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은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과제, 주요성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간단히 단답형으로 우선 한 가지만 묻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면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지금 한 18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친 새만금사업에 대한 성패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마스터플랜은 잘 세울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투자수요를 창출하는 게 우선 가장 급선무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 국제공항이랄지 새만금신항이랄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지금 현재 당면과제로 부각돼 있는 수질개선 문제하고 외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려면 명품수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동반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SOC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창출하는데 그 SOC, 수질이 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수질개선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지역에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가 몇 급수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해수유통이 되고 있어서요, COD는 나쁜 지역이 3급수 그렇지 않으면 2급수 정도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전북녹색연합에서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3배 이상 나빠진 수치인 4급수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급수하고 차이가 나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새만금방조제가 2006년 4월 20일 막아졌지 않습니까? 막아지기 전에는 전체 물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는 COD가 한 1 내지 2 그랬는데 2의 3배 높아지면 5～6이 갑니다. 그래서 3급수…….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알았어요. 지금 보는 견지에서 제가 묻고 있는 얘기를 단답형으로만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그러면 금방 국장께서 보고하신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우선은 이쪽 FDI하고 그다음에 관광용지 SGFEZ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명품복합도시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정도 샤링으로 하든 델타로 하든 좌우지간 풀문으로 하든 이런 정도의 도시를 만들려면 몇 급수가 필요합니까? 저는 2급수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3급수만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저는 바다도시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뱃놀이 하려면 몇 급수가 필요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뱃놀이는 저쪽 주다찌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다찌에 가면 안에 배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농업용수 4급수에서도 뱃놀이는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뱃놀이 정도를 하려면 3급수 정도가 필요하고 저렇게 명품복합도시로서 친수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 2급수 내지 아무리 못해도 3급수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의 수질은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문제가 더 발생한다. 그 이유가 비점오염원 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또 가축분뇨의 어떤 관리방안도 부실하고 하천유지보수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원인인 왕궁지역의 폐수처리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기관들이 업무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는 정부차원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수질문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다가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여러 기관에서 또 담당을 하죠? 비점오염 관리랄지 축산폐수문제랄지, 물론 전라북도가 관여를 합니다마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 이런 어떤 수질문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첫 질의를, 그렇다면 가장 수질개선문제가 우리 새만금사업의 성패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독립기구를 하나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문제랄지 아까 얘기한 어떤 비점오염관리랄지 새만금 나중에 퇴적슬러지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해서 새만금 유역 전체를 다 수질관리가 필요한 전담독립기구를 하나 탄생해서 이 전담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10년도까지 수질개선을 하라는데 이게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복투자문제, 서로 업무회피 그런 비효율성이 제기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아마 모 신문언론에서 제기된 새만금유역청이랄지 가칭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수질관리청이랄지 그런 부분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새만금유역청이라든지 새만금관리청이라든지 누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일응은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걸로 현재 7월 23일 발표된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30년도를 10년간 앞당겨서 2020년도까지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려면 2020년도 안에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2010년까지 새만금수질이 아무리 못해도 3급수 내지 2급수는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내일모레가 2010년도예요. 새만금수질 좋아진 게 있느냐 이말이야. 그래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차원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일반 해당 시·군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기관들하고 하나의 전담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도말씀 주신 대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47쪽입니다. 산림소득 사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 공모사업에 고창의 조경수유통센터, 무주 산머루와인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국가예산은 도합 10억원 정도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위원장님.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가서 우리가 브리핑보고를 한 다음에, 산림청에 중앙공모심사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직접 관계 시·군하고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전체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다른 조치가 없네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현지조사 해서 그 기준에 맞냐 이걸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 붙여서 산림청에 신청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수익성을 확보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텐데요.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특산품을 선정하다보니까 국가예산을 받아오는데 한계가 있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소득작목 공모 사업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특산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해서 아이템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실지로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으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작년도에 산불현황에 대해서는 현장활동 보고 많이 들으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일복이 많아가지고 산불도 올해 더 많이 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산불 많이 났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많이 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년에 비해서 %로 얘기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난 것 같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죄가 많아서 2배 많이 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봄에 굉장히 가물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잔불정리를 해도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껐는데 한 3일 지나면 또 나고. 특히나 임실하고 남원 쪽에서는 제가 완전히 힘들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전국대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작년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예년대비 한 배 이상이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로 얼마 정도 높아졌다고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대비는 총 489건에서 8.6% 정도. 저희 도가 한 42건이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가 차지하는 범주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8.6% 정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9% 대에 속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났다고 보세요? 