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관련 의안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소수의견 남겨야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요. 동의안 내놓은 다음에 소수의견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동조할란가 모르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소수의견 요지를 회의록에 남겨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난 해소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 처분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최병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재청은 받아주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의견 있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도민을 앞세워서 우리 위원들을 능멸하는 식으로 이번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리계획 승인이 상정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 예는 우리 전라북도 2차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 상정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없이 추경예산과 같이 동시 상정했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해놓고 무리하게 세입과 세출을 일방적으로 짜맞춰 놓고서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또 글로벌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를 좀 줄이고 또 우리 도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식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승인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므로 시급한 도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무언의 우리 도민을 앞세워서 협박성 승인요청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의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갖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소 이것이 도민들에게 모든 경제살리기라든가 지연된다고 하면 약 한달 정도, 다음달이면 우리가 10월에 상정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정도면 도민들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금번 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도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를 즉흥적이고 무질서하게 집행하려는 전라북도의 구태 행정을 바로잡기를 도민들은 이해하고 원하고 있을 걸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가 과다하게 설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절대 세입추계에 잡을 우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예산통과를 해줬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농업사관학교 300억원, 실업농업센터 300억원을 재산관리 계획승인도 없이 이것이 먼저 예산서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하고 똑같은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12월 27일입니까 26일입니까, 그때 예산은 통과해야겠고 어쩔 수 없어서 그때도 우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으니 이번만 양지하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계획절차를 무시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경에 들어간다 하니 해달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이 가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소수의견이라도 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현안 행정수요를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과 우리 도의 실국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총괄 기능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것과 둘째,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는 동부권 개발사업 등 균형발전 총괄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정 총괄 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이관에 따른 이체인력 6명과 소방공무원 3교대 확충인력 70명으로 정원 76명을 증원하고 지난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 지도기능 이관시 기능직 5명의 직급이 당초 통보된 직급보다 상향 이체되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의 특행기관 정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 인허가 및 지도단속, 시험분석 등 국가기능 이관에 따른 이체인력 6명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70명 증원에 따라 정원 76명을 증원하려는 것과 둘째, 지난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 지도기능 이관시 기능직 5명의 직급이 당초 10급보다 상향 이체되어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실로 이관한다라면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을 총괄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의 결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녹색성장업무가 환경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이 되다가 이제 범정부적인 국가과제로 되고 특정부처가 아니고 거의 전 부처와 관련된 업무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주된 분야가 결국은 녹색성장이나 이런 분야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 또 주민생활의 중심인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도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보다 오히려 전문성 또 포괄적인 조정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녹색성장이라는 주 업무가 뭐예요? 뭣을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요? 주 업무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한번, 뭣이 녹색성장이에요? 주 업무가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녹색성장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립을 달성하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창출.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동력하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이렇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기후변화 적응, 첫 번째 사업은 그안에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탈석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보급을 한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한다, 이게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등등의 것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어디로 가든 간에 사실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거기에 전문성 있는 업무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의 일이라든가 건설업무의 일부분도 모든 걸 총괄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 총괄하는 거지, 그렇다고 실질적 업무까지 진행을 다 할 예정이냐 이거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이 개별적인 업무 자체는 저희가 총괄 조정, 중복되는 기능도 조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별 실국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이관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범위가 어떤 환경부 중심으로 가던 사업이 전 부처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환경부 중심으로 하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조정기능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다만 개별사업 자체는 어차피 전략, 아까 신성장동력 관련돼서는 전략국,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분야는 새만금환경국 이렇게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총괄 조정기능은 어딘가 한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지사를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쭉 하고, 각 실국에서. 쭉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인원까지 싹 기획관리실로 옵니까? 어때요? 업무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 인력까지 다 오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업무와 더불어 인력도 같이 오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거기까지 같이 왔는가? 업무만 지금 여기 올라왔는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담당도 저희 기획관리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정해 드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자치단체별로 계획도 10월달까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까지 하라고 했으면 이게 기획실로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10월달까지 되고 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다만 그쪽에서 기존의 업무는 하고 있으나 업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하는 것이…….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요, 나는 우리 행정기구가 너무 춤추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조직개편할 때,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가 민원업무도 대외협력국에서 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협력국에서 그런 민원업무를,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해서 대외협력국에서 봅니까? 거기가 전라북도 도민을 생각한다라면 거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대외협렵국의 조직도 너무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들이 등등이 많은데 어느 국이 자꾸 더, 처음에는 막 내보냈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또 한쪽으로 집중하고, 왜 이렇게 우리 행정기구 조직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중앙부서에서는 행안부로 갔다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친구들이 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환경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책입안을 할 때 그쪽에서 전문성이 있는 환경부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획실에서는 뭣을 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후에다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신성장동력산업 이쪽에다도 하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와야 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쪽에서는 총괄조정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도 예산과가 여기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사업 자체는 하되 예산은 어느 한 군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기능도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하는 사업의 중복이라든지 사업자체의 조정 이런 것은 어느 한 군데 총괄하는 데에서 조정을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이라든지 업무 중복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가 총괄,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왜 기획실에 모든 것이 총괄부서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우리가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건데,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유업무까지 가지고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서는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타 시도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가 가장 많고요. 9개 시도가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는 6개 시도.
