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태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한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림공원 부근에 거리 조성해 놓은 것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고, 좋은 공원으로 관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보통 몇 번 열립니까?

2008년도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2008년도 없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실지 농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짓는 사람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실경작자가 맞나 안 맞느냐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만 올해도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세 사람하고, 농지 관련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전문분야해서 15명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에서 몇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명인데 공무원이 3명이고, 농사짓는 사람이 9명, 농협 관계자들이 농협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이 3명해서, 15명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655-5번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3,7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 보상부족사업비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 사업내용이 어떤 항목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과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655-5번지 선 여기에 도시개발입안조성기준에서 하고 이쪽에 건설과에는 건설과대로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서로 중복되는 관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 권태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진천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비가 기반시설부담금하고 건설과 자체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보상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보상비로 들어가고, 지금 건설과에는…….

건설과에도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2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쪽에는 남고 저쪽에는 모자라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건설과에서 공사계획을 잡을 때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은 보상비에만 사용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당초 자기들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 전체예산은 기정에 20억인데, 경정해서 22억5,000만 원이 아닙니까, 건설과는?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도시관리과 예산 4억1,000만 원…….

예, 4억1,000만 원요.

그러면 합계가 26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모래소독은 올 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해서 소독하고 다했습니다. 그 나머지 군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흙 뒤집기하고 개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30㎝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림공원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해 주세요.

예. 호림강나루공원 건너에 보면 지금 임시주차장을 작년도부터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마라톤대회할 때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걸쳐 꽃길 조성을 해놓아서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2차선 도로에 그쪽이 좀 한산한 도로다보니까 속도를 상당히 차들이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드휀스만 뜯어서 들어가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완화차로가 없으니까 추돌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요. 그래서 완화차로를 해줌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빼서 들어가고, 또 빠져나올 때도 역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계속 너무 세게 달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완화차로를 만들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1억1,000만 원, 그 금액에 보상비는 없고…….

순수 공사비입니다.

대구시 관리도로인데 대구시에 사업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안 됩니까?

어차피 나중이 되면 4차 순환선 도로부지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그것과 관계해서 별도로 협의나 그런 것이, 저희가 도로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시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아마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견인료하고 보관료 3억2,500에서 2억8,000으로 낮추었는데, 견인대행업소의 경영악화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돈 적다고 돈타령한다고 하는데 예산보다 더 낮게 잡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견인대행업소가 수입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견인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그런 데 아니고는 가급적 견인을 안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CCTV차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견인을 하는 건수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부 구에서는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벌써 문을 닫은 업체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인건비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적자는 안 나야 된다, 최소한의 견인을 해 달라!” 이러다보니까 자꾸 마찰도 좀 있고,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견인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업체들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수입이 줄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수변공원에 공영주차장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달 내로 완공…….

9월달에 완공됩니까?

예, 9월달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이 질의하신 호림강나루공원 주차장 진․출입도로문제인데, 거기가 강창교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60㎞지점인데 카메라 없는 지점에는 한 80㎞/h, 100㎞/h씩 달립니다. 기 주차장을 해놓았고, 돌탑도 각 동네 달서구의 24개 동해서 희망근로자들이 24개를 해놓았고, 낙동강도 거기서 볼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진․출입이 2차선으로 가다보니까 속도는 나고, 차가 들어가기도 지금 어렵고 우리 교통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을 꼭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디에 맡깁니까?

대구경북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이런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면 계대 연구소 쪽에 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개발원에는 이미 다른 데서 지금 용역 받아놓은 것이 많아서 할 시간이 안 된답니다. 영대도 있고 계대도 있고 학교마다 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인 계대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통과의 의견도 제시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달서구 교통관련해서 모든 것을, 일단 시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에도 중앙교통안전계획서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시에서도 해야 되고, 광역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이미 끝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 겁니다.

용역만 주었다고 그 분들 말만 들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 현장에서 늘 뛰고 있는 교통과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인공영주차장 옆에 공원 있지요?

예.

거기에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먼저 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수가 완전히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른들은 공원에 와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전부 학생들인데 분수대에 테두리하고 복판이 있으면 애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보면 정말 아찔아찔하다고 합니다. 그 분수대가 화살같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을 좀 뾰족하게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평면적으로 분수대를 해줄 수는 없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방과 후가 되면 몇 명씩 많이 모여와 있는데 그냥 분수만 구경하면 다행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뛰고 하는데, 저도 또다시 한 번 더 봤어요. 보니까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수 나오는 부분에 뾰족한 것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요?

지난번에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가에 안전휀스도 설치해놓고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휀스까지 넘어가서 다치는 것까지 염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앞에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올라가지 마라는 안내팻말까지 붙여놓고 일부러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분수대를 개체해야 됩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휀스를 쳐놓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는 원형으로 둥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꾸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안전휀스를 동그랗게 안 올려놓았습디까.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넘어가면 넘어가지만 그냥해서는 거기에 들어가고 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일부러 뛰어넘어가야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다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과장님, 중간에 이렇게 있고 가에 이렇게 한 테두리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우리 어른들 같으면 한 걸음정도 되거든요. 건너서 올라탈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올라갈 수 있겠던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타 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위험한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에 서서 분수대 난간 잡고 보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고 넘어가니까 그것이 뾰족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수대를 새로 교체하려면 뾰족한 것을 일반 동그란식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 다가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개체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시설까지 다해놓고 그 다음에 주의 경고문까지 붙여놓고 해놓았는데, 거기를 뛰어넘어가서 다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의안전의 의무를 구청에서 다 안 했다고 볼 수는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아레 보니까 안전시설해 놓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가에 휀스 자체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휀스 설치할 때에 못 올라갈 정도로 해놓았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얼마든지 올라가서 그 위에 한 단계 뛰어넘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못 뛰어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미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분수대에 물이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휀스가 높으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관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발로 넘어가서 바로 못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뛰어넘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준의 높이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게요.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도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노는데 시설물은 분명히 위험합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예, 한 번 더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기존 노외주차장 예산을 확보해 준 데가 3군데입니까? 두류2동, 성당1동, 송현동…….

신당동, 두류동은 작년의 이월사업입니다.

아, 이월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진척이 몇 % 정도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성당동하고 신당동은 이주를 다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송현동은 동청사 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성당동, 신당동, 송현동은 안 했고, 두류동은 지난번에 추가매입 3건 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공사가 완공될 겁니다.

두류동은 해결이 다 되었고요?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두류1동 서대구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면 거기가 옛날에 동사무소 옆입니다. 두류1동 청사이전하기 전에 옆에, 위에는 현재 공원입니다. 밑에는 주차장인데 원래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했는데 위에 공원이다 보니까 모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니까 아마 하중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크랙(crack)도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하 턱이지요. 저쪽에서 보면 공원보다 높으니까 1층이고 이쪽으로 보면 사실은 낮으니까 지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1997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한 번도 보수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선 그어놓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일부 보수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 말고는 상인공영주차장 뿐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노외니까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