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기도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석ㆍ임응순 의원 등 11명 발의)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의 변경된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의 위탁 시 수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발효과가 큰 공유재산의 생산ㆍ연구시설로의 사용 및 대부 시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 조례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안을 정리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주석ㆍ임응순 의원님이 2009년 9월 1일 발의하여 2009년 9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용어 변경 및 신설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임응순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기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2월 12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관련 조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 등 도의 책무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투표청구 주민 수가 인구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20로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6조에서 제7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8월 24일 제출하여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관련 조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4항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인구별로 세분화된 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20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별표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에 따라 1/5에서 1/20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500만 명 이상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개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 서명부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신분증인 국내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6조에서 제7조, 제10조에서 제13조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내용에 다번 투표청구 주민 수를 조례의 본문에 반영하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20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총괄표 책자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구규모에 따라서 적용비율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500만 이상, 맨 끝에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천백만이 되니까 500만 이상에 적용을 받아서 적용비율을 1/20로 고정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1/20로 조례 속에 명시를 해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이 되니까 1/16로 시 조례로 정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징을 보면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줄였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게 특징인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말이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하는 등 도의 책무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외국인……. 정정하겠습니다. 재외국민하고 외국인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가 되겠고요, 또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가 국내에 살겠다고 거소를 신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좀 헷갈리네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제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몇 항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5조 한번 보시죠. 투표청구 주민 수를 보게 되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에서 정한 적용비율로 산정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그렇다면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정리에 따라서 지적하신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6조도 마찬가지예요.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행정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것을 하나 먼저 설명을 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관련돼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주요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사항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불법체류자 있잖습니까?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아, 비용 자체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일지라도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절차상으로는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에 기인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투표 하는 큰 틀은 주민투표법에서 정해서 국가,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저희는 그 법에 나타나서 지역인 경기도, 광역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적인, 지엽적인 단위를 조례 속에 담고자 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주민투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큰 틀의 지방통합 같은 국가사무를 하는 주민투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별개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1조 목적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나요? 여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5쪽 제1조를 보시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외의 것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주민투표법 사항 말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지금 저희가 정해서 경기도 관할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큰 틀에선 법에서 정한 대로 선거 연령 같은 것은 대개 똑같고요.

지금 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각 호가 나와 있는데 이 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관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료책자 7쪽을 봐주시고요.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 열람 분야입니다. 2항에 보게 되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개정에서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라고 개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까지도 보호대상이 돼야 됩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신상에 관한 보호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생년월일이나, 생년월일까지도 보호대상이 돼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앞부분만, 앞부분만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현행대로 돼 있는데요. 개정에서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뒤에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생년월일까지도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 들어 가냐 이거죠. 주민등록번호는 맞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뭐 다른 지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일부 이해를 못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이것은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한 표현으로 지금 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 올린 겁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도용가능성이 높아서 이해가 되지만 생년월일까지도 넣어야 되는 사항이 이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국내거소나 외국인등록번호 이런 것은 알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생년월일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부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2항에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삭제하면서 들어가는 문구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고 다시 연결시켜 보면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정하는 이유가요, 주민등록번호를 별표 양식에 전혀 다 집어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별표를 다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뭐로 개정했냐 하면 생년월일로 기재하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양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뺀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명을 구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삽입시킨 거고요. 어차피 생년월일은 노출된 범위의, 성명과 같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 지적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별표 양식을 쭉 보세요. 그동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생년월일로 다 바꿔놨어요.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뒤늦게 이해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2항에 “주민등록번호” 거기까지만 밑줄을 그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기까지 삭제를 해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표현으로…….

아닌데요? 열람을 시킨다는 것은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까지도 열람이 돼야 합니까, 그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10조에서 2항을 보시게 되면 열람을 하되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를 열람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8조를 보시게 되면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란에 추가로 들어갔어요. 국내거소번호, 외국인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런 것은 다 노출돼도 됩니까, 그럼? 그렇다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10조2항에서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주민등록번호 밑줄 친 것을 현행대로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개정에 가서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이 첨가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까지도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해야 하는 건지 보호대상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삭제되는 한계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까지 삭제를 하고 삭제된 속에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항 “도지사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열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열람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지금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앞에 “노출시키지 않는”을 빼야겠네요, 같이?

