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금년 여름은 지 구온난화의 심화로 더위가 극심했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비회기 40여 일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2개의 사건을 꿈의 미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염원이었던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나로호의 궤도 진입이 실패하였지만 통일과 우주과학의 가능성과 꿈을 온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인류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우리가 함께 시련을 극복하며 노력을 거듭한다면 민주통일과 우주기술 선진국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시책 합동평가에서 경기도는 9개 평가분야 중 유일하게 문화관광분야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문화관광 관련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문화관광 행정을 성심껏 뒷받침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일자로 도박물관 및 미술관 통합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자박물관의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 및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의 건물연면적은 1,108㎡로 지상 2층 규모이며 2008년 6월 준공되어 도자박물관 내 타시설과 무상대부 시기가 차이가 있으며 실학박물관의 건축연면적은 2,993㎡로 지 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금년 4월 말 준공되어 10월에 개관하게 되는 박물관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과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박물관 관리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박물관 관리동은 2006년 10월 2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8일 사용 승인된 시설로서 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관리동은 2008년 7월 8일에 준공되었음에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학박물관입니다. 실학박물관은 2006년 5월 15일 남양주시장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2009년 6월 26일 준공된 시설로서 도자박물관 관리동과 함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23일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어 무상대부 동의안은 적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학박물관 부지 일부가 지목이 전인 상태로 무상대부하고 있는 바 향후 토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시행 및 지목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7,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천을 뜻하는 건가요? 이 부지에 하천이 있어요, 이 부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역시 2008년도 7월 8일에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이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등기는 금년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됨에 따라서 도가 재단에 무상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7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등기도 금년 6월 달에 됨으로 인해서 1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준공된 다음에 등기기간이 이렇게…….

1년 정도.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기간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지연된 이유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특별히 등기가 이렇게 6월까지 지연돼야 될 이유는 없었고 단지 담당하는 팀원들이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런…….

업무를 조금 태만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께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담당직원의 업무해태로 인해서 등기완료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또 동의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직원이 어느 부서의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문화정책과인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3월 달까지는 우리 경기도자엑스포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또 이 업무를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2개 과에서 의 사소통이 잘 안 돼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는 그러한 경과가 있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앞에 신재춘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자엑스포, 지금 이천에 있는 그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2년 전에 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이든 아니면 도자박물관이든 업무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때 위원들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라, 절대 생겨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어떤 업무시스템이 돼 있는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의도 촉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지도도 하시고 감독을 하시겠다니까 저도 발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드리면 주어지는 일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서 하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꽤 오래 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과 실학박물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지역문화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자칫 문화행정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부서와 협조하여 다수인이 참석하는 지역단위 문화행사 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 후 경기도미술관 창작센터 리모델링 현장,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