전국적인 현황.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 산불발생은 지난해하고 비슷했는데요, 저희 도 단점이 자체 헬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는 다 자체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제가 안 물었어요. 원인분석을 묻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예년에 비해서 무수히 독출난 대비표가 없는데, 이제 지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유달리 예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대비표에 올랐어요.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다고 그러면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뭄이 타 시도보다는 저희 도가 봄가뭄이 가장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잔불정리를 하고 나면 한 3일 되면 다시 불이 살아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잔불정리 이후에, 진화이후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화했다고 해서 끝냈는데 한 3일 지나면 다시 그 불에서 불이 나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산불진화 이후에 다시 보살핌으로 발화가 된다고 그러면 한 서너 번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그러면 그게 역점으로 진화를 했어야 될 텐데. 48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난 것이 잠정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 인근에서 발화됐던 게. 알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임실 같은 경우에는 산이 원체 경사가 심해 가지고요, 바위 밑에까지 사람이 가서 끄지를 못하니까 헬기로 끄고 나면 또다시 나고 또다시 나고 그런 경우가 임실하고 남원에서 원체 올해는 많이 있어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피해면적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산불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피해면적이 넓어졌다는데 넓어진 원인 중에서는 산악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가뭄의 문제도 있고 조기진화에 실패했다는 점도 다분하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박 국장 생각에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피해면적이 넓어진 원인에 대해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조기진화가 어려웠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자체 헬기가 없어가지고 남원에 한 3일 이상 탄 그쪽의 사례를 보면 산불이 나가지고 단 2시간만에 산 4등성이가 한꺼번에 번져버렸습니다, 쭉 타가지고. 그런데 조기진화 전국의 헬기를 동원 받는 데는 저희들 말고 산청이나 이런 데도 같이 불이나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헬기 지원받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피해면적이 넓어졌다는데 요인 1위라고 생각이 동의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자체 헬기 동원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내에 헬기동원이 아주 떨어졌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경제적 여건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자립도로나 뭘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가 몇 째로 랭킹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제적 자립도는 저희 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보다 뒤처져있는 광역단체가 어디어디라고 생각되세요? 뒤로 처진다고 그러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남, 충북 정도, 도에서는 제주도.
병섭
송병섭위원
강원도하고는 비교력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강원도는 저희 도하고 좀 소득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새만금에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다른 거에는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서운하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시간을 좀 버십시다. 자신이 없으면 없다. 안 잡히면 안 잡힌다. 업무보고 날이니까. 뺄 건 빼고 좀 더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더 해야 될 그런 자리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감이 안 잡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타 시도가 헬기를 12개월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은 필요한 선점작업에서 임차를 계약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파악도 되시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년예산에는 임차비를 올려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봄에.
병섭
송병섭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보다 자립도가 혁혁히 떨어지는 타 광역 쪽에서는 헬기 임차를 선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요. 전라북도는 경제지표에서 우리보다 떨어진 데한테 선점을 당해가지고 뒤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타 시도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불이 동시에 난다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갖다 쓸 헬기가 없어요. 아까 산악지형, 지정학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것은 정책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예지력에서 그만큼 뒤처지고, 예지력. 많이 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진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시간에 타 시도는 선약이 돼 있는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작업을 했다 그러면 진화작업에 돌입을 못한 전라북도는 타 시도 4㏊ 탈 때 우리는 30㏊를 태워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애시당초 물었던 것이 경제적인 면, 또 발생빈도에 대한 피해면적 같은 것을 물었던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헬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어디에 그런 의견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에서 한번 찾아서 보고해 보세요. 산불진화에 대한 의지력이 어느 난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반기 다음 보고 때는 예산 전에 꼭 위원님께 보고올려가지고 내년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 하반기에 그런 의지력이라도 보이는 업무 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들이, 그쪽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의회가 피해갈 수 있는 그 난을 박 국장이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단초를 줘야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제공을 해 줘야 이런 의지력을 갖고 있는데 장애 1, 장애 2, 장애 3이 무엇무엇이다. 예산 집행란의 장애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걸 가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또 그쪽에서는 단초를 줘야만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덧붙여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둘의 공동노력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준 산불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됨으로써 16개 광역시에서 후순위로 처져가지고 원시진화 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을 면한다. 그래야 산불이 많이 안 나는 선진도로서 갈 수밖에 없지, 자연조건이나 모든 여건은 불이 나서 끌 수 없고 어려워지고 장비가 모자라는 그런 시점에서 많이 탈 수밖에 없다. 그걸 예초를 가지고 또 추계에 의하지만 다른 도에 이렇게 현격하게 뒤쳐지는 예지력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단초를 줘서 힘을 합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 아니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으로 가지는데 동의하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대책 오늘 보고를 했는데 송병섭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자면 지금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안 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산불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산불이 왜 납니까? 주로 원인이 뭐냐면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태우고 그다음에 고춧대 태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번진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게 가장 원인이 많은데 내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고춧대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민간인이 고춧대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맘대로 태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맘대로 태우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신고를 해서 태우지만 지금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보시요! 국장님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태우는데 법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모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우도록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말이지. 누가 민간인들이 법에 가서 이거 태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법이 그렇게 강화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살짝 몰래 밤에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불나고 그런다 말이죠. 