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개정비 의견 청취한 여덟 번째,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태식의원, 김광수의원, 김경선의원) 맨위로

소속 가 선거구의 신태식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먼저 제가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주제는 혼란에 빠진 행정구역 통합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구리지역 주광덕 국회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공동발의와 자율통합 추진계획 검토 발언, 마치 주의원과 막후 조율이라도 한 것 같은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의 기습적인 통합 제안,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구리와 통합을 공약한 남양주 을 지역 박기춘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우리 구리시는 행정구역 통합 찬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의원님의 자율통합 홍보 기자회견과 의정보고서 배포는 시민들의 가치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을 통합 찬반으로 양분한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볼 때 최근 구리시 사회가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데 대해서 시장님도 일정부분 그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 행정 책임자로서의 인식과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이 현재의 혼란함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의 행정대표인 시장과 국가의 입법 대표인 국회의원과의 대화 단절과 소통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통합에 대한 지역의 통일된 의견이 없었고 일방적 통합이라고 표현한 낱말 뜻도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여야간 정파를 떠나서 남양주시의 시장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통합에 대해 호흡이 맞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둘째, 시장님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극적이고 감정적인 대처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숙한 대응이 주민들의 판단을 헛갈리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제190회 정례회 때 통합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을 제안했지만 시장님이 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할 전략사령탑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현상은 대응논리를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시장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 통합반대 세력들을 배후조종한다고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님의 측근 단체나 인사들이 나서 통합 반대를 주도함으로써 논의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불신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찬성측 그룹은 오히려 말없는 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불신은 결국 찬반세력화 되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개해 온 논리를 판단근거로 하여 저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갈등치유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을 위해 현재의 공무원 중심 통합반대 테스크포스팀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자문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 지역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통합의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불법 현수막은 완전 철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 자율통합을 하면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자율통합 찬성을 피력하는 주의원님과의 접점을 찾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를 제안합니다. 넷,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의회와 집행부가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합동으로 의뢰하여 시민의 뜻을 물은 뒤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 의뢰해 정치와 행정 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하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7%가 당리당략이라고 답하면서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구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민 대응성이 약회되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중앙과 지방간 적절한 기능조정 및 배분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확대를 위한 통합논의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쫓기듯 추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배경으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에서 거론하는 현행 방식의 자율통합이란 구리시를 남양주에 일방적으로 복속시키자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통합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 수순에 불과한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헌법소원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구리시장의 반대가 있지만 이를 양 시 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여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식적인 의례에서도 벗어난 남양주시의 횡포와 행안부의 월권으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 의원님이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방적 또는 흡수 통합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한 대시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님의 협상력을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저는 시장님께 집권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조차도 자율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은 안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끌고 가려는 중앙 주도의 지방 억지 통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상대 도시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 통합은 행안부에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기승을 떨치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 절기도 어제로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은 그야말로 청명하기 그지 없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날씨만큼 청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찬바람이 불게 되면 대유행 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철저한 예방대책과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언론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구리시·남양주시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황당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통합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남양주시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양 도시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리시와 사전에 어떠한 경로이든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구리시의 지도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불쾌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구리시민들은 말로만 자율통합이고 실제는 흡수통합이라고 의심을 갖게 되었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반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도 잘못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구리시장의 행정은 그야말로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하여 감정적이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8월 15일 각종 단체의 이름으로 구리시·남양주시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문구의 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8월 30일경에는 구리시·남양주시 자율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불법 현수막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 도시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이름으로 내걸도록 시에서 단체장을 불러서 협조 요청하였고 단체회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시에 불법 현수막을 왜 방치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구리시에 살다가 얼마전 이사를 남양주시 도농동으로 갔다는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 요즘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서 남양주시에 사는 시민의 삶은 구리시보다 질이 낮고 마치 남양주시를 비하하는 느낌을 받아 남양주시 주부들이 구리시 상점 이용하지 말기 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시는 다를 지라도 시민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도록 부추기고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광고물 관리 행정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8월 25일 시의 공식 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게재된 내용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이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주장과 감정적인 주장으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하였습니다.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 홍보지에는 양 도시가 자율통합 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의해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8월 구리소식지 자율통합 관련한 게재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급조된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소식지 게재 내용 중에는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진단한다는 것은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사는 마치 거짓된 것이고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만 많다고 한 것은 통합 찬성 의견을 가진 시민을 비방했을 뿐 아니라 균형을 잃은 일방적 주장이고 더욱 한심한 것은 구리시의 역사성을 해괴한 논리로 주장한 것은 구리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리라는 지명은 일제시대에 양주 목에 속하는 구지면의 10개 리와 망우리면 15개 리 그리고 노원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리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를 따서 구리면이라고 하였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1963년 1월 1일 양주군 구리면의 묵동, 중하, 상봉, 신내, 망우리 등 5개 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양주군 구리면은 인창, 사노, 교문, 수택, 토평, 아천, 갈매리와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1일 양주군 구리면이 양주군 구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4월 1일 양주군이 남양주군으로 분리되면서 구리는 남양주군 구리읍으로 소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구 5만이 넘어서면서 1986년 1월 1일 남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구리시로 승격되어 독립된 자치단체로 올해로 23년이고 남양주군은 미금읍이 인구 증가로 미금시로 승격되었다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로 되어 남양주 지명의 독립된 자치단체로는 29년입니다. 시정소식지에서는 남양주는 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이라고 역사성을 주장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구리시의 역사성을 굳이 따진다면 구리시는 먼저 남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입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서도 구리시는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고 시의 역사를 홍보하면서 구리시의 공식 홍보지를 통하여 시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또한 통합되면 인구가 많은 쪽이 시장, 시의회 구성에 유리하고 인구가 적은 구리시는 불리하다는 주장인데 통합하게 되면 현 구리시장이 출마할 경우 불리하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만 의식한 주장이며 통합되면 통합 시민들이 시장을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어느 지역 출신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인구가 많은 통합시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며 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혈세로 발간 운영되는 것으로 비정치적이고 공공성을 살려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는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문제삼아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더니 8월에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배려하려면 시장 개인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시정홍보지에 시의원 의정보고서 등 그 어떤 비방하는 내용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홍보지에는 게재하지 못한다는 언론중재위의 합의 조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 방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가칭 지방행정구역 개편 범시민대책위에서 일방적 통합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부를 공조직인 통장을 동원 서명을 받고 있어 일부 통장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는지 구리시 전지역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반대서명에 이용하는 얄팍한 정치수 또한 즉각 중지해야겠습니다. 