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1-01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교체에 기정이 8,100만 원인데, 아직 남은 기간이 한 4개월 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신규 조성은 내년도로 넘기고 기존 체육시설 중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한다든지 하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좀 적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상 한 천만 원 정도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대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 이미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또 구청장한테 요구할 것도 많을 것이고, 각 동사무소에 요청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좀 여유 있게 잡고, 동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 유지보수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했으면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인조잔디조성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떻습디까?

주민들 접근성은 정문 쪽보다는 오히려 상원고등학교의 경우는 후문 쪽으로, 뒤쪽으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정문은 롯데백화점 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뒤쪽으로 가면 영남아파트라든지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정문보다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조잔디 조성할 위치가 도로로부터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후문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후문 쪽에 길이 옳게 나 있습니까?

예, 길이 나 있습니다.

오솔길 같이 작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 같이 되어 있는 그 오솔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

지금 기계공고 같은 데는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데, 지금 상원고등학교는 도로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쪽에 영남아파트하고 보성은하아파트하고 근접거리에 있어도 뒤쪽은 도로로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지 싶어요.

뒤쪽에 제가 가봤는데, 그 쪽은 학교 보안상 차량 진․출입을 통제했을 뿐이지 사실상 일반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하고 괜찮습니다. 거리도 추모공원 그 앞에서 가깝고, 저희가 하여튼 이 잔디구장 조성이 완료가 되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시간은 누가 정합니까?

시간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협조로 해서 개방시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10시 전후로 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시간이 학교 내부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경북기계공고에 우레탄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경북기계공고는 9시 반까지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 기계공고나 공고 쪽은 각종 학생 실습용 기자재, 고가 장비가 많아 가지고 학교 측에서 보안상 측면, 재산상 손실 측면에 있어서 개방시간을 좀 단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마라톤하고 이런 업무추진 때문에 학교장의 면담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10시까지 30분 연장 개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원고등학교도 우리 구에서 7,500만 원 지원이 나가는데 나간만큼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9시 반, 10시면 저녁 먹고 나가면 금방입니다.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꼭 9시 반, 10시로 하지 말고 하절기 때는 더우니까 9시 가까이 되어서 나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늦춰주고, 동절기 때는 좀 시간을 좀 단축하고, 구에서 이걸 조성할 때 학교하고 충분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기계공고 거기 관리하는 분은 아주 고압적으로 운동하는데 시간되면 욕도 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들리던데, 지금 처음 조성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리에 보니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입찰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인조잔디…,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재래시장에 해마다 한 사오십억씩 지원이 되는데,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 나가더라도 상인들이 10% 부담하지만 거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 10년간 옵션이 있어요. 자기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한 10년간 그 안에 내 사유재산이지만 임의대로 뜯어고치고 증․개축하는데 제한을 받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갔는데, 아까 기갑수 위원님 질의한 말씀인데 그것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경북기계공고나 상원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하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부분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이 비용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달서구 내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년 되어서 “당신들 학교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지역사회에 별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원 안 해 준다. 너희가 관리해라.”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하고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질의내용이었고요, 지금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용빈도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보통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조잔디를 일단 깔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공청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로 인해 가지고 사후관리, 또 어떤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그런 학교 관계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 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몇 개 있어요? 상원 야구부가 있고,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상원고등학교 운동장에는 럭비부가 있잖아요. 럭비부가 인조잔디를 활용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파악되었어요?

운동장에 럭비부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당연히 럭비부도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럭비부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루에 그 쪽을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장이 뒤쪽 입구 쪽에는…….

지금 경북기계공고하고 상원고등학교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록 담장…….

블록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록 담장이…….

블록 담장 지금 철거했어요. 거기에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동장은 가 본다고 그 담장까지는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담장은 지금 허물었는데 거기에 높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상원고가 실제 용이하지가 못해요. 많이 용이하지가 못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상원고등학교 후문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후문 쪽에서 지금 자동차 진입이 마음대로 가능한데 월성동이라든지 상인2동 보성은하라든지 이쪽에 송현우방이라든지 주민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북기계공고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상원고등학교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그 턱을 계단이라든지 경사로를 해서 지금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상원고등학교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조잔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공청회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오억 정도로 인조잔디를 설치해 가지고 5년에서 7년 후에 과연 그 인조잔디가 정말 제대로 유지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걷어낸다고 하면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환경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조잔디는 실제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인조잔디를 폐기처분해야 될 단계까지 갔을 때는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이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인조잔디로 하고 있고, 천연잔디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는 약 1/3밖에 안 듭니다만 유지보수비 매년 투입되는 돈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불과 이삼년 이내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들 정도로 많이 들고 하는데, 요사이는 또 인조잔디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발주는 해당 학교에서 합니다마는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덜 유해한 물질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모든 게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도 있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듯이 인조잔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이 부분에 물 빠짐의 어떤 조건만 잘 간파해서 처리해 나가면 충분히 현재 있는 운동장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교 측하고 학부모 관계하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현재 학부모들은 보면, 여기 말고 기존의 인조잔디를 설치해 놓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 쪽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인조잔디를 해 놓았을 경우에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보면 크레이코트에서 운동하고 노는 걸 자연적으로…, 건강상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운동도 흙바닥에서 하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먼지 날리고 이런 데서 하는 걸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이용하는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그 내용을 수렴하는 걸로 학교 측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참석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3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유통지원팀장이 본동에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국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시장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과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남시장에는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인데, 이것이 각 점포 내에, 그러니까 세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유물 내에까지 이 범위가 미칩니까, 아니면 각 점포 인입되는 그 지점까지만 이걸 깔아주는 겁니까?

