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액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2009년도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 방향은 정부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반영과 일자리 창출, 수해복구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6억 7천만원을 절감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우선 배분하였고,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3억원이 증액된 1,601억원, 특별회계는 35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및 이자수입 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6,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100만원 등 세외수입에 총 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특별교부세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교부세수입은 총 8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38억 1,100만원 , 국ㆍ시비 보조금 127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163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미부담액 일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수습인건비 추가소요액 등을 신규 반영하여 명예퇴직수당 4천만원, 실무수습인건비 1,400만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수당부담금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액변동 없이 인사이동에 의한 정ㆍ현원 변동 부서에 대하여 일부 증ㆍ감액을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재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지원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 45억 900만원, 한시생계급여 26억 2,500만원, 광주천 수해복구공사 등 재해복구비 16억 6,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원, 서석동~청룡관간 도로개설 3억원, 제병 전문인력 양성 1억 8,900만원,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보조재원 사업에 총 142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사업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특별교부금 5억원, 재해위험도로 절개지 정비 4억 5천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2억 3천만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1억 2천만원, 도로소파보수 9,800만원, 설해대책 5,600만원 등 2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2억 2,700만원,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 6,60만원 등 1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체사업에 총 14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반영액 5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변동 없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5,400만원을 사업간 조정ㆍ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추경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구비부담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나아가 수해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주민복지증진과 밀접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 구정 문화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3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23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 4,776만 6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723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3,596만 8천원을 편성, 723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구보편집위원 채용을 늦추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계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총액은 377억 6,361만원으로 기정예산 349억 1,661만원보다 2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7억 9,7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2,07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694만 2천만원보다 1억 6,38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유보율을 절감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및 하반기 예비비 부족분들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 기획 및 사업으로 6억 3,865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6억 2,861만 1천만원보다 1,0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사업인 구정발전종합기획 사업에 282만 5천원 증액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에서 76만원을 감액하였고 투명한 감사법무행정구현사업에서 797만 5천원을 증액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 운영사업으로 4억 9,059만 3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1,985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에 1,175만 6천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8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역 사회교육 인프라구축사업중 단위사업인 지역 우수인재육성사업에서 12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 1억 8,247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413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비비로 올해 하반기 예비비 잔액부족이 예상되어 가용재원 한도내 최초액 반영 1억 4,00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743만 9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염려하시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출 40쪽 변호사선임비가 증액했는데 선임해야 될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상용노조임금 소송이 1심에서 합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상소를 하게 됐어요. 2심,3심까지 갈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1천만원...

1심에서 소송선임료는 얼마였습니까?

1억원 이상은 200만원이고...

어차피 고문변호사 두 분중에서 소가에 의해서 소송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1천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이 예상치 못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 2심, 3심가도 천만원까지는 안갈 것 같은 데 다른 소송이 또 증가하고 있나요?

남광주농협 개발부담금이 부과분이 있고 불법건축물 손해배상청구나 희망원 사무국장 채용관련해서 여러가지...

현재 동구청에서 선임에서 아니면 소송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소송하고 있는 전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9쪽에 발간실 운영비가 1차 추경때는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간실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인재육성장학회나 여러 가지 업무량이 증가해서 급양비를 야간에 작업을 계속 하니까 급양비를 신설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관내전입 대학생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5만원입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안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없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미비해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인구수는 늘려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렇다는 것은 홍보를 안한다는 소리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예산이 잡혀있으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제대로 대안을 가져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도...

전입대학생 지원은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하는 학생만 상대로...

학생만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조대 기숙사, 이공대 기숙사하고, 이공대 기숙사까지 포함됩니까, 조선대기숙사가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두군데만 하는데 파악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시겠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쪽 능동형 U-city안전망 구축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하는데 1차 추경때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응급시계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시스템이나 관리가 전부 전화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초고속망 이용료나 일반전화기본료 080전화기 사용에 따른 통화료, 시스템 전기사용료, 문자서비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월평균 200만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5개월분 천만원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자료를 보니까 삭감을 하셨죠?

삭감이 홍보물 제작비였습니다.

목이 틀린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1차 추경때 증가된 것입니까?

예.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출연해서 쓰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수해복구자금으로 나가고...

수해복구자금이 어떻게 나가요?