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통합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시장의 반대가 마치 구리시민 전체의 반대인양 여론을 몰고 나가는 것은 결국 구리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것이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말고 각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먼저 최고병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했지만 아마도 5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당면해 있는 몇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비록 항소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120억여원의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문제 또한 새로운 뉴스거리로 등장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의 통합논의 문제 그리고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 등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항을 떠안고 있는 실정임은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모두 언급하고자 하나 요사이 급격히 현안문제로 부상한 남양주시와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시간 여건상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뉴타운사업에 관하여 뉴타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거주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이 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주민들과 차라리 뉴타운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 어느 지역을 가는데 주민 한사람이 본 의원을 보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합니다. 첫마디가 "뉴타운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는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자 경기도 자문위원회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시장은 뉴타운사업을 하려 하는데 시의원들께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께선 우리 시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반대를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를 대십시오"하니 근거는 대지 못하고 "시내에 나가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당신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하고 그 동안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니 그분께서는 "아! 그렇게 됐군요"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난 190회 1차 정례회 시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시장님께 "과연 주민 공람이 우리 의회 때문에 늦어졌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시장님께서는 "아니 왜 의회 때문에 늦어져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최고병 의장께서 "의회에서 방해해서 늦어진 것 아니죠?"하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어불성설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의회가 반대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뉴타운사업에 있어 반대를 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6년 10월 18일 158회 임시회 시 우리 의원들은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구리시 수택동과 인창동이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건의문을 보내고 당시 구리시 출신이신 양태흥 도의장께도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의 수택동과 인창동이 함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뿐입니까? 구리시는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고 난 후 설계용역을 한다고 약 19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십원 하나 삭감한 적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 이 뉴타운사업이야말로 시민의 재산과 구리시의 미래를 담보한 크나큰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와 포트만사, 원중개발이 3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수립이 지연되게 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포트만사에서 계획한 뉴타운 촉진계획의 기본 컨셉 중 사업지구 내 지하 수상도시 건설과 돌다리 중심지에 102층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사업성이나 투자재원에 대한 사항이 검증되지 않아 도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민 공람만 늦어지는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세입자 상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타운사업 추진 시 주민의 추가 부담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및 관련법 검토 등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시장님께서는 지구 내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며 타 지역의 뉴타운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의 포트만이라는 설계 회사와 원중개발이라는 회사를 참여시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을 무시한 계획만으로는 지구 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결국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어 지구 내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는 2010년 6월 3일까지 촉진계획 수립 결정을 확정받아야만 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이 상실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공람이 이토록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호기술단에 설계용역을 주고 난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미국의 존 포트만, 원중개발 그리고 구리시와 3자 계약을 한 것과 특히 포트만사의 설계 그림은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지고 국내법에도 적응이 잘 안 되었기에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번 뉴타운사업과 관련 총괄계획가인 MP가 사업기간 도중에 그만 두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주간조선에 추적 의혹 투성이 구리 뉴타운!! 이중계약 개발정보 유출됐다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간조선 기자와 시장님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를 보면 그 동안 시가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짤막하게 언급해 보면 W사와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간조선 기자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W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W사가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 모씨가 소개했다", 그 다음에 "W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나?", "검찰이나 국세청처럼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회사 자본금은 얼마나 되나?",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사항은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 회사 등본도 떼어보지 않고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했나?", "시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님 답변에 "W사가 어떤 회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순수한 의미로 참여를 제안해 와서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이러한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고 모씨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말 한마디는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뉴타운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 8월 10일자 주간조선의 기사에 대한 고 모씨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곳 내용을 빌릴 것 같으면 존 포트만사의 디자인, 뉴타운 세계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파기시켜, 선택이 안 되게, 구리시 관계자, 국내 용역사, MP 등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고 모씨의 주장에 대해서 구리시에서는 왜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구리시 관계자 어느 누가 방해를 하였고 특히 국내 용역사, MP 등이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내 용역사라면 19억원의 용역료를 받아간 경호기술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기술단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분 고 모씨 주장이 맞는다면 국내 용역사인 경호기술단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 건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간조선에 난 기사에 대해서 그분께서 마치 구리시를 대변하는 듯한 해명기사를 보면 왜 우리 구리시는 그토록 할 말이 없는 건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고 모씨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월드디자인센터를 위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뉴타운 진행을 위해 구리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포함된 정치권에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며 구리시민과 뉴타운 주민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리시와 K&C와는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맺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해 우리 의회가 K&C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구리시민에게 무엇을 헌신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디자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함께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용역비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 말고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할 가치가 없기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도시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의지와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유화선 파주시장께서는 자신이 집필한 도서 시민주의 행정에서 기관장과 공직자와의 관계는 주파수 행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장은 공직자들과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성과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얘기일 지 모르나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은 시장님과의 업무 공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뉴타운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사실은 총괄계획가인 MP가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쓰럽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제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전 공직자들과 그리고 최고병 의장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와 함께 조금은 손해를 볼 지언정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권봉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9월 9일부터 11일, 14일 4일간 활동하게 되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되어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의 예산 규모는 총 합계 3,574억 9,629만 8,00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2,549억 6,92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25억 2,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보다 11.