산림과장!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태우는 방법, 산불방지를 위한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 법을 한번 실행이 가능한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실행이 가능한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법도 개정하고 그래가지고 몰래 태우고 그러지 않는 그런 걸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요, 그 관계는 메뉴얼로 다 나가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가있는데 산불을 감시했던 사람이 한 몇 년간 감시에 의해서 산불 나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보니까 고춧대랄지 이런 걸 태우는데 아주 복잡하게 되고 신고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절대 신고해서 태우는 법이 없는데 아주 법이 사용하지 못할 법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현실과 비교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맞출 수 있도록 해 보라 이거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장 중요한 게 불이 안 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아가지고 실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알았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있는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는 현상인데 각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군락지가 있어요. 큰 나무들 당산나무들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부락에서는 잘 관리해 가지고 이걸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막 죽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산림과에서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런 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그런 데를,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정도 군락이 된 지역은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지만 이런 소규모는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지역별 가면 마을입구에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우뚝 서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남원 같은 데 주생초등학교에도 산림군락지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소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법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해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경제림육성에 관한 건데 내가 일본을 가보니까 대개 보면 도로변에 쭉 가다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이 뾰쪽뾰쪽 서가지고 군락지가 쫙 연결돼 있다고요, 도로 양쪽에 보면. 그리고 그 곳은 경치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잡종나무들이 쫙 도로변에 깔려 있는데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야산 밑에 이런 데도 어떻게 경제림을 해서 경관과 연관돼가지고 도로변에 가꿔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일본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림도 되고 이런 걸 연구해서 개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그냥 하루 가면 가고, 뭔가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서 곡성 가면 가로수가 뾰족 서가지고 그 숲을 지나가면 결혼식장에 진입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아주 보기가 좋고 그런데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쫙 도로변에 야산 밑 부분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개종을 해서 뭔가 살아있는 그런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고 느낀 거 문제제기 안 하고 그냥 저기한데,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은 누가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화관광국 쪽에…….
대식
하대식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산림과 연관될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시골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도로를 뚫어 달라, 연결을 내달라 많이 나오는데 한번 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해 봐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시급성을 따져서 어느 건 먼저 해 주고 어느 건 낮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하수처리 하는 모든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어느 마을, 이건 몇 년도에 한번 하고 예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내가 마을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마을에도 집단적으로 하수 쪽이 고여가지고 물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큰 도로를 뚫어서 나가도록 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련사항인데 새만금위원회를 보니까 용도별 단지개발 있고 국내외 투자유치 이런 여러 가지 임무가 있고만, 새만금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관들로 돼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해 나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현재 새만금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대 안으로 해 가지고 장밋빛 안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국장님은 저런 명품도시가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기본설계가 시작이 되면요, 2010년, 2011년이면 실시설계까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개발사업자가 되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완성되는 시기는 전북도민들의 추진력에 따라서 늦어지면…….
대식
하대식위원
열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인구가 한 20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8만 정도뿐이 안 돼요. 8만 몇 천명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저기 와서 저런 도시에 살고, 지금 세종시도 만들어 놓고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괜히 정부청사만 덜렁 가있으면 이것 되겠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면 단위 다니다보면 전부 띄엄띄엄 마을 단위 군락으로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면소재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해 가지고 하나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욕탕 시설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지금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 그걸 또 없애고 면소재지에 집단적으로 와서 거주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또 저런 것도 많이 저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것이 황금알을 낳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환경이나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 같은 이런 경우에. 지금 농촌 가봐요, 농촌. 마을 한번 가보라고요. 가축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어디 가면 만날 저기하고, 그다음에 가을 가면 화장실이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어서 냄새가 득실거리고 모기 득실거리고 이런 상태에서 병 걸려 죽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것 새만금, 물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이 됐고 점차적으로 국가사업이니까 투자한다 하고 가장 말단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수질보전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시골에 가봐요. 수세식도 안 돼 있고 냄새가 나가지고 모기 득실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특히 잘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서 112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환경측면에서 위생측면에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km 방조제공사가 올해 완공되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올해 개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조제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도로에 지번을 부여해야죠? 주소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업무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혀 이쪽의 업무가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그러면 견해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공사가 연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에 대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지번에 부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각각 행정구역상 자기 지역을 좀더 확보해 내는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도 계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을 할 때 해 본 경험으로는 가지번으로써 부분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가지번을 해 가지고 가지번으로 부분준공을 해서 나가는 방안이 어떤지,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1, 새만금 2, 새만금 3 해서 가지번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가지번을 하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분준공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로만 준공을 한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부분준공, 부분개통.