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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9-09-08

오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경제산업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은 서울통상사무소장을 역임하다 7월 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산업입지과장은 7월 2일자 복지정책담당에서 승진되어서 산업입지과장에 보임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수렴 과정에서 주된 내용 하고 처리결과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기업을 유치하고 유입된 주민을 위하는 교육적·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환경개선을 해 준 부분이 있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린 홈 보급사업 관련한 추진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 145가구 하고 태양열 급탕 시설 17가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개소에 3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 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유통시설 구조개선자금 지원 8개 업체에 12억 3,500만원 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4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부분에서 관창공단에 지금 타가즈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서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관창공단에 관산지구 추가 공단조성 계획을 24쪽에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왕에 벌써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추가 공단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영상미디어산업 육성 유망 중소기업에 유치 및 창업보육 37개 업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산학협력사업에서 다섯 번째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5개 대학이 있거든요. 5개 대학의 지원내역 그리고 9페이지에 장애인 기업육성에서 도 정책자금 6개 업체 16억 7,700만원 사업내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서천군에서 생태산업단지로 바뀐 거 아시지요? 그 부분을 설명 좀 주시고 우리 SSM(Super SuperMarket) 15개 점포가 충남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쌀 재고가 많이 남고 있거든요. SSM점포를 한 번 방문하셔서,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있군요. 지역의 쌀을 좀 팔아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에서 쌀을 갖다 준다든가 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충남쌀을 최대한 팔아달라 그런 부분을 협상 좀 하셔서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현재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역쌀을 좀 팔아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15개 점포를 저를 포함해 경제과장이 직접 방문해서 오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에 꼭 필요한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지원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산시하고 손잡고 황해자유구역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깝게도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첨복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장동력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강철민위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희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연찮게 우리 충남에 와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충남도에 와서 상당히 자금력도 그렇고 어려운 과정에서 전략산업과의 윤호익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는데 기업체들의 홍보를 비롯한 카달로그, CIIB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도에서 해 줌으로써 도의 행정에 대한 아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서, 의정활동 해 가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가 좋았고 새로운 감회를 느꼈습니다. 파트너십 협력모델 개발을 비롯한 매뉴얼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워낙 개인력도 뛰어나시고 추진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창조행정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은 메뉴처럼 계속 우리 상임위열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한 예로 들면 IPTV를 이용한 인터넷 프로토콜TV라는 거 아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래시장도 전자상거래 같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농공단지 정화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지난번에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서천군에 와서 이것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석촌리 농공단지가 오래 되었어요. 정화조를 도에서 그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했다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연구 좀 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서천군 농공단지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도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종촌농공단지 새로 하나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거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설계를 하고 있거나 일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력을 확보하고 또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산업국의 입장은 어디에 와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을 거기에다 넣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산업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령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이완구 지사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서산~당진,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아주 철저하게 오지가 됐습니다. 광역입체 교통망에 있어서는 현재의 동서축이 가장 먼 곳으로 오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부 중앙시책에 의해서 서산~당진, 홍성 거쳐서 차차 공장입지가 세워져 내려오다가 다시 유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현재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입지공급에 보면 서해안권에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 첨단산업입지에 대한 보령, 태안, 서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해안지역의 대단위 산업입지공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보령지역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하고 중소기업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이 예상됩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단계에 왔다고는 하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석 대책은 도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남프로젝트 사업은 그동안 많은 보완개선 사항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해 줘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군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수혜를 입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상이 아닌 분들은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보니까 농번기에 실제로 이 분들은 참여를 규제해 주고, 10월 15일부터 중단하도록 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도 주셨는데 하여튼 농촌 일손돕기 기동반 운영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을 탄력 운영 해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5쪽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해 가지고 충청권에서 New IT와 의약·바이오를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확정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첨복단지 선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의약과 바이오산업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충남은 의약하고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첨복단지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는데도 선도산업 사업계획 공고 및 순회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선도산업 사업자 선정 및 9월달에 시행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New IT에 한정된 산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바이오까지 전부 포함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의약과 