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655억 7,400만원, 세외수입 569억 4,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8.06%이며 지방교부세 333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210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5억 5,900만원, 지방채 134억 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1.94%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조정에 의해서 주민세 12억 7,600만원, 자동차세 2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행세는 당초보다 7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당초보다 185억 9,1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9,1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4,200만원, 이자수입 1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2,000만원, 부담금 73억 5,000만원, 잡수입 61억 4,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2,300만원과 재정보전금 9억 3,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신규사업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58억 2,600만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 10억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0억 1,7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2억 6,800만원, 노인복지센터 그룹홈 시설 신축비로 1억 4,0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억 3,000만원 등 당초보다 79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 공공자금관리기금 84억 4,000만원을 이자율 4.49%,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정부 1회 추경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과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대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 형태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에 2,039억 5,5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417억 3,3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로 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72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억 2,100만원, 교육분야에 43억 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4억 3,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81억 1,3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71억 2,100만원, 보건분야에 40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8억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 1,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6억 9,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9억 800만원, 예비비로 21억 1,000만원과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에 46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실무수습 및 공익수의사 등 기타직 보수 인건비에 1억 1,300만원,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억 5,400만원 등 당초보다 5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토평도서관 개관 자료 구축비로 6,300만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중개수수료 6,100만원, 체납고지서 송달료 5,3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일반운영비 3,000만원, 토평도서관 자료 MARC 및 장비용역비 2,100만원, 의정활동 광고료 2,000만원, 하천관리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 수당 2,000만원, 보건소 공공요금 2,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6,100만원, 체육관 전기요금 3,00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우편요금 3,100만원, 체육관 가스요금 3,0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3,000만원 등을 감액해서 당초보다 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1,400만원, 관외 출장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업무추진 여비를 조정하여 당초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 자재비 7억 2,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7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다목적체육관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에 4,000만원을 반영하고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선정 용역비 1,0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 토평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개발비 외 2건에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3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시적 생계비 지원에 12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1억 3,000만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에 11억 2,1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 1,700만원, 교육급여에 1억 2,3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주거급여에 3억 5,000만원, 생계급여 8,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4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2,8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클린구리운동 내집 앞 청결운동 실비 보상금 1,400만원과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구리시리틀야구단 운영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6,400만원,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비 4,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조기집행 추진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08년도 정부합동 대비 경기도 주관 합동 평가 유공부서 포상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3억원과 공무원 선택적복지 7,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등에 국고학자금 1억 3,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배상금등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 9,4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백신 접종비 9,900만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3,000만원, 독감 예방접종비에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9,900만원, 보충영양식품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9,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8,700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6,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3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2,300만원,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원,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추진 2,0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민의 날 행사 6,000만원, 구리시 목민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실버건강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실버건강경연 전국 본선대회 3,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에 1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8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8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5,7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6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주간노인보호시설 운영에 9,300만원,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7,500만원, 노점단속 용역비에 3,000만원,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금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 표준 호환칩 설치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삼육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 구리중 식당 겸용 급식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에 공공자금관리기금 88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보다 23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며 그 내역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33억원,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25억원, 시루봉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왕숙천 제방 보강 및 도로개설공사에 16억원, 왕숙천 징검다리 및 다목적 운동장에 5억 1,200만원, 구리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3,300만원, 방범용 CCTV 종합관제센터 확대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 1,500만원, 도로소파보수 및 유지공사비로 1억원, 왕숙천 무대막 구조 설치비로 1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1억원, 딸기원 법면 옹벽 및 벽천분수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1억원, 수택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공사비로 5억원,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비로 2억 3,6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8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발전협력기금 60억원, 노인복지센터 그룹홈 시설 신축비로 2억원, 범죄없는 마을 조성사업비 6,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3억 3,300만원, 구리재래시장 간판 정비사업에 2억 2,400만원, 구리시장 상징간판 및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7,6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해서 당초보다 4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청원건널목 유지보수 대행비로 4,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평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4억 1,000만원, 30인승 중형버스 교체비로 1억원,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로 2,000만원, 사무실 집기교체 및 구입비로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해서 당초보다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재정여건 및 사업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부분에서는 200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9억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당초보다 40억 8,700만원을 감액한 2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 인창배수지 녹색공간 조성에 2억원, 교문배수지 기본설계 외 2건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37억 5,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 위탁처리비 2억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에 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3,000만원, 분리막 공법 신설 시범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7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가결해 주시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주요 법규정·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법규정 인용사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 하단에 현행조례 제5조2항의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4쪽 하단 개정안 제10조3항은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2항2호에 규정되어 있어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등 관계된 법률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골자로는 먼저 상위법 및 관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0조제4호 별표 4호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87쪽 조례개정안 제18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매수불가 토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69쪽 조례개정안 제22조제3항 타항을 개정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완화하였습니다. 104쪽 조례개정안 별표 1에서 113쪽 별표 22까지에 대한 개정사항은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을 현행 법률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109쪽 별표 7 제12호를 신설하여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을 별도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10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별표4 제2호 타항 및 별표5 제11호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출 중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고 32쪽 조례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우리 구리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이 어떻게 다 됐는지요?

