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방청석에는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해 늘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방청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방청석에 우리 꿈나무들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즈음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금지하고 일부학교에서는 임시 휴교를 하는 등 날로 심각성이 커져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득이 청소년 의회교실의 방청과 참관 프로그램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학생들을 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의회에서는 500억 원의 예산을 긴급히 추경에 편성하고, 교육청에서도 예비비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도 손세척기와 항균 손세정액, 항균 비누 및 항균 티슈 등을 마련하여서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지난 8월 25일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과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양준욱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또 9월 8일 오늘 자로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의원과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이며, 그중에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조대영 외에 150명이 제출한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덕배ㆍ나재암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우재영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진두생 의원의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등 총 4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관계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성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 동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9월 7일까지 부족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동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2,077억 원을 추가 편성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세입을 500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904억 원을 증액하고 404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당초 요청규모보다 500억 원 증액한 23조 9,42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후 서울시의 2009년도 예산 총계규모는 기정예산 23조 6,843억 원보다 2,578억 원 증액된 23조 9,421억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금번 추경안이 추경편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5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을공원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예산 중 2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1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금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입조정과 국고보조금 회계 간 전입 등으로 가용재원을 조성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방채의 차입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닌 사업, 일부 전시 홍보성 사업,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 요청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삭감하여 서울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에서 서울시와 해외도시들 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 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을 사업비에 활용하고 재투기금에 추가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의 편성목적이 서민생활 지원 등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자회의모니터 상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배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과 목적지정사업 등으로 세출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8,9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교과교실제 추진과 노후화장실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투자 분 679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우선 확정예산 1,088억 원,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사업비 47억 원,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분 81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부분이 없으므로 별도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와 관련하여서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차 추가경정 시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인 만큼 적기에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구ㆍ김기성ㆍ김철현ㆍ김혜원ㆍ나은화ㆍ박찬구ㆍ박홍식ㆍ성무원ㆍ안훈식ㆍ이상용ㆍ이주수ㆍ이한기ㆍ조상원ㆍ조천휘ㆍ하태종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철환ㆍ고정균ㆍ김광헌ㆍ나은화ㆍ박찬구ㆍ윤기성ㆍ조상원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ㆍ강감창ㆍ류희숙 의원 발의)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재암ㆍ김진성ㆍ박찬구ㆍ서정숙ㆍ이국희ㆍ이종은ㆍ지용훈ㆍ최용주ㆍ최홍규ㆍ허준혁ㆍ홍광식ㆍ강감창ㆍ류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더불어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김철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부와 교육청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영어교육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재암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시책에 부응하고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권 해외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활동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217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박찬구ㆍ남재경ㆍ김덕배ㆍ김수철ㆍ김철현ㆍ나주형ㆍ부두완ㆍ양창호ㆍ오신환ㆍ이강수ㆍ이지현ㆍ진두생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ㆍ김갑룡ㆍ도인수ㆍ박주웅ㆍ성무원ㆍ신기철ㆍ이재홍ㆍ이종은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승배ㆍ조천휘ㆍ허준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ㆍ오신환ㆍ고정균ㆍ김수철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철현ㆍ김혜원ㆍ나주형ㆍ박찬구ㆍ송주범ㆍ양창호ㆍ이상용ㆍ이종은ㆍ조달현ㆍ하지원ㆍ홍광식ㆍ강감창ㆍ정춘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철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철현ㆍ송주범ㆍ안희옥ㆍ오신환ㆍ이상용ㆍ이종은ㆍ조달현ㆍ진두생ㆍ최홍규ㆍ한응용ㆍ류희숙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영상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박찬구ㆍ남재경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시 제출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향후 조례의 적법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영상문화 및 영상전반 산업전반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정안 내용 중 서울영상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영상진흥정책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중심의 대부업체 관리를 통해 불법 대부행위 근절 및 관리부실에 따른 서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분실 및 폐업신고,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에 초ㆍ중등학교 이외에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공감하여 이지현ㆍ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과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에서 서울시 소재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 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재학생과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인재를 석사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고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격려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이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와의 사전 의견수렴을 하도록 자치구의 부담 경비에 관한 협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치구의 이해와 협조, 적극적인 협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담당 간사를 실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태ㆍ김배영ㆍ김수철ㆍ나은화ㆍ박병구ㆍ박찬구ㆍ신기철ㆍ오신환ㆍ이국희ㆍ이상용ㆍ이지현ㆍ조규영ㆍ최용주ㆍ최홍우ㆍ하지원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보호수의 보호와 함께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보호수 소유자와 관리인의 보호수 지정에 대한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보호수의 법정 지정 해제 요건과 소유자 등의 임의지정 해제 신청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시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르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조례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조례 전반에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 보호수의 지정신청 및 보호수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위원회 기능 중 일부와 그다음에 조문 구성을 