수해복구비로 나가고 1억 3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비비 수해복구비로 출연한 자금이 법규를 보니까 상당부분 해석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그것이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긴급”자가 들어 있어서 예비비 보유액이 12억밖에 안되죠? 조금 더 해서 14억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12억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14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해서 긴급구호비를 꼭 써야 됩니까?

수해복구자금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기존에 장이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해석이 다르니까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에 안쓰고 큰 출연할 수 있는 것,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거나 거기에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수해복구비는 내가 보면 재난재해대체기금 적립금사항, 일부는 거기에서 해당되는 규정사항에 의해서 거기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기금에서요?

기금용도에 따라서 복구가 되고 하는 과정, 보상하고 성격이 조금 다를수가 있거든요. 예비비에서 출연했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4700만원이 지원비인데 개별...

무슨 지원비입니까?

쉽게 말해서 집이 대파됐다거나 그 분들에 대한 보상...

피해보상! 그 예비비 사용용도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쓰고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보고받을 사항에 불과하거든요. 쓰는 용도나 과정상에 문제가 명쾌하게 써줬으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재해로 인한 성격들이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의한 재난재해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재난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적립금에서도 일부 다시 적립을 하더라도 보상을 한다든지 피해요건을 공공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설이 공공시설차원에서는 거기에서 출연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재난대책 적립금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가 따로 있는데 예비비를 출연했다면 예비비 성격이 잘 부합된 성격에 투입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긴급을 요할때는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때 사용하거나 그뒤에 필요한 출연이 일부라도 같이 되어야지 예비비에서 긴급대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적립금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 어떠한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고 제가...

알았습니다. 예비비 지출해서 다시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지금이 9월인데 이전에 지출했던 출연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십시오. 성격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서홍석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1억 1,52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4,369만 2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시 보조금 사용잔액 59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억의 7080충장축제 3천만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으로는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에 5천만원, 오지호가 화실 보수비로 1,2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2억 5,6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384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충장축제에서 충장축제 사무관리비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궁동예술극장 운영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186만 1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물품구입비로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구합창단 운영비는 15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는 동구문화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3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홍보유인물 등 제작비로 19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6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50만 8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및 도서구입비 4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비사업으로는 오지호가 화실보수에 1500만원을 증액하고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관리에서 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시설비로 2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로 1,5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시설비 4억 2,598만 4천원, 감리비 5,649만 6천원, 시설부대비 1,752만원 등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구사랑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은 49쪽입니다.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실업정구단 숙소전세 임차료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 반환금 59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47쪽에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가 1억에서 2억으로 했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됐나요?

국비만 1억 반영되었다가 총 공사가 2억인데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을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원래 2억이었는데 국비만 되고 나중에 시비, 구비 각각 5천씩 된거에요?

예.

그것이 우리 구에서 같이 해야 됩니까?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선대학교에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등록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요...그리고 지금 스포츠 클럽운영 이 부분에서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구 문화센터내에 있는 사무실이죠?

예.

회원들을 회비 1만원씩 받고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수영이나 이런 부분은 넘쳐흐르고 다른 부분은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수영을 비롯해서 4개 정도 회원수가 230명이란 말입니다. 배드민턴하고 축구, 수영, 게이트볼등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발대식도 가지고 그랬는데 회원은 계속 모집합니까?

계속 모집을 해야 되겠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야죠.

동구에 이런 스포츠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편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라 정말 잘됐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며칠전에 위치는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규모가 적다, 부지가 더 컸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는 산수동 구 농장부지 519-4번지 부지외에는 특별히 구입할 부지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다른 얘기는 안하는데 규모나 넓이나 그런 부분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단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조금 더 크게 함으로써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재원이 교육기관에서 하는거에요. 교부금에서 하는 거에요?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해서 3억 5천만원, 우리 구비에서 1억 5천만원해서 총 5억공사입니다.

남초등학교에 특별하게 그쪽 학교가 용이해서 거기에 만드는 것입니까?

남초등학교에 지금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장 시설은 괜찮나요?

남초등학교가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로써는 역사가 있는 학교라고 하니까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다행히 기금 확보를 3억 5천해서 구비를 1억 5천, 총 5억으로, 차차 여기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계림초등학교에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중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바람직한데 위생매립장쪽에도 축구장 거기에 관한 사업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요.

축구부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생활체육,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활성화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지호가 화실보수 반환금 594만 2천원이 반환됐는데 반환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사비에 대해서 입찰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총 71억...

