을 1,7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 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 감시초소 근무에 따른 일숙직 수당 및 초소 비품구입비로 2,8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주요 단위사업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비 1,6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교통행정부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주요 단위사업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LED 교통안전표지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등 설치비로 6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 시 사용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장비비용으로 770만원 및 임시주차장 정비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함평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업체별 회수권 신청 분 350만원과 예비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4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나르다 브랜드사업 중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시 나르다 경영수익 창출도모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5만원, 관내·외 대규모 박람회 등 행사참여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내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나르다 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하였으며, 함평천지 기능수에 대한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 등 전임상실험 용역비 2,800만원과 지하수 관정노후에 따른 보수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여비로 3억3,2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르다 브랜드사업의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을 위하여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희망근로사업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272명이 희망근로에 임하고 계시죠?(예) 예, 이분들을 선발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진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이분들을 선발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요인 때문에 교체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희망근로자들이 신청, 당초에 신청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근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당초에 접수받은 순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희망근로자로 편성해가지고 근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관리를, 직접적인 관리를 각 읍·면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라든가 감독은 우리 과장께서 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

처음에 말씀하신 그 교체건 말씀하십니까?(예) 지금 이제 교체할 경우에는 명단만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명단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교체된 분에 대해서?(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십니다. 우리 함평군에 어머니, 아버지들이세요. 나이로 봐서. 젊은 사람들은 참여를 잘 않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물론 면장이 그 희망근로 그분들을 운영을 하실 때 면장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죠? ○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한테는 많은 노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못 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분들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불만 요인으로 우리 저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대단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교체명단도 확인해 보고, 또 읍면에다도 이렇게 자문도 받고, 또 당초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어요?(예) 그, 지금 시작을 몇 월 달에 했죠? ○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했죠?(예) 11월까지 할 예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교체된 분에, 당초에는 어떻게 어떤 분이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요인 때문에 교체된 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에, 31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운영지원 그래서 청소비로 해서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함평읍하고, 해보하고? ○

나산, 해보, 월야입니다.

읍은 아닙니까? ○

읍은 이제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나산, 해보, 월야는 상인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는 현대화사업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산은 그대로 있고, 월야도 그대로 있고?(예) 그런데 월야가 혹시 도에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

월야가 지금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의해가지고 구두적으로는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시라든가 아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공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재정 담당님하고 월야시장 가가지고, 한번 밑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조금 이제 좀 내시가 된다든가 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서류상은 안 돼 있지만 거의 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예) 예, 그거 뭐,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이 함평항 개발을 좀 묻고 싶은데, 여기 출신의, 또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우리 이윤행 의원한테 하시도록 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님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먼저 함평항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희망 아, 희망근로가 또, 죄송합니다. 마리나사업 그 자리를 지금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가 봤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던데? ○

그렇습니다. 지금 물때 맞춰서 지금 하고 이렇게 좀,

물때, 제가 요새 거기서 그 뭡니까? 무찌 잡느라고 그물 갖고 자주 가거든요? 한 번도 한 데를 못 봤는데? ○

수요일 날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마리나시설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목포에서 자갈을 지금 3척을 실어가지고 지금 뚝방, 말하자면 제방 옆에다가 간선도로를 거의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가 볼라다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당초에 준설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계획하고, 그 마리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만 준설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이건 이제 함평항 개발 조건으로 마리나시설 터파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1만 루베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실제로, 제가 와가지고 마리나시설 터파기, 4M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려면 2M 정도를 더 아래로, 마이너스 2M 정도를 더 파야 되는데, 그게 설계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니까 6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준설만하고 거기를 안 파 버리면 또 행정적으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시설 터파기를 먼저 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현재 그 오탁시설 방지시설을 이렇게 쳐놓고 그 파운드리 내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인근 분들 얘기로는, 그 준설하는 양으로 보나, 하는 자세나 태도로 보나, 그 과연 준설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축소된 그 준설을 해서는 그 지역이, 지반이 전부 갯벌로 돼 있어서, 모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갯벌로 돼 있어서 준설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도로 메꿔진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항으로서의 존재를 하지 못한다.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

