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확인평가팀장인 김상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은 전체적으로 4,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 설명 중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신규 편성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하고 관보구독료,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설명에 순찰차량을 구입하는데 업무이관이 되면서 건설과에서 아까 탑차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 차량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는 1톤 더블캡이 있습니다. 수리하고 하는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넘어오지 않고 업무하고 사람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순찰업무에 더블캡이 원래 되어 있었네요? 건설과에.

환경순찰 겸 현장처리, 현장민원해결팀에 1톤 더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주신다면 그걸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줍니까?

그것을 이관해도 현장민원 업무 전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현장에 주로 수리라든지 현장 처리하는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업무는 구정통보하고 구정환경순찰만 넘어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에 보면 화물차가 2인승입니까?

5인승입니다.

화물차로 치면 더블캡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그죠? 뒤칸에는 사람이 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월액여비가 190만 원인데 구정환경순찰 여비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구정환경순찰은 직원 두 명이 건설과에서 이관되면서 직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법령이 통과되었으니까 편성해야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법령입니다마는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부조리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에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정해놓으면 아, 사람을 살해하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놓는 것인데 우리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함으로 인해서 달서구는 이런 법령이 있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가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다음에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과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순찰을 해야 할 수 있지 싶은데 이것이 왜 감사실로 넘어왔으며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넘어왔습니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시는 아니고 10년 전에는 구정환경순찰 업무가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감사실에서 하고 8개 구․군중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곳이 60%이상 됩니다. 그것은 조직의 특성상 부서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구정환경순찰하고 구정통보나 시정통보나 이런 업무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 있다가 전에 현장민원해결과가 생겼다가 그것이 통폐합되면서 건설과에 현장민원해결팀으로 있다가 지금은 구정환경순찰이나 구정통보가 건설과에서, 주로 거기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고 이런 업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팀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7월 13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준칙이라든지 상부기관의 지시는 아니고 참고로 구정환경순찰 같은 경우에는 월로 저희들이 평균을 냈을 때 200건 정도, 야간환경순찰을 월로 하면 60건, 그 다음에 각 구청직원들이 구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출장을 갈 때나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들을 구정통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월250건,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감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100건, 해서 월600건 정도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업무만 이관되고 차도 안 넘어오고 사람도 안 넘어오고…….

사람은 두 사람 넘어왔습니다. 7급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를 구입하면 운전자는 별도 없이 전부 면허증이 있으니까 감사실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왜 4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대민활동비를 특별하게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7월 13일자로 업무 이관하면서 직원이 증원된 5개월 분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직원 두 명이 증원되어서 13명에서 15명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 전입 오면 이 대민활동비는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감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구청 공무원 다 대민활동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있을 때도 받고 여기 와서도 받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축제하고 깨친맛하고 전부 통합해서 다문화 축제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추진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인시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금년에 평생학습축제와 깨․친․맛축제, 다문화 축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경기와 또한 신종인플루 관계로 해서 이틀 이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단 하루 만에 평생학습축제와 깨․친․맛 축제를 다문화 축제에 통합시켜서 이 축제에 관련해서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깨․친․맛 프로그램을 다문화 축제 프로그램을 합류해서 이걸 다문화 축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은 한다고 각 부서에 각 기관에 이야기를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주요시책이 있으면 안건을 내 달라고.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아직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 시기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께 인터뷰하는 과정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소독기 설치 문제 때문에 우리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전체적으로 소독기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장에는 필수적으로 소독기 설치도 물론 해야 되겠고, 또 검역에 따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취소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깨친맛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10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종인플루 검역 관계, 주변에 손 소독기와 체온계, 컴퓨터로 자동 체온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입장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입장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반을 가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종인플루 때문에 격상을 시키게 되면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결정이 대구시에 바디페인트라든지 컬러풀 축제 등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직 결정을 못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어도 15일이나 이것을 최종 개최여부를 결정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시라든지 또 대구시 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1회 하고 나서 2회를 취소시키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도출되지 싶은데 외국인들은 이걸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예. 외국인들은 사실상 내국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자기 사무실 외에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연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현재 어제 날짜로 2,7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이지 싶은데 국비, 시비 지원이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 8월 26일 날 행안부에 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를 수상하러 갔을 때 행안부장관께서 반응이, 그리고 국가의 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한다는 범위 내에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결론을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중앙의 의견이랍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출근만 하고 현장에는 이탈하면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타구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타구에는 업무가 대부분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이유가 사업발굴,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타구에는 대부분 다 동사무소로 인원을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희망근로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가 힘들었고,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위임한 것은 과에서 일부를 위임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자를 내세웠고 거기에 대한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타구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도 희망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체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1차, 2차 접수를 했는데 1차가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4,025명이 신청을 했고, 추가 접수는 8월 20일 날 종결을 했습니다. 그 때도 1,180명 해서 총5,2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발자 가운데서 300여명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중도포기자도 있고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가 65세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차상위 계층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사업이 더욱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분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 분들을 노인 일자리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편성을 할 때 거주지하고 일자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세 개 분야에 1차, 2차, 3차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업을 자기 본인이 1, 2, 3지망까지 신청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고, 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차상위 계층,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주소에 맞추어 주되 자기가 희망한 3지망까지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교통관계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통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이것은 1차 하고 2차는 취소되었는데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일본 후나이리고하고 했는데 1차는 시행했습니까?