51억입니다.

총 51억 공사입니까?

예.

국민체육센터가요?

예. 51억입니다.

총 51억 공사라고요! 71억 공사라고 1회 추경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기금으로 31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그렇습니다.

구비 10억?

기금 31억, 구비 10억, 시비 10억, 총 51억입니다.

그러면 구비는요?

구비는 부지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올해 2회 추경때 구비 5억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구비에다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10억을 줘야 되는데 특별교부금 5억, 시보조금 5억 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된거네요? 총 51억 공사라 하더라도...

기금 31억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전에부터 있었고, 총 51억공사라고요!

예.

1회 추경때는 7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기금 31억, 구비 10억, 시비 10억, 총 51억인데 시비 10억중에서 이번에 구비 5억 편성하는 것은 교부금으로 온 것을 우리 구비부담으로 해서 편성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시비 5억하고 구비10억은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안됐는데 내년예산에 시에서 예산요구해 서 반영해놓았습니다. 시보조금으로 체육기금까지 요구해서...

총 공사비가 51억이면 15억이 부족한데 나머지는 언제 확보가 됩니까?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데요?

업체선정되어서...

설계업체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설계 끝나고 공사 선정하고 나면 빠르면 금년말...

그러니까 올해안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51억중에서 15억이나 사업비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시비 5억은 내년예산에 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비 10억은 전부 부담이 된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 구비 5억이라는 것은 교부금으로 온 것을 여기에다 5억을 주라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으로 기정을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구비, 시비는 내년에 5억한다면 국비 10억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말쯤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을 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머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업 정구단 전세임차료 700만원, 전세금이 올라간 금액이죠?

광명아파트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되어서 삼성아파트로 옮겼는데 삼성아파트가 전세금이 8천만원, 광명아파트는 7300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차액을 이번에...

숙소옮기면서 전세금 차액인상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팀장 조창희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 사업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665만원과 공중위생법 과태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보조금 115만 2천원, 약수터수질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1,300만원을 반영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8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361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전위생 문화정착 분야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운영비 61만 5천원과 식중독 단속반 급양비 35만원을 각각감액 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938만 5천원을 증액한 4,0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는 충장축제와 학생 미술대회등 공중화장실 임차료 400만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164만 6천원, 약수터 수질개선사업 광촉매 시설 설치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관련 공공운영비 418만 7천원과 절수기 설치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에서 38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61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3,426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2,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이 위촉이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네.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4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로 당초 10일간 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되었다가....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50명입니까?

42명입니다. 이번에 9일간으로 천만원...

자료에 50만원으로 나와 있길래....

산출 기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법이 시행된 것으로 다른 것이 금년에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법이 신설되어서, 학교주변이나 이런 곳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를 하는 그 법하고 7월 1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금지하는 법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계도나 위생감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하반기부터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원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인원이 아니라 날짜를 늘린 것입니다.

활동 날짜를 더 늘린다는 겁니다.

인원은 숫자 그대로 쓰시면서요?

6월말로 완료를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절수기 신청을 할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네. 지금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말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예산이 절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1차 추경때도 예산 확보를 추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만에 다시 추가로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2천 평방미터 이상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편의용품 제공을 하고, 또 축제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느냐....

4월 추경때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만에 다시 추가로 증액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장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개방화장실이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7월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시비가 그렇게.....

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3개월 사이에 늘어났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광촉매 시설 설치가 있는데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용산동 화산마을입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나요?