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방조제공사는 일괄준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01㎢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분준공을 한다는, 전에 경험으로 보면 부분준공으로 해서 차를 통과시키고 그런 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제하고 부안하고 군산에서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분쟁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차치하고 일단 그냥 새만금 1번, 2번, 3번, 4번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새만금사업기획단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 그것의 여부는 차치 두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의 지번을 매기면서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는 시행처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신청을 하냐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해 당사자인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을 하거든요, 지번문제를. 그런데 그 안을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산, 부안, 김제 따로따로 지번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의 지역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지금 해당사업을 총 관장하고 있는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것도 단일화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차후로 미루는 게 옳고 지금은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완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는 게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보고계신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런 가지번을 두어서 부분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전라북도에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완공시점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 그런 가지번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안을 새롭게 내면 되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원체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거론을 않고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건 예민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입장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죠. 새만금을 바라보는 눈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민하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않는다 그러면 연관이 되어 있는 3개 시·군이 서로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새만금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저기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관이 답변을 하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소신적으로 자꾸 얘기하기가,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요. 행정지원관은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거죠. 새만금개발사업을 행정지원관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새만금사업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고 일을 집행해 가고 있는 국에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김제나 부안이나 군산에서 각각의 자기 영역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입장을 전라북도가 내놔야 되지요. 그리고 그 입장은 특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무 국에서 입장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가지번 형태로 가면서 부분준공이 가능하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봤어요.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가지번 형태로 부분준공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전라북도가 중재안으로 내놓고 중기적으로 보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종합계획안이 7월 23일 발표만 됐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연말에 결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부종합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눈에 가시적으로 새만금개발사업들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 행정구역 개편안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특별한 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의 새만금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방금 답변하신 그러한 안을,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가 전라북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3개 시·군의 갈등문제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주무 국에서도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번 연말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33km의 방조제를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문제가 그 곳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통이 되고 나면 더욱 더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도 더 가보고 싶어 하실 것이고 또 전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방조제를 찾아오실 것이고 또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새만금방조제를 보기 위해서 내년 1월 개통이 된다면, 지금 계획대로 12월 31일 안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방조제를 찾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담아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주변 개발지로해서 인터넷사이트까지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치면 다 찾아갈 수 있고 숙박소, 음식점을 전부 찾아갈 수 있는 걸로 안내하는 작업을 문광국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여볼까 하는 고민을 해당 과에서 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3km 방조제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는 60만평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고 화장실하고 휴게실 짓는 그런 정도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0만평을. 그러기 때문에 명품복합도시도 개발은 개발디벨러퍼가 유치돼야 되고 다기능부지 60만평도 디벨러퍼가 유치가 되어야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328억원의 예산확보가 2009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화장실, 휴게소 또 기반시설 그런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거지 부지를 갖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 디벨러퍼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휴게소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이제 2010년도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여간 공공시설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집을 완성해 놓고 내부를 보여주는 거하고요, 뼈대만 지어놓고 집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새만금방조제 33km를 완공해 놓고 이러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그나마 그래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거하고 저는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새만금방조제를 많은 분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그래서 한 2,300대 정도 주차할 거를 올해까지 주차장이 완공되고 화장실도 한 200칸 정도, 그래서 지금 휴게공간 4개소 정도 해서 그런 아주 공공을 투자한다면 아주 최소한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통해서 하라는 게 기획재정부…….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화해서라도 우리 관광객들이 새만금방조제를 찾아왔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준비를 개통하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방조제명소화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사로 해 가지고 새만금 관광지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지금 7월 23일날 발표한 저 세 가지 안 중에 부안 쪽에서 들어가는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실시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게이트웨이는 저희 경자청에서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자청에서 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30만평은 경자청에서 합니다. 11월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시행청은 경자청이고요, 시행사 시행업체가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시행처고 시행사가 지금, 시공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시공사요.
