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요구내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교통 및 방범 CCTV 설치 집행 잔액 558만원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비가 2007년도 국비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에게 시달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시달되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분과 버스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분 벽지 노선 소실 보상금이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도 분권세로 교부됨에 따라서 분권세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목 중에 국내여비 제3회 국제도로 교통박람회 관람차 33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천 도시박람회 축제장에서 각종 도시시설물 주차장 시설물 등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계공무원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들 30명을 구성해서 박람회에 참석하여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안분액에 대한 지출액을 당초 130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하게 된 배경을 유가보조금 예산설명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 예상을 하기를 11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감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자체 연비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연비기준으로 인한 절감을 약 15억원 이미 절감시켰고 경기부진 등이나 또 상반기에 화물연대 파업 등 또 운행량 감소로 인해서 약 5억원정도 지출액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번에 약 20억 정도 지출을 감 시켜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정 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이 2건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분을 계상하고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광양교통이 현재 46대의 버스를 가지고 광양 전 지역을 시내버스 운영을 하면서 시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올해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4대를 기이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광양시에 CNG충전소를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CNG충전소에 적정 공급해야 될 차량의 대수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CNG충전 버스가 9대만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서 최소 대수인 20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충전소 운영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전소를 가동하지 않게 되면 기왕에 광양교통에서 4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4대 마저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광양교통에 재정지원으로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시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양교통 측과 협의한 결과 대폐차를 해야 될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대만 대폐차 지원을 받아서 CNG버스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대는 신규 증차로 해서 지금 각 노선에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노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차제에 11대에 대한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국비 CNG버스 1,850만원까지 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서 도합 광양교통으로 하여금 15대의 시내버스가 우리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송수단 제공은 물론 대기질 환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1대분 시비 3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3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분도 도비 부분 1,800만원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내용입니다. 매화주공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만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때때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화아파트와 구산리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 교통섬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하려고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승강장 유지관리비 800만원 추가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승강장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 내용은 승강장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또 오기 된 것을 바로 고치고 하는 사업비로 충당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부족액 대비해서 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무단 방치 및 국내처분 차량 임차료 910만원 감액은 당초에 무단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매에 방치된 차가 너무 저가이고 폐차직전의 차이기 때문에 공매의 실익이 없어서 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므로 해서 사무관리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7쪽 사무관리비 중 중마터미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즉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의 재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하반기분 추가경정 요구합니다. 노후차선 및 안전표지 도색도 같은 면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로서 당초에 태인동 용지 마을회관 앞 약 400제곱미터에 대한 1억 1천만원 계상 요구했으나 대상토지 소유자가 사유 외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지 못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인근의 부지로 637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해서 당초 1억 1천만원은 감하고 면적이 준 637제곱미터에 대한 8천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임시주차장 조성비 풀로 1천만원 계상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사유지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임시주차장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호동 사랑아파트와 송죽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CCTV 설치하고 남은 돈 도비 558만원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지원사업이 어제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심의할 때 말씀했는데 11대인데 사전에 똑같이 11대인 것을 보니까 두부서가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사전에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거기 심의하던 중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은 천연가스 말하자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일반버스보다 비싼 값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다가 별개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디젤이 되든 휘발유가 되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3천만원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씩해서 3억 3천만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양쪽이 똑같이 11대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연스럽게 11대가 필요충족 대수인데 광양교통에 협의를 했을 때 대폐차 대상이 또 11대였습니다.

