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요즘은 환절기라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제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의 건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확진환자하고 검사현황은 최근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확진이나 검사부분보다는 항바이러스 직접 치료,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투약건수는 5,892명이 투약이 됐고요. 9만 6,812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망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망부분은 지금 9월 초에 유행기준을 넘어서 10~11월경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하순 개학하고 대규모 행사로 지역감염 확산우려가 되고 있고요. 질병의 심각성은 이 질병은 전염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특히 남반구의 지난 유행과정을 보면 바이러스 변이로 중증도가 증가해서 항바이러스제에 내성 바이러스 증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백신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생산 중에 있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정도 되면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1,330만 명, 27%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전국에 지금 531만 명분을 비축하였고 연내 500만 명분을 추가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지침이 약간 바뀌었는데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일반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9개 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거점병원, 보건소, 현장,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포커스를 잡았는데 먼저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불안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또 하나 부분은 감염발생, 11월 예방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11월 중순까지 감염발생을 감소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발표된 것은 5명인데 한 명은 음성이라고 해서 확정은 4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아직 사망환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있고 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유행 시기가 도래하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개 포커스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중점대책 중에서 권역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잡았습니다.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서 6개 의료원과 대학병원 중심의 12개 센터병원 그리고 91개소 거점병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심각단계 시에 경기도의료원을 인플루엔자 전문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서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운영체계도를 보면 저희가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입원치료, 심각단계에 다다를 경우에 경증 입원환자가 주로 주축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전담을 하고 입원치료, 나중에 중증부분에 대해서는 12개 센터병원, 아주대, 분당서울대병원, 주로 대학병원 위주가 되겠습니다. 500병상 이상 병원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병상들에서 중증환자를 맡아주는 것, 그리고 거점병원에서는 지금처럼 유증상자 진료를 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하는 거로 그리고 보건소는 집단발병 시에 검사 투약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4개 단계로써 권역별 환자진료체계 구축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금주 중으로 의료원장들하고 치료 센터병원들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회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유행, 심각단계 시에 갔을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을, 특히 의정부하고 수원병원은 인플루엔자 전문병원으로 대응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요기능은 환자 입원치료가 되겠고 상황실 운영, 휴일진료, 24시간 진료체계, 이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본부 내 콜센터 운영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포커스를 잡았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중앙정부 대책들을 보면 학생들, 군부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니까 특히 노인,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 이 부분을 집중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집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947개소, 경로당 8,243개소, 어린이집 1만 70개소 중심으로 시설별 전담 발열감시자 지정을 하고 또 매일 체크 의무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서 환자치료 및 시설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1 대 1 대면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무한돌보미 2만 5,000명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방문건강관리요원 400명 이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방문관리도 하면서 발열체크도 하고 저희가 만든 리플릿도 가지고 교육홍보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을 활용한 발열 감시 그리고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요원이라든지 무한돌보미라든지 관련자들은 경기도에서 교육 인력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키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시설 입소자, 종사자 교육도 경기도 교육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서 일률적으로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깔아드렸는데 리플릿, 저희들이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손 세정제도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는 2개 학급당 하나씩 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모든 개소에 하나씩 저희들이 배포하려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사서 주고 일부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전문 인력풀을 90명 정도 구성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내 대학병원에 감염내과 교수들이 전문가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경기도의사회가 많이 협조를 해서 한 90여 명 정도 교육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시군 및 기관 요청 시에는 즉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교육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의사분들께서도 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오해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적 대상, Key Person에 대한 교육실시가 있는데 아까 400명 방문건강관리요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한돌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별로 저희들이 모아서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수원역, 안양역, 의정부 역사 광장에 의료인력을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발열체크를 하고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거점 진료안내를 하는 것들을 경기도의사회하고 경기도의료원 협조를 얻어서 상담안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콜센터 120번을 통해서 집중안내를 실시하고 경기도의료원 콜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방홍보 리플릿 150만 부를 자료를 만들어 깔아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들고 감염내과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쉬운 거로 풀어서 50만 부를 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여기는 150만 부로 되어 있는데 한 300만 부 정도로 늘려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좀 자세한 자료 300만 부 정도 해서 도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 또는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한 10만 부 정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이나 시군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경기넷 가입자가 65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인터넷 가입자에 대해서도 대처방법이라든지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홍보포스터, 배너, 리플릿 이런 것들은 시군과 협조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취소, 연기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발생속도가 늘면서 저희들이 취소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또 중앙 행정안전부에서는 1,000명 이상이면서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라,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중앙부처 협의가 끝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강행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든가 아니면 관계자 인사조치까지 검토하겠다. 상당히 강력한 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행사취소, 연기했을 경우에 대외신인도, 특히 국제 외국인들이 올 경우 그리고 관련단체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단체의 갈등문제들 또 행사추진이 이미 많이 준비가 되고 예산이 투입된 것들, 진척도 등을 고려해서 행사추진을 저희들이 종합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또 하나 부득이 행사할 경우에는 방역대책 수립을 완벽히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그전에 유선상으로는 계속 국장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대규모 축제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종합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한 장 깔아드렸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 이상 참여 행사를 보니까 9월, 10월을 잡았습니다. 3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추진은 8건으로 하고 취소검토 중은 4건, 연기는 1건, 취소는 15건, 축소는 8건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알릴 것은 알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 행사부분하고 다른 행사성이 아닌 경제하고 관련된 행사들 그리고 행사진척이 많이 나가지고 관련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던 부분들 그리고 중앙행사, 중앙부처에서 이미 하겠다고 결정되어서 단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거라든지, 연계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했고 그 이외 행사에 대해서는 주로 취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최종안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플루엔자대책본부 확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8일 날 지사님 주재로 공관에서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대한민국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제일 권위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 이분하고 예방의학과 교수들, 질병관리본부 담당과장님들 또 의약단체협회장들 해 가지고 그때 대책회의를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경기도 종합대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번 모였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책 추진상황이라든지 추가적인 대유행 시에 대책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부지사 주도의 민관협의체,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들, 의약단체장 부분들, 사회복지단체 협의회장님들, 군부대, 경찰 포함해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관 간 역할분담하고 정보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민간협의체 구성 대책회의도 부지사님 주재로 금주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 그간 조치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경기도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위생정책과장이신 류영철 과장님, 김문영 계장님 다들 정신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신종플루 때문에 아마 우리 경기도 공직자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복지건강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중에서 행사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해당부서인 가족여성정책국에 행사가 3건이 있고요. 복지건강국에 6건이 지금 있는데 거의 다 취소하고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게 하나 있네요. 이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이네. 보육인데. 이것은 부서가 틀려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책회의할 때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이 행사는 할 필요성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취소나 취소검토보다는 연기를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데 이 대회가 1,000명 이상 대회가 아닙니까?