창환
권창환위원
9개 시도는 언제부터, 이것이 나온 지가 언제부터인데 그때부터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처음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우리같이 이렇게 2008년 11월달에, 즉 2008년 11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업무를 입안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수시로 바뀌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도 이 녹색성장업무가 개별부처 차원에서 초기에는 시작이 됐다가 워낙 업무가 중요하고 총괄적으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로 중앙에서도 시책 주관부서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 변화가 중앙에서도 생기고 저희 도에서도 탄력적으로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그렇다라면 대체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했겠지만 전라북도가 조직을 너무 자주 바꿉니다. 이랬을 때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들도 이게 결코 맞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떠들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이리 가야 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면서도 아주 했고, 우리가 지금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도유재산 승인의 건도 마찬가지고. 그쪽 집행부에서 주장했지만 항상 몇 개월 가지도 못하고 다시 바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면에서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대 절대 주장했지만 결국은 220억원을 삭감하는 결과가 되고 또 이번에 주식을 팔게 되고 이런, 왜 그렇게 자꾸 반복되면서, 나는 그래서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좀더 연구를 해보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또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기야 이제 바꿀 시간도 없네, 바꿀 시간이 없어 이번에 바꾸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하여튼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실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도정 총괄부서로 옮겨가지고 꼭 일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전문성을 따지려면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3대 전략,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이것이 3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10대 정책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환경부와 관련된 것은 저탄소 사회구축 이것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탈석유 에너지자립 이런 것은 지식경제부, 또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타 부처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도 전체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해당 부서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개별사업…….
대희
강대희위원장
일은 거기에서 하고 각 해당 국에서 보고 체계가, 해당 국에서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16개 시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한 군데에서 해당 시도에 관련된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다가 환경부와 관련된 이런 업무 위주로 가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업이 다른 국에 다 걸치다 보니까 총괄 자료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득이 어느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게, 균형발전업무도 건설교통국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뭔가 그런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하란다고 해서 전부 다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소관부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건 도민의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집행부가 지금 뭔가 제대로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고 있는 거죠. 전문성을 살리려면 해당 전문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보고체계만 제대로 이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상 업무 자체는 개별 실국에서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인원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계도 옮기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총괄기능을 한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력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같은 말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본론만 얘기할게요.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건설교통국에는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기획관실보다도 일을 못해요? 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별 실국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특정 국보다는 전체를 총괄조정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김연근위원
업무가 확대되면 더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기획관리실이. 보좌예요? 보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정식으로 보면 보좌하고 보조기능, 결재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좌와 보조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를테면 일전에 기획관리실에서 1시군 1프로젝트 해서 터덕거린 것 아시죠? 1년 동안. 근 2년 동안. 그 전철을 되밟는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할 때 위원님들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요 어차피 개별사업 자체는 개별 실국에서 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집행부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나고 나서 보면 꽝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거의 모든 사안사안 하나가. 이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회기 끝나면 꽝!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뭔가 정확한 로드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저렇게 하니까 이건 잘 될 수 있다. 저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집행부를 믿고 신뢰해야죠. 그렇죠?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특히 동부권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큰 취지는 동부권사업이 그동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9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계획인데요. 4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시군 1프로젝트가 핵심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심으로 동부권사업도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면 성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행중인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1시군 1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권창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 부분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기획관리실로, 건설교통국에서 기획관리실로 해가지고 설명이 지금 총괄적인 업무를 취합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새만금녹지국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분야는 하되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소위 관리실에서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업 간에 조정문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기능,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기능도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전체 기획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실국이나 과의 조정이나, 예산조정은 기획실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런 실무적인 업무를 보면 새만금녹지국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그냥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요사업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전략국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다시 그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개별 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정기능은 한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보는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이런 것이 어디까지가 종합적이고 기능조정이고 예산 조정이고 하는 내용 얘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해설명이 위원들한테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것이지, 전문분야는 새만금녹지국인데 관리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면 안 맞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하게 될 중요한 사업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부처 중앙부처 관련된 총괄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지난번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개별 중앙부처별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총괄적인 기능만 기획실에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용화
김용화위원
전문적인 분야는 균형발전은 건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해당 개별 국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또 저탄소 녹색은 새만금환경국에서 실제 업무는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새만금 업무과 관련된 분야 또는 개별적인 산업, 임업과 관련된 이런 분야는 새만금녹지국에서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한 것은 또 전략국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 자체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 때문에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의 얘기에 응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전문분야인 새만금녹지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도의회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업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 균형발전 문제도 동부권에 관한 사업이 그동안 잘 진척이 안 되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많은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을 전에 얘기하고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맞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검토해 봐야겠다고 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준비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처리 전에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쪽 상임위에서 1시 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쪽 상임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어요? 동의했어요?