먹는 샘물 약수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 광촉매 시설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이것을 설치했을때 현저하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정확히 아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질검사를 매달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2,782만 9천원보다 2억 3,438만 6천원을 증액한 12억 6,22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5,43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에서 제병인력 양성사업 등 1억 3,64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2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신규후보자 실무 수습비 1792만 천원,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추진 600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500만원 제병인력 양성 사업 5,400만원,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79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5,0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96억 8,980만원보다 3억 2,256만 6천원 증액한 100억 1,236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사업은 실무 수습직원 직무교육과 위탁교육비 미확보분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1,573만 7천원과 여비 66만 천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 워크샵 일반운영비 783만 5천원, 여비 40만 7천원 포상금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추진 초청장 발송 우편요금 378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예산절감을 위해 1,4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80만 6천원을 증액하고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직원후생복리 증진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11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과년도 미지급 인건비 830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1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강사수당 2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24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민간 자본 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2페이지 주민자치 행정지원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일반 운영비와 교육 여비 142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동행정장비 구입용 자산 취득비 1,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청사관리 유지보수 시설비로 1,305만원을 증액하고, 63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보상금 325만원을 감액하고 구간경계조정 추진 일반 운영비 621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하반기부터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해 일반 운영비 1,140만원과 일반 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보조금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보상금 여비등 36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분야에서는 효자 효부등 모범구민 표창보상금 297만원과 인구유입 전입 지원금 900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65페이지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민주평통 동구 협의회 운영 및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주 동구 운동본부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19만 8천원은 감액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를 37만 8천원 감액하였고, 떡 산업 인재육성 일반 운영비 3천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는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과정의 매칭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제병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인재육성사업에 공모하여 국시비 1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국시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분야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에서 3,009만 7천원을 동구 선관위 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에서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상해보상금 68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민간 위탁금 479만 2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퇴직 수당 및 법정부담금 9,2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리인력운영비에서 법정 부담금 34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689만 2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동 주민센타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입니다. 근무 직원수에 맞추어서 계림1동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77만원을 감액하고, 지산2동에 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 주민자치센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생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되어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강좌시간을....

저희가 2회 추경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세밀하게 사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육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예산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것이네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200만원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원1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협회 부근에 꽃길도 조성하고, 인조목으로 파고라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나협회쪽에 공간이 있습니까?

그 옆에 인도상에 하게 됩니다.

63페이지 구간경계조정 그것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평통 관련인데요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했죠? 올해부터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인데... 2007년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은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이제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장님이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 금년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평통이 처음 생길때부터 헌법기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쭉 지원이 되어 왔었죠?

그 전에 지원이 되어 오다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도 몇 년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그때도 다른 곳 지원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007년도 결의 당시에는 지원을 않다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원한 단체가 한 두개씩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지원을 않다가... 올해는 좋아졌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 에 2007년도에는 지원을 안했던 것입니다.

다른 구도 지원해 준 곳은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 한 두개 단체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이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다...

다른 곳도 지원하고 또 민주 평통의 일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또 평통 회장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면서요? 그런데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 갑자기 유독 올해 되니까 이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되다가 경제 여건도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되고 있길래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 여건이 좋아져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입장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두개 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민주평통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한달에 백만원.... 아니 후반기만 천만원입니까?

금년 예산이니까 그렇죠!

얼른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구의 입장이 그랬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지금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맡고 계시죠?

네.

자꾸 헌법기관, 구청장협의회 결의사항, 부회장으로써의 어려움..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세 번하고 계시는데 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부회장이신 것은 맞고요... 제가 평통전임 간사 위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협의회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제가 간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주 동구 운동본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주 동구 운동본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 중앙본부가 있고 시도에 시도 본수가 있고 시군구 단위로 또 운동본부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단체여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을 했되, 성격은 민간단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전국적으로 출산이나 양육이나 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구 운동본부는 언제 결성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결성할려고 합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네.

민간단체로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되고, 시도가 되고, 시군구들이 9월에 5개 구청이 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을 결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모순이지 않느냐... 중앙부처에서 정부 기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민간단체에 결성을 하라말라 하겠습니까? 성격이 민간단체죠?

그렇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것이 각계각층입니다. 행정기관까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민간협의체 중간정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고요?

네.

추후에 구성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61페이지 의전수행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분향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관한 분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서 모든 분향소 설치비용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안되데요. 노무현 대통령때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장이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 공식적으로 설치된 분향소...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랄지 개인들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분향소 말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향소., 즉 관공서에서 설치된 분향소랄지, 시도민합동분향소 이런 곳에 설치된 분향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시군구 단위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청에서 설치된 분향소가 공식 분향소로 인정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공식 분향소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군구 단위는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국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분양하려면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국장비용으로 인정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장례식은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하는 것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분향소 설치 운영은 재량이지만...

네.

그러면 시도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었고요?

그 관계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국장 추진 위원회 장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지정한 장소만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재량적 운영사항 이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국장인데도 그 비용이 보조가 안 되었다....

국장이라 할지라도 국장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안 될 것인데요?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국장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해 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각종 행사추진 초청장 발송 요금을 기정액에 없었던 것을 378만원입니다만 새로 편성하셨던데 그 동안 초청장 우편발송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충장축제도 대비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정액에 없었잖아요? 이것이 증액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발생된 우편요금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여기 있냐고요?