네,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했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하여튼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어제도 언론에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올 추석에, 추석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3일.

10월 3일입니다. 9월 말 10월 그때 연휴기간 동안에 전 국민이 대이동이 되는데 올 추석에 아마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보육인들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들을 때는 9월 24일 잡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진정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했고요. 이거는 그 이후로 연기하는데 만약 10월 이후에도 기미가 없으면 결국에는 취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취소하겠다는 확정을 한 게 아니고 조금 기간을 두고 보겠다. 상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추석 이때까지 계속 상황이 가면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에 끌려 다니면 안 돼요.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건강국 소관 18번 보면 ‘제1회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이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축소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뭡니까? 제1회 신규사업인데 이런 거 왜 취소 못합니까?

이건 저희가 취소를 계속, 어제도 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연례행사로 해왔던 행사라고 그러면 축소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1회,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고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데 홍보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할 시기가 아닙니다. 국장께서 다시 건의를 하셔서 2,000명을 400명으로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축소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건 도비, 막말로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신종플루 백신 예산에 더 보태서 예산확보를 해 신종플루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자원으로 써야지 뭐 하러 지금 1회 행사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저기를 하셔서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확실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나 중앙에서 1,000명이란 기준을 가지고 많이 기준을 잡기 때문에 400명이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안 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라고 시달이 되었으면 이건 2,000명 규모로 처음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대상에 들어갔어야지. 더군다나 제1회야. 이건 홍보성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거 줄여가지고 백신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이런 거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득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방문한다고 그래서 갔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정말 우리 도 의료원 가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검진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병동을 하나 만들어서 격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진료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 지나가는 환자들이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불안에 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모 국회의원한테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격리병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가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격리병동을 지어줘야 된다. 건의를 하시란 말이죠.