확실합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우리 실무과장 얘기로는 그쪽에서 동의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해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연근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김연근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해할 수 있다면 처리의견 하나 내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국 기능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거기에 맞게 정원조례개정안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인원 재배치 아니에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학수 위원님 처리의견 좀 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능 지방이관에 따른 인력과 소방행정 수요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충을 위한 증원사항이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상황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실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보니까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전 성립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추경 전 성립으로 해서 사용한 게 한 2건 정도 있어요. 대외협력국하고 복지여성국.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타당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어서 부득이 성립 전 집행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추경 전 예산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의회의 권한없이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잘못한 거지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그건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김연근위원
그런 일 없겠다라는 속기록 좀 굵은 글씨로 좀 해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추경 성립 전에 국비를 선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데, 다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안부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그렇죠. 집행부는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항상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집행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과 예산서 111쪽, 112쪽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맨마지막 1천원이 틀려요. 1천원이 왜 이렇게 틀리고 집행 반납액 세입과, 이것 절사한 건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세출은 절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김연근위원
어디에서 절사를 한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한번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절사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답변 괜찮겠어요. 절사한 거예요. 예산서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기획관리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지적한 바가 있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과다세입, 과다책정했다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는데 이번에 220억원을 감액한 것은 또 뭡니까? 그때 분명 충분히 보통세가 이 정도는 된다. 절대 감액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220억원을 감액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세수추계를 했을 당시에는 세수가 상당히 징수되는 부분이 큰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도세 같은 경우 취·등록세가 주된 세원인데 세원이 시·군세와 달리 경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세도 전체적으로 징수가 어려워졌고 저희 도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정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유로 감액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데에서 주가 돼서 감액했는가? 이것이 과다예산 편성하는 것도 세출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계속해서 온다면 이게 금년만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결과가 올 걸로 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된 세원이고 시·군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도세는 경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량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10.6% 이렇게 증가를 했고 토지가격 상승률도 0.0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전체적인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전체 거래는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다만 감소율이 저희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율 추세 자체가 감소율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5월 같은 경우는 17.8% 감소하고 6월 같으면 16.2%, 7월 같은 경우 13.7%로 전년 월 대비해가지고 감소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침체가 이제사 갑자기 금년 들어서 경기침체된 건 아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침체 마이너스 4%를 예상을 했었죠? 마이너스 4%경기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입액을 전액을 500억원 가까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요. 경기침체가 하향하고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그럼 이것은 앞으로 세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 관련해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마이너스로 됐지, 성장이 아니라.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플러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들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세수를 편성할 당시에는 플러스인 상태였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내린 것은 4% 마이너스 성장으로 봤는데 전라북도만 5%를 잡았느냐는 얘기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1월 정도에 세수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전체 세수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적용이 됐고요. 물론 연말에 최종 세수가 됐습니다. 한 5,100억원이 좀 넘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세수가 상당히 잘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5천억원 정도를 세수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연말에는 실제로 한 5,100억원이 넘게…….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지난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가 잡은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뛰어넘어서 플러스 성장으로써 5%를 잡았다는 것은 앞에 말한 것 같이 경제침체가 아니라 경제향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세출을 위한 세입으로 잡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는 허수로만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지양해 주십사. 정부가 내린 것은 그냥 내린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마이너스 4% 성장으로 전부 공표도 하고 거기에서 3%까지 또 축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거 추계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 했는데 맞다고 할 적에는 세출을 지금 늘려 잡아놓고 일단 집행해보자 해서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출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세출총괄에서 예산과에서 3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실장님 빨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출총괄에서 300억원 정도가 됐는데 세출 110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게 예비비를 조정한 부분하고요. 그 금액이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가 얼마요? 예비비가 한 200억원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67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를 왜 삭감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조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창환
권창환위원
특별회계 전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특별회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조정한 게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지방세가 줄면 그 비율만큼 시·군에 가는 것도 줄어들고 교육청에 가는 것도 줄어듭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연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220억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근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아주 전라북도 자체도 결코 편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급하면 우리가 그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그런 거에 대비한 예산은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를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지금 1차적으로 장맛비라든가 이런 것은 피했다라고 보고 예비비가 한 150억원 정도뿐이 없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 예산비율의 몇%입니까? 150억원이면 전체 비율에 얼마나 돼요? 더 깎아서 더 써도 되잖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원래 저희가 예비비를 419억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152억원으로 조정을 해서 267억원…….
