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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상근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8

임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용상 성곡리 진입도로 공사는 당초에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편익사업 2건이 있는데 4억원하고 9억2,000만원은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위에 4억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9억2,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4건은 도에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새마을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 개발사업 중에서 올해 오지개발과 정주권사업이 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균특예산에 오지개발사업은 4억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와룡, 남후, 임동이기 때문에 와룡에 1억5,000만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후에 1억5,000만원, 임동에 1억원이 됩니다. 307쪽에 정주권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후, 남선이기 때문에 북후에 1억5,000만원, 남선에 1억원 쓰고 나머지 3억5,000만원해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이 끝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 앞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중간지점에 미래형농어촌마을재개발사업은 당초에 북후 신전마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존 댐 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은 면에서 요구한 대로 조정을 다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지하수 기계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초 했던 것이 이중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길안 후현지 제당 그라우팅공사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시비부담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봄 가뭄대비 모내기 농업용수확보 했다는 것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중간지점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안교-죽전간은 이것은 아주 우심한 지역이 있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지역현안도로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위원님들과 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은 기존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절약해서 안동 댐 진입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보상금이라든가 중앙 분리대, 수로원대기실, 운 안동 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서정용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서정용입니다. 먼저 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중에 소외계층안전점검 재료비가 1,037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중에 전기보일러시설 등 가구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외계층안전점검 수수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물놀이 위험지구에 간이거치대, 구명환과 구명조끼 같은 것을 비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여성예비군을 창설할 예정인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애 소하천정비사업, 오산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10억원이 보조되어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도정비사업비가 안동 2지구 생태환경조성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명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송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시·도비 포함해서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지점에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일직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석탑제 하천정비사업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하신천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골재채취장에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옥동대로, 농고앞대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송천소로 개설공사에 1억4,000만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설치에 8,000만원, 안동 인도교 디자인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용상동 5통 오수관거설치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 학가산온천 운영 전출금 2억6,400만원 증액은 수도, 광열비인 도시가스, 전기사용료 등의 단가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등 40억5,0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옥동대로 개설공사에 17억원, 영주통로 확·포장 사업에 18억원, 인도정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359쪽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폐지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이전 2억6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 중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12억6,020만원 증액분은 당북 배수펌프장 증설에 2억1,000만원, 간선 하수도구조물 보수에 1억5,000만원, 안동 시 하수관거사업에 10억원,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준설에 1억5,5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7억6,800만원은 안동 , 임하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비와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은 옥동3주공아파트 내에 노후 파고라 교체공사를 사업비 부족으로 금해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재난우려축대 및 불량주택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축대 3개소, 화성동 1개소와 안막동 1개소, 절개지 1개소 이것은 신세동 성진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건축물철거 1개소 이것은 운 안동 기상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성진골 1개소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노하가 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나름대로 최대한 금액으로 가져다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추경예산안 324쪽이 되겠습니다. 옥동주차타워건립 공사비가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도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 총 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배정할 때에 울릉군이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 울릉군도 지원한 관계로 시군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시설비가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4,434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 징수가 미납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가 11억3,384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조명등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3억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옥동 주차타워건립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작년에 1억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설계하니까 설계비가 증가됨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관리 전출금 6,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요. 태양광 조명등 버스승강장 설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성급하게 설치하지 마세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건의사항으로 하는 수요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잘 알아요. 본 위원이 승강장의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승강장의 자체 디자인 등을 고민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뜻있는 분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설치한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승강장 설치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좀 더 안동 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세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다 총괄하여서 디자인측면에서 경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경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맞추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별사업으로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서 안 맞아요. 나중에 가면 재배치를 하거나 새로 만들어 하게 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시설비입니다. 본관 건물 누수방지시설은 지붕에 비가 새서 공사 일부 하였습니다. 일부 부족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상용조류 사육장 동절기 시설인데 기술센터에는 약 28종, 약 200여수의 조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육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동절기에 월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500만원 정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농촌현장인턴사원 인건비가 5,688만원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업대학 수료생 실천보고서 제작입니다. 농업아카데미는 지난해 55명을 수료했고, 현재 66명이 재학 중에 있고 사과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많은 인원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천보고서를 제작하는데 약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20쪽 정도 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중간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교육비 지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리더교육을 해서 1박2일 동안 도산 국학진흥원에서 교육을 100여 명을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경비지원인데 이것은 울진엑스포 기간 중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행사를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2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부품 구입이 3,200만원인데, 당초에 무상공급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600만원, 시비 1,600만원해서 앞으로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140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20톤으로 물량이 줄어서 포대 당 4,800원이 줄어서 4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재료비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증이 420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당 소요금액이 7,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에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인데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개가 한 세트인데 한 1만5,000원정도 합니다. 100개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소에 약 20대정도 보급하려고 하는데 1대에 120만원입니다. 