부기상에 0으로 되어서 그런데요, 공공운영비 속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부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기정액이 얼마고, 얼마가 증액이 된다고 하셔야지...

이것이 예산편성상 똑같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이 있다면서요?

우편요금은 있는데 저희가 우편요금을 금년말까지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종 행사 추진 초청장 관련된 우편요금이 꽤 될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편성목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존에 공공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편요금이 차지한 것이 얼마였어요?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아무튼 378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상세내역을 우편 요금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하고 국민장 이번에 분향소를 두 번했는데 그때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가요?

그때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540정도...

그 예산은 추경 1차에서 포함을 했는가요?

그때는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없앴습니까?

사업을 없앤 것이 아니고 전반기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하반기는 민간위탁식으로 운영할려고 운영방식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기관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네.

그것은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다문화 가정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편성목에 민간이전으로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어디로 줍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없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병합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강사수당부터 해서 밑에 있는 행사 4개가 다 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거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평통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제 줄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로 올라갑니다.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원된 천만원이 올 1년것입니까? 하반기 것입니까?

하반기...

그러면 일단 시작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이 6개월치인데 1년이면 2천만원을 꼭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올해만 세우지 말고.. 6개월것이니까 일단 한번 세웠으니까 꾸준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북통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두배로 세우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은 내년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형편 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동 소관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계림 1동하고 지산 1동이 올라 왔는데 공교롭게도 계림 1동은 모든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산 2동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원이 계림 1동이 10명, 지산 2동이 11명이거든요. 현원하고 예산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인원수대로 직원수대로 짤라 놓은 것입니다.

지산2동은 몇 명이다고요?

지산 2동이 11명이고 계림 1동은 10명인데 돈을 편의상 이렇게 갈라 놓은 것입니다.

동 행정 인구수하고 주민자치센터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동이 더 많나요? 인구는 어디가 더 많나요? 지산 2동이 계림1동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죠? 그런데 정원수도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면적이랄지 또 지역 인구수나 동주민자치센터 건물 면적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겠는지 그것을 감안해 보십시오.

정수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동 청사관리문제만 해도 계림1동은 얼마나 넓습니까? 물론 도서관 부대비용은 별도로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한 것은 현원 수에 따라서 개인당으로 편성된 것만 부기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간에... 지산 1, 2동이 법원, 검찰청이 주재함으로 인해서 민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사유지 관리면에서는 계림 1동의 경우는 플러스 알파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수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 처리와 관련되어서 일부 조정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감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지원 2동이랄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든 곳은 좀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더 가고 있고..... 이것은 인원수에 따른 것만 직원수에 따른 것만 약간 조정이 있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청사관리는 신청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는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가요?

동 보수는 동장님이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 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때는 내년도에 특별히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냐 파악해서 편성하고, 당해연도가 되면 고칠란다고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13개동 청사 관리가 몇 %나 되어 있는가요? 그래도 대민서비스 행정을 해 가는데 관리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13개동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충장동입니다.