지금, 일부 어르신들은 거기가 이제 모래가 있다고, 저희는 모래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저희들이 시추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뻘층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뻘층을 걷어내니까 밑에가 마사토, 마사토 흙이 나와가지고 작업에 상당히 지장도 많이 주고 해서, 당초 생각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장님, 자꾸 변형을 하고, 일반건축물도 그러거든요?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 건물치고 잘된 건물이 한 개가 없어요. 이 사업 역시 지금 계속 난항에 부딪쳐서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20억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게요. 과장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초 용역 결과를 보십시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용역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교수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 받고 하는데 그런 용역 결과를 주지 않아요. 그 용역 한번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는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웬만하면 그런 내용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돈 20억이라도 아껴서 좀 문제가 안 터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뭔 일이든지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지금 1,770만원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좀 다른 곳에 활용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에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도 이 어업활동 하신 분들 신규로 허가신청 들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연간 뭐, ○

지금 손작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선을 말씀하십니까?

이 어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

어선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

거기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구조조정 사업이 있어서 이게 이동을 막 하면서, 배를 사다가 보상을 받기 위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사업을 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있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그 구조조정사업 어선 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그 구조조정 시행한 어선 수는 얼마나 되고, 향후 더 이상 사업 신청이 없었을 때 향후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어선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 전체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총 144척이 있습니다. 144척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2006년부터 작년까지 2008년까지 감척사업이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 계시는 어민들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재추진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은 10척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 나오다시피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마는 희망자가 많이 생기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약 한 6,000만원, 어선 한 척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뭐, 열 한 대척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면 많이 하는 대로, 이 또 총 물량은 함평군에 몇 척, 전남도에 몇 척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뭐, 10만 척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평군 목표를 140척인데 총 30%를 줄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전국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배는 어떻게 합니까? ○

이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척사업을 합니다 하고 고시를 하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한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정도 되겠다. 이 어업권은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낮은 가격을 쓴 사람들 순위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쭉 해놓습니다. 10 뭐, 3번까지라든가 15번까지 쭉 해놓고, 저희들 계획은 10척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쓰신 분들 10명을 선발해 놓고, 후보자로 이렇게 한 5명 정도 해놓으면, 예산이 남으면 15명까지도 가능하고 부족하면 11척만 한다든가 10척만 한다든가 그렇게,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자, 감척대상이 됐어요, 지정이 됐어. 보조금 집행 했죠?(예) 우리 차로 말하면 폐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 배는 어떻게 하냐고요? ○

그 배는 이제 또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폐차하는데 소요예산을 또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폐선을 하는 용역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폐선을 합니다.

폐선 처리까지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그 시설물 부대비에 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LED교통안전표지 시범거리 조성해서, 2,500만원을 두 군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LED간판을 어디 어디 설치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두 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모아모텔 같은 데, 이렇게 가운데 모아모텔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예) 거기 가면 교차로 있고, 저쪽에 가면 두 군데 포함해서,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곳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서를 직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쪽에는 간판이 잘 안 보이니까 LED간판으로 해달라든가?(예)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요? 그냥 갑자기 이번부터 추경예산안에 LED간판이라는 것이 자꾸 나와요. 각 부서마다?(예) 어디 LED업자가 우리 함평군에 새로 생겼습니까? ○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LED간판을 과장님 많이 보셨죠?(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그게 LED간판 아닙니까? 오늘 배기량 중에 환경 뭐, 수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LED간판이죠?(예) 서울시에서요, 서울시를 치고 들어가면 인터넷에, 그 LED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LED간판은 야간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주간에는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자동차를 끌고 가신 분들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간판을 교체를 할 때 그 시민 단체에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서울시는 내용은 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이걸 하려 하는 것은 야간에, 말하자면 시야가 가리는 곳, 아까 말씀드린 모아모텔 같은 데, 이렇게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물론 충분히 있다면 LED간판도 좋고 그런데, 지금 간판들이요 형광글씨로 해서, 모아모텔 사거리가 어디서 안 보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학다리, 우리 학교에서 함학간도로를 타고 영광 쪽으로 가거나, 장례식장 방향에서 학교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도로가 반듯해가지고 간판이 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야간에 글씨가 전부 형광물질이기 때문에 간판이 안 보여서 LED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LED간판이 왜 필요한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저희들이 이제 현장,