바이오가 상당히 유망한데 우리 충남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키우고 육성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중인 사항 중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방안과 도의 역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서천군에서 대안사업으로 받아들여서 국립생태원과 자원관, 국립생태원은 지난번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83만평 국가산업단지가 대안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태산업단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꾼 부분과 그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의 역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지금 현재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두세 가지 정도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먼저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시면서 SSM 15개 점포에 대한 지역 쌀 판매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떻게 판촉활동을 벌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료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15개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 갈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강철민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제품에 대한 포장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할 창의를 개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 현대화나 진입도로 개선, 또는 화장실 증축, 주차장 확보 등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것에 대한 지원보다는 제품의 디스플레이라든지 경영컨설팅 또는 판촉활동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래 상가들한테, 또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에 대한 상거래 마인드 촉진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하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PTV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안은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이것이 착수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의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 문제의 열악성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종촌 농공단지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현장 진척 상황과 도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저희들 농공단지가 모두 8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농공단지가 50개나 되고, 또 그 농공단지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상수도·하수도 시설, 또 진입도로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권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협의회 하고 합동으로 81군데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지난 8월 달에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오폐수 처리시설에 약 78억원, 상하수도 시설에 약 61억원, 진입도로 보수에 12억원, 기타 편의시설에 4억원 해서 모두 약 1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사무 성격상 그렇게 되어 지고 있고요.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 주되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하고, 또 이게 환경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기타 편의시설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가시적으로 되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 질의해 주신 종촌 2농공단지는 현재 군에서 서천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아서 적정으로 판정이 되어 졌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아마 10월경에 서천군에서 도에 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이것은 특례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 주면 내년 상반기 경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되어 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에서는 오게 되면 민원이 좀 있어요. 그 민원을 충분히 해결해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장항 국가산업단지 현재 생태산업단지로 이것은 서천군에서 지금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국립생태공원이라든지 그것과 컨셉을 같이 해서 원래는 장항 국가산업단지인데 명칭을 장항 생태산업단지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 사항은 지금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지난 5월 달에 마치고 7월 14일 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도 특례법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건 사업시행 주체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토지공사가 토지공사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모든 공사 착수를 토지개발공사 돈으로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상계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항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해 주더라도 도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와 함께 산업단지 기업이 유치되는 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담당과 함께 여기에 지정되는 업종이 BT산업 위주로 되어져 있고, 또 일부 첨단 지식산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업종을 고르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업종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도에서 측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면 그 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항간에 토지공사 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주택공사 하고.
세옥

오세옥위원

주택공사 하고 토지공사가 부채가 많은데 과연, 돈 1조원 가량을 여기에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 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게 되겠나? 굉장히 의아심을 하고 있어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아! 이것은 지금 1조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토지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계획상으로는 지금 4,421억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졌고, 착수하기로 되어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해서 토지주택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집니다. 주민들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 하기 전에 바다에 보상을 3,330억이라는 돈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논을 사서 이걸 다 할 건데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100만원 이상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입지가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만금 단지 같은 데는 그게 가격이 싼데 서천에서 가격이 훨씬 더 높으면 과연 입지가 되겠나? 또 이렇게 기업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전에 해안 매입한 3,3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륙산단 지정과 동시에 해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사 원가에 해안 매립한 금액이 포함될지 여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분양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이 어렵다고 하면 그 문제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하여튼 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물어보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입장에서 지역 상품이 도청이전 공사뿐만 아니고 도내에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먼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입장에서는 도청이전 공사뿐만 아니고 행복도시가 됐든 또 도내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 또는 도내에 입지해 있는 모든 기관·단체들이 원칙적으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와 발맞춰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도청이전본부 또 도청이전 업무를, 도청 신도시를 직접 건설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토지주택공사에도 정식으로 직접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가능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공사에 3억원 이상은 자재 가격 3,000만원 이상을 분리 구매하도록 