통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이를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진성ㆍ나은화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환희ㆍ부두완ㆍ성무원ㆍ송주범ㆍ이대일ㆍ조규영ㆍ조달현ㆍ최병조ㆍ최병환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교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6호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들섬 예술센터의 명칭이 한강예술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자격 및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상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예술센터를 예술섬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실의 학원사용 허가에 따른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간의 실습실 면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 제3항 중 출입문이 있는 경우를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로 하고 안 별표 4중 47번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과 48번 미술의 실습실 70㎡ 이상을 80㎡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 2선거구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21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50, 951, 952번의 시장제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간에 불일치하는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계천 이용시설 허가 우선순위가 개정취지와는 달리 타 광장 조례들과 상이하여 이를 일관되게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강상에 운항 중인 4인승 이하 강화플라스틱 보트의 하천점용료를 고무보트와 마찬가지로 현행 월 5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감면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변상금의 감경조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최근 강화플라스틱 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보트의 재질에 따라 하전 점용료가 달리 적용되던 기존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감독업무 위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동감하면서 일부 용어가 명확치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학·김광헌·김수철·김우태·김원태·나재암·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찬구·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윤기성·윤정용·이강수·이국희·이남형·이상용·이재홍·이종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천휘·천한홍·최병환·최홍규·한응용·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희숙ㆍ김덕배ㆍ나재암ㆍ부두완ㆍ성무원ㆍ송주범ㆍ정교진ㆍ조달현ㆍ지용훈ㆍ최병환ㆍ하지원ㆍ허준혁ㆍ홍광식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범ㆍ김덕배ㆍ김철현ㆍ송주범ㆍ이종필ㆍ이주수ㆍ정승배ㆍ조달현ㆍ지용훈ㆍ홍광식ㆍ양영식ㆍ강감창ㆍ류희숙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구ㆍ김수철ㆍ김영천ㆍ박병구ㆍ박환희ㆍ안희옥ㆍ양창호ㆍ임승업ㆍ조달현ㆍ하지원ㆍ홍광식ㆍ류희숙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2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정에서 정비사업비의 융자대상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도 융자 가능토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일도 준공인가 후 3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학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관련법령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정비사업조합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거주민의 안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비의 융자대상을 특정관리대상아파트 재건축조합뿐 아니라 일반정비사업의 조합으로 확대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일을 준공인가신청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상범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서울시조례로 서울시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건립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 가산비용의 산정기준과 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를 요구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금번 조례 개정은 다소간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5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의 조문을 반영하고 조합 및 감리 등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권한인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시공감리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편의를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았고 그 외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72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관조명의 공공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류희숙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야간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30㎡ 이상으로 할 경우 심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모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8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인프라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관광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의 20% 이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박찬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취지, 관련법규 검토,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개발밀도 상향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에서 관광호텔업뿐만 아니라 한옥형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983번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도 600년 수도 서울 도심 사대문안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개발과 역사ㆍ문화 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및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추적 위상으로 서울 도심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도심 사대문안 주거지역을 도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심관리지역에 대한 도심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서울시 시책 및 관련계획에서 이를 반영토록 하고 도심관리계획사업의 범위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전주한옥마을 현장조사, 관계부서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강감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금번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983호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심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된 이유는 정도 600년 수도서울 도심 사대문안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개발과 역사ㆍ문화 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및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추적 위상으로 서울도심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주거지역을 적용범위로 하고 이를 도심관리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도심, 사대문안, 도심관리지역 등 조례에서 인용된 용어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도심부 발전계획 등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의미와 적용범위가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작성한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사대문안 관리지역”을 “사대문안 성곽 안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대문안 성곽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대문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사대문안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반영과 재원확보 등의 대상을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으로 하고 개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세 감면 지원조항 제6조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첨언 드리면 특위 조례안은 특위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조례안 발의자와 집행자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도시관리위원회 간담회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 종결되므로 위원회 원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감창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16명으로 강감창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우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의 경우 교통연계수단으로서 효과적인 네트워크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3,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경우 교통유발효과 및 잠재적 자전거이용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자전거 관련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관련 시설로 자전거대여소 외에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를 포함하도록 한 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편익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우재영 의원 외 12인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조문 정비 등을 목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던바, 교통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특수여객자동차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의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대안이 