제가 와 가지고 당장 현안인 뉴타운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신을 보면 공평하게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감을 성실하게 업무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좀 외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있게 공직자의 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수수료의 징수에서 개정안에 보면 10조3항의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그렇죠?

예.

14페이지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수수료의 징수를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수료의 징수는 그 동안 도로공사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그때에 수수료 인지를 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운영을?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제1조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고 변상같은 것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수수료의 징수는 어떤 형태로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징수방법을 달리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종전에 하던 방법으로 하는데...

종전에 하던 방법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신설한다는 것 보다도요...

대화가 그렇게 돼야지...

1조에 수수료의 징수와 또 도로점용료의 부과라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뽑아내서 다시 10조에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행 제8조 수수료의 징수 제1조에 보면 쭉 나열돼 있거든요, 각 항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개정안에는 10조 수수료의 징수 해서 1조 해 가지고 나열하면서 항목 수 하나가 더 신설된 거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그러면 과거에는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형태로 했냐라고 제가 질의한 거고 국장님 답변은 과거에도 수입증지를 통해서 해 왔지만 이번에 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안에 삽입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답이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페이지 104페이지인가요? 105페이지에 별표3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별표4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별표5를 보게 되면 종전에는 현행법상 타항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2의 타항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별표4에 나와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목과 같다 해서 타항에 보면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제19호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하는 주유소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지금 주유소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확대시키는 이유가 뭐죠?

