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3,400여개 도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내 및 해외마케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내기업의 매출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증설을 유도하고, 이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는데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재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마케팅 부분에 직원 수가 3분이신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재 해외마케팅 정규 사업직은 5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마케팅 부분에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해외마케팅 팀장하고요. 전임계약직 3명 그렇게 정규직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DB랄지 온라인 부분이랄지 그건 해외마케팅 부분에 들어갑니까, 그 직원 수에 포함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른 전산업무까지 하면서 DB관리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따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따로 하면서 해외 바이어 DB도 같이 한다 이거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청도사무소하고 동경사무소 위탁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는 지금 해외에 청도가 2명 파견돼 있고, 동경은 1명 파견 돼 있고.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를 지금 나타내기에 1년 정도면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동경사무소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사무소는 1명이 파견됐고…….
영수
장영수위원
현지인이 한 2명?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지인이 1명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현지인 1, 직원 1 그렇잖습니까. 2명이서 과연 어떤 부분의 일을 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본에 있는 특히 복분자나 막걸리주 에이전트 개발에 연결…….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향토 토속주인 우리나라 막걸리 개발하고 지금 나가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인기 있는 품목만 관리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해외마케팅 분야를 물어보냐면 지금 수입부분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수출부분만 하고 있고 수출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기업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업무지원에 거의 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수출절차와 그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상담, 선적, 통관, 대금문제 이런 부분에만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곡물에너지 외교랄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하고 있는 것,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가 2003년도에 무역회사가 농산무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견해를 한번 물어보냐면 도청의 입장이 아닌 혹시 중소기업센터 차원에서는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곡물사료사업이랄지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사료 사업체가 인도네시아랄지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무역회사 자체가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센터장님은 혹시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앞으로 수입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랄지 방향이랄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도내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업무는 좀 대치가 되기 때문에 1단계 수출 달성화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게요.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수입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직은 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수출에 대해서 대기업과 함께하는 수출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전라북도가 푸드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앞서 가는데 일례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CJ하고 함께 경상남도가 대만이랄지 해외시장 마트를 개발해서 사과랄지, 버섯이랄지, 딸기랄지 이런 거를 도 차원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 물론 설래야도 개발하고 지금 보면 고창의 황토배기랄지 이런 부분도 수출을 상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기업과 함께 그러니까 자본력을 가진 부분하고는 함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음식물 그러니까 농산물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농산물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 없잖습니까. 물론 풀무원이랄지 음식물 주대로 된 중소기업 있지만 도내에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중소기업센터에서 농가도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해외 마트 중국에 마트랄지 이런 시장 개척에는 도전해 보실 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지금 추진계획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유통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 특히 대형마트가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한 10여개씩 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 저희 입점을 통해서 구매 상무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대형유통망에 대해서 특히 롯데하고 이마트입니다. 2개 마트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 농수산식품 품목 위주로 또 공산품 품목 위주로 수출을 대형유통망과 함께 공동 진출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중소기업센터에다가 농산물 수출을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농수산식품국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전라북도가 많은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산물 자체를 수출품이 아닌 그냥 농업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기반에서 롯데랄지 이마트랄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도내 농가들이 기업체로써 앞으로 팩토리개념으로써 공장개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이 좀 밖으로 열려 있는 중소기업센터에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매진 해주었으면 해서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 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재 인원이 17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7명이고, 예산은 77억4천만원이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적화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국내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통합마케팅 지원, 경쟁력강화 지원 6가지가 큰 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이거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17억원 가지고 커버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재 정원은 17명에 현재 인원 17명은 맞고요. 사업계약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계약직까지 4명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업계약직은 외국어에 능통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리 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RIS사업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17명이 과연 파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마케팅 하나만 지원하려도 벅찰 텐데 거기다 해외마케팅까지 겸해서 과연 커버가 되는 것인가, 내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꼭 백화점식의 나열식이야. 모든 걸 분리해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원 21명이 17명 더하기 사업계약직 4명해서 21명이 4개 팀으로 나눠서, 특히 해외마케팅팀 주력으로 해서 국내마케팅팀 그다음에 기업애로해소팀, 사업 중소기업에 애로를 느끼는 금융과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에 집중 배치를 해서 21명이 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외마케팅 지원팀은 몇 명이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해외마케팅은 현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내마케팅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국내마케팅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해외진출해서 몇 번의 행사를 했더라고요. 해외는 몇 번 나가서 했어요? 23쪽을 보니까 7월말 현재 수출성사는 500만불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담은 65개 업체가 232건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이어상담은 베트남에서 1만불 정도 했고, 거기 지금 상담만 진행 중이신 거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박람회나 상품전만 더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그 집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로 물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3쪽을 봐 주십시오, 23쪽에 오프화부터 시작해서 선적까지 완료한 게 현재 7월말까지 504만불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외형적인 지수보다는 실제 선적돼서 수출면장까지 끊는 그러한 실적이 504만불로 집계돼 있고요.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무래도 그 해외시장 개척은 언어랄지 문화랄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단번에 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더라도 첫째 우리가 그쪽 문화를 이해하고 그쪽 생활을 이해해서 파고들어야 상담이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아니고 향후 전북상품이랄지 수출종합상사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현재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종곤
조종곤위원
가이드 단계인가, 테이크업 단계인가 지금 날아가는 플라이 단계인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륙직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지원에 이르렀다면 올해부터는 벤더로서 직접 수출자로서 또는 공동브랜드화 사업하고 소수 영세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무역상사 역할 또 벤더역할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에 공동브랜드화 하고 수출하는 그런 직접 판매자로서 이륙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동브랜드화 사업에 성과 있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수출브랜드로써 설래야브랜드가 첫 런칭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런칭브랜드가 상해에서 이번에 첫 2컨테이너가 10월 초에 나가면서 저희가 CF 판촉지원을 RIS 사업단하고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통합브랜드화 한 것을 성공사례로 해서 많은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좀더 확대 집중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테이크업 단계라고 하니까 마지막 힘을 쓸 때고만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지금 바짝 힘을 쓸 때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비행기 이륙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짝 힘을 써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를 보니까 옛날에 1996년 3월에 설립된 전북무역 이것이 현재 파산했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 전북무역 같은 경우는 과대한 실적위주의 매니징을 하다보니까 해외 페이먼트 그러니까 대금결제와는 관계없이 많은 매출채권을 안고 실적위주로 운용을 해서 자본잠식에 이르러서 뱅크럽트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출보험공사와 또는 해외 에이전트에 대한 모든 신용조회를 거쳐서 오다 수주이후에 생산을 해서 나가는 그런 안전장치를 시스템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로써 도 출연업체로써 그런 공익공사로써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전북무역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란 한번 보니까 창업경쟁력강화자금으로 900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900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800억원이 나갔고, 경영안정자금은 421억원이 나갔는데 이거 지금 성과가 있어요? 또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씩 나간다고 그랬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 2.5% 이자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첫째 창업에 900억원 규모를 가지고 800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돈의 지원만치 성과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이 800억원이 지금 현재 출연됐습니다만, 외부기관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의 이전창업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전창업에 대한 지원과 또는 설비투자 증설 및 공장 증설 쪽에 대한 지원이 이거보다 더 많은 지원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신용도와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는 점수 제도에 의해서 그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 이전창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질의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있는 기업을 너무나 등한시 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이 800억원 중에서 한 80% 정도는 도내에 있는 자체기업의 지원이고, 한 20% 정도가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나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추가 자료로 해서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추천내역을…….
