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지역현안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교부 된 재정보전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일부 증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기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교부예상액 최저 수준을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직원 연가보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사업은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되는 필수경비적 성격의 사업에 한하여 최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과 주민숙원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42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7.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0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22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700만 원이 늘어난 12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362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53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5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7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20억 6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가 2억 800만 원 감 편성되었으며 물건비 5억 22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135억 7300만 원과 자본지출 201억 98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000만 원, 반환금 기타가 2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5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3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원을 삭감하여 만덕1동 시설녹지지역 정비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79건에 22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14건에 152억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65건에 5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일반행정 부문에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3000만 원, 도로·하천 부문에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 등 15건에 2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 부문에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 등 9건에 21억 2600만 원, 문화·체육 부문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등 3건에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 부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 연구 용역 1500만 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에 의회사무실 환경개선 등 36건에 7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건에 9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만덕1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업무용 차량 구입 등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통학로 정비 등 6건에 4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