2종하고 3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2종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또 상업지역에 가까운 그런 도시형태를 띄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확대 허용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통 15미터 너비의 도로라고 그러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양쪽을 계산하게 되면 편도 1차선인가요?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가 되면 평균적으로 15미터 도로가 확보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우리의 조례에서 주유소 시설만 제한했던 이유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조례에서 이렇게 계속 묶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놔 버리면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위법 법률에서 이 부분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상위법에서 개정돼 있어서 그 전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받아주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배경을.

2종에서 이런 주유소 외에 다른 시설물을 한 것은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허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허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설명에 논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군의 사례를 예를 든다라면 1종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종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열려있었지만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묶어놨던 이유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민의 생명권을 조금은 좀더 안전하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던 사례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열어놔 버리면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5미터 도로라고 그러면 인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가 평균적으로 15미터 도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시 어느 지역에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규제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놔 버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종에는 허용하고 1종은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1종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1종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물인 차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는 차고지에 설치하는 위험시설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법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종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2종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조례의 입법 취지는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여지껏 우리가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개정되기 이전에도 벌써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도 아닌 두세 가지 특히나 고압충전소 이런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면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결국은 문이 개방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 민원에 대한 어떤 특정 동네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시민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자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이 내용을 열어줬다고 그런다라면 향후에 시민들과의 마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답변해 주셔야죠.

...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국장님! 이겁니다. 본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우리가 개정조례안에서도 본 조례가 갖고 있는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이나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가 운영되고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을 너무 많이 열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

전공이시죠?

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죠? 여하튼 다른 기술직렬 중에 이런 거시적인 도시계획 관련 조례는 하여튼 전공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

아까 일반적으로 구리시에 한 달쯤 부임하셔서 조례를 당연히 의회에 상정하고 이 조례의 제안설명을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여하튼 상당히 숙달을 하고 그 자리에 서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 자체가 숙달이 되신 겁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개정 조례고 이런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평생 가야 한 번 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또는 그 상위법을 근거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때야 비로소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나마 평상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조례 심의 과정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듣고 이 조례에 숨겨진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속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안설명 한 걸 들으면 다 암호에요.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전문가시니까. 지금 좀전에 김명수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차도 도대체 의원보다도 더 이런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있어서 평생을 일해 오신 담당국장께서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조차 이런게 안 되면 도대체 시민들 뭘로 이 조례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따집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물어봐야 되겠어요. 별수 없이 시민들께 이 도시계획 조례가 전문개정입니다. 개정할 때 하나하나를 묻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15층에서 18층으로 바꾸셨죠?

예.

왜 바꾸신 겁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바꿨다고 그랬죠? 법은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입안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의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법이 바뀌어서 바꿨다". 그 다음 설명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살펴보니까 그게 돼서 됐다". 무슨 도대체 그게 답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후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조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신다라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속기록을 살펴봐도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지고 왜 개정되어지고 이런 조항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몫입니다. 다음부터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결에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에서 법률을 상위법을 받아서 가져오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구리시에서 시급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내용물에 대해서 지금 구리시에서는 차고지가 우남아파트와 SK신일 앞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차고지안에 들어오는 시설 중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든가 고압가스충전소 및 저장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의 확인을 위해서 유보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시의 장기발전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로 선 계획 후 개발체계 확립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 후 재입안 계획한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설명한 내용 중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사안별 설명 자료는 첨부 PPT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목적 및 범위 등 개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PT 2쪽입니다. 아차산 도시 자연공원을 일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시 의견이 접수되어 역사공원 계획 면적 감소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PT 3쪽입니다. 공공청사인 시청사에 대한 확장 계획안으로 금회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확장 위치는 시청과 도림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청사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청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의 상향 및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설의 보수가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삭제하여 시급한 보수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6일 토지공사와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최대 금액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급하는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항에서는 이에 추가되는 예산 확보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재산세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분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리시와 토지공사간 협약 체결에 의해 토평지구 5개 단지 아파트에 우선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는 제6호, 제7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의 지하주차장 조명등 보수 및 CCTV 설치와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8호는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 단지 안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12쪽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서 두 건이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예.

아마 우미네 지역인 것 같은데 자연공원하고 역사공원 지정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연공원하고 역사공원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1차 우리 공람을 했더니 해당되는 지역을 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고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연공원하고 역사공원은 용도지역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2009년 12월 30일이 경과되면 저희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구역으로 더 강화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여러 행위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6월달 우리 1차 정례회 때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구역을 바꾸고 하는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줬었고 주민 공람이 끝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PPT 2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6월달에 공람했던 내용에서 그 앞쪽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변경한단 말이죠.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까지를 이렇게 입안을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건 지 그래야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대장간마을하고 관련돼 있고요. 또 그 민원인이 또 그 대장간마을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또한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갖이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공원에서 제척하는 방안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검토돼서 저희들이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 반영해서?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의회에서 우스운 일이냐 하면요. 도시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세우죠? 20년 단위로 세우나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보통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죠?