창희
유창희위원
시공사가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부안 쪽에 접근하는 지역 내에는 관광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그 지역에 개발내용하고 방조제명소화사업을 포함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할 사업과 농어촌공사에 양보를 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분명히 내용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겁니다. 저는 농어촌공사는 피해를 봐도 괜찮은데 저희 전라북도가 피해를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업무를 점검하시고 해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업무 자체가 거기서 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보고서 같은 것을 안 넣었데요, 보니까. 요즘에 변산반도문제가 나와가지고 국립공원 고시지역 해제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지만 현재 4개 국립공원지역이 우리 도에서는 503.673㎢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이는 지역 간 파워게임으로 힘 있는 지방자치가 국립공원이 많이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조정의 실 취지가 어긋나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일단 대원칙이 임야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임야 외에 농경지나 기히 집단 마을이 20호 이상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임야도 50m 이하 또 도로로 끊어져가지고 바로 해안선이 연결되거나 이런 파편화된 지역은 해제를 해 달라 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 또 농경지는 있는데 20호 미만이라도 7호라도 해 달라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부안에 50m가 도로 바로 저쪽도 해안이 아주 절경이다. 저런 곳은 꼭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환경부를 못 믿으니까 다른 전문가들도 모십니다. 다른 환경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괴로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체 해제면적이 전라북도가 취약하니까 전라북도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8.5% 정도를 우리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이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부안만 8.5%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부안이 8.5%…….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부안만 들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립공원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다릅니다. 남원지역 같은 데는 6.3%고요, 정읍 내장산은 5.0%고요, 무주는 5.7%입니다. 부안은 8.5%인데 환경부에서 내놓은 안이 5.5%인 반면에 무주는 5.7%인데 농경지 같은 게 많아가지고 4.4%를 이미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무주군 같은 데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해제면적 등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무쪼록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실상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70% 이상이 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 묻고 저것 묻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발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어요. 유럽 같은 데 이번에 저도 갔다 와서 보고 그랬지만 전부 다 산이 없이 평야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야 활용도가 거의 80～90%가 되는데 우리는 활용도가 한 30%도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환경하고 맞물려가지고 자꾸 억제하고 더 묶어버리는 그런 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직접 대답하세요. 사방댐이 지금 조성된 곳이 상당히 됐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 말까지 해서 288개소가 준공이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사방댐 조성된 유지관리 보수문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 것이 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필요한……. 지금 저희가 사방시설물 사후관리는 준공이 5년이 지난 후 사방시설인데 또 그밖에 사방시설도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해 가지고요, 필요한 때에는 저희가 손상부위를 보수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거의 사방댐은 도 산림시험연구소에서 전부 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문제도 직접 하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200 몇 십개 된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점검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4개소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보고서 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내년 물량은 사방댐이 60개소 정도로 현재 요청이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각 시·군에서 다 집계된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내년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예산이 60개소 정도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물량을 한 60개 내려가지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집계가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내년 예정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지금 약간 양이 10여개소가 확보가 덜 돼가지고요, 다시 각 시·군에 현재…….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해 달라고 하는 지역하고 내려오는 물량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 이말입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사실은 60개소 이상 되는데요,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대상지가 아닌 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20개소 이상이 대상지가 되지 않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외됐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래서 제외하고 추가로 내년 예정지를 신청토록 시·군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동의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주 동의?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주 동의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예정지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타당성평가 쪽에 주민호응도를 꼭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좋은데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편입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 동의를 했어도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했을 적에도 못한다고 막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첫째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산주 동의문제였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산주 동의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서 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시·군에서도 협조는 해 주는데요, 뭐냐면 일단 편입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돼서 면적이 나오고 나서 동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가 동의로 구두로 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받고 하는데 실질상으로는 설계측량을 한 후에 정확한 면적이 된 뒤에 몇 ㎡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은 조합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적에는 조합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줬는데요, 요즘은 일부 수의계약하고 일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자기가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않고 하기 때문에 협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일부 수의계약 하고 일부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했는데 구분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산자법에 의해서 2006년도 8월달까지는 사방사업은 조합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06년 8월달에 산림법이 없어지고 산자법이 생기면서 일반 법인들도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들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침이 2012년까지는 완전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점진적인…….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일반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 업자가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총괄해서 자료를 좀……. 그것 일반 업자가 하는 걸로 나는 잘 모르겠던데, 많이 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많이 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지금 금년도에 전체 73개소 중에서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37개소하고 46개소는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림조합이 아닌, 타 일반 업자들도?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일반 업자가 아니고요, 산림법인…….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산림법인을 말한 거예요, 일반 산림법인이 참여토록…….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나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왔던데 올해 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톱밥으로 해 가지고 뭐야…….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펠렛.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자료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펠렛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걸 자료에 좀 넣지 위원님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그걸 안 넣었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확정된 안이 안 왔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대신 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과장이 생각할 때 그것이 더 확대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확신이 서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너무 과다하게 유치해서도 안 되고 전라북도에는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를 하면 맞겠다.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펠렛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공장.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그 보일러, 보일러 지원을 했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보일러는 금년도 나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각 시·군에 보일러 지원을 했잖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나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줘도 괜찮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일러가 몇 대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보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각 시·군에 금년도…….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게 상당히 보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챙겨서 줘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방조제명소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올 2월달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방조제명소화사업 자체가 이 보고서가 없는데 왜 없는지, 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명소화사업을 2월에 할 때는 농식품부에서 많은 부분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년사업부터는 명소화사업이 민자로 전부 다 가버리고 올해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화장실, 주차장 그것만 하는 것으로 최소화돼서 내년도 255억원 사업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민자로 간다는 게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 더 이상 이것을 저희 도에서 이슈화해서 끌 저기가 없어서 그래서 솔직히…….