리프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상자를 리프트로 들어올려서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밑에 블루베리 소득화시범 사업에 1억4,000만원에 80%정도 보조를 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1㏊는 기존 조성이 되어있고, 1㏊에 조성된 것은 시설개선을 하고, 2㏊는 신규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청정약용클러스터사업입니다. 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은 안동 , 문경, 영주 3개 지자체와 15개의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안동 에 있는 기관은 법인체인데 안동 대, 북 안동 농협, 풍산제약, 생물자원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단을 이미 구성을 하였고 사업단장은 9월2일에 선임을 했습니다. 정우석 박사가 선임이 되었고 이달 중으로 연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연구원 채용은 운영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이 5명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대구한방진흥원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명 정도 채용을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운영비가 1억7,680만원인데 이것은 기술개발비, 농업자원특성연구, 홍보마케팅 이렇게 하고 위에 민간경상보조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은 9,520만원으로 이것도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임차료가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약용작물센터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고 감액을 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센터에서 4,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하고 종자보관 상자비하고 앞으로 이것을 이용할 파레트 구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40만원정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농민상담소근무 직원 여비는 농민상담소가 우리 과로 소속되면서 읍면수당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민상담소 직원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에 보니까 상담소 전용차량이 경차량 티코로 구입해서 상담소장들이 관내 출장 나갈 때 그 차량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보니까 영양군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옆에 마킹해서 공무를 보러 다니니까 홍보효과도 그렇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관내에 출장 나갈 때 유류비가 지급되어 집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유류비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자기차 가지고 자기 기름 쓰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요?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현장지도가 소홀해지고 상담소 안에 앉아서 오는 전화나 받고 찾아오는 농민들을 상담이나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상담소 직원들이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못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차량구입이 안된다면 하다못해 유류비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인근 시군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 분석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벤치마킹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33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억8,250만원에서 균특예산을 추경 받아서 45억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시설비 가뭄지역 상수도(관정)개발 사업비 2억4,6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35쪽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을 4억7,000만원 세입재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이자수입을 2억6,0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익이 2,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동력비를 1억2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대행사업비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 신설공사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4억4,60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용상배수지 편입토지 보상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에 임동상수도통합 설계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풍천, 일직면 급수구역확장사업 설계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광역상수도 감리비를 5,7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비를 9,000만원 증액하고 용상1정수장 역세척수조물품창고개량 사업비를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상수도 관로이설공사비 1,700만원 등 이것은 수탁 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시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올 봄에 극심한 가뭄시기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일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336쪽에 가뭄대책 급수차량 구입을 3,700만원 삭감하였습니까? 당초에 기정액이 1억원인데 일반차를 구입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억원을 계상해서 6,300만원에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본예산에서 1억원을 요구할 때는 급수차량을 1억원 짜리를 사기 위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6,300만원 차량으로 질을 낮추어서 급수차량을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차량가격이 물가가 내려서 6,300만원 주고도 같은 것을 살 수 있어서 낮춰서 샀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동일한 차량인데 차량가격이 떨어져서 싸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차량가격이 떨어졌다고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단관리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입니다. 지금 저희 이사장님께서 총무위원회 관련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 가셔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20일자 인사이동을 해서 식품산업과에서 근무하다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으로 현재는 파견근무 중입니다마는 공직을 사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간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타 공단하고 직제를 맞추다 보니 7월에 본부장제로 되어있는 공단을 관리부와 사업부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공단으로 공직을 사직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저를 많이 지도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저희 시설공단이 타 공단보다 나은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에 세입·세출 예산서는 별도로 되어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은 본청에 각 부서별로 시설공단 전입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따로해서 세부내용을 편성했습니다. 29쪽입니다. 총괄이 나오고 31쪽을 보시면 저희들 기관 성과급이 56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급여 외에 5,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3쪽에 복리후생비, 34쪽에 여비교통비, 통신비 50만원, 일반 수용비 197만원, 피복비 30만원, 도서 인쇄비 40만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에 자산취득비로 부가 생김으로 해서 사무실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과 각종 사무용비품 구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까지인데, 저희들 예산이 각 과별로 받은 것들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에 39쪽하고 40쪽이 해당되는 건데, 이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겁니다. 41쪽에 보면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1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관성과급은 제가 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과급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요. 41쪽에 인건비에 보면 급여 외에 직급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이 41쪽에서 43쪽까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 5명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복리후생비를 급식비 이외에 11만7,000원, 교통비를 64만원, 일반 수용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690만원, 수선비 600만원, 행사 등 잡비를 2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자산취득비에 경영전략실 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비를 1,100만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 학가산온천관리사무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당초에 온천 입장객을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입욕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도광열비가 2억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시민들이 온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이것은 주차검침과의 예산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전출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차업무가 아직 안 넘어 왔지만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시내 공영주차장을 저희들 공단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계약을 해서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검침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한 명과 일용직 한 명을 증원시켰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인력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63쪽에 보면 인원증가 3명 분에 대한 기관성과급 500만원, 63쪽에서 67쪽까지는 인원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이런 것이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1쪽까지 보면 복리후생비, 기타경비 외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냉난방기 외에 10여종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77쪽부터는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전기사용료를 9,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6월29일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단에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금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침전지 스컴스키머 보수가 1,500만원, 탈수동 슬러지 혼합탱크 교체에 900만원, 중앙통제실 메인컴퓨터 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 재료비 기타 중에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5월에 분뇨전후처리 약품비 단가가 15%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추가분이고요. 81쪽에 자산취득비가 중앙통제실은 각종 컴퓨터를 하다보니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앙통제실 냉난방기가 내구연한도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판단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전환을 하면서 이번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이 6,450만원이 되지요?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예.