원활한 동 행정을 보고, 그 지역 기관장이 민원을 공개 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따로 모셔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각 동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개동에서 몇 개동이냐 잘 갖추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동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특별하게 동의 관리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인구, 면적따져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또는 내년에 다시 책정해서 알아보겠다. 하는 것등은 거의 수평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청사유지 관리면하고 종사하는 직원수 감안하고, 규모도 감안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청사유지관리랄지 일반운영비를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내년에는 인구수도 감안해야 하지만... 인구수만 감안할수 없는 것이 법원 주변에 있는 동에서는 민원때문에 굉장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청사가 큰 계림1동이랄지, 지원 2동, 또 신청사 새로 청사가 지어진 곳은 여름철 냉방비 같은 것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계림 2동이랄지 지원 1동 이런 곳은 더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벤처빌딩이 있는 서남동사무소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우리 청사죠. 중소기업청의 일부 제안을 받고 돈을 가져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일부 관리상 제한은 있어요. 그 빌딩에 무슨 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청사죠. 거기에 서남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따로 청사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하고는 있지만 관리 주체는 저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가 서남동사무소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민원을 보는데 불편사항은 없는데, 동장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상의 문제는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다른 동은 보니까 동장이 지역 민원상 꼭 필요한 사항은 복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면에서 서남동은 좀 허술하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청사 관리 차원에서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애매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억 2,08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94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이자 465만 4천원, 기타 잡수입은 물품납품단가 차액환불금 144만 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4천만원,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유재산관리에 1,140만원과 구 동구청사 안전진단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보조금 내시액 삭감에 따라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06만 9천원, 사회지표 조사 248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86억 9,453만 1천원보다 4억 8,403만 1천원을 증액한 291억 7,8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운영사업비로 청사 공공요금 2,500만원, 청사노후사업비 1,700만원, 대회의실 조명설비 교체 3,400만원, 구 동구청사 안전진단 보수보강 4천만원, 국유재산관리 1,140만원, 물품전자태그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 1,200만원, 직원용 책상구입비 1,500만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867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073만원을 증액한 10억 3,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전면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2천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1,221만 9천원을 감액 기정예산대비 1억 15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5,3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액 삭감에 따라 사업체 통계조사 1,013만 8천원, 사회지표조사 248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신규임용예정자 인건비 1,170만 2천원, 4대 보험료 144만 1천원, 기정예산대비 1,314만 3천원을 증액한 267억 6,6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77쪽에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보니까 승합차량이 1억 8천만원, 승용차가 4,500만원인데 차를 새로 삽니까?

새로 교체합니다. 구청버스입니다.

승용차는요?

승용차는 저희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전겸용 업무차량으로 사용하려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의전용 차량으로요? 구청장님 차도 아니고 부구청장님 차도 아니면서 의전차량..

같이 겸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구청장님 차량이 99년식이거든요.

그냥 부청장님이면 부청장님차를 교체한다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겸용해서 쓴다는 말은 이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부청장님차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북구청같은 경우에도 의전용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냥 차량교체한다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청장님차라고 못 박기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승용차를 부구청장님차, 구청장님차, 의전용차...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99년식은 폐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신규임용예정자, 1차 추경때도 그것이 안나왔던가요?

이것은 시에서 임용예정자는 발령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예.

증액된 이유가 얼마 안 된 금액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실무수습이 없었고 바로 발령을 냈는데 지금은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전부 합격한 사람들을 실무수습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버스가 1억8천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는 폐차합니까?

지금 버스가 들어오려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새로 구입하더라도 2개월걸린답니다.

2개월후에는요?

그때는 그때 상황봐서 별도 방안을 고민을 한다든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든가 방침결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대체구입비가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버스는 추가구입 일수도 있겠잖아요.

대체구입으로는 저희가 폐차를 할 요량으로 했는데 구청 버스가 빛고을건강타운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할지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버스 1억8천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해서 추후에 봐서 같이 두 대를 유지할것인지 한대는 폐차할 것인지, 승용차는 부구청장차를 폐차하고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차후는 그것을 폐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방금 의장실에 와서 박종균 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을 잘못 한 것 같더라고요. 당초 어떻게 해서 우선 버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충장축제를 하는데 각 시군구에 나가고 있는데 버스가 달리지를 못해요 많은 타 시군구에서 모시고 오려면 가서 우리 주민들도 가는데 임차도 자꾸 하면 돈도 들고 하니까 추경재원이 어렵지만 어렵다 어렵다하면 못사니까 이 기회에 버스를 직원들 복지차원도 되고 버스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할 기한이 되었습니다. 폐차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완전히 못쓰게 될 때까지는 폐차하지 말고 좀 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버스를 구입하고 승합차는 의장님차나 구청장 차도 5년이 넘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차를 5년이 넘었으니까 어려운데 사려면 의장님 차하고 같이 사야 되는데 도저히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봐서 같이 사야 되고 다만 부청장님차가 99년산입니다. 99년산인데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오래되어서 그차를 제가 부청장으로 있을 때 구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놔두면 안되는데 차를 한번에 바꿀 수는 없고 이번 추경에 구청장차를 구입해서 같이 하는데 다만 활용을 부청장 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면에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부청장이 탈 수도 있고 겸용해서 누구차라고 지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쓰다가 차가 구입되면 부청장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답변을 마치 이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의전용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부청장 차를 구입하는데 운영을 부청장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는 그렇게도 운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부청장 전용으로 타고 다니다가 내년에 차 두 대를 의장님하고 구청장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만 차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차가 굴러가고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데 두 대를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청장 차를 이번 추경에 해놓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이 하셨고 4,500만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기아 오피러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조명설비 교체가 3,400만원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예산 기조가 불요불급한 시급한 것 아니면 가능한 삭감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거든요. 6층 대회의실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는 꼭 바꿔야 되는건가요?