네, 같이 삭제를 하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도 대강 질의를 하셨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자 및 체류자, 좀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예상인원이 있습니까?

네, 예상인원이 저희가 투표권자가 총 845만 9,79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 주민등록 소지자가 844만 1,938명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00…….

844만 1,938명. 국내,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은 순수 우리 도민의 수고 외국인 국내 거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세 이상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1만 5,284명이 있고요. 19세 이상 외국인 그러니까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577명이 있는 것으로 작년 말 통계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제가 궁금한 건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표안내에 대한 한국어 및 외국어를 함께 써서 안내문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후보자에 대한 홍보물 있잖아요. 후보자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투표권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안내홍보물도 당연히 그 사람들 인원에 맞춰서 후보자가 인쇄를 해야 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할 때는 선관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줄 의무가 그쪽에 있고 이것은 주민투표법이라 우리 도내에서 있을 수 있는 주민투표 사항만 지금 저희가 조례로 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후보자들은 점자인쇄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발송합니다. 점자인쇄물. 인원에 맞춰서, 선관위에서 매수에 발행하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 점자홍보물을 만들듯이 똑같은 그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도에서, 도 선관위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재외 거소 투표자에게 발송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 거소자들한테 염려되는 게 불법선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특정인이 투표를 유도한다든가 또 일부 선거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가서 번호를 유도한다든가 특정인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물론 선관위에서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차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추가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이 사항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주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임응순 위원님께서 문구 수정을 제안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30일 구 예규를 폐지하고 금년도 6월 10일 신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서 신 예규에 맞춰서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올리면 신 예규에 따라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권고를 실시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9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금고약정체결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해서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내용을 구체화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고드린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예규로 지정해 준 것과 동일한 사항과 행안부 예규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산정할 수 있는 15점을 증액 또는 신설한 그런 내용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을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09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일괄 폐지 원칙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6월 10일 새로 제정 시행한 신 예규에 맞도록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금고 지정 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금고약정체결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약정체결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신설되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준수사항은 순위 간 편차를 세세하게 균등배분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약정해지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2008년도 말 발생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시행한 신 예규에 따라 상정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금고의 선정 시 수의방법 요건강화와 약정체결에 대한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확보 그리고 금고선정의 중요 고려사항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경기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실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법적인 절차상,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준수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항목 간의 점수편차 균등배분 조항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의 적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경기도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또 조례 개정 소위원회에서 학계, 특히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교수님들 또 은행 관계자들 또 위원님들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도 여러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행자부의 이 지침에 보면 우리 도에 지금 금고지정소위원회 있죠? 아니, 지정위원회?

네,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사항에 각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을 보면 도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아무 역할도 없어요, 보니까. 이 행안부 지침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규에서 보니까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하한과 순위 간 점수편차 기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성을 해치고 그다음에 배점기준의 편차를 보면 지금 서울이나, 특히 서울이나 우리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른데, 경기도는 지역 여건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농복합도시라든가 또 서울시는 도시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세금납부 기준이나 실적 이런 것도 다 다른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규정한 세부 평가항목별의 배점하한선과 순위 간 세부항목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부터 0.2점으로 균등배분하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 보장하는 부분과 규모나 추진실적의 차이와 상관없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의 장단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서 새로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경기도가 잘 아시겠지만 요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상당히 기업이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실적 같은 것 또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입금 수납상황 같은 것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지방세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5조 4,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조 7,000 정도.