특수여객자동차와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간 위치를 상위법 체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일부 신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신설 프로그램이 교통량을 감축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명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별지서식을 변경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 또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 3건, 건물 신·증축 2건 등 취득 5건과 처분 2건 등 총 7건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토지매입 3건 중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위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유지 매입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성북구 길음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은 구조물 노후화, 면적의 협소 및 소방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종로구 와룡동 소재 전통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창덕궁 돈화문의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물 신·증축 2건 중 구로구 고척동 문화체육콤플렉스 돔구장 신축은 완전 돔구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야구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영등포동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은 청소년 특화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처분 2건인 마포구 용강동 소재 시민아파트 7개동 멸실과 종로구 옥인동 소재 시민아파트 9개동 멸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 정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의도와 신림을 남․북축으로 연결하고 지하철 2, 7, 9호선과 연계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최초 제안이 이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서울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초 제안자에게 기이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 심사에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대규모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85번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말 완공 예정인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부지내 디자인시설 즉 디자인서울플라자를 제외한 갤러리 이벤트홀 등 일부시설이 2009년 10월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는 개장되는 DDP 관련 시설 중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총괄적인 운영 관리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게 되나 순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미화, 경비 등 관리부분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책임성, 공공성, 신뢰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해볼 때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광진 제3선거구 출신 우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과 8월 31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수도권 교통본부 사무실이 2008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99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규약안 제4조를 변경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변경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규약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규약안이 규약 정비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사전절차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과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분석 결과 민자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 사업을 통해 서남부지역 남북방향도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ㆍ정체가 해소되고 기존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길의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강남순환도로와의 연계를 통하여 간선도로망의 순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통행시간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동의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사업과 연계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도 차량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고 동 민자사업이 대심도 장대형 터널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해 화재, 재난 등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철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상계동 출신의 김철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이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재원 6,000억 원 중에서 3,500억 원 정도의 민간투자사업을 가급적이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포된 자료입니다. 이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연장 11km의 사업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894억 원, 한 6,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2,500억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기간 5개년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은 1년에 약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6,000억 정도 되는 데서 5개년이니까 1년 1,2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서울시에 지금 확보된 재정은 500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약 700억 원 정도의 민자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이 뭐냐 하면 BTO 방식입니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가지되 그 운영수익을 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인데 1회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지요. 하루에 만약 갔다왔다 출퇴근하게 되면 6,000원이 드니까 한 달이면 1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서울시민들이 구태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활동 중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시지요.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금년 9월에서 10월이 되면 단계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지금까지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1,700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잉투자라는 것이지요. 한강에 6,0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으면 이제는 조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여유를 조금은 다른 쪽으로서 돌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인데요. 고도정수처리장이 뭐냐 하면 오존 과정, 그리고 활성탄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수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법의 가장 그게 뭐냐 하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료판매. 유료판매 하기 위해서는 생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장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넷에 수도요금 괴담이 돌면서 이 수도법 자체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정치적인 협상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생수를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직접 아니면 끓여서 먹는 비율이 50%인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똑같이 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수도행정이라든가 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신을 느끼는 옥내 급수관 교체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년도 1,300억 원, 2011년도에 1,400억 원, 1,000억대 이상의 이 사업예산들은 그 사업시기를 조금 더 조정해야 됩니다. 좀 더 늦춰도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 두 가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민간투자 3,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금년 10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 들어간 게 2,500억 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이 토지보상을 하는데 2,500억을 쓰는 서울시가 기껏 3,500억 원의 재원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1회에 3,000원이라면 납세자인 서울시민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갔던 과잉투자금액을 좀 들어내고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장 도입 같은 이런 것들은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우리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서울시장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도 좋고 관광도 좋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납세자인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엄수해야 되는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은 시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이런 경제적 부담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것은 민간으로 해서 이용료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그렇게 좀 반대해 주시면, 이 부문이 재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결단을, 판단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존경하는 