일반 간판으로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데 왜 LED간판, LED간판은요 나중에 설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물론 일반간판도 추후 페인트도 보수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LED간판은요 추후 보수를 쭉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걸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이쪽에 하라고 그러던가요, 누가? ○

뭐, 지시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일부 저, 처음에 이야기 나오기는 모아모텔에서 거기 시야가 가린다고 몇 분이 말씀이 계시고, 경찰 교통계 쪽에서도 한두 번 말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산하고 어디하고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또 추진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하시다고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만 일단 한번 해 보고 차후에 이제,

우리 군이요, 우리 군이. 물론 LED간판도 만들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차선이 뭐, 8차선, 10차선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제일 큰 도로가 거깁니다. 차량이 또 번잡하게 막 통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간판이 안 보여서 LED간판으로 설치를 할란다. 이런 설득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 LED간판이 정말로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정말로 이 간판이 필요하면 수명은 얼마나 되고, 간판업자가 A/S는 언제까지 해주고, A/S기간이 지나면 1년간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고, 전기료는 얼마나 드는지 세심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우리 군이 LED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정도로 교통이 막 번잡하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간판 몰라서, 간판이 안 보여서 운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은 초점을, 한두 번 건의를 받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의원님 뵙고, 자료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 먼저 하세요.

단위사업조서 20쪽에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1억9,112만2,000원이 지원된다라고 해졌는데요. 그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버스는 무조건 대당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몇 ㎞를 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

지금 운수업체 재정지원 20쪽 말씀이시죠?(예) 군비, 아니 총 사업비가 22억,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얼른 못 알아먹어 죄송합니다.

지원기준을 농어촌버스 2개 업체, 일반 택시 9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버스는, 여기가 2개 업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비가 1억9,000이라 이 말이에요? 군비만? 군 부담이, 군 지원이 1억9,000이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버스업체 2개 업체면 그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조를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

지금 저, 의원님 여기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기 확보액 15억8,000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여기는 이제,

그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질문은 버스가 운행한 기록 ㎞수를 보고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업체당 그냥 지원금액이 있냐, 이런 뜻에 질문 같은데.

예. ○

예, 이제 그 버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비수익 노선하고, 수익이 적은 벽지노선하고, 이를 테면 저기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쪽, 이런 데를 이제 벽지노선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 ㎞로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수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

㎞나 인원이나,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이, 이제 ㎞가 길면, 거리가 멀면 기름이 더 들어가고, 또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적게 타냐 많이 타냐,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평균을 산출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창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1년으로 해가지고 거기 조금 더 차가,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수가 딱 3㎞대에요?(예) 거기 가는 게? 3㎞ 가는데 한 달이면, 하루에 한 번이니까 한 달이면 30번 가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1,500이 소요가 된다고 하시길래, 1,500 정도 소요를 하면서 3㎞ 간다라는 것은 군에서도 조금, 제가 부탁하는 부분도 그러고 군에서도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수를 한번 재봤는데 딱 3㎞가 나오더라고요? 3㎞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1,500원을, 1,500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액수라서 제가 그 ㎞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수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업체 별로요, 전부 지원액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예, 이제 그 버스는 함평교통, 함평 군민교통 2개 업체인데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택시 9개 업체에서, 업체는 어느 정도 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적어 놓은 게요. 농어촌버스 하고, 일반택시 9개 업체하고, 개인택시 60대, 영업용화물자동차 134대에 대해서 따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건지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금년, 이제 8월 말까지 집행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빼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부탁 드렸던 곡창에는, ○