되어졌는데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고요, 그 밖에 지금 현행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각급 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도나 시·군뿐만 아니고 도에서 출현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금 촉진을 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1조 5,444억원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구매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정말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보령지역이 예전에는 접근성이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지역이 지금은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이고, 또 모든 동력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보령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위 산업단지 입지는 현재 관창단지와 관산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보령신항이 건설되어지면 보령신항 건설과 관련되어져 그 배후에 산업단지 내지 물류단지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산업 부분을 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산업을 입지시키는 것이 향후 보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 보고, 우선은 보령 지역에 지금 관창·관산지구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 밖에 보령지역에 어떤 산업단지 입지라든지 나아가서는 대천과 안면도 고남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과 함께 대천 지역과 무창포 지역에 관광산업, 나아가서는 해양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령 지역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 추석절 재래시장 소상공인 어려움 예상,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절에 지금 안 그래도 보령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SSM 뿐만이 아니고 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추석 절을 맞아서 몇 가지 농수산물에 대한 판촉활동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보령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걸쳐서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판촉활동을 벌이고는 있고요. 각종 이벤트를 재래시장별로 마련을 해서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구리 재래시장 다녀오시면서 일반 상가보다 15% 정도 싸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나 또 시·군별로 발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촉진 운동을 저희들이 벌여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로 인해서 추석 절을 맞아서 재래상가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판매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군과 함께 노력해서, 특히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져 있는 보령에 웅천이나 중앙시장, 또 천안에 성정시장, 부여라든지 서천, 아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민원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지역 상인들이 원하는 시책들이 무엇인가 다시 발굴을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오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번기의 일손을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뺏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규모는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되어 질 전망인데 당초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의도했던 대로 어려운 계층의 생계를 도와드리고, 또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시장·군수가 꼭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생산적인 일자리, 또 일정 부분은 상품권으로 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승수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사업의 원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 구역 내에 첨복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뭐고, 왜 탈락했는지 이유, 또 지금 광역 경제권 사업에서 뉴IT와 의학 바이오를 한다고 했는데 첨복단지가 날아갔는데 의약 바이오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5조원인가 출현한다고 했는데 오송하고 대구로 결정이 되어 졌는데 신청한 곳이 11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쉽게도 아산이 탈락이 되어 졌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아산 인주지구는 전자·정보·자동차 부품, 관광 위락시설 그러한 업종으로 저희들이 단계를 둬서 1단계는 2013년까지, 2단계는 2019년, 3단계는 2025년까지 모두 1조 3,000억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탈락이 되어 졌다 하더라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인주지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업종을 유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진다, 또 하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뉴IT와 의약 바이오가 있는데 의약 바이오는 첨복단지로 인해서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내에 의약 바이오 관련된 제약회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근당을 비롯해서 대기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의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충북으로 몽땅 사업이 쏠릴 그럴 우려는 없고, 도내에 의약 바이오와 관련된 대학에 있는 관련 학과와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업체와 협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대전광역시가 따로 따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의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충청남도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인력을 융합해서 충남·충북·대전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그런 사업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부 충청북도로 넘어갈 그런 소지는 없고, 이 선도사업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인력양성보다는 상품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충청북도로 전부 다 올인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단 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윤호익 과장님께서 바이오 하고 뉴IT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천안과 아산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되도록 지금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됐을 때 파생되는 발생하는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천안과 아산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적극 대처해서 첨복단지처럼 누락되지 않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져서 관련 법령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느 지역, 어느 사이트로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동안에 공약,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는 선거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충청권에 입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사전 준비를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떤 규모로 중성자 가속기가 어디에 입지되고 중성자 가속기를 주축으로 한 25개의 허브 연구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전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거론됐을 때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천안·아산지역이 포함될 가능성 여부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천안·아산까지 포함을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 오송까지 묶는 범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상을 하고 그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가능성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경제산업국장님 보고가 아주 질의를 한 본 위원에게 너무나 와 닿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라고 해 놓고 하면 그 분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생산된 물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에서 해야 할 기본의 일이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마음 놓고 ‘아!