창환
권창환위원
한 68% 정도 삭감을 했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전체적 금액으로 봐서는 267억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은 익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또 실장님도 그것은 시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추경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년 본예산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할 수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는 각 실·국에서 불용액 아주 적게 나오겠네요? 사전에 각 사업마다 전부 다 틀림없이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을 세우는 마당이다 보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하여간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삭감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한다라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앞으로 또 혹시 다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비비대책은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나중에 또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되니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비비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예비비가 예산대비 몇%입니까? 현재 150억원이면. 2009년도 1차 추경 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0.51%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가 0.51%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1% 이상 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0.51%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태풍 같은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큰 예비비 소요가 현재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AI대책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 국가에서 아주 전력질주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AI에 대한 대책 자신 있어요? 예비비가 너무 적다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출연금 276억원, 민간이전 128억원, 자본보조 73억원 추경에 꼭 이렇게 이런 예산들을 세워야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번에 각 실·국 및 과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실장님, 민간경상보조는, 이거 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동네 처녀가 결혼 않고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 사연이야 있겠죠. 헌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자 우리 재산까지도 매각하면서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저 오전에도 최병희 위원님 어제인가요, 보조금 전체 중단하고 한번 계산해보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민간경상보조부분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 매칭을 해서 도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재원출연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241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9억8,700만원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69억원 이외에는 그럼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김연근위원
50억원이 넘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 등 있고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기반구축.
김연근위원
실장님 보세요. 참 이거 힘 빠지는데요. 대형사업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 이익 본 것 있습니까? 이거 이러면 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되도록이면 싫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칭펀드 놔두고도 한 58억원, 60억원 정도가, 자본보조 73억원까지 뭘로 설명을 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비가 내려온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도비매칭을 한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또 서민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연근위원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지 마세요. 서민경제 하는데 무슨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서민 보조하는 예산 있습니까? 갖다 붙여야 될 것을 붙이지, 왜 여기에서 서민경제를 얘기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들은 순도비 사업은 없고요. 정부 추경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김연근위원
그게 68억원이라면서요?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문제라든지 또 자동차형 친환경부품 R&D 집적센터 구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우량주까지 팔아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서민경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 된다는 얘기 나 못들어 봤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연근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열이 올라서 그래요. 답변을 하시려면 좀 그럴싸하게 듣는 사람도 그냥 넘어가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툭하면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이 예산으로 어떻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컨대 자동차형 친환경부품 R&D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민간경상보조 되는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거 예산 통과되더라도 예결위 위원님들 바지 가랑이라도 내가 붙잡고 거기 가서 로비라도 할라니까 이거 수일 내로 오늘, 내일 사이로 전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추경 성립 전 집행을 2건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 시·군 연계 식품산업 인재육성 이 2건인데 이 2건 도비는 없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잠깐요,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총액세출부터 끝나고 넘어가서 얘기하게요. 총액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첫째, 김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제도 제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누차 1천 몇 개인가 하는데 264개인가 되었죠. 그중에서 164개인가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줄이라고 어제 그랬어요. 줄여야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줄여서 지금 봉사라고 하면 자기 돈 갖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단체를 돕는 것이 봉사지,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연간 줄대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보조금 타내기 위한 이런 단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단체가 1천 몇 개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세입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서 빚 좀 줄이기 위해서 주식까지 팔아가면서 하는데 또 금년에 추경까지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집행과정에서라도 이걸 참고할 수 있느냐 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참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집행과정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어요? 아까 60억원 그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저희가 민간단체 재원을 지원해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는 관리인데 어려운 살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보라는 얘기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이 마당에서 어떤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좀 줄여볼 것은 줄여봐라. 줄일 수 있는가 한번 결과를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번 줄일 것 줄여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재해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책정하는 %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0.1% 중에서 0.4% 이건 재해관련에 써야 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하는 것은 제쳐두고 매년 우리가 11월, 12월달이면 풍수해가 옵니다. 가을 10월달 풍수해가 오고 12월 가면 폭설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엎어버린다든가 그런 전례가 참 많아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줄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253억원을 줄인다면 뭣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 조정을 할 때 향후 예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9월달에는 최근 5년간 태풍 피해 사례가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월달에 있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주로 10월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 잔액을 151억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부에서 금년 연초에 기상 발표한 것이 금년 한해는 어느 때보다도 기상기류가 안 좋다고 방송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 연초에 방영한 걸 보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켜보면 연초에 한 것이 맞습니다. 기상재해는 12월달에 찾아들 겁니다, 9월말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연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재해가 안 오면 흉작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는 15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에 폭설피해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예비비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억원 잔액을 남겼는데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 금액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정부지원금의 매칭금도 부족해가지고 기채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저는 생길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이 예산 갖고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12월 안에 또 추경에 바삐 정부지원금이 있어서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줄 수 있겠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결산추경 때.
