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2009년 7월 17일 제15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2009년 7월 21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제15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흘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28일 신은호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을 포함하여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9건이 되겠으며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도시경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지역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인천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 부담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세외수입을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등 추가세입과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 등을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른 구 부담금과 하반기 사업 마무리 및 투자사업의 부족분에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사회복지분야 사업 등 2009년도에 편성 집행중인 사업 중 경정요인 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07억 2500만원이 증가한 4318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480억 9400만원이 증가한 4186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80억 9400만원이 증가한 4186억 9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억 3300만원이 감소한 34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부동산거래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징수교부금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적절한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대비 205억 700만원이 증가한 58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새주소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는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억 5200만원이 감소한 7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산 대비 85억 8200만원이 감소한 76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한시적 생계보조 성격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추가분 등 당초 예산 대비 387억 5400만원이 증가한 240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 삭감과 예산집행 상황, 사업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79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 47억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34억 9000만원이 증가한 348억 5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7700만원이 감소한 67억 9100만원, 교육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23억 4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3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67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64억 7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366억 6300만원이 증가한 2052억 5400만원, 보건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88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24억 2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39억 92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가한 329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십정녹지 조성사업 25억원, 갈산공원 조성사업 5억 9000만원, 청송녹지 조성사업 4억원, 동수녹지 조성사업 16억원, 숲가꾸기사업 2억 5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기반조성 및 시설 확충사업으로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8억원, 부개동 보광빌라 도로개설 7억 5000만원, 산곡1동 노랑다리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 5억 5000만원, 관내 소규모 도로 및 인도 구조물정비비 3억 8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3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사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196억 8000만원, 비수급빈곤층 생활안정사업 40억 6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7억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16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 7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산곡1동 경로당 확충 3억 90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25억 1000만원, 셋째아 출산·입양장려금 1억 10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7억 80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 7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넷째, 품격 높은 문화, 체육, 예술의 도시 건설사업으로는 부평아트센터 건립 및 운영에 19억 8000만원, 부개어린이도서관 건립 4억원, 백운공원 통합막사 리모델링 7억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5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22억 50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7억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회의실 방송장비 기능개선 사업비 70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예방접종 인건비 및 소요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3800만원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가 부당이득금 징수로 당초 예산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12억원 등 당초 예산 대비 25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저소득·복지수요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상 당초 계획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별로 각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09년 9월 11일 1일 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200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9년 9월 14일, 9월 15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단장, 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