예.

6월달에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공람을 다 하고 의회 의견까지 청취한 사항을 그러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인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척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합니다라고 의회 의견청취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을 세우는 일입니까? 도시계획을 관리해 가지고 계획적 발전을 시가 집행을 하는 거냐는 얘기죠. 두 번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시청 앞에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로 또 급하게 넣는 이유 역시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착오요?

누락된 사항입니다.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민원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척시킨 것처럼 이 부분 누락된 것이 포함되고 난 다음에 토지주가 민원 넣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그때 또 제척할 겁니까?

본 건은 저희 2006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또 공람도 끝난 사항이고 특별한 의견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 여기 이 필지의 토지주가 세 명이죠? 세 필지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두 필지는 동의했는데 한 필지는 동의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하면 강제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

뭘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나오셨어요?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저희가 매수했는데 두 필지가 지금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상황 아닙니까?

예.

한 필지는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마지막 한 필지는 P모씨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나중에 이 민원을 어떻게 또 해결해요? 협의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주의 큰 분란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우미네 계곡에 있는 대장간마을요. 본 의원은 처음 예산 승인 때부터 우미네 계곡을 대장간마을을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쪽에서 많은 주장을 했던 장본인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입안해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민원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라면 향후에 구리시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지키고자 민원을 제기하면 다 이렇게 들어줄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까? 이런 것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대장간마을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적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라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때는 그러한 의사가 반영이 돼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민원인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시금 수정된다라면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5항에 대해서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쭉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이것은 현물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라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죠.

예, 그렇죠. 현금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현물은 말 그대로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저희 시 재정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부분에 약간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지원한다나 할 수 있다나 하는 건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은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 사항입니다.

쪽에서 가져온 협력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은 문제가 없는데 현물은 저희가 별도로 매년 10억씩 확보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줘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항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했던 3조5항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8호를 볼까요?

예.

보면 말하자면 이 5개 단지 부반추의 5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공동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타 단지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단지라 할 지라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면 대표적으로 공동공공시설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공공시설이라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공동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뭘 말합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위에 예를 들어서 조명등 보수, CCTV, 자전거 보관대 보수가 되면 당연히 공동공공시설은 오히려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파랑은 토평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기탁금 받은 사항 이 5개 아파트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이익금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는 갈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만 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6항 조명등 보수가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조명등을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시설개선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까딱하면 거기 있는 것을 모두 다 교체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지원은 현재 조례상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아파트 단지에서 5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큰 문제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예산은 재정규모로 볼 때 타 시·군 보다 많다는 게 사실이죠?

예. 일부 다른 시보다도 우리가 많은 게 있고 대부분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 재정규모로 볼 때는 타 시·군보다 자료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금 40%가 되어 있습니다.

? 43.7%로 나와있는데 31개 시·군에서 중간에서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 보다 월등한 시에서도 4조6항에 있는 지하주차장 조명, CCTV,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조5항에 보면 기부금 있죠? 이게 지역발전협력금으로 토지공사로부터 5개 아파트단지에 현금 60억 그리고 토지 2필지 88억 상당의 그거 기부채납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개 아파트단지에 사업계획 예산으로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지금 현금 60억원은...

그 내에서 현금 60억 내에서 5개 단지 아파트에서 요구한 사업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예.

올해 그 금액을 다 신청했습니다.

60억 다 신청했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자면 1억 정도 추가해서 61억 정도 신청한 사항입니다.

61억 정도 신청했습니까?

예.

올해 사업을 하면서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억씩 또 지원해 주죠?

그렇죠.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10억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사업예산이 지금 60억원 다 책정됐다고 했는데 다시 내년에 또 10억을 지원해 준다? 그거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10억은 또 뭐에 씁니까? 사업이 바로 책정됐다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단지별로 또 추가할 사항들을 60억 가지고서 나름대로 아파트별로 배분한 사항이고 내년도 나머지 10억 가지고 5개 단지 2억씩 준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또 아파트에서...

5개 아파트 단지에서 할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60억에 대한 5개 아파트에서 60억 사업을 요구했으면 사업이 대부분 60억에 대한 사업이 많을텐데 내년에 또 10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타 아파트하고 비교하기 보다는 이 5개 단지 아파트 단지한테 지원해 주기로...