종곤
조종곤위원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면 또 사후관리를 하시는가 모르겠어. 돈을 지원하면 사후관리를 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감독도 해야 할 것 아니요, 돈을 줬으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17명, 21명이 다 커버를 하느냐. 그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돈만 주고 하는 것도 벌써 이게 계획이 1,8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기식 백화점 진열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좀 돼야 돼요. 하나만 더해 볼까요. 국내마케팅하고 해외마케팅, 통합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통합마케팅이요…….
또 거기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문품목별 또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기업에 애로를 느끼는 그 분야별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이든 LED 조명기기가 됐든 또 식품분야가 됐든 그동안 일반 그런 분야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 딜러와 또는 전문 납품처를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알선 판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두 개만 빼놓고는. 또 거기에 가게도 더 어렵고 소상공인은 더 어렵고, 다른 데는 모르는데 김제 같은 데는 그전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집 건너 두 집씩 비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소상공인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게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아주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또 소상공인이 가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민은 하다못해 농민회를 해서라도 지원을 받는데 소상공인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몇십 개씩 지금 도산당하고 있는데도. 그런다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잘 돼서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는 자금, 마케팅, 기술, 디자인, 정보, 교육 많은 그 애로를 상담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저희 21명으로 지원하기는 솔직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일단 올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 정원과 사업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과 배치를 다시 한번 외부 기관에 실시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소상공인 또는 효율적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아픔과 애로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술은 있는데 로비를 못하고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그래서 꼭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현장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아흔아홉 마리를 놓쳐도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 보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업무보고 때나 서류 만들 때만 그렇게 막 발표 하지 마시고,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재 기술애로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또 탄소기술연구소,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기술애로는 저희가 그쪽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결,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모든 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나머지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만큼은 지금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술지원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지금 기술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현재 탄소기술연구원하고 저희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생물산업진흥원도 그렇고요. 니트산업연구원. 이 4개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비애로라든가 또는 계측기 애로 또는 컨설팅 R&D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 해당기관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기술 쪽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사례가 몇 건,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일 중에 기술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판로개척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주요업무에 마케팅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국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국내마케팅 실적은 올해 50억원에 조금 전 브리핑 드렸을 때 50억원 매출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7월과 올 7월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실적 집계에 대해서는 올해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 대비 해가지고 이거는 집계가 조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죄송하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작년 목표액 대비 실지 판매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마케팅 이 자료에 보면 상담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천만달러 정도 거의 되는데 지금 실제로 수출이 된 곳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0개 업체에 504만불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상담액 대 실제 수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상담액 대 수출성사는 여기 성사라는 것이 인제 선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무역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건을 상담하고, 100만불이면 한 10만불 정도 10%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당해연도에 효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또 그 나머지 90%가 차후연도에 20～30%로 증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마케팅팀이 작년 3월에 조직이 신규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 7명의 전문인력들이 포맷을 갖추고 지금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천만불 상담에 한 500만불 정도 수준이면 이 500만불도 작년에 상담한 건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비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04만불은 작년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닙니다. 올해에 선적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선적한 거?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도 503만불이었는데 올해 7월말 현재 작년 한 것을 일단 돌파하고, 올해 800만불을 초과 상향에서 1천만불 선적까지 저희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504만불 수출성사를 했는데 이 중에는 작년에 상담한 것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작년에 상담한 것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상담한 게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남경이라든가 거기에서 1억불 상담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몇백만불밖에 기여를 못했는데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년 치가 올해 얼마나 돼 있고, 정확한 중소기업 업체별로 그렇게 영향력까지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상담 건수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효과적인 상담 그게 중요하지 않나싶네요. 과거에도 보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나가면 MOU 몇 건에 몇백억불 이것만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수출로 되는 건 별로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보면 한화리조트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4년간 600억원 구매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50억원, 내년에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 돼 있는데 입점해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판매실적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적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올해 50억원이라고, 내년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을 해서 4개년 간에 걸쳐서 600억원이라고 MOU에 체결사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50억원에 대해서도 진행이 6월, 7월, 8월 3개월간에 걸쳐서 저희가 약 15억원이 업체별로 익산에 있는 목초마을, 고창의 황토배기 몇 개 업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승인서하고 세금계산서 끊어놓은 기준으로 이 매출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MOU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적으로 보지 않고, 상담에 이어서 계약에 이어서 실제 세금계산서에 끼어 넣어줄 수 있도록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기센터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매반한테 수시 접촉을 통해서 출장상담과 부탁 또는 그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화리조트에서 구매를 실제로 2009년도에 50억원을 하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구매를 50억원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구매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세금계산서 구매가 50억원이 끊어지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고요, 한화에서 하는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한화에서는 이거를 리테일, 소매 판매는 안하고요. 이게 식자재이기 때문에 자가 소비합니다. 리테일 어떤 투스토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이라든가 한화콘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에 팔리고, 얼마나 소매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집계해서 이 식자재의 특성…….
익현
권익현위원
식자재로 가는구나.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식자재 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딱 성과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방 한화 얘기도 했지만 실적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계획된 것보다 저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한화리조트 금방 권익현 위원이 이 50억원의 매출, 100억원의 매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화리조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단 납품을 하도록 성과를 이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체결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는 것이 꼭 할일이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중기센터에서 사후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그 마케팅 전문가 전임계약직이 지금 들어와 있죠, 임용되어 있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여기 안 오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기요…….
대섭
김대섭위원
정승우 씨, 언제부터…….