병희
최병희위원
그안에 한다든가 하여튼 해서 결산추경에서 느닷없이 몽땅 갖다가 기채 갖다 얹혀놓고 하자고 하지 말고 한번 사전에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세출예산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한번에 몇 장 안 되니까 같이 해버리시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추경 전 성립집행 지양해야 된다, 잘못했다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도비 없는 거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09년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은 특별교부세가 재원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다 아니까요, 없는 거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용연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을 해도 되지요? 관계없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아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의회와 아까 일부 지적한 사업별 같은 경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아까 총괄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2건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 2억원하고 …….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 두 가지.
학수
이학수위원
116쪽 이 두 가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규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없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추경예산 성립된 집행된 건 중에서 일부 도비부담된 건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농림국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는 63건 정도 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진짜 잘못하셨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다만 그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김연근 위원이 두 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기획관리실 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일찍 자수하시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건은…….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 9억5천만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100% 다 9억5천만원이죠? 뭘 그런 걸 보세요. 여기 예산서에 특별교부세 9억5천만원 써 있고만. 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9억5천만원 전부 특별교부세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당초예산 7억원은 아니고요. 재원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시상비, 특별교부세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9억5천만원이 전부 시상비나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가 들어 있다?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가 특별교부세인데요. 1차 추경 때 7억5천만원인데 그 재원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상금 4억원, 예산절감 우수상 사업비 3억5천만원 등 1차 추경 할 때에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 2차 추경 2억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 때 2억원은 뭐예요? 그것도 특별교부세예요? 이것은 1차 추경 끝나고 그 추후에 내려온 돈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승인 내려온 게 2009년 6월 18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4.5억이었던 게 변경이 6.5억으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200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상금 2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쓰라고 내려왔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시달해주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목적으로 내려왔냐 이말이에요. 그냥 여기에다 쓰겠다고 여기에서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다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2억원은 상사업비에 미리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사회적 일자리창출기업 관련된 사항으로 10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미래비전 연구용역으로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서 승인요청을 하셨고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0억원 중에서 2억원을 갖다 썼으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는 해치는 행위를 하셔버렸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라북도 미래비전연구용역은 사업자체가 전북발전을 위한 용역에 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한테 지금 그걸 설명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이미 이 돈을 쓰셨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않고 썼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집행자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넣어도 될 것을 왜 추경 전 사용을 했어요? 말이 서로 맞지 않잖아요. 돈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 추경 전 사용을 했다고 써놨냐 이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들이 서로 안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건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전 집행승인을 금년 7월 15일날 받아서 하반기 용역 대비하려고 했는데 7～8월에 아직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뒤의 말이 하나도 안 맞고요. 116쪽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건 군산시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돈이에요? 이건 뭔 돈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몇 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116쪽. 예산서를 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억2천 성립된 집행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인데요. 역시 균특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군산시에서 노력해서 갖고 온 거냐 강봉균 도당위원장님이 가져온 돈이냐 출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사업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도공모사업.