주는 것은 맞는데요. 사업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해마다 10억씩 주니까.

아파트별로 어떤 시설들 자꾸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들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 본 의원의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칙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것을 2011년으로 1년 연기하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감사는 할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을 주는 거니까.

감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해마다 10억씩 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정할 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중간에 또 집행상황을 살펴보고 마무리 또 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는 일종에 저희들이 일반 공사할 적에 하는 그런 유사한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2014년이 지나면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거죠? 지역협력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2014년 기한을 좀 연장해서라도 여기 5개 단지한테 다 그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조례 중에 한쪽 부분은 우리 소위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지역협력금과 관련된 조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우리 구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분 두 개가 지금 섞여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헛갈리는데 사실은 지난 6월달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주례모임에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었어요. 왔고 설명을 해서 그 결과물이 오늘 저기인데 이렇게 지금 그 동안 한 번 업무 둘 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입니다.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요. 그 동안 소위 부반추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토공으로부터 받은 60억에 관해서는 현재 집행 계획도 도시과가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 조례와 상관 없이 관련 5개 아파트 단지에 사업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집계가 다 끝난 거죠?

아니오. 심의중에 있습니다.

집계는 끝났고 거기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60억에 맞춰서 현금에 맞춰서 여하튼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 안배가 될 것이다?

예.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물로 받은 88억원 상당 중에 일정부분을 우리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조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3조5항에 조례를 지금 넣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처럼 향후 5년간 내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억 상당의 그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5개 아파트 단지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든가 이 위원회와 별개의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자, 보세요. 올해 60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주관 과가 되어 가지고 그 60억 상당의 현물을 5개 아파트에 어떻게 어떤 사업에 줄 것인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을 일단 할 거란 말이죠. 여기 예산서에 60억을 민간이전금으로도 잡아놨어요, 추경에. 내년부터 10억 상당의 돈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 그냥 별도의 집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그 업무 조차도 어디로 넘어올 거냐 하면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죠? 왜냐 하면 이 조례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거해서 3조5항을 삽입했어요. 그렇죠?

예.

그 5개 아파트 단지에 매년 10억씩 나가는 돈의 집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10억씩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명료하게 하셔야돼요. 보세요. 지금 이 관리조례에 보면 그 5개 단지 아파트가 아닌 구리시 모든 공동주택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처럼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할 건 아니죠? 건축과쪽으로 업무가 갈 거죠?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할 겁니다.

도시과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다 3조5항을 넣은 것은 그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넣은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매년 10억 상당의 지역협력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5개 아파트 단지에 주는 그 돈은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계속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고 정산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소관이 그렇습니까?

예. 일관성을 위해서 할 겁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정리를 명료하게 해 주셔야 이후에 5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후에 업무 과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10억씩 예산 집행을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개 아파트면 5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새로운 시설 같은 것도 하고 나름대로 재원은 그 아파트 내에서 한정되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 파랑에 들어가는 범위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가 암만 좋아진다고 그래도 5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예.

예.

예.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5년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반추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 5개 단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5년 유효기간을 두고 사업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5년 유효기간을 만든 배경요.

부반추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배경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매년 공사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5년 유효기간에 얽매이다 보면 각 아파트마다 매년 공사를 하게 되는 모양새가 이 유효기간에 쫓기다 보면 주민 민원의 소지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유효기간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 해 건너뛰어서라도.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을 가져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합의한 날짜가. 토지공사에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날 협약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 이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과 관련돼서 특별조례를 준비하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조례가 나오지 않고 오늘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어넣었는데요. 3월달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와 합의하고 바로 조속하게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고민하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보다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진 배경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반추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국장님 업무 소홀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늦어진 배경에 대한 의혹들이 항간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3월달에 합의해 놓고도 이렇게 질질 끌었던 배경이 아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선심성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조례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제3조제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됐거든요.

예.

금액이 높아지게 돼 있고요.

예.

그 단서조항이 삭제된 배경이 뭡니까?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기간을 삭제한 이유는 종전에는 동일 시설물을 보수하고 나서는 3년 이내에 보수할 수 없도록 제한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을 3년 이내에 1년 지나고 2년 지난 후에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구연한 보다도 아파트 단지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 어린이시설을 보수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음 시설 하고 싶어도 이런 조항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이라는 항목으로는 3년 이내에 불가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지원 한도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재정상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10분의 2로 상향해 가지고 5,000만원까지 증액했는데.