그래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일반 제1금융사 같은 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는 거리가 멀고 지방세를 내려고 하면 일부러 먼 거리까지 가야하고 그런 교통의 어려운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방세입금에 대한 납부편의 증진방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지방세 수납실적 관련한 부분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각 은행마다 저희가 한 3년치 통계를 잡아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은행 같은 경우는 한 2,400만 건을 수납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적은 데는 140만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 등 그런 순위별 큰 차등, 편차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융기관 영업점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도 은행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도 하고 저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에 관해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0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백분율로 볼 때 점수 배점하면서 10단위로 끊는다면 10, 20, 30, 40, 50 해서 100까지 간다면, 그걸 10점으로 배분한다고 보면 100점을 맞은 점수하고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은 점수하고 배점기준의 편차 그게 일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문제 있습니다.

그게 70점을 맞은 거나 30점을 맞은 거나 점수편차 간극이 똑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내규를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일률적으로 한 영 점……. 그러니까 균등편차에 의한 차등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관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죠?

네.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타 시도를 파악했을 때 행안부 예규를 갖고서 대개 그대로 적용한 데가 있고 전남 한 군데만 지금 위원님같이 지적도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정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일괄적인 그런 금고 지정 기준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행안부 예규지침을 그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내려오고 저희도 실무 검토를 하는 가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실무에서 착안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서 우리 경기도에 맞는 쪽으로 개정을 해주시면 그쪽에 한번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긍을 해보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페이지의 배점기준을 보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 1항에 보면. 이게 지금 행자부의 권고안이지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예규 나왔을 때 별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원칙을 준수하되 조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심을 해주시면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셔도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배점이 5점에서 6점으로 늘어났죠?

네.

그런데 이걸 개정한 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1년에 3,000만 건을 수납한 은행이나 1년에 100만 건도 수납을 안 한 은행하고 균등하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6점 만점에서 1등이 6점을 가져가고 2등이 5점, 5점을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수납을 하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기로, 아까 설명할 때 은행이 1년에 2,400만 건을 수납했다고 하는데 그 은행이 2,400만 건을 수납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그런 은행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누가 도민을 위해서 이런 수수료도 안 들어오는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금고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위원이 들어가지만 이건 자율적으로 도금고선정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은 그냥 따로 선정해서 결정을 해서 배점을 주도록 선정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응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많이 3년 동안 수납한 데는 2,400만 건 한 데가 또 6점, 400만 건 한 데가 5점, 행안부 예규를 보면 5.4 또 300만 건 한 덴 4.8, 그래서 0.6점씩 균등하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많은 데가 6점 받는가 하면 적은 데는 예를 들어서 0.8, 1.5 이렇게 해서 완전 차등을 둬서 제 능력, 제 실적대로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을 실적에 따라서 주자 이거죠, 제 의견은요. 그러니까 지금 5페이지에 개정안 1항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그 배점은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자율적으로 실적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네,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조례가 수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따르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일단 준칙은 행안부에서 예규는 내려왔습니다만 조례제정권은 의회에…….

물론 조례제정권은 그런데요. 그 배점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항목을 다 기준을 둘 수 있는 건가요?

앞부분 전체 100점 중에서 행안부에서 85점은 고정점수로 뒀고 15점에 대해서는 임의점수로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총점 100점 중에서 85점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그 기준을 따라야 되고 나머지 15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열악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배점기준표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배점기준표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하는 얼굴, 대표성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안이 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주안점을 둔 것은 물론 행안부에서 정해준 배점기준 85점을 큰 골격으로 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먼저 안정성과 수익성, 공익성 그 세 가지를 크게 반영했다라고 한마디로 결론지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기준안이 이 배점기준표상으로 보게 된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방세입 수납처리 실적 이런 부분들에 1점을 증액하셨어요, 점수를.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지요?

그 지방세입 수납처리 실적은 조금 전에도 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대로 실적이 많은 쪽은 더 차등해서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1점을 증가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해주셨지만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금융거래, 금융 일을 보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일하는 것과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외부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 도민들의 몇 % 정도가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직은 한 80%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하고 한 20%는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재택에서 활용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용하는 걸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배점기준표를 다시 개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배점기준표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실 때에는 도와 협력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 열악한 경기도의 재정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지역사회의 기여화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개정안이 논의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예규 중에서 그 부분,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경직되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간에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는 1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규에서 행안부장관이 그 부분은 조금 경직되게 정했다는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행안부 예규에서는 그게 빠지고 경기도 조례에다 넣을 수 있게끔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안부 예규에서도 지역사회 기여 및…….