그 부분은 격리병동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현장 다녀보면서 인플루엔자 환자 전문진료소 설치하면서 많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 병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그걸 일부 해주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강하게 안 나가면 평생 안 됩니다. 또 나중에 어떤 신종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신종플루보다 더 쎈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경기도에서 항변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격리병실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확실한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인데 저희가 민간병원의 대학병원까지 그럴 여력은 안 되고 혹시 의료원만이라도 격리병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서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열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면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처음에 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를 몇만 원 내죠. 처음에 확진검사하기 전에 항원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비로 몇만 원 낸다고. 그런 다음에 의심이 되면 확진검사를 하는데 확진검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원, 13만 원.

13만 원씩 주고 서민이 그걸 하느냐고요. 그러면 13만 원, 또 기본검사 2~3만 원 들어가서 한 15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내가 신종플루환자로 아주 확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무료로 해주는데 검사해 보니까 괜찮다 해 가지고 집에 돌려보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멀쩡히 서민들이 돈도 없는데 15만 원, 왔다갔다 하면 20여만 원 경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타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무한돌봄사업 대체비용으로 쓰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환자들이 지금 정말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확진검사를 받는데 그냥 조금 검사하고 돈 13만 원, 15만 원 내라니까 돈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이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냥 손 씻는 것만 홍보하지 말고 책자 만날 만들어봐야 소용 있느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열이 난다든지 불안한 환자들을 격리 수용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의 문제인데요. 지금 국가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처의 기본 방향이 전염성은 빨라도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정상인이 걸렸을 경우에는 일반 계절독감 수준으로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통 검사를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2~3일 쉬도록,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2~3일 쉬든가 아니면 일반 해열제, 감기약을 처방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하나 안 하나 치료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기본방향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만 명이 한다 그러면 1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검사를 해서 확진환자가 되더라도 대처방안이 마땅한 게 없는 건데 보험이나 국비를 다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해준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검사를 의뢰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뿐만이 아니고 도비, 국비가 갈피를,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거의 확진환자 같은데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고 전염병 비슷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은 건데 내 돈 내라고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해서 엄청난 환자가 경기도 내 100만 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지금 국장께서도 어쩔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도되는 게 있지 않……. 서민들은 알고 있어요, 도민들은. 내가 열이 나고 증상이 이상이 있으면,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 복용을 안 하면 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병인데, 48시간 안에 타미플루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항원검사하고 확진검사 받으려고 대기하고 1주일 이상 걸려 약 먹다 보니까 늦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확진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투약에 들어간다는 거는 좋은 방법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 도에서도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은…….

내가 우스개 소리로 그냥 질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우리가 현장에 보건소 방문할 때, 국장님 같이 동행하시나요?

전 또 2시에 중앙에서 시도 보건국장들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실 거죠? 그때 현장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시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가 5,892건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항바이러스제는 어느 환자에게 투여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신고환자는 5,013명에 음성이 3,769명, 확진이 1,230명, 검사 중인 게 14명이라고 했는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건수는 5,892명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가 이제 당장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하거나 이미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입원환자일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래진료 온 사람들 중에서 고위험군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판단해서…….

의사 판단입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투여하는 그런 건수가 되겠지요?

네. 고위험군인데 65세 노인, 만 5세 미만 소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고요. 제일 우측에 보면 외래치료를 와 가지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5세 이상 65세 사이에 있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한 폐질환, 만성 심질환, 당뇨, 신장질환, 악성종양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휴식과 수분 섭취, 증상 조절에 의한 투약, 투약은 해열ㆍ진통제, 콧물약, 기침약 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죽어도 맞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판단해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는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바이러스제가 지금 잔여분이 9만 6,000여 명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네, 이건 국가 통제인데요.

국가 통제에 의해서 쿼터량에 의해서 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532명분이 비축되어 있는데 지금 50만 명분을 풀었습니다. 그중에서 10만 3,000명분이 경기도로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물량으로 충분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500만 개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방법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교육도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에 관한 것을 문자메시지로 방송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메시지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저희가 빠져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는 어떤 징후가 보일 적에 재난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것을 문자메시지로 간략하게 문구를 넣어서 출퇴근 시간대, 집에 돌아올 시간 이런 때에 “손발을 씻었느냐?”라고 질문 같은 것을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홍보물을 보내 주면 잘 안 봐요. 그렇죠? 저부터라도 이런 걸 보려면 귀찮고 그런 게 있거든요. 대개 방송매체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더 관심 있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방법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 손 씻는 것을 비누로 하나요, 아니면 물비누나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정제로…….

세정제로 다 교체했나요?