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도청이전 그런 대형사업에서 조차도 설계를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업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물품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느 부분을 믿고 그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기업유치를 해서 일단의 보람이라든지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안 챙겨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안 챙겨집니다. 우리 같이 경제산업국에 계신 공직자들 계시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챙겨주면 그 소관 업무 같이 하는 분들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어서 챙겨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것들을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일들을 실천해 주면 그 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야!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까지 챙겨주고 있구나.’해서 그 기업이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도청신도시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장님의 위치에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부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의 제품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도 그런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은 충분히 그 일을 아주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특화산업이 충남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 봐가지고 그 부분까지 챙겨서 우리 보령이 소외된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보령이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에 서산·당진 오다가 물렸지, 또 아시는 것처럼 관창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집적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두 번 다시 또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관산하고 관창 그런 부분을 타가즈 코리아의 일부 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용지를 관창지구는 3,000평을 타가즈 코리아의 인증시험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으로 변경 용역 중에 있고, 관산지구는 지금 이게 벌써 꽤 됐는데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 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비 25억을 투자해서 타가즈 코리아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연구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타가즈 코리아의 전망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글쎄 그 부분은 이재관 실장님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타가즈 코리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현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드리기는 뭐 하고, 10일 날 이재관 실장님한테 한번 물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제인데요, 전통시장 문제가 제가 실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양쪽으로 죽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 공간에서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비우고 나갑니다. 비우고 나가면 다음에 비우고 나가는 자리가 어디가 멀리 떨어져서 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소가 비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왕래하는데 이 공간 빈 상점이 있으면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가도록 되어 있고 사람이 왕래가 적으니까 그 옆집이 자연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뻥 뚫려지는 것이 공동화 현상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재래시장이 그런 현상으로 해 가지고 비어 나가는데, 추석절이 내일 모레 돌아옵니다만,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우리 「우리 전통시장 물품을 애용합시다」 해 가지고 어깨띠도 두르고 시장 상인들한테 팜플렛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것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운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그 어렵다는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물건을 팔아주고 넘겨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말만 들어줘도 고맙다, 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장사도 안 되도 좋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고 어루만져주는 마음만 가져도 저희는 고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일련의 답변을 아까 주셨는데 우리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실제로 도움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배려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을 받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그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정말 기본적으로 저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도내의 각급 기관이나 대규모 공사장의 공사에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하여튼 직접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 도청 청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전본부, 충남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리스트 업을 해서 단순히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자금지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자금과 함께 판로와 마케팅 지원이 병행되어져 야만이 중소기업에 완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캠페인을 벌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반을 편성해서 몇 개 큰 시장은 도에서도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 이것은 우리 관에서 뿐만 아니고 상인협회라든지 지역주민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자금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장 대화 및 의견수렴을 14개 업체에서 8개 기관이 참석했었는데 6개 업체만 이렇게 해 준 특별한 뭐가 있나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기 자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신용평가기관이라든지 도 나름대로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일반 기업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해 줍니다만, 그러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우선 해 준 것으로 봐지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기준이 엄격해서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일반 중소기업도 그렇고 완화해서 앞으로는 수혜의 폭이, 수혜를 받는 스펙트럼이 좀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준이 적합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얼마까지 줄 수 있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장애인기업에 우선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이게 자금은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은행에서 나가고 여기서는 지원만 해 주는 거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기업은 많이 있는데 심사해서 전용됐다는 말씀이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심사해서 적합한 기업만 우선 나간 겁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 하고 솔라케노피 사업 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솔라케노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또 축산바이오·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총칭하는 게 그린에너지 사업이고, 솔라케노피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태양광이 아까도 위원장님과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사업들이 보면 사업자들이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나대지나 산림을 훼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태양광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건축벽면에 태양광 소자를 입힌다든지 건물을 활용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협약사업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솔라케노피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에너지는 기존에 지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축산바이오같은 사업을 지방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린에너지 사업인데 솔라케노피는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태안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태안에 지금 43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 지금 되어졌고 42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지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베어내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전기를 파는 그런 사업이 솔라케피노사업인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솔라케피노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케노피는......