유순
유유순위원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서에요, 예산이 1,328억원이나 반영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328억원은 다른 게 아니고 68㏊를 바다에서 펌핑해 가지고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매립하는 사업은 올해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200㏊가 총 돼서 60만평이 완공이 돼버립니다. 그게 끝나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화장실하고 짓고 나서 올해까지 끝내고 난 내년부터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그 위에다 하는 건물은 그 위에다 두르는 음식점이나 숙박소 이런 건 다 민자로 해라.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방조제명소화사업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 민자로 갑니까? 농어촌공사가 손을 뗐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농어촌공사가 디벨러퍼가 아니고 다른 디벨러퍼를 구해야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될 일은 없네요. 그죠? 저는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있길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건데 그 수익성 사업용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한다는 이야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그 위에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다른 거 하는 거는 전부 다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 몫은 없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이 전라북도에서 할 구역이고요, 이 구역은 농식품부가 직접 땅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조제 명소화사업의 국제해양관광단지와 부안 쪽 새만금관광단지 컨텐츠는 어떻게 지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컨텐츠를 농식품부에서 구상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개발업자가 자기가 돈이 될 사업을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는 저희 경자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방조제 위에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개발업자를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몫이 다 갈라졌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의 몫이 없어도 그건 상관이 없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군산 해양관광지하고 저희 경자구역의 관광지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2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거기 보니까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4,020개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총 5,885개 시설 중 금년 상반기 지도 점검 업소가 2,75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8.8%를 점검하셨는데 위반업소가 43개소로 되어 있고요, 작년 지적사항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량 관리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환경관리영향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건 강화를 하되 수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자율하는 사람이 걸리면 아주 혹독한, 10년간이면 10년간 지도 점검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져도 만일에 거기서 걸리면 엄한 처벌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자율적인 거를 주면서 수시단속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보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는 습관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저기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28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보조자료 30쪽을 보면 환경오염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지도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줄었는데 환경오염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4,983건에서 금년 6월 말 2,604건으로 작년대비 금년 상반기 신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실적이 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런 데에 따라서 이게, 저도 솔직히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10월까지.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6%가 신고 건수가 원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양쪽을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고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774건인데 올해는 1,598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산불진화에 대한 계획을 보강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 그러면 헬기 임차가 안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생각 좀 갖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라북도 실정을 봐가지고, 이제 각 시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일단 헬기가 놀면 그때 바로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자금을 주면서 시도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그 시도에서 헬기를 안 쓸 때 얘기지 쓰면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반기 때 저희들 임차할 수 있는 헬기 비용을 예산에 요청하려고, 적어도 한 3대 정도는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전라북도 말고 여타 시도에 대한 현황파악은 돼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시도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수까지도 다 파악이 된 걸로 아는데 기 늦었지만 지금서부터라도 적극 대처를 해서, 이런 게 빨리빨리 돼야 진화력도 높아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가 힘을 얻어가지고 빠른 진화, 예방 이런 것도 아마 덧붙여질 걸로 아니까, 지금 3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반기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 걸로 추계를 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당 3억원씩이니까 9억원은 내년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우리 하반기에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번 예산은 절대 차입을 증가시키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다 깎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은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 같이 돼버렸지만 그런 건 아니고 기 16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헬기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대답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가을철 산불은 봄철 산불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을철 산불은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마는 작년 같으면 가을 산불도 한 9건 일어났었는데 확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산불을 대비해서 내년예산에 9억원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냥 넘어가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선진 쪽이라고 일컫는 여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다른 단체는 쓸데없는 돈을 거기다 쓰고 있는 셈이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타도도 봄철만 운영하지 가을철까지 운영은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을철에 임대해서 쓰는 단체는 없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확실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아니,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요, 봄철에 헬기를 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파악을 언제쯤 하셨어요? 다른 광역단체가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 파악은 오래 전에 된 거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5월달에 파악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봄철 저것이 한참일 때 파악이 됐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산불 끝나고 파악하니까, 임차를 안 한 데가 충북하고 우리 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전남이 우리보다 뒤에 떨어지고 강원도 물었고 그런 쪽에 이미 기존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파악이 됐고만요. 