학수
이학수위원
115쪽 한번만 보실래요? 인재양성과요. 자, 교육지원 으뜸인재 2억9천만원, 교육복지증진 3억원, 왜 이 돈 다 깎아서 외국어인프라구축해서 남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억5천만원,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5억5천만원 준 건 이건 뭐예요? 위에 방과후학교 맞춤형이나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이나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2억원씩, 3억원씩 그냥 다 깎아다 애먼 데에다 쓰세요? 이유가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는 지금 건물은 다 들어섰고요. 안에 내부 마감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금년도에 개원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어학습센터가 남원시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다 설치 남원교육청에서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 자체는.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든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든 이건 남원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특정다수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데에다 쓰냐 이말이에요. 특정 시·군을 위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남원영어체험센터도 저희가 자체 논의를 해서 시급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각 시·군에 자치단체 영어체험교실 말고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요. 109쪽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예산 2억원, 그다음에 110쪽 도정업무지원에 관한 예산들 중에서 사무관리비 4천, 국내여비 3천,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그다음에 115쪽 교육지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 여기까지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위원장님, 금방 문제 제기한 거 설명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09쪽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용역 또 111쪽 특정업무 특별활동비 2,800만원 2개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대외협력과장과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기로 그렇게 사전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김백수 과장이 제안설명 그리고 김용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지적하실 위원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사항 없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지난번에도 본예산 할 적에 줄이자고 했는데 왜 또 이번에 예산 증액시켰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삭감하면서요.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
병희
최병희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것 없고 지금 우리가 빚 얻어 쓰고 있어요. 빚 얻고 쓰고 있고 집구석도 한쪽을 팔아가고 있고 증권도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다 써야 할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다가, 우리가 내년에나 한번 생각해보고 금년에는 아낍시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에다 매년 이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라든지 전문 이동봉사단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사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체험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년 같이 다 하는 걸로 지금 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위원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금년에는 건너뛰자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일단 지적만 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사항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홍보기획과 소관 전략적 기획홍보 전북브랜드 가치향상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예산 세운 거 있지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26쪽에 언론홍보 행정광고 증액한 것 5천만원 지적하고요. 해외사무소 운영비 증액하는데 동경사무소 처음에 반영할 당시에 엔화 올린 거 반영한 거라고 되어 있는가요? 맞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서권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변동된 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환율이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많이 올랐는데 왜 중국사무소는 없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중국사무소는 그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한 1,300원이었는데 1천원으로 낮춰서 경기가 좀 풀릴 것으로 보고 낮춰서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환율이 더 올랐나, 엔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27쪽에 국제행사 유치활동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갖고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의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원래 계획은 진작부터 서 있었죠? 올해 언제 이전하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2월달에 이전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2월 이전은 진작에 세워져 있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웠던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전부 다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을 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교육원 때문에 그러면 우리 우량주도 팔고 기채도 얻고 그랬나보네.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워준다고 약속했으니 빚이라도 내서 세워줘야지, 우리 지사가. 그래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본예산에 세워야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이렇게 해놓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12월달에 이전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다라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그런데 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상에 이전을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할라고, 이사도 못 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리로 나앉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운다는 것은 이건 운영을 잘 못하지, 원장님이.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8쪽에 창조적 실용교육이 뭣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 체계가 상시학습체계로 돼가지고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계획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해가지고 토요일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열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받은 실적을 보니까 거의 충족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 교육하려고 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싹 100% 진행됩니까? 모두가 참여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계 잘못했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작년 예산 세울 때 예상을 좀 잘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인정해야겠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잘못 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으면 이것 전액을 삭감해야지 왜 이것만 삭감했어요? 6천만원만 삭감했어요? 이번에 100% 됐다고 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시행을 하고 남은 액수가…….
병희
최병희위원
100% 다 했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해놓고는 또 이제……. 왜 말이 왔다갔다 해요? 100% 다 사용했다고 해놓고는 일부만 돈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미 그 돈을…….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이렇게 되냐 그걸 설명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직급별로 요구되는 시간 숫자가 다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더 삭감하면 안 될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미 그건 다 기 집행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는 교육도 없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녹색성장특별교육하고 읍면동장 특별교육.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예측을 못하잖아.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전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다 앞당겨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장기교육과정 한 과정과 사회적응훈련과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부는 사용을 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일부 사용을 과다 책정했지 완전 잘못된 건 아니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소방안전본부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안 332쪽에 김제소방서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번에 10억원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사실 그 10억원 가지고 11월달까지 공사하면 좀 중단해야 하는데 한 6억원 정도 더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를 16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6억원은 결산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공사하는 업체에 뭐라고 할까요, 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못 세워서 주면 연내에 다 건축물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준공은 내년 1/4분기 정도 해서 준공 쪽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를 11월달까지 하고 잠시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멈춰야 되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공사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점도 예측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은데…….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23억원을 가져야, 김제소방서 말대로 하면 23억원을 가져야 금년, 우리는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12월 31일까지뿐이 못 씁니다. 