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을 지금 내가 그런 업자들이 한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과수원이나 그런 거 하는 거보다 돈이 굉장히 남는다 해 가지고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저에게 문의를 왔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이냐, 한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자가 찾아와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1년이면 얼마정도를 번다, 그렇다고 좋은 과수원을 베느니 마느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야지 어떤 사업을 해놓고 업자만 살찌우고 설치하는 데만 싹 해서 설치만 해서 돈만 벌고 싹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전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럴 듯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쪽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500메가와트를 전국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한전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메가와트가 넘어가면 중단되는 사업이고 나중에는 RPS라고 해 가지고 한전에서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원을 베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솔라케노피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 돈은 지금 지방보급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그 시설을 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맺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든지 과수원을 훼손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솔라케노피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설치해 주는 거 있지요? 그것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보조비율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60% 대주고 40% 자부담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크기에 따라서 가서 해 가지고, 사업액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규정이 없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지만 비율은 60대 40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마을 가구수가 많은 복지관 같은 데도 가능합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가능한데 그것이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것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지역에 그 사업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명해야 될 것이 필요하니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나 이런 데 보면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완구 지사님 뒤에는 권희태 국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공직자들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같이 맞들어줘야 되거든요. 엊그제 이완구 지사하고 대화를 좀 해 봤더니 보령이 제일 낙후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산~당진, 공주~부여 고속도로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대책은 지금 36호 국도의 확·포장도 있지만 실제로 부여 구룡에서 대천 성주까지 잇는 40호 국도가 지금 부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 야 동서축을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이나 40분이면 대전까지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지금 KBI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놔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지사님이나 건설 도로관련 부서 또 우리 실·국장님들 만나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대안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종건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허가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관련되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어지는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갑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면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한 대안제시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실무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논산의 한 곳은 태양광열 시설이 인근의 민가하고 5m도 채 안 되는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 그 주민들과 업자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하고 1차, 2차, 3차를 허가를 냈는데 1차 허가낸 것만 시설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설 갖추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전주를 박지를 못하게 땅 지주들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전주를 박지 못하다보니까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 자체를 뜯어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서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는 업체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행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개인별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너무나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덕빈

송덕빈위원장

아니, 과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자들이 오게 되면 그러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 시설해 놓고도 다시 뜯어야 되는 입장을 재설명하신다면 그 분들도 인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을 갖고 실무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대안제시 한 겁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난 극복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 경제산업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청년인턴십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4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에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9억 1,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거든요. 1기와 2기의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희망프로젝트 636억 5,252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하고 지원조건, 사업내용을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오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45억원 추경확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6월 30일에 서민생활안정 보호대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무점포 영세서민이 대출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부에서 93억원을 국비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45억원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다섯 배의 대출여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꼭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계층보다도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약 900억원 정도의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옥

오세옥위원