김철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 안건에 대한 김철현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먼저 동 사업이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경제성 조사와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분석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아울러 이 구간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에 해당하는 마포, 서대문, 은평구,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등 지역간 교통 이동하는 차량과 경기도, 인천 등 외곽에서 밀려드는 차량,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차량으로 혼재되어 상습정체지역으로서 서부간선도로와 이로 인한 주변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유료화를 통해 단거리를 통행하는 지역주민의 교통흐름과 서울외곽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교통소통 효과 제고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 사업의 민자추진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당초 서울시가 계획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남북방향 연결도로로서 연계노선인 동서구간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유료 도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노선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김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민간투자비는 3,542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동 도로가 무료도로가 됨으로써 오히려 경기도, 인천 등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되어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지역 통행과 장거리 외곽통행의 교통흐름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소통 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상 교통뿐만 아니라 복지·문화 등 타 분야의 수요도 고려해야 되는 만큼 특정사업에 일시적으로 집중투자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을 적절히 유치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극심한 교통정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서 민자사업이 타당하고, 또한 현재까지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온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조속한 기간 내에 해당지역주민의 교통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수요 관리와도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화재·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재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충분히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적극 고려하시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동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7항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13명, 반대 34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이수정·김영로·김우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황기·나은화·나재암·남재경·박홍식·성무원·송주범·안희옥·이지철·최주호·허준혁·정춘희 의원 제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은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도의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당초의 발의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건의내용의 일부 문구를 건의안의 성격에 맞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8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984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도심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개발과 역사·문화 지원의 효과적인 보전방안을 행정적·재정적·제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역사도시 서울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우리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인 서울도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심 사대문안 지역은 고도제한 등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보호에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지난 40여 년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도시로 성장하였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추적 위상으로 서울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서울시 도심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전․발전시키고 인근지역의 발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서 안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4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주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1호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을 공공건물 및 학교의 적당한 장소에 설명문과 함께 게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0항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창경궁로 양방통행 관련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1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구 이대 동대문 병원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를 공원에서 제외하여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연구시설은 디자인산업 종합메디컬센터를 조성하여 디자인산업의 중심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사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 공원 1만 4,743㎡ 가운데 3,201㎡를 공원시설에서 연구시설로 변경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수립타당성, 법률적 해석, 투자 타당성 등 측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소간의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인근에 건설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34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과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홍광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광식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은 의원님들 모니터 U-의회시스템의 회의자료에서도 보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7회 폐회식에 피치 못하게 신상발언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영상물은 제가 당한 폭행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드렸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우산으로 찌르는 등 아주 난장판이었는데 이 동영상은 보다 못한 사람이 옆에서 찍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천만시민의 대의기구인 본회의장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질문 한 것을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여 주민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기업을 대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신문지상에 배포하는 등 언제부터 폭력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되었단 말입니까?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저 또한 깊이 자성합니다. 분명히 지난 회기 중 고정균 의원의 소개로 공원화를 위한 청원이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이 단 7명뿐으로 부결된 사항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청원건이 본회의장에서 불채택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고정균 의원은 본 의원을 비난하기 전에 불채택된 사유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정균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하루 전날 오후에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하여 동대문구 출신 동료 시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육두문자의 욕설을 함과 동시에 시정질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내일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정질문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의 유아독존식 주장을 되풀이 한 것도 모자라 방청 온 주민들을 선동하여 시의회 별관 의원연구실까지 들어오게 하여 폭력성에 가깝게 거칠게 항의주동 사주하였습니다. 폭력내용은 처음에 본 영상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몰고 와서 의원직 사퇴해라, 죽여라, 잡아라 하는 등 공갈협박, 위협하게 한 점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8월 26일 고정균 의원의 행태에 대해 곧바로 대응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의회 도중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으로 오늘까지 외유중인바, 본인이 없어 대응을 못했습니다. 조례 규정에 사건발생인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지 못하였는바, 이제는 형사문제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정균 의원이 사람되게 성찰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정균 의원이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상발언 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산재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7㎞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과 자전거친화타운 등을 조성하여 현재 1.6%인 자전거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려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활성화사업의 대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과 신규시설 설치사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 전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통합관리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예산만을 자치구에 지급할 뿐이며, 각 자치구가 자전거보관대의 위치선정, 설치 및 관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조례에도 각 구에 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자치구에 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관내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자치구가 자전거보관대 설치 시 자체적으로 용역발주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디자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담당공무원의 취향이나 업체의 권유에 따라 그 디자인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보관대의 디자인, 모양, 색상 등이 각 구마다, 심지어는 동일 구 내에서도 제각기 다릅니다. 