이왕에 이제 그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버스가 이렇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고, 거기도 이행 회사는 회사대로 또 마다합니다. 나름대로 또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말씀은 1회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의 요구는 3회 정도는 해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또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름값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기름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한 20만원 약간 더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1년 따지면 500 안짝인데, 1,500 이렇게 계산해 버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군에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은 “3㎞만 와주고 1㎞정도 되는 데는 자기들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드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면 해달라는 말씀을 좀 고려해 봐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버스업체나 다른 업체에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3㎞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좀 그렇대요. ○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어려움도 이렇게 미리 헤아려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업체별로 자료는 좀 빼주십시오.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우리 저, 건설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외에 것을 좀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뭐, 사업비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하셨죠?(예) 그러면 건설예산 쪽에서 하반기에 그렇게, 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까? ○

지금도 뭐, 쉴 사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42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서도 보면 4대강 유역 쪽으로 예산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건설예산은 많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건설에 수요는 많은데,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

지금 우리 건설사업은 정주권이라든가 몇 개는, 물론 전부 국비사업이 없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양여금이랄지 도로 같은 사업도 국비사업은 그건 다 끊겼고, 지금은. 농촌공사 같은 데는 저수지라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그런데, 우리 군 쪽은 그쪽보다는 피해가 좀 적지 않나?

적습니까?(예) 예,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비를 잘 하셨어. 예, 이상입니다. ○

우리 군은 또 4대강사업 중추로 해가지고 지금 1,100억에서 한 2,000억이 군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사업이.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주요 사업조사서에 보면, 39쪽에요. 7월 7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이 우리 군에 그렇게, 도로시설물 같은 게, 정비할 게 그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번 피해로 인해서? ○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이참에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이것은 꼭 손을 안 넣어주면 앞으로 또 재난이 예상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측구시설이 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해놓은 데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슬라이딩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피해발생보다도 앞으로의 피해를 사전예방 해야 하는 차원에서,

피해복구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

도로 기능이 저하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측구가 빠졌다든지, 비탈면이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때가 좀 흘러내렸다든지, 배수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런 기능이, 이번에 갑자기 비가 시간당 70㎜ 쏟아지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안정기능이 좀 저하됐지 않냐, 그쪽이 많이 좀 들어요. 도로 분야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없었죠, 현재? ○

우리 군은 영광, 장성 이쪽 주변보다 우리 군이 최소합니다. 우리 군은 거의 미미한 피해라고 봐도 됩니다.

1억이라는 돈은 기능이 저하될 시설물을 앞으로를 생각하고 하여튼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

이놈이나 좀 우선 급한 것이고,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함평이 기상청 생긴 이래 시간 당 70㎜ 넘는 비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 기후변화, 이런 걸 대응해서 함평군에 이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라 할지, 교통 방해라 할지, 또 소하천 농경지 유실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쭉 한 2개월에 거쳐 조사를 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난이 예방 되것냐, 그런 것을 해 보니까 한 170억 정도 가져야 앞으로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시간당 한 70㎜ 넘게 왔을 때는 해결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연도별로 급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비가 한 40㎜ 오면 많이 왔거든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은 두 배 이상 비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안 해놓으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단위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 원전인접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원전인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기 수립된 원전인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정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엑스포 제2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 조성 당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군에서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태양광발전소 측에서 미매입부지 1필지를 1억4,98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태양광발전소 측에서 우리 군에 부지매입을 요청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부지가 주차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입이 불가피하여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나비연꽃마을로 재창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 2009년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나비연꽃 조성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의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손불면 학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편입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구비 변경하여 손불면 대전리 대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원전 관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이안마을 농로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 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월야면 월야2리 우산각 신축과 월야면 월야2리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교면 마산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2,900만원을 시설비로, 농로 이전 등기를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로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일제시대 전 재산을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헌납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석정 안후덕 선생 생가복원에 따른 유물전시관 신축공사비 7,000만원을 민간자본 유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월야 달맞이공원, 군 관리계획 용역사업비 낙찰차액 3,400만원을 감액하여 함평유원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실시를 위한 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함평읍 내 벤치 등 거리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공공휴게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읍·시가지 쉼터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엑스포 제2주차장 토지매입은 앞서 설명드린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창업 중소기업 도비보조금 추가분 3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잔액 발생에 따른 감리비 5,800만원이 감되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도 가덕권역과 마찬가지로 당초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잔액 발생에 따른 감리비 3,700만원이 감되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권역으로 2009년 10월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도 조기발주를 위하여 기본계획 완료시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군비부담액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을 금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언론홍보를 위한 국비 1,800만원이 지원되어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에서 나비연꽃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반영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국향대전 홍보 및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1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대상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억7,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지 않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원과 54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600만원을 감하여 단지매각대금 3억5,000만원을 포함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8억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노후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은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4,08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결과 당초 과예산으로 편성됐던 금액보다 8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상 인쇄물이 누락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집행 잔액 1,800만원을 2009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예, 창조디자인과는 왠지 우리 함평군 발전에 주역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실시하고자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