승우
정승우마케팅지원팀장
4월 1일부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직접 답변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내가 잘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인적사항, 영입시기, 경력…….
대섭
김대섭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 잘 몰라서 그래, 나 오신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정승우 씨고만.
승우
정승우마케팅지원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승우입니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중기센터에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90년부터 대상그룹 과거에 미원그룹 마케팅 부서에서 13년간 근무했고, 영업지점장 생활을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중기센터로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력은 좋으시고만. 이왕 중기센터에 전임계약직으로 이렇게 그쪽 퇴직하고 오셨는데, 그 전력을 좀 잘 살려서 이재성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잘 미팅을 해서 이 중기센터 업무가 와서 본 게 어떻게 딱 틀에 짜진 것도 아니고 좀 벙벙하시죠. 그래서 정승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승우
정승우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승우 마케팅지원팀장님께서 그쪽 업무에, 이렇게 전력을 보니까 잘 하실 것 같고만. 제가 오셔서 오늘 관상을 본 게 일 추진력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센터에서부터 이런 업무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 못 이룬 성과들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마케팅지원팀장
부족하지만 전북도와 저희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경색 및 경기침체가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여 회복 기미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도내 향토 중소기업들은 자금유통, 매출부진 등으로 휴업·폐업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향토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 이사장 진대권입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전라북도의 산업경제 발전을 비롯한 제반 지역여건의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올립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모두의 역동적 노력으로 인해 다소나마 나아지는 경제지표를 최근에 확인하면서 “우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새삼 느껴볼 수 있었던 2009년도 상반기가 아니었나 하고 회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어두운 게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희 재단의 노력이 더더욱 가속되어야 함을 자각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반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진대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대권 이사장님은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리고, 현재 신보의 설립목적은 이사장님 보고 드려 주신대로 전국적으로 정말로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자산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없다든가 해서 자금지원이 어려울 때 담보능력 부족인 사항을 우리가 보증으로 신보에서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자금지원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주 신보의 설립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 느끼는 것은 그 자금을 받아가는 중소기업은 벌써 규모가 어느 정도 소상공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이 적은가 몰라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 자금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담보도 없이 하나의 신용보증평가 등급에 의해서 자금을 받아다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 보면 많은 성취욕을 느끼고 정부에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신보에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이것을 보고 평소에 느낀 것은 신용보증평가원의 신용보증 등급 그 기준이 7등급이라는 것은 평소에 7등급 정도 하려면 은행거래도 원활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7등급이지. 대개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등급은 7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8등급, 9등급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기준이라 신보에서 이런 것을, 재량권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현지 가서 보고 지원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허다하죠. 그런 것이 참 맘에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신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사고율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16개의 재단이 설립되었죠. 16개의 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2002년도, 우리보다 느린 데가 제주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찍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사실 전라북도가. 그래가지고 현재 그 재단별로 어떤 보증공급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제주도가 제일로 하위이지만 그다음에, 늦게 설립되어서 그러죠, 전라북도 그러는데. 우선 다른 시도에 서울이나 경기나 저런 큰 지역을 비교하실 수는 없지만 전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소규모단위인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그 공급물량이 건수나 금액으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더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물론 16개 재단 중에서 제주 재단을 제외하고 가장 늦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공급 누계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14위 수준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4위인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같은 데도 벌써 8,500억원, 우리 전북이 2,600억원 이런 정도 하면 지역편차로 봐서 펼쳐나가고 2,60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으레 설립연도도 다르지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금년 연말 기준해서 한 3,000억원 정도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조금 너무나 구속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사고율이나 이런 것이 많다보면 언론에서 보도되고, 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의회에서도 왜 전북이 이렇게 사고율이 많고 대위변제율이 많냐 이런 질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너무나 구속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다행히 이제 그 지점이 없어가지고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이런 정도가지고. 현재 전북권 가지고는 지점설치는 안 하신 것이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동출장소 운영을 금년부터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동출장소 운영하면서 운영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에 몇 개월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어차피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우선 자금도 또 대상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가져가지 모르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도시는 좀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아직도 홍보가 안 된 지역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이동출장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거이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뭐 정부에서 틀이 딱 박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 줄 거 없고, 이런이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개선해 달라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시 보면 정말로 어렵고 신용이란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시 어떤 업무를 기준 하는데 좀 구속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추진해 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그 보증공급도 확대해서 금년도 3,140억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정확히 그 목표에 도달은 못하지만 최소한도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례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부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고 사실 보증공급 확대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하반기에 더더욱 초심을 잃지 않은 지속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에 국비가 172억원을 하고 우리 도비가 70억원 해서 242억원이 지금 신보 출연금으로 들어가시는 것 아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이것 왜 주는 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에 이제 어려운 경제…….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분을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설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예산 다룰 때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많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율의 점증이 예상이 되고 그 사고율이 점증이 되면 결국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기관이 상당히 부실화 될 우려가 커짐으로써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정지돼 있던 국고출연금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이해하면서도 정부 국고보조금이 지방자금과 일정부분 매칭되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국고출연금과 지방출연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결정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도민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5천억원을 전국적으로 한번 푼 일이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중에서 전라북도 신보가 대출한 것이 얼마나 돼요? 하여튼 돈도 안 보내고 무조건 풀어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대가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던 금융소외자 특례보증이 1조2,500억원을 공급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여타에 보증과 달리 재보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이 사고가 많이 나서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중앙 신보에 재보증을 못 해준다, 않고 이건 죽으면 너희 혼자 죽어라?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조2,500억원이 다 소모가 된 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3,40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5천억원 그걸 다 소모를 못 했는가, 그러면 그 돈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소모가 다 안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준 액이 얼마나 돼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상반기에 공급한 총 보증공급액이…….
석원
고석원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준 거 말하자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쪽 해준 게 주로 소상공인 거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7월 31일 기준해서 금융소외 특례보증 부분이 저희가 208억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이라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378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계액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86억원은 재보증을 못 한다, 그 얘기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제 떼이면 우리가 우리 돈을 다 떼인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중에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은 재보증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78억원은 재보증이 가능하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금융소외 특례보증 부분은…….
석원
고석원위원
208억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8억원을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까, 대출 보증을. 그러면 상반기에도 국고를 우리가 받은 일이 있어요, 국비를. 출연금으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반기에 지원했던 그 금액을 대비해서 이번 9월에 배정을 받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42억원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최소한도 금년 안에 242억원에 우리가 몇 배를 해야 되나, 이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는…….