특히 안 된 데가 충북하고 전북인데 본 위원의 근거지하고는 냇가 하나 차이에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못 살아, 그쪽에. 작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차 헬기를 쓰는 도가 다 다릅니다. 좀 거시기한 데는 1대, 그렇지 않으면 3대 이렇게 각 도가 사용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수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제 추궁하고 싶어지는데, 아까는 뭔가 우리가 보충 내지 보완을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궁 쪽으로 자꾸 가지는 것이 다른 데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예가 아니고 이미 몇 군데로 알고 계세요? 임차한 것. 지금 타 단체. 몇 군데가 빌려 쓰고 있다고 파악돼 있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충북하고 저희들만 없습니다. 임차 안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북하고 전북만 안 돼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임차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필요도 없고 5월달에 파악한 거는 이미 예산 세울 수도 없고 추경에 얘기해 봤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씨가 먹히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내년도에나 한번 3억원씩 들어가니까 9억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뜻 아니냐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임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하고 역전이라고요. 그럼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은 헛돈 아닙니까? 그런 업무보고성을 떠나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가 되겠어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파악되는 단체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덟 군데는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그리고 하반기에는 통계상으로 안 난다. 절대 발생이 안 될 수 있고 미연의 방지를 떠나서 진화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 봄직 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안 돼요? 그럼 예산과까지 산림과장이 다 해야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 온 것은 가감 중에서 증은 해 줘야 되고 뺄 것이 있다고 그러면 빼야 되는데 빼는 것은 손쉬운데 얻어오는 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아예 포기단 말이에요. 내가 나머지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 상당히 많아요. 박 국장이 여기 있지만 박 국장하고 같은 상임위가 겹친데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새만금 쪽에서 또 발췌가 많이 됐고, 특히 산림 쪽은 우리 인연이 참 끈질기다고 판단까지 되는데. 산림의 박박사 앞에서 그냥 쓸데없는, 그래가지고 무슨 진화력이 높아지겠어요? 시도할 자신부터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산림과장이 다시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과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박 국장을 경유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세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물어볼게요. 박 국장님, 익산왕궁 수질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연초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도 나와 있는데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괄호 열고 보강이라고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초도 보강입니다. 보강사업인데 이 주체가 익산시로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새만금의 성패의 관건 1번이 수질문제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에 보고회나 현장에 나갔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일거에는 어렵겠지만 왕궁이 제일 핵심적으로 장애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익산시에다만 하고 우리가 틈새로 빨리 못해 나가는 원인을 물었어요, 연초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도가 투자액이 적어가지고 감시, 감리, 감독 이런 것이 안 되는 원인 아니냐 이랬을 때 안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왕궁을 빼고 새만금의 수질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왕궁에 대해서 파악한 그대로를 간단간단하게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왕궁공사는 저류조를 제외하고 보강공사 자체는 다 돼가고 잘 계획 이상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농가에 3개 농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익산농장, 익산농장 중에서도 전체 저류조가 안 된 게 아니고 한 30% 정도 농가에서 업자들이 가면 주민들이 단결해 가지고 몰아냅니다, 저류조공사를 못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엊그제 시장님하고 담판을 해 가지고 이 저류조공사에 시장님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 일응은 시장님이 이 저류조공사를 빨리 연말 안에 진행을 하도록 해서 앞장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3개 농장 대표님들하고 오찬간담회를 해서 이게 어떻든 빨리 가도록 얘기를 다 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을 믿는 거는 일응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폐축사 그걸 다 내년, 내명년 2년간에 걸쳐 다 매입하는 걸로 광특국비하고, 저희 도분 광특비입니다. 그것하고 해서 다 매입하는 걸로 일응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왕궁 보강공사가 저류조만 붙으면 바로 속도를 붙여서 바로 이상 없이 내년, 저희들은 계획은 한 9월경에까지 공사를 마쳐서 시험운전에 들어가서 10년 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여기에 보고는 11년 6월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단 10년 연말까지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더디게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란 얘기인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류조, 그 주민 각 호마다 퇴분을 쌓아놓을 저류조를 익산농장 주민 한 30호 가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늦어지지 나머지는 공정 이상으로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뉴워터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외에 4개사, 그러니까 5개사가 취택한 개선방식을 알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 처리방법을 주 공정으로 HCR공법을 추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쉽게 설명해 보시면 어떤 방법이에요? 그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보전과장으로 답변…….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질보전과장 답변하세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신행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처리시설은 폐수가 유입이 되면 협잡물처리기에서 전처리를 합니다. 이물질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 공정이 끝나고 나면 고효율 미생물 반응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미생물들이 반응해서 폐수 속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시설을 거치고 나면 바로 생물반응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뒤로는 오존가압 부상시설을 거쳐서 3차 고도처리는 생물여과막 처리를 최종적으로 끝낸 다음에 활성탄으로 이물질을 흡착하고 방류하는 그런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생물반응조나 가압부상이나 고효율 반응기는 다 회사에 특허를 가진 노하우를 가진 처리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월달에 오셨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저는 3월달에 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그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왜 내가 이 방식을 묻느냐면 그때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익산시에다가 제안을 했든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몇 개 회사로 알고 있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처음에 민간제안사업자를 말씀드리면요, 벽산엔지니어링(주)가 41%로 제일 많이…….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선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 뉴워터주식회사가 벽산엔지니어링(주) 외에 5개사, 그때 지금 참여하고 있는 5개사 외에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거나 이런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제안사업으로써…….