저번 주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심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산업단지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9월 말경에 심의가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나면 결정고시가 되고, 고시가 된 다음에는 지장물 토지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면 사업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산업단지 지정승인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제 보상 문제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기타 협의나 그런 것은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상과정에서, 저도 예상하기에 뭐, 주민들이, 보상대상자가 손이 적어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보상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

지금 그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근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상관계는 보상법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주민들하고 차이, 생각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관계부처와의 어떤, 물론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주도면밀하게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시켜줘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여튼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다만 피해가 안 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해보권에 행복마을이 조성이 많이 됐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한옥가옥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

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과 소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한옥건축은 민원봉사과에서 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참 그것이 조례는 정해져가지고, 조례에는 줄 수 있다고 돼가지고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하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분들 한옥을 지으신 분들은 엄청난 기대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도 보조금을 줄거다, 라고 해서 그거를 착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안 준다면……, 어떤 그 마찰이 굉장히 심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주관 과인 민원봉사과에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 치의 가감이 없이 전체를 전달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담당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

한옥, 건축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업무를.

그러니까 한옥 업무를? 건축계에서?(예) 그러면 지정은 여기서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곳은 건축계인데, 우리 과장께서 강력하게 민원봉사과하고 협조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이 제의가 우리 과 소관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민원인들의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 계속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말로만 전달해서, 아니, 어디 가니까 이런 불만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만 끝나버리면, 추진은 거기서 하지만 돈은 거기서 주니까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구만. 돈 주는 것이 더, 물론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

한옥건축 추진은 거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니까 지정은 여기서 하잖아요?(예)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결정한다 그 말인데,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핑퐁 하시다시피 군민들을 해서는 안 되거든. 책임성 있게 해야지. 물론 우리 조례에서도 그 보조금을 꼭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죠?(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예) 지금 말해서 예산이 되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예)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지을 때도 충분하게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될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 ○

그런게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이야기는 또 전혀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서로, 일단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였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마는.

그쪽에 해당되시는 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죽을 판이여, 죽을 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단위사업조서 47페이지에 취약지 개발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인접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우리 군비 5억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도비가 1원도 안 들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이것이 원전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에다 돈을 냅니다. 그 돈을 각 영광군에 65%,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매월 발전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을 그중에 지방세에 65%는 영광군, 나머지 35%는 전라남도 인접지역 사업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원전 인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기 계획,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뭐, 비상급무시설 설치, 강우수위 저수량통화 관제시스템 구축 뭐, 해일침수 방제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방, 원전피해 예방시설물 정비사업에 의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속에는 도비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전부 다 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는 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게 지금 군비로,

사전에 내려와서, ○

예,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된 것은 일반 재원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군비화 돼가지고 군비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8페이지요. 엑스포 제2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포 제2주차장은 지금 태양광발전소로 사용하고 있죠?(예) 우리 군에서 그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게 임대계약 체결돼 있죠?(예) 몇 년간 계약돼 있습니까? ○

2008년 4월 24일부터 15년간 입니다.

15년간 돼 있죠?(예)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15년간 한꺼번에 임대료를 계약을 했습니까? ○

총 3억원인데 2008년 7월에 일시불로 납부 받았습니다.