지금 CNG충전소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주유소 경영이 좀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시비를 들이고 국비 지원까지 해 가면서 천연가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CNG충전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11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CNG 충전소가 지금은 절대 다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운영을 못하니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11대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부차적이고도 부차적인 문제지 우리가 하는 본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에 3억 3천을 지원하는 이런 돈들이 지금 CNG 충전소가 경영의 위기다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4대까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현재 CNG로 운영이 되고 있는 4대까지 만약에 멈추게 되면 시민의 수송수단인데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하신다면 좀 납득이 가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차가 지금 CNG 버스든지 휘발유 버스든지 디에프 버스든지 신경쓸 것이 없어요. 그냥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CNG 버스 환경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께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설령 이번에 CNG 가스차를 안사고 디젤버스를 사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4대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4대가 운행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노선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4대는 지금 CNG 가스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말씀이고 원래 교통행정과에서는 CNG 버스든지 상관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휘발유 버스가 되든지 경유버스가 되든지 간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CNG 버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그 쪽 범위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 교통행정과장께서 CNG 버스인지 경유버스인지를 자꾸 따지십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3억 3천을 주는 것은 CNG 충전소가 없으면 마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차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지 CNG 충전소 지원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요. 그리고 임시주차장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천만원 사업비로 지금 서천에 다가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한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서천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천 임시주차장은 애당초에 박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주차장화 했었는데 많은 화물차들이 그 공간에 주차 박차를 하므로 해서 사실 이편한아파트 주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수차례 토론도 하고 했는데 입주자 입대위에서는 원천적으로 거기를 봉쇄를 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 서천변 재해지구로 시설을 개선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으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화물차가 주차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지난주부터 화물 주차 자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저녁 24시가 넘어야 만 밤샘주차로서 단속요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1주간 밤샘 주차 단속을 한 결과지금은 화물차가 저희들이 유도 한 공설운동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고 이번 주간에는 화물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세상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주민에게 안내문 공지도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해 줘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물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입주민에게 고지도 했고 저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납득을 못하겠는데 입주자들이 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역구인 본 의원에게는 엄청날 정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의도와는 달리 화물차가 주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몇 번을 그것도 엄청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이 자리는 서천변 지역에 정서적으로도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친수변의 어떤 도시공원이다. 이 자리에 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안 된다 광양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서천 수변 공원입니다. 거기에 다가 대형화물차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광양시 화물차 임시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어코 고집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광양시가 투자해서 화물차 임시주차장이라고 고지하고 만들었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의 의도와는 달리 화물차가 들어온다. 거꾸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 시가 그것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광양시 예산을 들여서 당초 광양시 화물차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했습니다. 우리시 모든 공개적인 서류에 공포된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홍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단속을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예측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에게도 제가 얼마나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지요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단속한다. 우리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시의 의도로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니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도 안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맞지 않는 것에 동의하셔서 바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치되지 않고 아주 일부만 시민들이 밀어낸다거나 직원들이 나가서 계몽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천적인 방법은 공영화물 주차장을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서천을 개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중 투자는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860만원 정도.