임상근위원

그것의 수입을 잡아서.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5,7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서에 6,45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369쪽에 본청 예산서에요.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 6,450만원. 그래서 제가 얼른 봐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하고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금액하고 계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6,450만원 본청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특별회계에 노상유료주차장 관리경비는 1원도 삭감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을 하면서 6,450만원만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6,450만원이 더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감할 수 없는 것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인력에 대한 것은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과장 한 분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직원 한 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일단은 인력을 안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예산은 6,400만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6,450만원 추가경비 필요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6,450만원이라는 운영경비가 추가로 더 발생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업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을 채용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고, 두 번째로는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던데. 교통특별회계에서 6,45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통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직 교통행정과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요?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완료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계약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못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못 받은 것이 인력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절차는 관련 규제라든가 조례는 다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인력확보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인력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 인력으로라도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변경할 때에도 노상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경비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6,450만원만 추가로 경비가 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사실상 인건비 부담을 예산에서 교통행정.

임상근위원

인건비 부담을 본청에서 한다면 본청 인원을 2명 줄여야죠. 과장 하나 직원 하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다면 본청에 있는 과장 하나 직원 하나를 줄여야죠.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과장은 모르겠는데. 직원 한 분은.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좀 양해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식으로 해놓았는데 400만원과 100만원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각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시에 전자결재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공단 본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하수처리장이나 주차검침과나 이런 곳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랜망을 구축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동 하수처리장에는 컴퓨터가 4대 정도 있고, 풍산하수처리장은 1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4대로 해야 되는데 1식으로 그래.

김백현위원장

아, 컴퓨터 1대당 100만원이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1식으로 묶어놔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4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주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 18억7,9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 18억7,94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수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