석원
고석원위원
몇 배로 해야 되나, 242억원을 우리가 소상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해드리라고 하는 게 242억원을 우리가 출연금을 받는다 말이요. 그죠? 그러면 242억원만 해줘서는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배나 해야 되는 겁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 운용배수는 대략 한 3.6%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 700억원 가량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 안에 약 500억원을 더 해드려야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500억원 가능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가능하지 못하면 도비 출연을 좀 늦추게 하려고, 70억원에 대해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취급기관이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신협, 마을금고, 농협만 취급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반기에 지방은행 아까 말씀 올리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그 은행이 적어서 못한 게 아니라 신보에서 말하자면 업무처리가 늦어가지고 못한 거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은행이 없어서 은행과 보증사는 지금 다 돈 줘버렸는데 그걸 무슨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초기에 저희 재단이 내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의회에 오셔서는 자꾸 말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말하자면 지금 500억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부 층 은행에서야 몇 백 명이 가더라도 하루에 다 대출을 해버리죠, 그냥 스스럼없이. 그런데 그 보증서를 발행하는 신보 자체가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초창기에 어려웠든 앞으로도 500억원에 대한 발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되느냐는 얘기야.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갖추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신문에 안 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신 있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그거 신문만 한번만 나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질책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요. 이건 뭐 그때 5천억원 풀 때도 그냥 쓰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나눠 주라는 식 아니겠느냐. 여기에 피해 보는 것은 신보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들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눈뜨다보니까 신보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떼일 방법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늦춘 것도 이해는 가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 신보가 참 어렵죠. 빨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너희 왜 또 대손이 많이 나냐고 하면 대손이 많이 난다고 뭐라고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국가에서 이런 돈을 무려 172억원하고 도비 70억원 해서 242억원을 신보에 준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차후에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약 700억원 해주고 나면 오히려 한 500억원이 또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적절하게 우리 서민층에 하실 수 있게끔 하고 김대섭 위원님이 직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정말 하반기에 신보가 좀 활력 있게 직원들은 어렵겠죠, 이것 다 하려면. 현장에 가보는 것도 아니고 뭐 서에서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현장 가는 것도 늦었다고 하는데 이것 갈 시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고, 지금 자산운용을 저는 이게 신보에 항상 이걸 염려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만기가 끝난 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양도성 예금으로 받습니까,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가 아직 낮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금리가 상승 추세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은 양도성 예금증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 예상컨대 한 10월경 정도 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0%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은행의 동향을 보면 형태상으로 약간씩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분 자금은 양도성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약 예금이 500억원 되어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금융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좀더 후순위채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장기예금 쪽이지. 장기예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율이 좀 좋은 후순위채로 갔으면 쓰겠다. 결국에 가서는 아마 전라북도 신보가 됐건 전국적으로 지방 신보들이 지자체에다 의존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생력을 키워야지. 이것 지금 몇백 억원을 준다는 것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MB정부나 된 게 이러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당신들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충분히 한 500억원 잘 소화해서 해주시라는 문제하고 자산운용 문제하고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신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내 자영업자 수가 2008년 7월에 비해서 2009년 7월 약 1만5천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이에 반해서 노점상 수는 2006년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전북신보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재단별 기본현황을 보면, 27쪽입니다. 보면 16개 중에 출연현황이 12위 정도 되고, 그리고 운용배수를 보면 3.42배로 나와 있어요. 이 운용배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출연금 대비해서 보증공급 한 금액을 산출한 숫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보증공급을 많이 하면 운용배수가 높여지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쪽에 보면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6.27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보증공급을 못했다는 이유도 되네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출범이 저희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증공급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자영업자 수가 2008년에 비해서 1만5천명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신보에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 부분 책임 느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 출연금이 실제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국고보조금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우리 신보에서 그만큼 출연금을 받을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출범이 늦음으로 인해서 원래 정부에서 꾸준히 출연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경기나 서울의 출연금 내용을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의 출연금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제 그 현황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대기업들의 출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출연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일정 부분 자인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사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부분이 금융소외 특례보증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좀 많이 확보했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도 매칭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노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제가 능력 부족임을 자인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상반기에 출연금 그 현황을 보면 내나 똑같은데 삼성 테스코 특별 출연금 2억원 이것 하나만 더 늘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사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의 대차대조표 대변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보증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여기서 뭡니까? 20쪽이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 추정결산 전망에 따른 대차대조표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직원들이 잘 알면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상 표시되어 있는 유동부채는 보증료 선수 수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급으로 받은 보증료가 결국 자산상으로는 일정부분 부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설명말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활한 자금지원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건전운영 해야 할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담과 신속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2008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육성지원 분야에서 최하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연구개발실 김의화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니트산업연구원 도에서 감사는 받으셨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내용이 올라오는데 자료에 감사내용이 없는 건 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감사받고 감사결과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아직 저희가 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새롭게 구성해 달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도에서 얘기한 그런 징계의뢰한 부분을 처리해 달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의 징계부분이나 인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부분에 오영수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명하신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게 인사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사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감사 언제 받으셨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는 4월달에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4월에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이사회를 열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이사회를 7월달에 열었었고요, 열어서 인사 개정안을 상정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이 미숙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이사회 통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통보는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사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도에서 감사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이사회를 열게 되고 이사회를 열게 되면 이사회에서 일정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그쪽 행정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원장님!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우리 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감사를 받게 되면 연구원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황호연님께서 이사장님 명으로 이사회 통보를 내야 되는데 금방 원장님 말씀에는 행정에서 한다고 했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통보하고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이사회 열자고 구성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왜 못하신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저희가 행정 미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걸 하면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저희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안에 보면 5인에서 7인 사이로 구성하고 저희 위원 중에 원장하고 행정실장, 연구개발실장,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에서 김의화 연구개발실장하고 센터장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고 다시 이사님들 중에서 대신 위촉시켜서 열었었는데 그게 규정에 합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재심의해야 된다라고 미뤄져서 징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원장님,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4월 27일날 있었어요. 원장 임용, 연봉 책정, 인센티브, 그다음에 연구실장 인사발령,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 무엇무엇이 잘못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규정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그냥 보고에 그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사위원회 7분은 누가 선정하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사위원회 7분은 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원장님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장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인사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결과에 분명히 원장임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냐고요. 아까 분명히 이사회를 열었었는데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훈계처리해 주고 어떤 사람은 징계대상이니까 징계수위를 결정해 주시고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처분요구가 개선하고 신분상 징계해라, 그게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인사위원회의 선정을 원장님이 하셨다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님이 인사위원으로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김학용 교수나 안병현, 그다음에 행정지원실장은 누굽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7명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5에서 7인 이상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장이라고 집어넣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실장은 공석이고 5인 이상 인사위원회를 해야 된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미 편성, 집행, 결산 등에 대해서 처분요구, 주의,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1명 이렇게 한 것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도에서 감사가 4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9월까지 아무 일도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감사를 받고 도에서 처분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온 게 6월 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7월 29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거가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징계수위를 논의해라 이렇게 이사회 결정이 되어서 규정을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도의 감사실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일단 현 규정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위원회를 도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게 재구성해서 징계위원회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들 출장 중이신데 돌아오시면 바로 규정을 고치고…….