860만원 들었는데 860만원 투입하기 전에 그 자리는 하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언덕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60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5천만원 정도 이상 투입한 효과로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지 아니해도 860만원 너무나 효율적으로 투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60만원 투자 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물차는 안 되고 일반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차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단속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주차장도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자리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광양시가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소방방재청장이 광양 오셨을 때 본 위원과 함께 우윤근 국회의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렵다는 거에요. 거기는 사망을 했거나 급경사가 지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1, 2, 3단계에서 4순위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가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4순위는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설득을 시켜 볼까 하고 지금 국회 쪽이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몇 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장 2, 3년 안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돈 860만원 투자 했다면 2중 투자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험악한 자리를 지금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적정한 화물차 임시주차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하고 여기는 바로 시민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료를 보고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택시는 작년에 4억 5,400 이번에는 1억 6천인데 이렇게 3분의 1쯤으로 갑자기 절감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보조금지원 비율이 낮아 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감세로 원천 감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화물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화물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물을 131억에서 112억 6천으로 작년보다 금년에 약 19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약 20억인데.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예, 예산이 절감되는데 사실 그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요 지방세 주행세로 와서 연동화 되어 가지고 계속 정산 보고를 해서 우리가 수요액을 요구를 할 때 작년도 남은 액 플러스 수요액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이 절감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주행세기 때문에 지방세로 세목상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운용은 국세로 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시는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안을 내 가지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지요? 잘했다고 칭찬도 받으신 것을 알고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포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신문기사를 봤을 때 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기사 읽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화물연대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얼핏 보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좋아 할 것 같지만 굉장히 화물차는 엄청난 형평에 맞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도를 크게 바꾸어 줘야지요. 광양만 유독 가장 적게 주는 19억이 광양만 적게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비교는 안해 봤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행세가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시세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가 가장 유류 주 공급지가 울산이지요? 그래서 울산 광역시장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받아야 될 지방세를 울산 광역시장이 같이 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것이지요. 적절한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광양에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산 계장님 많이 이 부분에 참여하셨지요? 내말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광양항의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광양이 해마다 어렵습니다. 화물업계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화물차 업계가 우리 시청 앞에 미관광장에 와서 데모 한다고 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화물업계가 절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1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양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수항하고 마산항, 부산항하고 강력한 경쟁인데 그런데 광양항의 경쟁력을 가장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일리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수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이런 항구에 있는 차들이 올라 다닐 때 유류를 계산할 때 그 쪽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듣기로는 광양에서 서울간다. 광양에서 평택간다. 거리가 얼마니까 키로 당 얼마 말하자면 소모율 계산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가 갈 때 이번에 올라갈 때는 짐을 싣고 올라갔지만 빈차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디 지역은 빈차로 오지 않고 짐을 실고 내려오기 때문에 연료가 50% 이상 더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다가 차를 대놓고 모텔에서 잠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그냥 고속도로에서 보시면 알지만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추운 겨울에도 밤을 새고 세 시간이나 네 시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료 소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근거 있게 획일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했던 우리시의 기준이 여수나 가령 평택이나 여수항이나 부산항이나 마산항하고 달리 우리시가 기준에 훨씬 적게 주고 있다면 우리는 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차라리 적용시켜 가지고 하면 우리시가 높아 질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방법이고 다른 데는 약간 잘못된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우리시가 너무 낮게 나가니까 화물차 연대에서는 광양시가 정말 광양화물연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느냐 광양항을 활성화시켜 나가자면 화물차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화물차가 광양을 오지 않으려고 전부 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광양으로 가게 되면 가장 적게 받게 되니까. 그런다고 물론 국세도 아껴야 되지만 우리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다름없는 울산광역시장이 만든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나누어 주고 있는데 비단 우리시가 이런 객관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시에 출입하는 광양 시에서 받고 있는 화물차 연대가 20억을 피 같은 돈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국가에 다가 반납하는 것이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보조금 먼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유가보조금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보조금관리자는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주원칙입니다. 국고 보조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부당 청구하고 부정 청구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공무원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가려내야 하지만 기준을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우리시가 마련한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각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에 다가 개별 차주들의 그런 각각의 지수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적정 연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부정청구라고 저희들이 제재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 부정청구자로 지정이 되어서 카드정지가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업무량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1,450대분을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정말 표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가능한 일이지 다른 지자체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광양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기준을 좀 달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물연대 쪽에서도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서면으로도 권익신장위원회라든지 국무총리 감사실 같은 데도 다 청구를 했고 심지어는 행정심판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다 와서 검증을 한 결과 자체 기준안은 잘 된 것이다.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부정청구한 것을 우리시에 있는 화물 차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 하고 부정청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지급하고 있는 지급의 기준율이 전국 평균하고 근사치가 되어야 맞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부정하게 청구한 것을 해 주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국 평균하고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총계하고 전국에 다가 차량별로, 거리별로 컴퓨터로 입력했다면 되도록 이면 우리시가 뛰었든 얼마 뛰었던 것하고 부산이나 여수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지만 우리시가 전국평균하고 나누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이것이 우리시의 경쟁력에 광양항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는 가까운 여수든 또 부산이든 울산이든 특히 화물 항구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 보고 왜냐 하면 일반도시는 몇 개 없지만 우리는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100몇 십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 전국적인 평균치에 근사하게 해서 광양시에 출입하는 저 분들이 광양항을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광양항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에도 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의 정도를 부당하게 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전국평균에 봤을 때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좀 무책임한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국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성격인데 꼭 우리시만 계속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산 계장 하실 말씀 있어요?

145억입니다.

기이 배정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세정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안분 통지가 145억 되었습니다.

그러면 145억은 금년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이 130억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11억을 아껴서 119억을 썼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제 15억이 남았는데 145억이 다 들어 올 것이니까 이 돈은 145억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다가 145억을 잡아야지요? 이 돈은 어차피 우리시로 다 들어 올 돈이니까 우리시의 의사와 상관 없이 130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30억만 편성했지만 이것이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계상해서 행자부에서 145억을 광양시에 주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45억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에 다가 145억을 잡아야지요. 나머지 남은 15억은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돈 받아 놨다고 정리추경때 정산을 할 것입니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까지 했는데 15억을 남겨두는 거네요? 확정된 돈이 14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세정과하고 따로 협의해서 보충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억이 안분 통지서 온 공문만 확인했습니다.