혹시 부실이 나서 많이 채우는 게 아니고만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부실은 제가 아침에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어려운 계층이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연체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금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신용보증기금 대손율이 약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용보증기금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손이 발생해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거는 아는 데요 고액 채권보다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것을 많이 대출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실채권이 혹시 있는지 그건 나중에 차후에 국장님 자료 좀 주세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 드리고, 청년 인턴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 2월 달에 청년실업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 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져서 운영을 하다가, 정부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3%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까지 채용을 했는데 5월 달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6%로 대폭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6%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1% 추가로 증원한 부분은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정부 돈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6%로 늘어난 부분은 추가로 증액을 하고 사업내용은 똑같고, 참고로 1기는 328명을 했습니다만 2기는 724명을 하기 때문에 그 1% 저희 도에서 추가로 부담했던 부분을 정부에서 5월 달에 추경하면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을 시키고, 도비를 더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636억 5,252만원인데 국비가 586억, 특별교부세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47억 4,441만원이 됩니다. 시·군별 내려 간 돈이 634억 7,453만원이고, 나머지 1억 4,000만원 정도는 꽃박람회 후속 경제살리기 사업에 7,800만원을 별도로 배분을 했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별 내려 간 예산이 있지요? 그것 좀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지요,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겠네요. 검토보고 하실 때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이 무척 어렵잖아요. 기채발행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짜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 할 때 넣어주고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총 충청남도의 빚이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체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2기 지자체 청년 인턴십 운영을 하기 위해서 166명 분에 대한 도 매칭 경비 7억 3,000만원을 지금 추가로 요구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성과는?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는 아니지요? 언젠가는 중간에서 끝날 거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금년 11월 달 정도는 끝난다고 봅니다. 6개월 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없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성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사업을 그동안 도에서 꼭 해 보고 싶었습니다만 해 보지 못한 사업, 예를 들면 문화재 자료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아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는데 장기고용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일단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직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고 인턴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측면은 성과가 있는데 고용 측면에서는 조금 금년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다들 자기에 맞는 직장을 마련해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속으로 더 허전하고 빈구석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대책보다도 여기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724명을 2기에 운영을 하고 1기에 328명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중에 중도에 청년 인턴제를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들이 약 380명인데 그 중에 3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토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취업하는데 있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행정인턴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보이지 않는 가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실효는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 되어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3개 대학 한국과학기술대·호서대·순천향대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데 이 대학에는 돈을 2006년도 총 사업비가 153억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뉴IT 하고 의약바이오산업이 채택이 되어 져서 인력양성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도내에 있는 대학, 또는 대전권에 있는 대학, 충북에 있는 대학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서 선정된 대학인데 주로 뉴IT와 의약바이오 관련 학과에 인력양성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대학에는 대학의 기호에 맞도록 개발을 해 가지고 선도사업을 해서 인재육성을 하라 이렇게 주는 거구만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 개최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에 개최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도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서해바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또한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서해안은 원래의 청정바다로 변해가고 있는 반면 기름유출로 피해를 본 어민들은 아직도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 회복을 위하여 피해배상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서용제 총괄본부장님! 일이 잘 되면 어렵지 않은데 일이 미진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일 외국출장, 각 부처방문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서해대책본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한다는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피해지역 6개 시·군에 대한 활력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게 63건에 2,230억원 짜리입니까? 아니면 50개 사업에 606억원 짜리, 어느 것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민들 보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상 청구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방제비로 나간 거, 예를 들어 서천군 것만 자료로 주세요. 지금 안나오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2억 3,400만원이 방제비가 나갔는데 방제비 나간 사람들 명단 알 수 있지요? 오늘 안 되면 나중에......
명단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천군의 피해청구자들 명단도 안 됩니까?
몇 명이라는 것만?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지금 여기를 보면 56억을 배상청구를 했지요?
그런데 56억 배상청구해서 그게 너무 적어서 삼성본사에 항의하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삼성중공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6개 시·군에서 총 요구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나와요?
그러면 방제비 지원한 거 그런 것은 금액대로는 나오는데 전체 신청한 것은 안나온다?
어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력을 좀 하셔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세옥

오세옥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이 배상청구 부분도 늦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는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그 어려운 겨울에 동원되어 가지고 기름을 걷어내고 하면서 배를 동원해 가지고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배를 임차해서 기름을 손수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 까지 방제인건비하고 장비대가 안 나온 부분이 사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인건비가 아직 안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장비대는?
이것은 시·군별로도 아직 안 나오나요?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건비 하고 장비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그러는데 전망은 어떤 겁니까? 이것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나 이것 참 답답하네.
아니, 내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본부장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죽도록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야. 죽게 노력을 해서 IOPC와 협상을 하고 또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실제로 이게 인건비와 장비대가 그 때 동원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안 돌아가니까 그 분들은 다른 돈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그리고 장비대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채권시효도 다 지나네. 2년이면 그것도 사실 인건비.