1차는 4월 17일에서 23일까지 용산중학교, 닐암스트롱 중학교하고 해서 1차 2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중에 저희들이 일본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후나이리고라는 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하고 교류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합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또 이것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된 도시입니다. 닐암스트롱 중학교는. 그리고 나머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화여중, 원화여고, 시민중, 상서여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는 교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지원보다도 우리가 행사, 장소 제공하는 것이 많고 돈 지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산중학교, 대서중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도업무 3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도지원비 중에서 현행 선거법상 언론인에게 기자들하고는 간담회를 못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간담회는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 진작 알아보고 해야 되지 그 전에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유권해석이 강화되는 바람에 기자한테도 제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배봉호 실장님께서는 탁월한 기획능력이라든가 모든 업무추진력도 있어서 이번에 복잡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국비 시비를 받아서 2,750명을 심사해서 배정한다고 밤 2시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그 결과 1등을 해서 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1등입니까? 대구에서 1등입니까?

이번 2개월간 평가에서 준비단계하고 사업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또 주민에 대한 인식, 여론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1등을 하고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서 점수로 평가했을 때 1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금 2억 받은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아직 그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실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존경합니다. 또 1등 한 것이 있죠? 예산 조기집행 하는 것.

예, 조기집행이 6월 달에 끝났습니다만 그것은 대구시에서 잘 해서 교부금을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1등하고 상금 받고 연일 실장님 능력에 존경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쪽에 시설비 11억이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교통비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교통비는 1인당 간식비 포함해서 3,000원씩 줍니다.

월3,000원입니까?

1일 3,000원입니다.

간식비는 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간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현금으로 줍니까?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나는 간식비라고 해서 간식을 구입해서 주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다섯 분 팀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실장님 기분이 좋으시겠다, 그죠?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타만 하시다가 아주 극찬의 칭찬을 하시고 화기애애하고 발전성이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귀화위원님과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구청이 너무 빡시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실장님도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을 이제 이 정도에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한 군데 일을 할 곳을 다 해서, 처음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농담 삼아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10분 일하고 50분 쉬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할일이 없는 겁니다. 이걸 사업을 재편성해서 필요한 요소에 다시 편성을 하자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7월 달에 사업추진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평가를 했을 때 최우수가 되고 난 뒤에 바로 각 과에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9월 15일 날 2차 평가 및 사업발굴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과장, 동장, 팀장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을단위 청소, 그리고 불법광고물 등 동사무소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는 민원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일제히 정리를 하고 생산적이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9월 15일 날 2차 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끝나면 9월 말부터 바로 전체 재편을 합니다. 재편을 해서 연말에 또다시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시상금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좀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석진 데,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셔서 재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0쪽 다문화가정 한글백일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파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9년 4월 6일자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에는 방화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1년에 40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무과장, 교통과장, 첨단문화회관장, 장기동, 용산1, 2동, 이곡2동, 도원동, 도서관팀 3개 해서 총1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양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 1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물품 전자태그는 무엇이며 전자카드 발행기 이것은 뭡니까?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은 컴퓨터 비품 등 자치단체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의 비전산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 등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첫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트 같은 데 전자태그 그겁니다.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리더기는 읽는 것이고 마크를 붙여서 바코드로 해서 인식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동사무소를 한 군데 더 지어야 되죠?

예.

그런데 상인2동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죠?

예.

며 칠 전에 현장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첫 눈에 봐서 나타나는 것이 없습디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볼 때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중장기계획을 동사무소 관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조정도 기획실에 건의를 제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업을 두고 위원회 수당도 개정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전문가분들, 교수분들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고인력자들인데 돈 7만 원 줘 가지고는 건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개정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호교육을 1,000평방미터 이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평방미터 이하의 동사무소를 짓다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민원실 1층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동 센터지만 동 주민의 쉼터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많이 주었는데 실지 이것은 관사입니다. 그러면 안배를 전부 지역민이 사용하는데 민원실에 포인트를 안 주고 쉼터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느꼈습니까?

1층에 그 부분은 아마 면적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건물 연면적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 공모할 때…….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하로 소방법에 걸리다 보니까 안 되면 건물을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민원실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디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저도 중간에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와서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 문제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건물 외관을 주시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상에 보면 앞에 나무 심는 것도 4m, 5m짜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수정해서 했는데 아무쪼록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심사숙고 해서 진짜 우리가 관공서로서 만전을 기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송현1동부터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하고 예산절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입찰 잔액하고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당초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내용별로 전체를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마 예산편성 할 때 판단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비비하고 절감부분, 입찰잔액 이런 부분이 많이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총무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이 문구 자체부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인지 뜻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그 내용 모르고 있어요?