영수
장영수위원
자, 봅시다. 니트산업연구사업 감사가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5일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7월 중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새로 하자 했다 해도 그러면 8월이나 9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회가 분명히 오늘 열리는 건 알고 계셨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8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인사위원회가 중요한지 이사회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민이 도비의 혈세를 줬을 때는 도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도의 감사에 대한 처리가 나와 있어야지 업무보고사항에도 분명히 4월달에 했는데 어떠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감사는 왜 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나눠드렸으니까, 그리고 국가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월달에서 지금 이사장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오늘까지 의회 업무보고하는 절차까지도 그냥 인사위원회 7명이라고 보조자료에 이름만 올라있고 이사회의 어떤 일정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새로 다시 하겠다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를, 예를 들어서 이건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새로 이 문제까지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다뤄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실 및 위원회에도 유감을 표시하고요. 분명히 도에서 감사지적, 칭찬도 중요하고 매질도 중요하지만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오영수 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새로 구성하게 했는지 그리고 니트산업연구원 이사회나 위원회나 이런 정관은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다 자세히 주시고, 그리고 아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실과 협의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까지라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건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예산 미 편성, 집행, 결산 등 부정적인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 창업보육실 입주 현재 계약절차 및 업체 모집 소홀 왜 했는지 이런 부분 건건이 안 따지겠습니다. 먼저 무얼 잘못했고 무얼 개선할 것인지부터 해 가지고 오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한 모든 회의록을 올해 한 것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통보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던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다음 감사 전까지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이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자문위원이 있죠?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덤으로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인센티브 받은 집행내역, 그리고 또 성과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성과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의 핵심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핵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닥섬유 소재 하는 신소재 개발하는 걸로 해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림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상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됐던 그런 원천적인 핵심산업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정말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핵심기술개발이 있는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업계 쪽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전라북도 섬유산업이 상품이 내의류하고 유아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려 그러면 상품구조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소재도 면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재도 다양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상품도 내의만 꿰맬 게 아니라 아웃웨어라든지 기능성웨어를 봉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게 닥소재가 대표적으로 새로운 소재로 하나 각광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롭게 얻고 싶은 것은 기능성 합성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야 니트 쪽에 맞게 개발해서 변형시켜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봉제 부분도 새롭게 기술이나 이런 걸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연구원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관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적인 것을 예산에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원장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계획들은 나름대로 세워져 있는데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오고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게 지원예산부분은 일단 제가 시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있고, 국비 지원받는데 그 부분은 매년 조율합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8개 소장들이 모여서 재경부도 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계속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매년 줄어듭니다. 기본원칙이 자꾸 줄여가겠다는 원칙으로 자립해라 이러면서. 그 부분이 그럼에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지역에 무상으로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게 시제품 생산에서 장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하면서 거기 오버헤드 인건비 얻는 것 그게 자체수입인데 그부분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회기 시작될 때 각 실에 그런 목표도 주고 우리가 이 정도 확보하지 못하면 존립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목표 세우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정확보하는 방안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열악한,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특허라든지 해 가지고 뭔가 수입으로 오는 로열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로열티 받는 게 닥섬유 제조기술에서 기업체 이관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한 2천만원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매출액의 2%를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데 그게 볼륨이 조금씩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미미하네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거기에다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뭔가가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더 개발하고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자구책도 자구책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더 니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24～25쪽에 보면 15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실용화되어 가지고 상용화가 된 기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부분들은 상용화가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업 밀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애로가 있는 부분 또는 상품화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그걸 해결하는 것을 공모해서 과제화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기술이 해결되면서 관련 제품이 상품화가 되는 것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바로 기술이나 상품이 뭔가가 애로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 바로 해결이 되어지고 그게 상용화가 되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바로 상용화로 이어지기 전의 어떤 관문이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걸 해결하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역량들이 부족하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투자 못하면 애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참여해서 기술적인 문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드는데 업체가 부담 못하니까 국가공모과제로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공모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또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상품화 되는데 기술지원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보면, 물론 자체적으로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내용을 자체적으로 더 많은 그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언제까지 받으실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내실 수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다음 주…….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 이번 263회 회기가 16일까지예요? 16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섬유산업협회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드렸던 걸로 아는데 거기 운영관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하고 협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 집행하는 안에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협회가 하고 도하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투자유치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은 그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 자세히 알고 있어요?