10점으로 딱 이렇게…….

5점, 5점 이렇게 해서…….

그냥 명시를 해버렸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금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여태껏 많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금고가 도에 들어와 있던 금고이면, 도금고로 지정된 금고였으면 추진실적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결국 금고로 지정된 데가 협력하는 데 우선권 내지 기득권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 금고 지정을 할 때에는 처음에 공개공모를 했을 때 제안서를 받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느냐라고 그 제안서를 받은 상태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지정된 금고가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 가지고 점수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금고로 지정된 데가 향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앞으로 도금고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협력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추진실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태껏 금고로 유지해 왔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평가할 때 제안서와 실적을 50 대 50으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실적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라는 게 기존에 금고가 도와 굉장히 유기체, 도금고로 지정된 부분에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3년 계약금고 종료하면서 공개공모 방법할 때 다시 제안서를 받으면 기존 금고인 자와 새로 들어온 자가 서로 제안을 달리 했을 때는 평가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여태껏 추진해 왔던 실적을 본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는 일단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적도 차등을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항목으로…….

추진실적이 그 기여한 기여도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고가 기여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여태껏 어떻게 해왔느냐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느 한쪽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한테 은행융자를 어느 정도 더 줬느냐는 등, 아니면 학자금을 줬다든지 또 은행 관련해서 어떤 은행금융법률상담을 했다든지 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공과금이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어떻게 도모를 해서 기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이 배점기준안을 보고 도금고 뿐만 아니라 시금고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꼭 도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 경기도 금고를 지정해서 맡고 있는 농협을 선정할 때 본 위원은 소위원회까지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지금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이 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은 조례로 정해지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조례로 정해주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또 항목점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해주신 점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평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무창 위원이 말씀하실 때 여기 개정안에 대한 점수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써 정해주시면 그 점수는 고정된 점수로써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칙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차등을 둬서 균등하게 분할되는 별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례로 적용을 해주실 거냐 말 것이냐는 심도 있는 결심을 해주시면 거기에 응하고 따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안은 이 조례로 오늘 정해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임무창 위원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점수배점은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15일이나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서 위원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3년 전인가 현 도금고 지정될 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너무 급박하게, 새로운 도금고 지정 한 달, 20일 정도 남겨놓고 급작스럽게 위원으로 구성돼서 이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드리는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선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노파심이겠습니다만 보안성 때문에 위원으로 지정된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리지 못하고 사실 급박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선정위원회에 특별한 보안유지를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많이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가 좀 더 늘어났으면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보안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 공교롭게 금년 경에 다시 한 번 금고 재지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차기 금고위원회 선정하면서 운영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안으로 도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도에서 배점기준에 15점을 지금 신설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15점인데 지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을 보면 이게 전문지식 용어지만 무수익여신비율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수익여신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무수익여신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우리 도에서 점수 결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그것과 비슷한 중복성 내용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책자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건전성 평가 속에 대손충당금이나 무수익여신비율이 중복,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항목에 점수를 배정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해 올렸을 때 당초 조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점을 배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무수익이라는 것은 은행의 경영성과, 그다음에 이익 그런 뜻인데 대손충당금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안에 점수배점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점수를 배점할 필요가 있느냐. 정 중복이 심하게 되면 차라리 그 점수를 가지고 다른 데에다 점수를 더 배점을 해서 증여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도를 높게, 저희는 조례안을 제시했을 때 건전성 비율이 더 높은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 올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시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3점을 삭제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안정성이나 수익성 쪽에 배분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건전성이 무수익여신비율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도민의 정말 실용적인 금고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방세 수납 처리실적이라든가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라리 점수를 배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또 국장님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이 점수는 다른 곳에 배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까?