정확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은 곤란합니다.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 자치단체의 경우에 1년간 총 세입이 들어온 돈은 총 세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총 세출로 봅니다. 그래서 총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나머지가 잉여금인데 거기에서 이월하는 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액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당초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집행과정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입찰시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세입의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나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간단명료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노후 된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또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규모를 더 크게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은 연한 기준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이 보통 건물 30년 정도 전후해서 볼 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준연도는 보통 30년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1동사무소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던데. 그것이 30년 된 건물입니까?

거기는 건물이 30년 된 것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지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범한지 20년 되었는데 현재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당초에 부지 자체도 보니까 공원부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가 계속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현1동사무소는 20년도 안 되었습니다. 19년밖에 안 되었고 두류2동사무소는 지금 30년이 되어서 노후 동사무소, 또 두류2동사무소는 언덕위에 있어서 차 댈 곳도 하나 없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송현1동 동사무소보다 더 시급하게 지어야 할 것이 두류2동 동사무소,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언덕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69년도에 지어서 그것이 서구에 있을 때 내당4동사무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위에서 윷놀이한다고 보름에 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해서 빠져나올 정도로 노후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두류2동 동사무소는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2008년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류2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두류2동 동사무소 지을 것을 송현1동으로 가지고 가서 짓는다, 두류2동 동사무소에는 거기는 시의원, 구의원이 별로 힘이 없어서 송현1동은 류병노의원하고 무슨 의원하고 해 가지고 그리로 간 것이 아니냐고 말이 많은데 해명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마 두류동 쪽에서는 동 통폐합하고 연계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순연이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상세히 깊이 있는 것은 위원님만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두류2동 동사무소는 시급합니다. 40년 다 되었는데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내년도에 넣어서 동사무소 통폐합 때문에 두류2동 동사무소가 다음에 통합되면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통합되면 동사무소 종합청사를 지어서 동사무소 안에 경로당, 어린이집, 소형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래교실, 뭐 풍물교실을 할 만한 것으로 3층 건물을 지어서 종합회관으로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을 꾸준히 제가 주장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두류1, 2동 동사무소 통합되면 거기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는 장소는 내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지정했습니다. 구 내당시장 600평으로 매수해서 구 내당시장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된다고 서면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류2동 동사무소를 못 지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빼고 송현1동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동 통폐합문제가 지난번에 거론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고 아까처럼 동 통폐합해서 그 자리에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합을 제가 임기 처음 시작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동은 인구가 5만 명이고 두류1동은 7천 명인데 7천 명과 5만 명의 차이는 1/6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만 명 되는 동사무소에 동장, 팀장이 다 있어야 되고 7천 명 되는 동사무소도 이렇게 있고, 또 두류1동, 2동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방도로 하나밖에 없고 통합해도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예산절감하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축청사를 종합문화관으로 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꾸준하게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을 한다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흐지부지하게 된 동기가 기상대 온다고 반대함으로 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주민의 저항이 안 일어나겠느냐 해서 그만 두고 유보를 했는데 지금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 처음부터 그렇게 건의를 해 오셨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해 오다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합문제라든지 기상대 이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그런 각종 사유로 인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가면 두류1, 2, 3동, 성당1, 2동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성당1, 2동은 만약에 통폐합되면 거기에 동 청사도 새로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재 계획한 것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화가 되고 주민의 욕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비용을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또는 관계 주민들 대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지금 경산에는 동사무소 4개를 2군데로 하는 안을 경산 최병국 시장이 해서 의회에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부결되었고, 포항에는 의회에서 해 가지고 가결되어서 동사무소 2개가 통합되었고,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할 것도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못 한 경산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는 우리 두류동 저의 선거관할에 내가 주민들이 반대해도 나는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가지고 다음에 출마해서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 다음에 내가 동사무소 통합하는 안이 내가 잘못되었으면 당신들, 다음에 나를 떨어뜨려라, 이래 가지고 내가 주장하면서 줄곧 주장해서 하다가 중도에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그런데 이걸 계속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두류2동 동사무소, 동이 통합되면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안 좋으니까 동사무소 신축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올리십시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가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매입할 건물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매입이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일단 물건은 대충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억2,000만 원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10억이면 충분…….

저희들도 아마 건립하기는 사실 그 돈 가지고 무리고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전후로 해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예산만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건물위치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금액 근방으로 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층 건물에 10억 정도로 해서 달서구관내에 매입할 정도로 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대상건물이나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파악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죠.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운동 단체 사무실이 대구은행 2층에 바르게 하고 몇 개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도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되면 용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타 단체, 타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내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현재 사무실이 아마 되면 지회라든지 새마을관계 회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4층 내지 5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물이 결정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빼고 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건물이 확정되면 거기 용도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국민운동단체는 그대로 지금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실 용도가 층이라든지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규모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 단체만 들어가는 걸로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새마을에서 다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무슨 용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타 기관하고 의견수렴하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결정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 다른 단체도 갈 수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