지금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은 니트산업이 웰빙을 넘어 로하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첨단핵심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술지원과 신소재 연구 등을 통해 국내의 시장을 확대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지역 섬유산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2008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R&D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진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바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김영길 민생경제과장이 회의참석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으니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전북도정과 투자유치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투자유치국이 상반기 동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도정의 최대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업마다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수출문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올해 수출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일단 세계적인 상품수요가 줄었던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경제위기 때문에 그런다? 한마디로 대우자동차 안 팔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우자동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요가 줄어서 수출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만에 수출액이 적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투자유치국장님,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앞으로 가야 할 이런 방법은 더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풀품목의 다변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너무나 수출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솔라월드랄지 또는 동양제철화학에 폴리실리콘 이런 품목들이 새롭게 주역수출품목으로 들어가면서 수풀상품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곧 실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업무 대행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외마케팅부분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 담직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외마케팅부분 전담 2명 가지고 DB, 저 뒤에 보면 해외바이어를 위해서 DB구축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제의시스템이랄지…….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물어봤어요. DB 구축이나 DB 발송하는 사람은 해외업무담당이냐 했더니 전담직원은 아니고 전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수출을 다변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트라도 없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2명이서, 투자유치국장님이 장황하게 여러 가지 다 설명한 게2명이서 합니다. 해외DB, 그다음에 앞으로 다변화하는 문제, 해외마트에다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중국에다 보내는 문제 이런 것 다 그렇게 투자유치국에서는 간단하게 가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출업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도 하고 물류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코트라하고 직접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코트라도 전라북도에 있던 게 짐 싸고 간 것 알죠? 저는 좀 투자유치국에서 적극적인 수출방안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농산무역인가요? 그것 문 닫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전북무역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무역. 대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98년부터 활동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98년부터 해서 2003년도에 외형 확대만 하다가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에 생각했던 전북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역회사를 차려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98년도의 전라북도가 지금의 2009년도에 10년이 지난 무역회사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이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대개 무역 관련 전문회사들이 대부분 영업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국내기업들도 개별업체들이 수출능력이랄지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별수출에 대한 역량은 강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출에 다변화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사업이랄지 큰 사업이 되면 지사께서 농업도 팩토리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국에서는 준비가 됐느냐 이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책을 개발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중소업체에 대해서 수출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인력적 보강 이런 것보다도 생각의 전환이랄지 수출을 어떻게 해서 1차산업부터 계속, 지금 금방 말씀대로 국제유가 오르고 외환위기 닥치고 하니까 1차 산업이 주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만들 줄만 알지 수출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유치국 자체에서 투자에 대한 유치는 좋으나 수출에 대한 대비가 없다. 지금 보면 청도사무소에 직원 2명 중소기업센터로 해서 파견해 놓고 동경사무소에 1명 해놓은 거예요. 전라북도 수출에 대한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5명이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2명, 청도사무소 2명, 동경사무소 1명, 그 외에 서울도 투자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사무소장님.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장님 한 분.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벌어들이는 길이 맞는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수산식품국도 될 수도 있고 대외협력국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정부에 자원외교와 외교권을 준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모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명박 정부가 지방정부가 자원외교하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투자사료공장까지 지어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적극 적인 투자유치, 전남은 본 위원이 알기로 150만ha를 확보하고 옥수수사료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서 지어 가지고 와서 시행단계, MOU 끝나고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국이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대기업 가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에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만 노력하지 말고요, 지사도 노력하라고 건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사가 전라북도에 나오는 농산물 하대하지 말고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하라고 하십시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뒤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북투자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을 25명을 한다고 했는데 25명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는 못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1번 정도 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체 사장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수시로 개별적으로 상의는 드리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분들 운영이 위촉만 했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요, 제 얘기 초점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앞으로 좀 더 잘 활용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이란 속성은 이윤창출입니다. 돈 벌 여건만 되면 우리한테 로비해서 와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오고자 우리한테 오히려 로비를 한다니까, 돈만 벌게 생겼으면. 전라북도에 돈 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구도 늘려야 되고 얻는 것이 닭이냐 달걀이냐가 문제인데 현재는 전라북도에 와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 순서를 맞췄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도권 지역 도정홍보랄지 이런 것도 카탈로그를 1,200명에게 발송했다. 발송하고만 끝내면 안 되지. 발송해서 어느 기업체가 어느 물건을 사갔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전연 없고 이런 홍보물이 연연세세 똑같이 보고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될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이걸로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했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서울사무소만 만들면 뭐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장이 답변을 직접…….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사무소장 윤철입니다.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전북상품 추석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9월 2일날 도민회 사무처장과 시군향우회 사무처장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1,200명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발송했고 현재 선물할 물건을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에 물으신 투자유치 자문위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위원이 2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특별한 그런 안건도 부족한 그런 점이 있고 해서 현재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6만6천건의 투자대상기업명단을 발취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65개 기업을 확정해서 도청 관련 실과에 협조요청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로 운영하면 지역별로 합니까, 업종별로 합니까?
윤철
윤철투자유치사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위원회를 하는데 금융전문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CEO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의 직능그룹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8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의 사업계획 두 번째를 보니까 노동단체 노사협력사업 지원을 10개 사업에 7억4,8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7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사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자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잘 정착됐을 때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잘 돼서 서울에서 기업유치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문을 봤는데 전라북도 노사관계가 상당히 잘 된다고 들어서 얘기하는 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고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기업들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을 100억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00억원을 받는 정도의 기업 같으면 100억원을 안 줘도 관계 없는 기업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각이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의 특징적인 것을 잘 홍보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저렴한 부지랄지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랄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설득해서 기업들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도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빈익빈부익부의 논란도 있지만 이런 큰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효과는 투자되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종곤
조종곤위원
(청취불능)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사항인데 이것 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여기다 나열했는데 주차장사업은 도에서 지원 못한다면서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주차장 사업도 저희가 중기청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일부를 도에서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에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부분 국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는데 저희가 시책보전 차원에서 재래시장 지원한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차장 시설 보조할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군에서 수요가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절대 도비는 넣을 수 없다고 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기청 보조형태로는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책추진 보전이랄지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마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이건 국비, 시·군비, 자부담비 여기다 마치 도에서 다 한 것같이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나열할 것도 없는 것이고 보고사항도 아니다 그런 얘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비가 광특이기 때문에 도분 광특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 가지고 마치 다 한 것 같이 해 가지고 막상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쌌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유념하셔 가지고 꼭 좀 신경써 주길 바라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SSM 슈퍼수퍼마켓 그것을 보니까 과연 도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SSM마트가 나가있는 있는 숫자는 몇이고 그 사람들의 실적은 얼마이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자료 좀 주시고 현재 도에서 SSM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규제 안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안은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중소기업청장한테 사전조정제도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된 품목이 음식용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권안위임이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 최종 조정결과를 집행권한을 도지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은 있고,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규제를 권고하는 정도는 규제가 아니에요.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해야 규제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3년간 두 번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형마트에 시간 제한, 휴무제, 마켓 판매 하나 규제 못하면서 어떤 걸 한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것들은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유통산업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관련된 법률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본 모법만 말씀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쪽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엄청 서민들, 소상공인, 일반인들 진짜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감이 없어요. 날짜만 되면 봉급이 나오니까. 상품권 하나 쓰면서 신경 쓰고 그러니까 몰라요. 시골 한번 가보세요. 퇴근하고 재래시장 한번 가봐요. 하루에 2천 팔고 만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있는 사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SSM이랄지 카드수수료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중소상인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SSM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종곤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의 더 적극적인 노력, 노력이라고 한다라고, 그 노력이라는 말도 너무 부족한 말인데 아무리 지자체에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규제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편법과 변칙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의 횡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걸 보면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이 재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입법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권한이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같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규제와 관련해서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1천㎡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나름의, 지금 하도 SSM문제가 지역마다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지자체별로 노력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법과 변칙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수무책 영세상인들은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상위법 어떤 중앙에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줄 때만이 그런 상인들도 지자체를 믿고, 뭔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냥 위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중소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도민회의 이런 단체들이 같이 SSM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도내에서 SSM 관련된 동향이 있으면 저한테 즉각즉각 들어옵니다. 