145억이 다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작년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130억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려고 편성했던 것이지 실제 배정되어 온 돈은 145억이기 때문에 따로 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왕 쓰려면 기채까지 하는 마당에 145억을 수입을 다 잡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30억만 잡았지만 11억은 이번에 우리시가 11억 쓰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돈 11억도 기채의 성격이지요?

기채는 아니지만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45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2009년을 정산합니다. 우리가 119억만 나갔다면 나머지 20얼마가 남잖아요. 2010년도에 그 만큼 더 적게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수요 예상액 청구를 합니다. 그때 좀 많이 청구를 하면.

회계연도 별로 12월말에 정산하고 더 왔으면 뒤에 더 주는 것이고 덜 왔으면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지금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1억을 우리가 이번에 써버립니다.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1억을 다른 쪽 사업에 써버렸더라고요. 이것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별도 관리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버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써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이 돈은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11억이 기채 성격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니까 11억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 11억은 결국은 우리가 당겨 쓴 돈이다 내년에 이 만큼 적게 받을 테니까 우리시비에서 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은 내년에 이것 때문에 11억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비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성 및 정비입니다. 그렇지요? 조성만 하는 사업비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주들에게 어렵게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비가 안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쓰레기 또 건설 중장비 그런 것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일반 개인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도 신경을 좀 쓰고 사업비를 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로서 옥외광고물 업무지원사업비로 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옥곡 화진맨션 지하수 누수부분 보수사업비입니다. 20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약 항방마을 마을회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대체지원으로 시비 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황죽 우산각 보수로서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있어서 시비 63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삼정교가 노후 되고 또 협소해서 중장비 진출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가설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지원업무 인부임으로서 도비 지원액으로 시비부담 500을 포함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합니까?