1년 9개월이라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호호 불고 바다를 살려보자고 나가가지고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심지어 기름 뜨는 그물까지 만들어서 그것 다 떠내고 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느냐? 그 분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분들한테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매회 있을 때마다 태안출신 유익환 의원 도정질문 있을 때마다 계속 했지요, 저 있을 때마다 이런 장소가 되면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것 참 심지어 데모해야 되겠다고, 집단행동까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데 내일모레가 추석이란 말이에요. 나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추석까지는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추석까지도 불투명하지요?
그러니 이것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에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라면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만, 실제 인건비나 장비대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깊이 다뤘던 부분인데 6개 시·군의 피해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때 바로 대상사업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에 이게 담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권 본부장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 반영 요청을 50건에 606억원을 해 놓고 총 63건에 2,230억원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왜 사실 시기를 일탈했어. 이 대상사업이 그 때 어려울 때 경제살리기와 복구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담았었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줬을 텐데 지금 시간이 다 흘러서 생태계 원상 복구되어서 해수욕장 가동되고 있고,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 분들이 볼 때는 ‘야! 서해안 그래도 많이 기름피해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갖다 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하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렇게, 시간을 일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충청남도에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고 그 때 했을 때 너무 많고 그 대상사업 선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넘겨졌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50건에 606억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것까지도 부처에 대고서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기는 일탈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6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바다를 되살리고 하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그 지역민들로부터 피해지역의 어느 정도 민심을 어우를 수 있는 대상사업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중앙부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도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짜는데 이것 피 튀기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만, 이러한 예견되는 전망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옛날보다 갑절 더 뛰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조직의 구성 속에서 한계가 있겠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모든 일들이 때를 일실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이루어지는데 꼭 그런 부분은 지난 2009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시·군별로 몇 건씩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우리도 이렇게 노력했다는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서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추경 여러 가지 편성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활동하시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담아져 있어도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주로 뭡니까?
사실은 참 중요한 말씀을 본부장께서 주셨는데 금년 봄 4~5월 달에 물때에 의해서 멸치까지 전혀 안 잡혔잖아요. 금년 봄에 꽃게가 안 잡혔으면 주민들 난리 났어요. 그것이 하늘이 도와줬어요. 그 꽃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바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그걸 그냥 넘긴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하늘이 도와줬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안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서해안 6개 시·군의 유류피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전혀 와 닿는 게 없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바람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요청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서용제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또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물을까 했는데 좀 의심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방제 인건비 하고, 여기 또 강철민 위원님도 오셨네요. 그런데 그 인건비, 장비대 하고 인건비요 그 지급이 지금 줘야 될 것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건 일을 시킨 거지요?
일을 누구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IOPC 얘기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장비 업자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느냐니까?
그런데 이게 시킨 사람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시킨 사람이.
아니 인건비는, 우리 주민들이 못 받은 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못 받았다, 주민이. 우리 기관이 못 받은 게 아니고. 그것 당연히 충청남도든지 줘야지, 주고 나서 나중에 IOPC로부터 받든지, 아니 상식적으로......
아! 일단 주고 나서......
그래서 인건비나 장비대는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추석도 다가오는데 걱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요즈음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꽃박에 175억을 투자해서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185억을 되돌려 받았다, 그 185억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서해안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꽃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고 꽃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서해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런 예산을 돌려서라도 일단 충청남도가 지급하고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굉장히 큰 돈도 아니고만.
아니, 일하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호소하지요? 근로공단에 가서 신고도 하고 그러더만. 근로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돈 누가 또 지급합니까? 근로공단에서 줘라 하면 어디 보고 주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노동력 착취 같은데? 이거 노동법에 위반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장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라, 인력을 제공하라고 하면 서해안유류본부에서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하면 일단 지급해야지 그 사람들 노동력으로 먹고 살고 장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법이기 전에 일단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거지, 아니면 이미 법에 미리 지급을 하면, 대 지급을 하면 IOPC에서 책임 안 진다 이런 법은 없을 텐데. 아니, 좋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한데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의문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왜 금액을 감액했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나가고 또 IOPC도 출장을 가서 경비도 쓰고 해야 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본부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본부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에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