물론 지원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가상승 같은 게 수반되다 보니까 종전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100분의 1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꼭 5,000만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제4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에 깔아놓고 질의하게 되면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조금을 더 가도록 하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사업지원 대상에 보니까 개정안에 보니까 주차장 조명등 보수 및 CCTV설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입법 취지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동주택 담장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시민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사실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내용들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일반 주택단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는 시설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쪽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개정 조례안에 CCTV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추가로 넣은 것은 저희 구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시설 또는 그런 시설도 타 시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봐서 들어주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은 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은 당연히 그 시설물에 대한 확충 아니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준비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에 계신 주민들과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라면 때로는 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히 그 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토평지구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발전협력금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비록 설령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은 이 명목 하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용어 정리 만큼은 지역발전협력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낸 이유가 뭡니까?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현행 운영 조례상에 일부 그러니까 금액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시설대상의 확대 등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구리시 아파트에 삽니까, 아니면 개인 단독주택에 삽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에 있어서 6항이나 7항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지하주차장 조명등 보수 및 CCTV설치, 자전거 보관대 보수. 지하주차장 조명등이 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의 어두컴컴함 때문에 범죄 같은 발생이 많아서 조명등이라는 빛을 밝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어떤 안전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진입을 합니까, 야간에?

아파트 주민이...

않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이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명등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예를 든다면 장애인편익시설도 하고 또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담장도 보수하고 심지어는 조경의 시설도 보수해 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아파트연합회 하고 민원의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일부는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시설대상을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말 도와줄 거면 도와줘야죠? 지금 조금 전에 이신엽 국장께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안 들어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구했던 부분이 뭡니까? 안 들어준 부분이.

안 들어준 부분은 첫째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종전대로 50%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연 2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상·하반기로. 지금 현행은 1년에 한 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목이나 낙엽, 잡초 등 이런 처리비용까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도 지원요구 했지만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하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니까 40%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 40% 넘는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부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청을 했다는데 이런 CCTV나 조명등, 자전거 보관대 설치까지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례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으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이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분들한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이 이런 얘기 했죠? 선심성 예산이라고. 만약에 그 분들에게 부결됐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답변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답변할 겁니까? 이런 것을 걸러줘야죠. 아파트연합회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CCTV라든가 아파트 조명등 정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재정 형평상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야죠.

.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아파트 사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먼저 거론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파트단지 내에 외등 같은 거, 경로당 보수, 어린이 이거 다 지원해 주는데 CCTV까지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고 조명등까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대 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분들 하는 말씀이 정신나간 사람들 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이것을 걸러줘야지 이것을 그야말로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물론 이신엽 국장께서 과거 여기에서 과장 생활도 했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급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가 아무리 외부에서 민원을 넣고 부탁을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 아치울 역사공원 그 문제에 있어서도 권봉수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난 사항을 일개 시민이 민원 넣었다고 그래서 뒤집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신엽 국장께서는?

의원님! 저희들이 조례 제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적받을만 하죠?

예.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이 윤택해 지는 차원으로 볼 때 그런 차원으로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적을 할 게요, 시간도 많이 갔지만. 우리 동료의원인 신태식의원께서 인창동 경로식당 옆에 몇 평 되지 않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공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심이나 얻고자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이런 거 올리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하나만. 아까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이 여러 가지 건의 중에 그 동안 연 1회 지원한다고 그랬었죠? 그것을 2회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죠? 국장님!

예.

그 연 1회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아니 지금 연 1회.

그 1회라는 게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에 연 1회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 1회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조례에서는 어떤 부분만 규율을 했냐하면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 3년간 재지원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그 부분은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행정편의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연초에 "지원 받겠습니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4억 5,000인데 신청이 들어와서 3억밖에 지원이 안 되면 바로 1회 추경에서 감해 버려요.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신청을 할 때 누락됐던 사업이 예를 들면 하반기에도 생길 수 있고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조금 해당 부서의 업무가 조금 더 번거롭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더군다나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재원도 만드는 거잖아요? 재산세 10%에서 20%로 늘리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후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서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하면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조례에서 규율하는 공동주택은 20호 이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름대로 아파트의 규모가 일정부분 되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내시는 아파트 관리비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재원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호수가 작은 예를 들어서 50호가 된다든가 100호 미만이라든가 200호 미만이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공동주택은 하다 못해 매칭펀드 시킬 자금을 모으질 못해서 그야말로 이 조례의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연 2회는 지금 현재 현행 운영하는 방법이 연초에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일괄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종전의 관례를 따라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거고 조례에 1, 2회건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대규모 공동주택 같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에 정회 좀 하고자 합니다. 정회신청을 합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개정안 제3조3항에 단서조항으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최고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제4조6호, 7호를 삭제하고 6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호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