하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수요 예측해서 다시 추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면 되겠다. 해서 지금.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농촌만 문제가 아니라 시내 쪽도 보면 상당히 많은 쪽이 아직 개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빈집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 조사도 많이 하고 권유도 하지만 소유주가 또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2010년에 빈집 정비 사업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쓰려고 애를 써도 없는데 내년에 갑자기 수요가 발생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없어서 전전긍긍할 것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기채까지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없다면 꼭 필요하다면 미리수요를 판단해서 아주 필요한 양만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백지구 아까 전원마을은 가교를 저희가 예산 지원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당초 지원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자기네들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 분들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을 장려하는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 분들이 수익자에요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때 판단이 당초에 예측이 좀 잘못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 19억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간절히 바라는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2회의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현장을 누비시며 지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과 지원덕분에 무사히 응급복구를 마치고 이제 신속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조사와 피해 집계하는 과정에서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피해현황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재산피해는 118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공공시설피해가 116억원, 사유재산피해가 2억원입니다. 주요 피해원인으로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강우량이 664미리가 내려 지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 16일 8시부터 9위까지 시우량이 82미리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과 산사태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천은 산에서 떠내려 온 벌목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35억원이 넘어 7월 30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15억 6,400만원의 추가 지원도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시 총 피해복구액은 298억원으로 국비가 54.7%인 163억원, 도비가 16.6%인 49억 4천만원, 시비가 28.7%인 8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복구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개선복구사업비가 119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복구금액과 사업별 복구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응급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장 책임 하에 선장비를 임차하여 복구하고 사후에 정산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장비사용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25일간으로 총 사용대수는 513대며 집행액은 2억 3,8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3천만원과 예비비1억 6,600만원을 사용하여 총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부족액 4,200만원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 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사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계획 확정 전에 해당실과장의 확인을 받아 예비비를 확보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은 272세대에 2억 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비가 18%입니다. 다음은 4쪽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복구한 내용입니다. 7월 7일 호우피해 사업중 우리시 예산으로 복구해야 하는 자체 복구사업에 대해 읍면동장과 실과소장의 신청을 받아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사업은 총 34개소에 6억 900만원으로 현재 준공 3건, 공사중 25건, 설계중 5건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입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전에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개선 복구 및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액은 5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해복구 TF팀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복구지원계가 없어 수해복구사업에 애로가 많아 2명의 기동배치인력이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이 불확실하여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나하는 두려움에 수해복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복구팀 신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부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반, 설계지원반, 계약지원반, 공사감독지원반, 주택복구지원반, 보상추진지원반 등 6개 분야 6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과 임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 풀 구성입니다. 수자원 토질 시공 등 10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해복구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까지 자문을 받아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완벽한 복구를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복구대상 196개소 중 우리시가 복구해야 할 사업은 192개소로 순천 국도유지 등 타기관 복구사업이 4개소입니다. 우리시 복구 사업 중 진상 수해 침수 지역과 망덕 산사태지역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계방법은 자체설계가 171건, 용역설계가 21건입니다. 용역 설계 중 하천 19건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복구할 계획이며 19건을 5개 지구로 묶어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체설계로 인하여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직원들의 기술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총 192건 중 113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자체설계 대상 171건 중 공사 준공이 10건, 공사 중이 14건이며 설계중인 147건은 9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역설계상 21건 중 원상복구 대상 19건도 9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0년 2월까지 공사등록 할 계획입니다. 개선복구 대상 2건은 9월중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1월 공사 착공 2010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7월 7일과 7월 16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확정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우리시 의무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2억원보다 144억이 증액된 217억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44억 2,420만원과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0억원,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억 7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99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 7월 7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52억원보다도 198억이 증액된 약 350억원입니다. 증액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우리시 의무사업부담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는 국비보조가 추가로 42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를 삭감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집중 호우시 읍면동에서 사용한 장비임차료 총 2억 3,800만원 중 본예산 3천만원과 예비비 1억 6,600만원을 포함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지급한 4,200만원과 앞으로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한 장비대 등을 감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총 96개소에 18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7월 7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이 10개소에 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 부분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1회 추경 때 33억 4천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추가로 국비 1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6억 6천만원을 반영 총 1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중식비 등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 분권교부세로 1,7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광양시가 많은 비가 왔지만 어찌되었든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쓰셨고 또 예산 확보하셨고 그 노고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많은 숫자가 아닌 데 참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크 포스팀을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만들었던데 나는 이것이 적기에 필요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얼마 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직의 상설기구에 다가 티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왔길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태스크포스팀은 이럴 때 만드는 것이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2회 추경은 수해복구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추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사업들을 착수해야 되고 또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많은 워낙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보기도 너무나 많은데 어찌되었든 루사 때 이런 부분을 잘 교훈 삼아서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들이 착수되고 또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절차나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량을 내년도에 있을 결산 때 자신 있게 결산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2쪽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조기 집행으로 해서 사업들이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3,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7월 7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1,4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쭉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금년도에 미리 정리추경한 것 같습니다.

전자에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 집행으로 해서 소규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어서 먼저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 하실 사업은 있지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80% 정도 끝났습니다.

조기 집행을 강제적으로 정부정책에는 잘에 따라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남은 사업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100만원이 증가해서 181억 8천만원입니다. 증가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4,600만원입니다. 3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500만원이 증가해서 207억 900만원입니다. 증가주요내용으로는 수해복구 사업인 다압 고사와 진상 지계마을 하수처리시설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월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4억 400만원은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거시설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억제하고 해서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기이 확보되어 있는 시비 1억을 중마 2단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증가와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지금 광양읍을 포함해서 대규모 하수관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고 연차사업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쪽으로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획재정부에 보니까 모두 우리시 부서에서도 거의 부서에서 넘어 왔던 예산들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의 국비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국비 지원을 약 380억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몇 차례 다녔고 또 우윤근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보좌관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수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한 것만큼은 많은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역할만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5천만원 배정을 적게 받은 것이지요?

감액된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정이 각 시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각 시군에 배정을 많이 했었는데.

맞추어서 우리 시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도에서 다시 회수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지요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곳으로 재원을 돌린 것입니다.