지금 교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센서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물비누로 닦고 센서로 해 가지고 손을 닦으면 문제가 없는데 고체 비누를 썼을 경우에 그게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 시달해서 학교마다 물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지금 저희가 5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으로 자금 이체하려고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가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10배가 넘는다고 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제가 어제 봤는데요. 전국의 항바이러스제 투여한 양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가 10배 이상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건 체크…….

왜 경기도는 항바이러스제를 이렇게 많이 투약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미플루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신종플루가 유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미플루를 집에다 비상약으로 놓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11월 중에 백신이 나와서 접종할 예정인데 지금 접종할 인구가 한 27%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후에 또 5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신데 어때요? 보통 저도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은 안 했지만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플루는 나오면 ‘아, 이건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예방접종을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우선순위로 지금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까?

그 순서가 주로 노인하고 어린이가 우선으로, 고위험군하고 우선이고요. 하나 문제는 그다음에 군인이 우선이냐 학생이 우선이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 중앙에서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선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지금 중앙에서는 그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어린이가 몇 % 정도 돼요?

노인이 제가, 경기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9% 정도 되거든요, 노인들이.

노인만?

네, 노인이 한 9%.

노인만 9%. 그러면 어린이는?

글쎄 어린이는…….

27%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점은 제가 잘…….

아, 잘……. 그거 확인되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일반 국민한테 어느 정도 돌아오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노약자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많은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인이라든지…….

네, 의료인 거기가 제1순위입니다.

거점병원이라든지 거점약국이라든지 거기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또 돼야 될 거 같고요. 확인됐습니까?

그 통계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의료인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어린이 이렇게 가고…….

아! 의료인이, 그렇지요?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여성이라고 따로 우선순위는 없겠지요?

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방접종할 백신 약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망사건이 보도될 때 그때 상당히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대유행할 것이다 하는 거에 예방과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치료 중인 확진환자가 56명으로 9월 6일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56명의 치료 중인 환자분이 전부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 건 아니지요?

집에…….

집에들 다 있지요?

네, 가택 격리.

네, 가택에서 격리 중이고 이러신 분이, 그러면 의료기관 격리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는 없고요. 민간병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숫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가 의뢰하면서 중앙에서 이건 안 알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큰 병원 같은 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현재는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입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서 받는 거, 보건소에 알려서 보건소를 통해서 받는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점병원에 입원환자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환자.

그렇지요?

네.

지금 셋, 그러니까 가택에서 계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실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병원에 중증이라고 해서 입원하고 계신 세 분이 문제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진이 돼서 또 병원에 격리 치료되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3명인데 이 3명의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호 치료가 들어가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사망하셨을 경우 그게 보도화가 되고 이것이 신종인플루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냐? 이런 것을 보면 일단 기사화됐는데 한 분은 또 신종플루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사망보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이러는데 보도할 때 그야말로 신종인플루, 물론 정보의 공개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보도할 때 확증 없이, 증거ㆍ증명된 그런 자료 없이 보도를 먼저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열심히 고생들 하시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의료기관에서 격리돼서 치료받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치료와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세 분인데 여주에 67세 되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월 27일 날 확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분은 폐렴, 패혈증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화성에 한 분 계신데 이분은 9월 2일 날 확진이 됐는데 폐렴하고 호흡곤란증 그리고 고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국립암센터 격리병동에 입원 중인데 폐암하고 폐렴, 8월 30일 확진이 됐는데 여기서 봤습니다만 폐렴, 패혈증, 폐암 이런 환자분들이 신종인플루에 걸리면 사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는 신종인플루로 돌아가셨다. 물론 모든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경기도에 지금 3명의 이런 중환자분이 계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치료하시는 의사, 의료진분들 각별히 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전문 인력풀이 구성된 거지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할 거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강사로 가면서 강사비는 누가 줍니까, 경기도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들이시잖아요?

네.

물론 비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교육의 주도적 대상이 방문건강관리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무한돌보미들 이분들이 다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사람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우창 위원님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남양주에 있는 이 대상자들, 주도적인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남양주보건소라든지 남양주시청이라든지 거기에서 도에다 강사를 요청해서 주도해 가지고 주관해서 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지요?

네,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예민한 그런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주관하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펼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그리고 류영철 과장님 또 고광갑 계장님, 김문영 계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지치시지 말고 계속 수고해 주셔서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5분 후에 11시 15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장안구 보건소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