네,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3점은 지금 말씀하신 공익성이나 타 수익성, 안정성 쪽에 평가항목 점수를 상향해도 관계없다라고 판단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제안은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고는 선정된 후에 3년 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계약기간이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금고로 지정된 은행들이 재응시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일은행이 계속해서 한 40여 년간 경기도하고 유지했다가 최근 3년 전에 현재 있는 농협과 우리은행이, 99년부터 지금까지 농협과 우리은행이 도금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3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도에서 바라는 바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세금수납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저조했을 때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습니까? 조항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도금고하고 약정을 맺을 때 약정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9인 이내로 하다가 9인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선정이 된 위원들은 한 번 금고 선정을 하고 난 후에는 해촉이 됩니까, 그분들이 다시 연속해서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고지정위원회는 일회성으로 금고를 지정하면 바로 해촉이 되고 한 번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금고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선정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단 한 번씩만 하고 모두가 끝난 건지 그 자료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은행에서 40여 년간 하다가 농협으로 바뀌면서 한 번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두 번 한 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의 점수가 전체의 15점이지요?

네.

그리고 보면 항목이 지금 커다랗게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요?

네.

첫 번째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 항목은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세 번째 항목은 도민 이용 편의성 및 중소기업 지원, 네 번째 항목으로는 금고 업무관리능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은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렇게 5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경기도가 줄 수 있는 배점 중에서 15점을 5개 항목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1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경기도는 4점을 배점하는 거고요, 전체 15점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서 3점을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민 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8점을 추가로 해줬어요. 그래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전체 15점이 다 가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다음에 4항하고 5항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행안부의 예규에는 10점을 배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직적으로 정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항목 5번 관련해서는…….

5번하고 4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5번부터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10점을, 5항에서 두 가지 안으로 가, 나를 표현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과 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각각 5점, 5점 배분을 해서 10점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항목을 추가해서 더 점수를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써 개정을 해서 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행안부에서 예규를 내려주면서 업무지침에 5항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린 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항에는 지난해 당초에는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5점, 공공예금 적용금리를 5점, 자치단체 대출금리를 5점 해서 15점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조례로 지난해에는 이것을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플러스 1점을 더해서 줬어요.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를 이번에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에 대해서 새롭게 3점을 경기도 조례로 신설하자고 지금 변경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항과 5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신설을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대로라면 크게 항목에 따라서 5개 항목 중에서 1, 2, 3항에 대해서 경기도가 줄 수 있는 추가항목 중에서 15점 모두가 그쪽으로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항목대로라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기타 은행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기도 금고에. 그래서 5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가 줄 수 있는 배점기준 15점을 조례로써 고르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이 상태로라면 다른 은행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밀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이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은행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4항까지는 신설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항목 5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없고 유사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5항에 대해서요?

네, 5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4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이라든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러한 부분도 도 금고 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배점기준에 15점 중에서, 추가항목인 15점 중에서 이 중에서도 한 1, 2점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고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은 행안부 안과 또 기존 직전의 조례를 검토해서 4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안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일괄 폐지 원칙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9년 6월 10일 새로 제정, 시행한 신 예규에 맞도록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검토한 결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경영지표 배점을 18점에서 24점으로 6점을 상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BIS비율 2점, 자기자본이익률 2점, 무수익여신비율 1점 등 5점을 상향시키고 경기도에서 무수익여신비율을 주요 경영지표 타 세부항목과 같이 7점으로 배점하기 위해 1점을 상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도산하고 우리나라도 IMF시절 국내 은행의 도산을 경험한 바가 있어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할 수 없도록 주요 경영지표 평가배점을 높인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규에서 주요 경영지표 배점을 5점 상향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무수익여신비율과 중복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배점 3점은 삭제하고 금융기관의 공익성 평가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세입금 수납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금을 수납하도록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중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준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예규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하한과 금융기관 순위 간 점수편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순위 간 균등배점방식은 금고 지정 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규모 및 이용편리성 등 실질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금융기관 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배점방법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준수사항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업무추진 실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배점방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제3호~제5호는 별표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괄 삭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별표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항목 1, 3, 4의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과 같이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항목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금융기관 순위에 따른 배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기관의 제안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금융기관 간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배포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성환 위원님 또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