3억에 15년간 임대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3억을 15년으로 나눠보십시오. 1년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 작년에 임대를 해줬는데, 앞으로 14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땅으로 받으려면? 그 속에 그 사업자가 또 땅을 매입한 것을 우리가 재매입 한다는 것도 의심쩍고, 왜 우리가 직접 사지 않고, 그 사업자가 사고 난 후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지 하고? 우리가 14년 이후에 매입을 하면 될 것을 왜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예,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태양 지상권만 설정을, 아직 우리가 지상권도 설정을 안 해 줬습니다. 지상권만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 부지비는 우리 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자기들은 태양광발전소 지상권만 지금 가져간다고 지상권 설정등기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필지가 빠졌는데, 그것을 당초 부지매입 당시에 우리가 군에서 사고자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 주인이 감정가격으로는 안 판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업자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한 1억 정도 감정가로 해서 5,000만원을 더 들여서 1억5,000 정도에 그 업자가 사가지고, 나중에 살 때 군에서 사 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 태양광발전소를 하게 됐답니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

그 사업추진,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태양광발전소에 지상권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상권 등기신청을 했다는데 그건 내주실 겁니까? ○

그 협약서에 의해서 지상권은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 15년 이후에 그 지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

15년 이후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 거죠.

그 회수가 되면 우리가 그게 금전으로 우리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

금전적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상권이 해제가 되면 땅값 문제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2주차장 부지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안을 내 놨었냐면요? 저희들이 울진, 엑스포하기 전에 울진하고 강릉을 다녀왔어요. 그쪽을 다녀와서 제2주차장을 처음에 아스콘포장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어왔었는데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축제이후에 체육시설물로 전환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분양을 한 곳도 있더라”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 결과를 내놨어요. 의회에, 물론 의회에 물어보고 뭐, 일을 하나하나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일체 뭐, 그런 의견 하나 반영해 주지 않고, 그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15년간 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그 면적으로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15년 이후에 그 3억이라는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먼저 사면 나중에 군에서 사주기로 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발전소 그 시설물 수명이 15년이랍니다. 그러면 15년 이후에는 그건 재사용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예) 그런데 15년 이후에 그 우리가 지상권을 넘겨,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는다 하면 우리가 고철 받아서 그거 처리비용 들어가지 않겠어요? ○

아니, 그것은 발전소 철거문제가 나옵니다. 철거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철거예치금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철거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얼마씩 받기로 돼 있습니까? ○

지금 현재 1년에 1회씩 1,000만원씩 받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년이면 1억5,000만원 예치금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

지금 받았습니다. 1회분.

1억5,000만원 가지면 철거해서 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제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저에게 지상권을 별도로 줬어요. 지상권을 줬다는 얘기는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땅은 군 것이지만 지상권은 제 꺼예요. 그냥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냥 나가시겠어요? ○

그것은 계약서에 계약체결 할 때 그건 세부적으로 협약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계약서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매 받았다고 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약서대로 한다면 나가야죠.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야, 그때 가서 과장님이 그 일은 안 보시겠지만 그때 가서 담당들이 곤혹스럽지 않게끔 일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 나중에 철거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를 15년씩 그렇게 임대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임대해 주고 나서 우리는 또 축구장 부지 사겠다고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거기를 포장하지 말자고 할 때는 차후 어떤 축구장이나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군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로 의회에서 다녀와서 얘기했는데, 의회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어떤 생각 하에서 태양광발전소를 15년 간 임대를 해줘 버렸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돈을 1억씩 들여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꼭 매입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14년 후에 매입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입을 한다면 거쳐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싸더라도 직접 매입을 했어야 맞죠. 감정가에. 그래서 몇 %를 더 줬다든지 해야 맞지, 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그럼 업자가 사서 지금 등기를 했습니까? ○

예, 지금 등기가 됐는데, 그니까 주차장 부지 현황이 총 58필지입니다. 그중에 다 사고, 그 한 필지 못 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가운데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 옛날에, 당시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14년 뒤로 넘어 간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세출예산서 403페이지 보면요. 달맞이공원 군 관리계획 용역비를 감해가지고 차입금 남은 것 3,400만원으로 함평유원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쓰시겠다고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용역비가 올라올 때마다 참 의문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함평유원지 군 관리 변경 용역이라는 것이 함평군 중장기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장기계획 용역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장기계획은 기본 골격을 나타낸 것이고, 관리계획은 단계별로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있고 그 밑에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리계획상 함평유원지 시설에 대한 계획용역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엑스포공원에 있는 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유원지가,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하려면 이 용역을 꼭 하게끔 돼 있습니까? ○