서남시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남시장하고 서남신시장을 합쳐서 서남시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남시장은 당초부터 있던 건물인데, 그 건물 옥상에 지금 개별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가스 배관이 그 옆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따서 개별점포로 내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점포까지 연결해 주는데, 개별점포에 인입되는 사유재산 점포 있잖아요?

예.

그 경계 공용부분까지 해 주느냐, 아니면 개별점포 안에까지 해 주느냐…….

개별점포 안으로 까는 것은 아니고, 거기 18개 점포가 건물 벽을 따라서 노점상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벽으로 배관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유재산은 이렇게 안 해도 옥상에서 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벽으로 내려오는데 그 점포 안에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점포까지는 쓸 수 있도록 배관이 내려갑니다.

점포 안에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LPG는 무겁기 때문에 가스경보기가 밑에 설치되어 있고, LNG로 하게 되면 가볍기 때문에 가스경보기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다 해 줍니까?

그런 관계는 설계과정에서 안 그래도 도면을 가져가서, 배관이라든지 그런 도면을 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다 감안되어서 설계 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주민들이 생활하는 사유 현장까지도 이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래 되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법률 하에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개인 사유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한테 신문기자가 질문을 해 왔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줬는데, “개인 사유재산까지 모든 것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 증식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줬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모든 것은 법적 근거 하에 일어나니까, 특별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2016년도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경보기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시설물 내에 설치가 된다 이거죠. 지금 LPG는 경보기가 밑에 있다가 LNG는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런 데까지 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비를 받아오기까지는 숨은 공로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 참 힘들겠다. 이 다양한 수요욕구에 대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걸 집행하고 할 때 저는 아쉬운 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그것 감독하고 울화통 터지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 관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빨아먹는 형태로 가 버리니까 이런 건 일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알차게 관리감독 기능에서 잘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감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감독을 임명해서 합니다.

경제과에서도 업무는 아니지만 가서 세밀하게 살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큰시장도 전기안전점검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지 아니면 3년, 5년인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다 미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관계를 행정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좀 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욕심으로서는 대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무등록 시장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또 예산을 따서 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통과 현실의 어떤 명칭의 괴리인데, 또 어떤 상인들은 내려온 그대로 쓰자고 하는 상인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론조사용으로 재래시장 관계자, 번영회 임원들을 참여시켜서 자체 토론회도 한번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사례발표를 한번 해 주고, 토론자로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청회를 하면 주민의견이 좀 수렴이 되고, 그래서 자기지역에 가서 전파시키고…, 이런 절차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아치형 간판하고 지주형 간판 설치하는 데도 박정숙 위원님이 3월 24일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터파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그 때 내가 동의 잘못 해 줬다.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바람에 지금 박 위원님이 곤욕을 겪고 계십니다. 하여튼 의견수렴 관계는 상인들이 또 참석하지 않은 상인들이 다른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11억4,843만7,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 214억3,160만 원보다 2억8,316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약 1.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 원가 산정에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에 9,178만7,000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4,182만6,000원이고, 주요 감소 요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4억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인상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4,100만 원 추가로 나가는 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처음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합니까?

1년간 계약하고 연말에 다시 갱신계약을 합니다.

1년간 계약할 때 그 때 용역조사하고 원가조사 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00만 원을 지금 새로…….

그 당시에 편성을 우리 과에서는 15억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일정한 금액 4,182만6,000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에 계약할 때는 15억8,500으로 했단 말이죠?

성서권에는 8억6,400, 월배권에는 7억2,100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청소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이렇게 실행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폐기물법 법률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해서 달서구 내에 두 개잖아요?

예.

그걸 좀 다원화 시켜서 대구시 전체에서 입찰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7월30일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9년 8월 19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집운반은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도나 광역자치단체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07-05 대형폐기물 폐목재인데 평당 단가가 4만1,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가산정은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원가분석을 한 것입니까?

달서구가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했는데 다른 구의 원가산정했거나 계약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원가계산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단가들이 아주 후하더라고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이걸 받아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500씩, 600씩 대구광역시 내에 각 구․군 구청별로 해 놓았던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체납된 것 이것…, 우리가 자동차를 세금 체납되고 하면 그걸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음식물 이게 물론 각 동에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 놓은 것 조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액이 적어요. 좀 더 크게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금액을 좀 상징적으로라도…,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주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위배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좀…, 징수실적이 좋은 데는 큰 금액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자동차압류 장치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세라든지 지방세,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압류를 넣든지, 이 금액 작은 걸 가지고 주택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압류적인 어떤…, 정 안 되는 사람은 시효가 지나서……. 시효가 이건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방치하지 말고, 그걸 어떤 법적 제도적 자치를 마련해 주고 각 동의 동직원들한테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냥 안 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또 행정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구청의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건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되어 있는 12억7,500만 원이 29만3,000건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다 4,000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압류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해서, 특정한 사람별로 이 금액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일정한 금액, 금액이 많은 사람,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나 이런 데에 압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에 관련해서 압류를 하면 예전에는 그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를 하면 압류된 것을 정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 법령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압류된 것도 납부를 안 하고 폐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증명했던 것…,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4억6,000이나 감소되었잖아요?

예.

지금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이것을 예견을 못 했습니까?

12억6,000만 원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당초 4월 1일에 시행할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4월 1일에 정확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는 타구에서는 거의 했기 때문에 우리도 4월 1일에 한다고 작년부터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4,100만 원 이것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 계획서상보다 적게 해서 주고 추경에 이렇게 주느니 이 음식물폐기물에서 조금 빼서 여기 조금 적게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이것은 다 주는 게 마땅하지, 이 계약을 누가 보더라도 민간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에서 4,100만 원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계약한 금액에서 삭감해서 적게 주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예산을 사용하다가 모자랐으면 몰라도 4억6,000이라는 돈을 삭감하면서 예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곧 편성할 텐데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잘못된 것 같지요?

예.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