최근에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SSM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도 보면 도민회의랑 거기 안에 들어가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시민단체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민단체는 소비자단체가 있고 YWCA, 그다음에 주부클럽 이런 소비자 및 상인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 입장은 등록제와허가제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는 허가제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것도 너무 조금 소극적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대책을 마련하는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걸 직접 당하고 있는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거의 지난 몇 개월인가 3개월만에 전국적으로 보면 70만개의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말을 하면서도 허공에 대고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해서 상인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랄지 사회단체들하고 공동대응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해야 될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또 국회입법은 입법대로 촉구하고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개정돼야 될 조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부에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서명결과를 국회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입점업체 수가 몇 개가 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까 자료로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입법투쟁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크게 튀지 않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번 도정질문인가요, 5분발언인가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올해 1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해서 그 부분 가지고 발언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때 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우리 전라북도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자리 관련된 총사업비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통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저희가 연초에 했던 사업들 외에도 희망근로랄지 또는 청년 창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그 뒤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일자리, 통계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내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자리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될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10만개 창출, 숫자에 급급하고 연연해서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자꾸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우리 도와 행정에서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좋은 기업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하고 저희가 이런 공공부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랄지 또는 공공부분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개발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질문과 답변이 맴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지난해 한 200명 취업목표로 해 가지고 185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어떤 교육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목이 청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청년?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냥 우리 전라북도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하여튼 회의 때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환류시스템을 갖춰서 평가도 하고 또 그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하고 필요하면 또 AS 차원에서 재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채워가고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유치에서부터 희망창업이랄지 또는 사회적 일자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더 기울여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더 이상의 답변은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추경 심의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순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회의 나오라고, 행사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갔다. 그러면서 지역의 14개 시·군의 조직은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뭘 하려고 내가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뭘 하는 조직인지 이런 것조차 개념정리부터 되지 못한 분들이 회원으로 참석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비난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인 그리고 어느 한 단체 키워주기식의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비난의 여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제대로 정말 경제를 살리는 데 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결국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자료 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있고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 중소업체 인력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체 77명 중에 64명이 취업해서 83%의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은 그 위에 교육 중이라고 되어 있고 2008년도 자료에는 게시가 되어있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008년도 실적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2008년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2008년도에도 200명 목표로 해서 교육은 185명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취업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취업은 80명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중에 반절도 안 되는 사람만 취업에 성공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이런 교육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인력 양성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켜서 공급하겠다 이것 아니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러긴 한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의제가 안 되어 있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업체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이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로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하고 취업이 확정된 그런 인력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맞춤형이 아니라 자유형이고만요. 알아서 교육시켜놓고 나면 알아서 데려가라 이런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200명 중에서 80명이 취업했는데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그것 잘잘못 따지지는 않겠고,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가. 산학관 커플링사업 비교적 좋은 평가를 냈다고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은 09년 내용만 보고서에다교육지원 해놓고 08년 내용은 일부로 안 쓴 것 아닙니까? 부진했기 때문에 안 썼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185명 교육해 가지고 80명, 그러니까 불과 42% 이 정도 한 건데 왜 부진한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생들이 직접 기업체에 채용을 예정해 놓고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인력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대로 알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길게 대답하시려면 힘드시니까요, 제가 짧게 물어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미리 사전에 기업이 요구했다고 해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아니었다,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답변하셔야 다음 질의 물어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나름대로는 맞춤형 기술인력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제대로 취업이 덜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흔히 얘기하는 미스매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순도비사업이죠?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 사업이죠? 국비사업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한 지 몇 년이나 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이 추진한 지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교육훈련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훈련기관들이 어디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민간교육기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직업학교들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자료로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2년차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맞춤형이 아니었다.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시·군별로 틀리네요. 전주나 군산이 유독 나쁜데 전주는 57명 해 가지고 교육받아서 10명밖에 안 됐고 익산 같은 경우는 45명이 해 가지고 30명이 취업했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 통해서만 하고 도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건 보조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됐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될 사업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죠?
실적으로만 봐서는 썩 좋은 성적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회 통과하지 못한 뉴거버넌스 기능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이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진짜 맞춤형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기업체하고 훈련기관하고 훈련생하고 3자 협약, 도까지 4자 협약을 해서 그 교육생들이 훈련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취업률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리하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고 제대로 맞추려고 뉴거버넌스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발굴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조정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못된 것 평가해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합쳐 가지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전략산업적 펀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고 다른 거라서 질의할게요. 이게 현재 보면 투자실적이 몇 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제로는 두 군데에다 투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는 두 군데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어디인지하고 액수를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스케니글로벌이라는 회사에 20억원 투자했고요, 데크항공에다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뭐하는 회사들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스케니글로벌은 소프트웨어 펀솔루션 개발업체이고요, 데크항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에 있는 항공기 부품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스케니글로벌은 어디에 있는 회사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스케니글로벌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북 전략산업 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다 40% 이상 투자하도록 협약이 돼서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많이 발굴하도록 펀드 운영회사인 마이벤처파트너스에다 요청하고 있는데 스케니글로벌 같은 경우는 회사만 본사 주소지만 전라북도로 되어 있지 실제 회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벤처파트너스에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맨 처음에 조성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다 투자자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했다는 두 군데가 도에서 그전에 보조자료를 2007년도 8월달에 낸 것 보니까 투자대상은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에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항공산업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여기 데크항공은 항공사업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밀기계에 가까운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계 쪽은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스케니글로벌은 어떤 전략산업에 포함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스케니글로벌은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 투자했던 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이 펀드를 조성한 이유가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건데 전략산업분야도 아니고 전라북도에 소재하지도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운영하면 도에서 조성한 펀드입니까, 도에서 펀드 조성해 가지고 민간 보고 운영하라고 맡겨둔 겁니까, 알아서 하라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도비가 20억원이 포함됐고 물론 은행이랄지 한국 벤처투자를 하는 주식회사들도 같이 참여한 것이지만 우리 도에 있는 우량기업 그러면서 전략산업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조성한 목적, 그다음에 홍보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평가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이 2013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도내 기업에 전략산업의 우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라북도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사업발굴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운영도 원래 취지에 맞아야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홍보하고 실제는 그와 다르게 운영하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라북도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수출도 2000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게 되고 일자리 마련하는데 단기적인 일자리만 마련하게 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투자유치국이나 전라북도나 총체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투자유치국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유치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기업유치마인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좋은 기업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 기업이나 저희 지역에 오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전략산업분야에,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RFT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지역이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는 산업이 자동차산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이 더 집적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새로운 형태로 산업 일원화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산업이랄지, 그다음에 풍력산업은 우리 지역이 특색있게 주장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서 한 일 중에 63쪽에 보면 투자유치전문가를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해 가지고 미 패더럴사 등 해서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관광 쪽에 패더럴사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투자유치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행 쪽에 오래 근무했던 분이신데…….