이는 통합적이면서도 비우는 디자인 서울의 기본전략과 도 배치되며 도심에 심각한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교체사업은 서울시가 양 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을 각 자치구에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2009년 3단계 교체 예정인 시설물을 포함해서 총 2,620개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자전거보관대는 설치장소만 2,862개소에 그 개수가 1만 3,231개 조에 이르며 2009년도에 1,100조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보관대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중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전거보관대의 디자인에 대해 비록 가로판매대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표준형디자인을 지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조경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예시안을 개발하여 자치구에 제안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자전거보관대의 디자인 계획에서부터 설치ㆍ유지ㆍ관리에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좀 더 쾌적 한 공공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3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 난곡에 건설 중인 난곡신교통수단 건설공사가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소신 부족, 무책임,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 이를 강력히 지적하며 책임을 묻고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곡신교통수단 건설공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9년 3월에 신교통수단을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차량발주가 늦어지는가 했더니 작년 12월에 아예 차량발주를 취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난곡신교통수단사업은 표리가 분명치 않은 사업이 되었고 개통이 2010년 3월로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난곡신교통사업은 최초에 당시 시장님이 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도 신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기 진행되어 성과물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도로확장이 끝나가는 지금 신교통수단의 방식과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관련학회에 의뢰했고 관련학회의 최종 의견도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검토내용 중에 도로 확장만 시행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 신교통수단사업인지 도대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학회도 사안의 민감함을 인식하고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이미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용역까지 신교통수단을 반영하여 완료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세권을 주장하는 철도방식과 노인 무임승차, 직접환승, 요금 선지불 방식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어떤 신교통수단이 들어와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식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신 있는 사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정책결정을 관련학회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둘째,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임에도 정작 알맹이가 빠진 도로 확장만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을 정말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 봐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 지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에 지역주민들은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혜택에서 조차 소외되어 이번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침이 결정부터 각종 용역의 시행 등 모든 사항이 서류상으로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관련절차를 진행한 서울시의 행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알맹이가 쏙 빠진 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무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소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이라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교통수단 도입을 확실하게 진행시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세 가지 촉구내용에 대하여 9월 18일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석면의 위험성 특히 뉴타운ㆍ재개발 철거지역의 불법 석면철거 실태와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석면 피해 위험성을 고발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본 의원의 지적에 석면 철거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십리뉴타운지역에서는 많은 어린이들과 주변 주민들이 석면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지난 3월부터 건물 철거와 석면 철거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향후 3구역까지 철거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접수된 왕십리1구역의 석면철거신고건축물은 131채 2만 2,225평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신고되지 않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고, 석면철거과정에서 노동부의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현장 한복판에는 홍익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1구역 철거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12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아토피증상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실제 왕십리1구역을 직접 조사하여 불법적인 석면철거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십리뉴타운지역에는 석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석면피해가 단지 홍익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의 고형, 먼지 및 토양, 대기 등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각 시료들을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현장에서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석면이 발견된 곳도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현장과 인근도로, 홍익어린이집 창문, 인근 청계벽산아파트 창틀과 심지어 1구역 내 위치한 교회에서는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후 대기에서 석면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채 검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면지도 제작과 석면관리매뉴얼 제작을 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면 불법철거, 석면먼지 비산 등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즉각 서울지역 전체 뉴타운ㆍ재개발지역의 석면철거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왕십리뉴타운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익어린이집을 즉각 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며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어느 부모가 석면가루가 휘날리는 공간에 자녀를 단 하루라도 맡기고 싶겠습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절규하는 심정을 서울시는 헤아려야만 합니다. 또한 왕십리뉴타운 1ㆍ2구역 전체에 대한 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홍익어린이집 주변 50m에 대해 구청 측에서 건설사에 철거중지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석면이 홍익어린이집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기에 전체 지역의 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어린이집과 인근 거주지역에 석면 그리고 비산먼지 노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객담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은 잠복기가 30여 년에 달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건강 피해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석면종합대책은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약속했던 만큼 서울시가 신속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미 수개월 전 석면대책을 요구한 본 의원에게 미리 찾아와 설명하는 것이 기본 도리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담당자는 지금이라도 본 의원에게 찾아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룡마을을 인간답게 사는 동네로 개발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 벌써 일주일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삶에 찌든 수천 명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하루 연명하는 일당 근로자인 이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최소한의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룡마을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 일대 대모산과 구룡산 중간계곡에 1,500여 세대 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동네로서 집회 참가자는 인간다운 거주환경을 요구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항상 첨단과 역사가 숨 쉬는 국제도시 서울에서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집중 탐사 보도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빈민집단 거주지역입니다. 