실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하고 실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반영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런 예는 많습니다. 우리 군에.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단위사업조서 49쪽에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요. 우리 군에 연꽃을 조성해 준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나비연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소득을 크게 올린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돼요? ○

여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세부 마을 명을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상사업비를 받게 돼서 추가로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상사업비를 그 안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연꽃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라고 해서 연꽃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어서 우리 군에 지금 이것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 명칭이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붙인 것이지, 연꽃을 가지고 크게 뭐 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이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휴게소,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요, 연꽃으로? ○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개요가 공간의 질 해가지고 22건이 있고, 삶을 질 해가지고 9건이 있고, 지역공동체복원 10건 해가지고 건수가 한 50건 정도의 단위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소하천 정비랄지 공동주차장 조성, 연꽃광장, 가로원 조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여기는 연꽃광장 밑 휴게소 공원 조성 해가지고 27개 사업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예산이라서, 그럼 우리 군에 신광면, 월암리 이쪽에 보면 나비연꽃을 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 연근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소득을 좀 올리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제 연꽃마을이 완료가 되면 연사업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그 태양광발전소에 제가 굉장히 반대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렇게 실무를 맡은 분,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농림지역을 용도변경 한 것만, 그때가 3억 가까이 들었어. 용도변경 한 예산만. 그런데 15년을 3억에 이렇게 줬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감사 때 이렇게 한번 지적하니까, 도에서 칭찬받고 가장 잘된 것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칭찬받고 가장 잘된 것이 주차장 용지에다 2중으로 쓰게끔 태양광발전소를 만든거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그건 반대에요. 지금도. 이 문제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업효과에가 보면 이렇게 이쁘게 써 놓으셨구만. 이 말은 맞아요. “태양광발전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향후 타 용도로 사용 시 원활한 사업진행가능” 이거는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있는 한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어. 주차장밖에. 그러 것잖아요? 그런데 1억이면, 구두로 약속했던데 확실히 거기서 팔기는 팝니까? 1억이면 확실히 과장님이 사실 수 있냐, 그 말이야? ○

예, 그건 감정평가액으로 확실히 사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사게 되어가지고 있어요?(예) 사게 되어가지고 있다면, 제가 땅을 태양광발전 식으로 사용승낙을 하고 빌려줬는데, 그분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놈 지상물을 또 막 담보로 제공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약은 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드만. 그 사람이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돈 잘 벌었으니까, 군에서 덕 봤으니까 우리가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축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거시기 땅 주인과 지상물 주인하고는 언제나 갈등의 씨앗이 있어요. 그냥 원활히 합의적으로 좋게 해결된 게 없어. 이를테면 나간다고 할 때 이사비용 달라하는 식으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재미도 못 봤으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이건 보상 해줘야 된다 하면 안 해 주면 딸싹 없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법이고 뭐고, 강제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그분 양심에 맡겨야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계실 텐데,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에요. 왜 그런고니 돈 3억 받았는데 결국은 3억 다 내줘야 돼. 받은 거 3억 다 내주고 그 사람들만 15년 공짜로 사용하는 이치가 돼. 결과는. 15년 후에니까 그때 난 살았을란가는 모르것소마는 내 경험으로 봐서 분쟁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토지 소유주와 지상물과는.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우리 행정 앞으로 딱 해버리면 딸싹을 못해. 전후 허가과정에서 그 지상물을 우리 함평군으로 해놓고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않고 빌려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제 경험으로 해서는 그 기업가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할 따름이지 법적 구속력은 계약서나 뭐나 아무 소용없어요. 지상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상물 등기가 그 양반들도 사업승인 났으니까 등기가 다 났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양반이여. 그래서 이걸 사신다고 하니까, 사기는 사야 되겠죠. 가운데 센터에가 있는 700평 정도 되니까. 그런데 잘 연구하시고, 제 생각에는 1억4,900인가 주고 샀다는데 1억에 또 팔란가도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서 제가 느낀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놈 사면서 참 확고부동이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