익현
권익현위원
은행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HSBC라고 하는 국제적인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 오래 근무하게 된 관계로 패더럴사 하고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자청과 같이 패더럴사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경자청도 해외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투자유치국도 해외 투자유치를 해야 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2개의 해외 투자유치만큼은 서로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하나로 해서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상으로 이렇습니다. 경자청은 경자구역만 관할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내에 익산의 익산산단이랄지 김제 지평선산단이랄지 여기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저희 투자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국은 도 전체적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면서 경자구역 외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경자청은 주로 경자구역 내에 투자유치업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전문가가 투자유치국에 많습니까, 경자청에 많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같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경자청에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자청은 물론 모르는 것 아닙니다. 경자청 내에 투자유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전라북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하는 해외 투자유치도 전라북도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같이 팀을 합쳐서 한다면 경자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자청으로 가는 것이고, 구역 내로 가는 것이고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것은 경자청 외 전라북도 내로 오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매주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회의를 해서 투자유치 정보도 교류하고 또 공동노력도 하고 또 기업유치할 때 경자청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자청 직원이 하고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해서 공동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겠지만 더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관계인데요, 설명서 23쪽인데요. 지금까지 교육생이 438명이고 취업이 272명으로 62%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기까지 수료했고, 전에 2008년도에 창업한 청년들의 현재 경영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AS 차원에서 그분들을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주고 경영컨설턴트가 필요하다면 코디네이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때 창업한 분들이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통계상으로 되어 있듯이 07년도에 사실 97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창업했습니다. 75명.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08년도에 교육 받으신 185명 중에서 105명이 지금 사업 중에 있고 올해 30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92명이 창업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공동체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07년도에 창업하신 분들 원리금 상환기간이 된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저희가 07년도에 창업하신 분들한테 대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원리금 상환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49쪽에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은 10개 시·군에 400명인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하는 사업이 있는 데요. 이것은 1년 동안 8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고는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과연 중소업체에서 이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일부는 사실 이런 제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인력을 교체하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RIS사업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장님.
영수
장영수위원
신현창 기업지원과장님.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현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신현창 기업지원과장님이 니트산업연구원 인사위원회에 계시죠?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7월달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예,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그때 도 감사 결과 징계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가 다시 소집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가 됐는데 다시금 인사위원회 열자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뒤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니트산업연구원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단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징계심의만 그때 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 적정여부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장 스스로에 대한 문제 검증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이런 논지로 간 겁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문제는 아니고…….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징계를 처분지시가 감사과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습니다. 감사과 지적사항에 원장님 징계요구는 없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투자유치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이노베이션시스템사업(RIS)사업이 투자유치과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기업지원과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왜냐면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감사사유에 보면 RIS사업단 홈페이지 구축발주에 대한 부정적이다 이런 것까지 감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억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현창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당연직이고 사업 주무부서이고 그리고 RIS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한부분에 홈페이지 부분 발주가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알지 못했다니까 유감입니다.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창
신현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사처분 지시내용을 보고 그때 당시에 감사처분지시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징계지시 2명하고 나머지 훈계지시가…….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분에 알고 있는 부분은 빼고 RIS사업에 대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랄까 장비사용 수수료나 책임소재나 연봉 책정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무부서 과장님이고 당연직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RIS사업을 챙기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시스템이라는 것은 혁신하자는 것인데 혁신시스템에서 감사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바꿔보자는 일에서 지역혁신체제를 니트산업연구원에다 줬다가 감사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의 어패가 너무 심한 과정인 것 같아서 투자유치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염두하고 가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취지인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59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당초는 대외협력국 업무였던 것이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 국으로 오게 된 사업인데요. 마을 만들기가 도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마을 만들기를 도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좋은 컨셉을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기획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앞으로 수행해야 될 교육홍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 사업으로 지원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시범운영하는데 8, 9, 10, 11, 12 5개월 동안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집 발굴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연계시켜는 그런 사업을 또 발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자리 창출이 농촌에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여기서는 농촌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소득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 여러 가지가 많이, 뭐가 틀린가,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 사업과 이 사업의 구별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다 중복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대외협력국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져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사업이든지 뭐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가 고용이 나오고 이러겠지만 전 이 사업은 투자유치국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왕에 농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하고 성격이 유사하고 또 사업비가 농림부 광특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림국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주로 농촌지역에 소득개발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국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결국 또 중복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곳에 또 중복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보나마나. 그리고 현재 지금 마을 만들기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100억원이거든요, 지방비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물론 마을 만들기사업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좀 뭔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부에서 다양한 사업들하고 차별화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촌지역 개발사업하고는 차별화가 뭐냐? 그것이 농림부에서 인정한 것이 향토산업이었습니다. 향토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향토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을, 그다음에 그 소득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면 농림부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한 50억원 정도,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는 위원님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라도 사업규모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농민들의 본업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일자리 다 만들어 가지고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런 문제도 극복해 보자는 차이에서 구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극복이 안 되죠.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 만들어진 일자리에 충실해야지 자기 본연의 농업에 주력할 수 있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있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 기능보강이 되면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상당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농민들 외에 전문컨설팅그룹이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농민들이 농촌에 살면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업들이 농촌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물꼬는 텄지만 물줄기가 농민들한테는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가로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생색들은 내고 있는데 이 사업도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만의 정말 제대로 된 사업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직접 고민해야 되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라는 단체가 있나요, 센터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조직현황하고요,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사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 안 주면 상당히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 도민들, 서민들하고는 너무 먼 사업들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많이 확대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에 비례해서 빈 공간들은 더해지고 있고 정말 상실감들이나 앞으로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저도 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물론 그 외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우리 도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을 예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 직면한 현실인데 이 일을 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와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많은 뭔가가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감안하시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농민들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판단에 따른 출구전략노력이 한창이지만 서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그 꿈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업무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4. 투자유치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