도도 정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드니까 맞춘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나 빈집 수리사업은 같은 성격이지요? 일반적으로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은 수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빈집 귀농정책사업으로 빈집수리비로 500만원씩 4명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또 빈집 정비사업을 하려고 1억을 본예산에 줬는데 이것이 도무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2천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과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빈집정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우는 것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촌에 와서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귀농을 해서 촌에 집 있는 것을 고쳐서 살 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자 말하자면 주택 지원사업이라면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빈집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빈집을 귀농자들이 살고 있는 일반인들 막론하고 빈집은 다 지원해 주는데.

건축과에서는 비어있는 집을 뜯어버리고 깨끗이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도 빈집철거가 아니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거입니다. 건축과는.

그러면 이다음에는 정비가 아니고 철거라고 해야 맞겠지요.

정비라고 해도 맞지요.

건축과 것은 전부 다 철거입니까?

철거해 가지고 주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고 우리 것은 귀농자가 와서 빈집을 고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리고 저기는 정비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무인헬기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시비 지원이 더 많습니다. 시비 부담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비 부담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시비 부담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비가 약 60% 시비가 부담이 4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도비가 약 25%, 20%, 1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 자부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무인헬기사업이 도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각 시군에 상당히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 것이 6개 시군에 7개소가 지금.

지난번에 작동 잘못해 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요.

동부 농협에 알아보니까 직원 3명을 교육을 보내서 기술습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잘못 사용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찬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화 사업이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희망하는 마을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시험보듯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직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기술보급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현장 인턴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1억 162만원입니다. 다음 401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중간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서 시설비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 누수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대학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상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TV구입입니다. TV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인건비입니다. 12명을 농촌현장 인턴사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1억 2,702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세입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부산물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1,446만 4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숲가꾸기 사업할 때 발생하는 톱밥이라든지 화목 판매대금입니까?

그렇습니다. 톱밥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필요하면 그 쪽으로 주고요, 활엽수하고 침엽수 산물을 저희들이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화목 매각대금입니까?

그렇지요.

주로 어디에 다가 판매합니까?

화순에 있는 SK 임업이라고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운송비랄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입니까?

아닙니다. 운송비를 여기에 다가 현장에 다가 모아두면 회사에서 광양까지 와서 자기들이 싣고 가는 비용은 자기들의 부담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별도로 이런 운송경비가 이 보다 많다거나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운송경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순수 이익금으로 발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이런 수입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작년도도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수입에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숲정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1,500여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숲 정비하면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지금 임도 수해복구사업이 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봉강지구, 진상황죽지구. 진월 차사지구 이 세군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봉강 쪽에는 옥룡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황죽 지구에는 골약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하게 되면 요즘은 목재 파쇄기가 있어 가지고 많은 톱밥도 만들고 그렇게 큰 잡목은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밤나무 재배 단지를 고사리로 만들어서 개인이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나무를 전부 다 베어가지고 임도 갓 쪽에나 보기 싫게 산에 놔둬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 와서 홍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목재파쇄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임도변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를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숲가꾸기가 제대로 되어야지 옛날처럼 베어내기만 하고 어떻게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쌓아 놓고 해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느냐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3억 7천만원, 도비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덕례 초등학교뒤 서산 등산로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분수대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하고자 공고료 200만원, 그리고 분수대 설치 당선 시상금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중마동 지역 우봉카이스트빌 그리고 미가로 골프장 뒤 법면이 유실되어 수해복구공사비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총 118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5억 2천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2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1천만원, 재료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 9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수해복구공사비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숙박동이 총 19동에 2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벽면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91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시민광장 분수대 설계 공고료가 지금 400만원, 분수대 설계한 공모 당선 시상금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 전에 우선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타당성 검토를 먼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우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결정을 했고요. 지난번에 또 선진지 견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고를 해서 그 부분에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규모나 또 면적이나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한번 의회나 이런 쪽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 그 자리에 시민광장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상당히 용도에 맞게 만들었고 거기에 분수대나 이런 것이 된다면 일반주민들이 있는 공간하고 어떤 동선의 연계 문제랄지 접근성들 솔직히 분수대나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주민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분들이 매일 와서 보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듣기로도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 시민광장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당초 만들었던 시민광장의 역할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폭으로 요구가 있어서 설계해서 공모하는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시민광장으로도 같이 하고 두 가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단체나 개인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향후에 여론수렴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5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서 작성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