먼저 이곳 주민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잠실벌에 경기장과 선수촌아파트 건설 등과 각종 공공사업 추진으로 강제 철거 시 생활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비자발적 난민촌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잠실은 대표적 부촌으로 성장했지만 반면 서울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구룡마을 이주 주민은 아직도 최악의 생활환경에서 고통 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입니다. 구룡마을은 무허가 비닐촌이 집단으로, 밀집 거주환경은 극도로 열악하고, 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성과 전염병 창궐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오ㆍ폐수, 생활쓰레기 등으로 위생상태가 극도로 불결하여 서울시 공공행정의 수혜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또한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2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극단적인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 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가 만해평화상 수상차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저명한 사회운동가는 서울의 여러 명소 즉 청계천, 한강, 남산, 고궁, 남대문시장을 제쳐두고 바로 구룡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병든 노인이 누워 있는 비참한 움막과 냄새로 코를 찌르는 재래식변소, 다 헤진 신발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없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 추구는 아직도 먼 나라의 사치스러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일치해야 합니다. 구룡마을의 정비 필요성은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극한대립양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공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개발을 통한 구룡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결정권자인 서울시는 민영개발의 각종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공영개발만이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이 지역의 힘없는 주민들입니다. 양 지차체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주민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실용정신과 위민정신을 엄숙히 인식하고 주민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기관간의 자존심 싸움은 주민보다는 언제나 후순위여야 하며, 주민 우선의 정책을 서울시장은 즉각 결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의 아주 심도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여러분이 다 경청하셨습니다. 실제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이 말이 5분이지 그 5분의 내용을 보면 40분간의 시정질문에 버금가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가 집행부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5분 자유발언을 안 하셔도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집행부에게 그냥 일관된 얘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보다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이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과장을 시켜서라도 5분 자유발언한 의원을 가서 찾아뵙고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또 보고하는 의원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동시에 이메일을 통하든지, 팩스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제2회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서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217회 임시회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87분의 의원님이 대성황을 이루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와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이수정 이진식 최용주 2.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배상윤 이대일 이수정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준욱 5.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공교육 정상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8인) 나은화 양영식 양준욱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최주호 하태종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금라 정춘희 기권의원(12인) 김영로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박홍식 양영식 양준욱 이수정 이주수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7.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최홍규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나은화 박주웅 양창호 이대일 이수정 조규영 1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주웅 천한홍 13.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충선 박주웅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병조 16. 서울특별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영로 나은화 박주웅 이수정 하지원 1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수정 정연희 기권의원(7인) 김영로 김정재 나은화 박희성 부두완 정춘희 하지원 1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이상용 조규영 19.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철 이종학 정승배 20. 서울특별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현기 양창호 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22.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창호 윤기성 이수정 2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도인수 이수정 홍광식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창호 이수정 조규영 26.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1)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3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철 김영로 김우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종학 정승배 조천휘 천한홍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반대의원(5인) 안희옥 윤기성 이금라 정교진 조규영 기권의원(16인) 김기성 김원태 김정재 김현기 나은화 박주웅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이남형 이수정 정춘희 채봉석 최병환 최준호 홍광식 27.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로 하지원 2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성 우재영 이대일 29.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주웅 이종필 3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문병열 이수정 이종은 정춘희 홍광식 31.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배상윤 3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종환 박희성 이종필 정연희 하지원 33.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금라 이수정 기권의원(2인) 양준욱 최용주 34.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박희성 이수정 기권의원(6인) 김정재 김철현 양영식 양준욱 이금라 이주수 3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김원태 김철현 나은화 박종환 성무원 조천휘 하지원 홍광식 36.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창호 채봉석 하지원 37.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1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현기 나은화 안희옥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금라 조천휘 최홍규 반대의원(34인)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주호 최준호 하지원 기권의원(13인) 김정재 김진수 나재암 남재경 박종환 박홍식 오신환 이종학 정승배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홍광식 38.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홍식 부두완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민병주 박희성 윤정용 조상원 천한홍 최병조 39.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3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이국희 이남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최준호 반대의원(5인) 류희숙 양창호 이금라 이상용 이주수 기권의원(14인)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박홍식 양준욱 윤정용 이수정 정승배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홍광식 40.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종은 이주수 이진식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수정 이종학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41.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창경궁로 양방통행 관련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철현 박희성 이종필 조규영 조상원 하지원 4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3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우태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윤기성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준호 현진호 반대의원(7인) 양영식 이금라 이수정 정춘희 최용주 하지원 홍광식 기권의원(15인) 김덕배 김영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박종환 양창호 이국희 이상용 이종필 조규영 채봉석 최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