그러죠? 금년 예산을. 그러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부터 매 회계연도가 2월 10일이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2월 10일인데 2월 10일 바로 집행이 안 되죠? 최소한 3월 10일 가야죠? 정산 끝나고 하니까. 그러면 3월까지는 공사가 중단, 우리 조병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공사가 서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이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보통 거푸집이라고 하죠. 짓는 지주라든가 올라가는 기둥, 아래만 내놓고 윗층을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그 경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해야 하니까. 2층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그것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23억원을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 주관부서에서는 투쟁해서 23억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추경에.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일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12월까지 끝내놓고 계속공사가 안 된다면 2월에서 3월까지 못한다면 새로운 2개월 동안을 방치해 놓으면, 건물 자체를 짓다 중단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설정을 해야 돼요, 금년 예산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설계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한 16억원 정도는 돼야 계획대로 내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보다도 나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겨서 공사기간을 쉬는 공간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알아듣겠어요? 집을 짓게 되면 비대를 막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2개월이나 3개월을 세워놨을 적에는 그 비대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못해요. 새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본부장님! 이 10억원 세우면 공기 중단 없이 계속 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중단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문제다 이말이요, 그게 문제예요. 연도가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품셈을 봐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공사 중지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아까 김제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예산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서라도 그거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쉰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업자가 안 죽으려고 자기가 하기는 하겠지만 한다고 해서 연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비대를 새로 봐줘야지, 품셈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최병희 위원님은 적으니까 더 세우라 이 말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학수
이학수위원
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겠네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보안인프라 구축 해서 1억8천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아니 2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금액이 좀 삭감된 것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낙찰차액 입찰.
창환
권창환위원
입찰 낙찰차액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입찰할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최저가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어떤 경우는 전자정부 통합구축한 것은 68%에 낙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이번에 낙찰차액 삭감이 통신계 소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하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신 쪽에 계획을 세울 때 낙찰비율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세워야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원래 원가심사에서 또 1차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입찰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참가업체 간에 입찰경쟁이 세면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든지 원가는 다, 모르겠어요, 통계원가라든가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에 보면 그걸로 많이 참고해서 하는데 시중단가하고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시중단가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당히 통신전자장비 쪽에서는 검토를 잘 해야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 41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이렇게 예측을 못한 겁니까, 뭣이 잘못된 거예요? 28억원이나 삭감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삭감사유에다 소상하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총액 2.5%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2008년도 9월에 보수총액을 책정할 때 처우개선비를 5%를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동결 방침이 내려져 가지고 보수 총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도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120명,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퇴직률을 산정할 때는 2006, 2007, 2008 3년도치 평균 내가지고 퇴직률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연금법이 당초 소문보다는 그렇게 삭감 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가니까 퇴직예정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퇴직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연금부담금이 당초 계상보다 좀 많이 책정되게 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을 낸 것은 3년치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라든지 상황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했다 하는 얘기가 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120명은 그때 특이한 상황에서 했고, 5년도 51명, 7년도 91명, 8년도 75명 이걸 평균으로 봤으면 9년도 56명뿐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등한 상황이고만. 큰 차이는 아니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산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연금관리공단에서 최근 3년 치를 합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요.
용화
김용화위원
5%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했던 것이 안 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너무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28억원이나 줄어든 거 아니에요, 28억원이 말하자면 사장됐었다 하는 상황으로 봐야겠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퇴직률을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은 지금 예산 심의중이어서 다시 올리네 살리네가 아니고 삭감문제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좀 잘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7쪽 한국전통소리문화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추가로 들어요? 이건 새로 이번에 신설, 없었던 건데 추가해서 2차 추경에 넣은 거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지금 현재…….
용화
김용화위원
전통소리문화 UCC 콘테스트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틀린데요, 한국전통소리문화 DB는 대한민국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식정보관리사업이 30～40가지 이상 쭉 되는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식산업들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라북도가 전통소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전통소리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응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비로 10억원을 저희가 땄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서 지방비 1억5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국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갖고 온 거예요, 국비에서 줘가지고 하라고 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한국전통문화의 본거지라 해서 많이 받은 거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려면 뒤에 소리문화 UCC콘테스트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내용이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UCC콘테스트가 말하자면 참여자 시청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동영상을, 아마추어들이죠, 찍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국비로 다 해주는고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국비사업입니다. 찍어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03쪽에 자산취득 디지털 정보게시판, 이게 지금 해야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도청 현관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저희가 게시판을 2대를 TV같이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데요, 과거에 행사를 하면 큰 게시판 하나에다가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2개, 3개를 현관에다 쭉 늘어놓고 안내 4층 대회의실 3층, 중1회의실 중2회의실 이렇게 입구에다 널어놨는데 부안 대명에서 정보화 연찬회 할 때 보니까 새로 그런 영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신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무료로 빌려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과에서 쓰는 예산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도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또 행사 안내 간간이 새만금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청에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든가 하지, 지금 어려운 판에 이 예산을 여기다 넣어? 단돈 천원이라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 나온 것이…….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몇 달도 안 남았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 상반기에…….