저희가 조회가 갑자기 조명이 나가서 조절이 안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지방업체가 없어서 서울업체에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기존 콘솔도 교체를 해야 되고 관련기기들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5,400만원,

5,4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3천만원 추경에 해놓고...

2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2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어차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조명이 갑자기 꺼져버리거나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조치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78쪽에 전산시스템관련 통신설비유지관리 184만 4천원입니다마는 감액편성하셨고 77쪽에 전산시스템보강사업중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전면개편 교부세 4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1억 2천...홈페이지 개편에 의해서 작년과 연초에 포함하지 않으셨는가요?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구제개혁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서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의무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다 쓸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억 2천입니까?

예.

통신설비 유지관리비는 삭감했는데, 무슨말이냐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죠?

각종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공통기본시스템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업무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올라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재증명 발급하러 왔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공급시스템에서 다운이...

우리 구청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 그럴 경우가...

새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며칠전 부분은 구청것이 아니고 전국적이었어요?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나 서버교체비로 얼마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 개편말고 계속 거기에 대한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됨에 있어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하면... 모든 업무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만약에 차량을 두 대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부청장님 차 구입하고 버스구입하는데 그러면 인력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 두 대가 넘어가니까 기존에 부청장 기사 있고 또는 버스기사가 있는데 활용계획이 다양하다라고 하면 부청장 임무가 있을 때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가 한대 대기되어 있고 버스가 한 대 있는데 또 버스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때 두 대가 움직일때가 있다라고 보면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실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차를 구입한 후에 그 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 기사분들이 5분 계십니다. 기존인력을 활용하는게 나을까 안그러면 버스를 운행할 기사를 다시 채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슴아픈게 열악한 예산에 아까 청장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기할 수 있는 구 행정 동원능력, 단체가 움직이는 능력, 이런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차를 놔두고 인력을 다시 충원한다거나 그 직책을 다시해서 운행한다면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소모적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안가지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차량구입한 만큼의 우리 아픔, 또 우리가 충원해야 될 대기인원에 대한 아픔, 이런것들이 곁들여 가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사항을 결정해서 지금 차를 폐차하겠다, 기사를 채용하겠다, 이 부분은...

차라리 이 차는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폐차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없고 걱정도 안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이 그 차가 사실은 보면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구입안해도 요즘차는 10년이상 씁니까? 내차도 10년이상 됐는데 생명에 운행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국가정책에 의한다거나 우리 재원이 여기에서 유발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구입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부구청장님 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99년식이다 보니까 그것은 폐차를 할 방침이고 버스는 다시 방침을 검토 받아서...

그렇게 과정상에서 한다면 좋습니다마는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심히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 부동산세 교부세 감액으로 10억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정보 시스템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세 교부세 수입 61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6,390만원이 감액된 237억 4,4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61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2,490만원으로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279만 6천원, 자산취득비 452만원 등 731만 6천원의 감액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는 일반운영비 309만원, 포상금 80만 5천원을 감액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양방향구축 자산취득비 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지원으로는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로 282만 6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와 구비로 1,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운영지원과 관련 일반운영비 등 100만 9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84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4,777만 9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국내여비등 77만원을 감액하여 7,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교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71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5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38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7,1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증가로 400만원, 과년도 체납금 징수로 5,13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개발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항목을 변경 1,5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76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7,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새주소보조사업비중 8,4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항목을 변경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367만 1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10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민원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과년도 미지급수당 등 월차 수당으로 128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새주소사업으로 이는 워크샵과 교육 등 관외출장 증가로 관외여비 1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3,367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효율의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681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87쪽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비는 증액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는요?