병희
최병희위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 세워서 하자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그 다음 5쪽에 지금 화장실 가면 어느 때는 책자가 있고 어느 때는 책자가 없을 때가 있더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좋은생각,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좋은생각인가 나쁜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존 세워놓은 것이 있죠? 쓴 것.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존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에서 우선 집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미 집행한 돈은 저희가 쓸 계획이 있어서 한 건데 책값으로 다 들어가면 저희 다른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제 석달뿐이 안 남았어요. 석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내년에 딱 만들어 가지고 하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적은 것부터 줄여나가자고.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103쪽에 청사 LED 조명자재 구입은 조달청에다가 이런 걸 의뢰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조달청에다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역업체에다 도와주고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조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조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리 지역 치 전량 갖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시원스럽게 다 지적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LED조명자재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제한참여로 국고보조금 1억8,900만원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도비부담금을 더 세우시는 건데 여기서 제한참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전기 교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일부 조성해서 주면서 계획 있는 데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순수도비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좀 지원을 받자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10개 공공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1억8,900만원을 에너지공단에서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방비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억8,900만원이 정말 공모해서 잘해서 준 거라면 다행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그런 건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료 4개월분 또 계상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3,500만원 이거 가감해서 계산하셨나요? 절약될 것.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3,500만원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대로 다달이 해서 계상해서 한 것 아닌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직은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안 했기 때문에 금번까지는 그게 그냥 그대로 갑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리고 전기요금이 또 인상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말씀 하실 때, 확인만 할게요. 디지털정보게시판 무료로 갖다 놓으셨다고 하셨죠? 현재.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쓰고 있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현재 그 회사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자,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가 사고 안 좋으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그러면 이 예산 서면 그거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새거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쓰는 것?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새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신제품이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안 갖다 주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구입자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어쨌든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안부에서 작년에도 저희 도가 주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거든요. 새정부 들어서서, 그전에는 체육대회를 평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새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걸 취소시켰는데 올해는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 도가 주관할 차례입니다. 또 세웠는데 올해도 사회 분위기가 금융위기 이런 것으로 공무원이 체육대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액 삭감한 건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여비는 왜 세웠어? 왜 남겨 놨어요? 그 밑에 102쪽.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여기 여비도 730만원 깎았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730만원만 깎아요? 깎으려면 다 깎아버려야지. 다 깎아버려야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 여비에는 체육대회 여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도 포함이 돼있어서요, 체육대회 참석경비만 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경비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나머지가 일반여비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도민의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가 820만원이고요. 도민체육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여비는 736만1천원, 직접 관련되는 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긴급국가의전행사비는 2천만원 세웠죠? 그거 사전집행 했죠? 사전집행 했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맘대로 여기다 집행하고 없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을 예비비로 세우려다가요, 예비비에서 쓰는 것보다는 마침 추경이 있으니까 기존 예산에서 쓰고 추경에다가 세우자고…….
병희
최병희위원
추경 오늘 서는데 집행은 진즉 해버리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존 예산에서 이것을…….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원인행위는 됐는데 돈은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 서면 주려고.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 없는 원인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회계질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체육대회 전라북도가 할 수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행안부가 2년 연속을 계속 주최하라고 해놓고 안 해버리니까요, 저희도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종이가방은 또 뭐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종이가방은 파일, 도정홍보문안 해가지고 행사 때 세미나나 워크숍, 토론회 때 거기다가 관련 자료 넣어서 주는 그 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석 달 동안에 쓸 일이 없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많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에. 행사가 9월부터 10월, 11월이 제일 피크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런 데에다 넣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쓰고 부족해서 더 넣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획관리실 1조3,790억9,572만5천원, 대외협력국 31억5,639만원, 소방안전본부 24억773만6천원, 공무원교육원 1억4,369만9천원, 행정지원관실 14억1,027만3천원 각각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은 4,077억3,476만2천원 중 5억5천만원 삭감, 대외협력국은 138억1,232만3천원 중 원안의결, 소방안전본부는 1,064억4,160만2천원 중 원안의결, 공무원교육원은 52억9,196만5천원 원안의결, 행정지원관실은 489억554만1천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부 안은 원안대로 또한 일부 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부 안은 원안대로, 또다른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9.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