국시비는 감액이 되면서 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돈많은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줄이고 돈없는 구비를 늘리게끔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8,400만원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400만원으로 그 돈으로 대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억 3,163만원 6천원보다 399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5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간제 근무자등 보수 79만 1천원 감액된 237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423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의정기록물 제작 1천만원을 추가편성하여 577만원 증액된 5,3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85만 4천원이 감액된 76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13만 4천원으로 감액된 12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심도있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보조금 1,570만 6천원을 증액한 21억 8,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65만원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건강행태개선사업 112만 5천원을 감액하고 임신축하금 300만원 등 1,635만 6천원을 증액한 8억 1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110만 7천원을 증액한 29억 6,47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건강증진관리는 370만원이 감액된 2억 1,776만 4천원으로 세부사업인 건강형태 개선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50만원 감액하고 금연클리닉운영은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이어서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건비 461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상하반기에 각각 2명을 채용하여 금연시설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희망근로자로 대체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재원이 새로운 금연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홍보물에 340만원과 금연클리사업 추진 장비구입에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사업은 1,489만원이 감액된 4억 6,310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의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체험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은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고 166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240만원을,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시비 300만원을 각각증액하고 출산준비교실운영강사료 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정신보건관리중 세부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운영비 시비 1,368만 1천원을 증액하고 은빛 노후관리 치매 정밀검사비 157만 9천원을 감액하고 167쪽 상단 정신질환자관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여 1,090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방문보건관리는 사업대상 200가구가 증가된 1,950가구로 새로운 공급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고 기존 저소득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식이보충식품을 거동불량자에게는 성인용기저귀를 보급하고자 450만원을 증액한 3억 1,622만원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는 자체구강보건사업 51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2,2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은 630만 1천원을 감액한 8,94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검사 161만원, 168쪽 한방진료서비스 186만원,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51만 1천원, 보건소 운영관리 2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5,111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6,3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169쪽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등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플루 진단 시약과 예방약품비 2,360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관내 어린이를 대상을 손씻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손씻기 체험장비 등 글리터버그 한대당 손소독기 2대는 구청과 보건소 현관 입구에 설치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강화는 711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4,179만 1천원으로 하계방역 소독 수요증가와 신종전염병 예방관리 사용약품 분무용 살충제를 구입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예방접종 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3,089만 7천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4,889만 7천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독감예방접종 보조 인건비로 169만원을 편성하고 촉탁인건비 169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계절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안전 확보차원에서 백신전용보관 냉장고구입비 1,8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인 비형감염 백신지급비 4,098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인플루엔자 백신 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사업은 국내 20만원을 감액하고 홍보물제작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하고도 방역소독하고 어떤 분위기상 환경상 관련이 있습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은 전반적인 환경조성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이 호흡기질환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를 맑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요즘 방역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는 495만 1천원을 요구했는데 약 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방문가구가 추가로 증가했고, 그리고 의료급여가 보험청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을 하는 과정이 보건소의 직원에는 한계가 있고, 물론 실무자가 있겠지만, 이것이 포괄적인 개념을 놓고 동구 13개동을 볼 때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지급이 되어 있었다면 이 예산가지고 쓰자면 한이 없을 것인데, 어떤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시에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동구 관내에서 임신 축하금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동명동에서 출산을 했다면 축하금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지....

신청해서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급을 하고, 광주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다시 예산 편성상 지급을 하고 월별로 정산해서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하금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동구 관내에서 연간 출산이 예산을 세운대로 70명만 되면 동구 인구가 푹푹 늘어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 범위의 10%대나 미치나요? 연간 출산율이 동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축하금은 시비로 100%인데 40명으로 해서 400만원이 현재 8월말 기준 현재입니다.

올해는 40명인데 작년의 경우는 70~80명이니까 700, 8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고 봐지네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신종플루 진단 시약이 700개를 추가로 확보 하실려고 하네요. 신종플루를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까지 해 주지는 않죠?

진단시약이라는 것은 어느 것으로 쓰는 겁니까?

간이 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환자 판별할 때 쓰는 겁니까?

네.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입니다.

의심환자만 선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700개만 확보해도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예산 반영했는데요 추이를 봐가면서...

신종플루 확진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죠? 전대병원, 조대 병원, 서남대 병원 세군데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9만원으로 11월 중순 접종 계획입니다.

1인 예방접종 비용은 29만원...

아닙니다. 접종 목표 인원수를 언급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단가를 봐야 되겠지만...

몇 명분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고요..

29만명입니다.

동구에서 무슨 29만명이에요...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겠지요..

거기에 따른 안은 있으시죠?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70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 독감백신 보관 냉장고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정해서 심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해당이 좀.... 회계질서 문란 형식으로 보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