병섭
송병섭위원
핵심을 못 알아들으시네.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이건 민특법에 의한 제안사업으로써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까 공법을 물었더니, 아까 박 국장이 읽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공법 외에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법 외 다른 공법도 제안을 하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민투사업은 피맥에서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검토를 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겁니다, 정부 민간투자사업단 검토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취사선택이 됐어. 그러면 연초에 본 위원 질의사항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넓다보니까 세심하게 말하는데 우리 도가, 실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도가 왕궁지구를 관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참여해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업무분담력이 어느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실·국·과장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지금 왕궁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상류에 제일 오염원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축산폐수 보강공사를 위시로 해서 또 왕궁에 주민들이 사는 하수도 정비사업, 그 안에는 수류지 처리대책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가축분뇨 쪽만 가지고 얘기해 봐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가축분뇨 쪽에서는 이미 보강공사사업이 정부의 제안사업으로써, 민투사업으로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국비보조금에 따른 우리 지방비보조금 비율을 따져서 우리 도비하고 익산시비를 지원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연결돼 있는 모든 사업은 왕궁지구만을 빼놓고는 다 지위체제가 그래도 원만해요.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대로 하고 있고, 새만금 총체적인 것은 새만금 관리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익산왕궁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강사업만은 우리 도가 손쓸 틈이 없이 가서 관계설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익산시에서 주류를 잡고 일을 하는데 가서 기술제공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에 우리 전라북도가 패권을 갖고 딱딱딱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투자율이냐. 답변을 못했어요. 바로 알아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 지류를 타고 올라가면 아까 같은 문답형식이 다시 나와야 돼. 기술방식도 우리 도가 동의할 수 있는 거 떨쳐버렸고 수집방식도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는 일괄매입이 됐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어렵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매입자들도 조금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축사매입을 해 나가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보강, 그래서 보강사업으로 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행사 못하면서 질질질질 하고 있다고.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익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국비가지고. 전라북도는 뭐하는 거냐고 내가 애시당초서부터 물어도 지금 어중간한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막대하게 투자를 할 것만은 아니고 일괄 달라는 대로 사들이면 될 거 아니냐. 절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다. 보강사업은 보강사업대로 해 나가면서 매입의사를 밝혀오는 수순에 따라서 사들일 만큼 사들여가지고 나중에 그 비율을 높여서 없애는 방법, 그러자니까 이 밑에 하수도정비사업도 나와야 되고 정착촌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지금 60명 남았다면서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안 풀리는 것이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보강사업 처리시설의 공법을 잘못 선택을 했어. 그전서부터 이것 할 때부터 내가 심지어 개선돼 있는 시설에 관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가서 설명회도 갖고 이 부분적인 걸 한번 해 보자까지 했는데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보니까 우리 도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익산시에서 패권을 갖고, 경한 얘기를 내가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관행, 관습, 얽혀있는 역학적인 관계를 탈피를 못하고 그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공법이 도입되고 지금 질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 국가예요. 우리 15억원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그걸 국가에서 받아서 이리저리 모아놓은 것이 200억원 정도가지고 사업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됐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제 쭉 했냐고 그러니까 3월달에 업무관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들춰서 새롭게 상기시켜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동의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보강사업은 보강사업대로 해 나가면서 매입할 기회만 있으면 매입해 나가서 나중에 제로로 틀어버리는, 완전히 축산분뇨가 발생 안 하는 근원적인 걸 사들여서 없애는 방법 외에는 보강사업은 보강사업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보강사업이 한 단계 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하는 거예요. 그 방법, 미생물 발효 투입 이것 말고 원체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상 그 취사선택을 못했다는, 그래서 아까 물었던 것이 지금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아마 과에 가서 업무보고서라거나 이 계획서라거나 이것 한 2～3년간 치를 한번 쭉 보라고요. 한 치도 개선된 게 없어요. 나중에 가서 들춰보세요, 지나간 것.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런데도 저쪽에 근원지인 새만금사업은 모든 여건이 입과 코를 막아놓고 숨 잘 쉰다고 하고 있다고. 이게 개선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특단의 보강사업이 좀 잰걸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몇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공부 좀 해 봐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엽적인 문제라도 개선이 돼야 돼요.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 하여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매일 우사 쪽으로 매일 출장가서 계속 미팅해 가지고 또 그쪽 업무를 확대를 하든가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왕궁 처리시설 보강사업이 사실은 착수된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파기하고 건물 구조물 설치 단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10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계약돼 있던 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초공사만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내년 10년 연말이 되면 이 시설의 효율도 검증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상태는 이런 설비들이 도입이 안 되고 기초상태를 하는 기이고 터파기하고 건축물 올리는 때니까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가면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효율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되면 필요가 없는 시설로부터 가야 돼요. 그 시설은 현재 써먹는 보강 쪽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검증이 되고 ‘야, 훌륭한 공법이었다. 방법이었다’ 할지언정 때 되면 그 시설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이건. 오염원 자체가 없어지는 방법 외에는 제일 깨끗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 조금 넘는 그 시점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공법에 대한 그 어떤 검증이나 훌륭하다는 판단을 얻을 때 되면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면 그 시설은 필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없어져야지, 보강보강만 하다가. 본 위원이 묻는 거에는 그런 핵심적인 대답이 아니니까 거기는 하고 좌우지간에 그쪽에 관심들을 높이고 현지에 가서 우리가 보강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의지가 거기에 대가지고 속 빠르게 공법활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근원은 없애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미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아니, 축산분뇨는 분뇨대로 발생하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 요구조건만 높이는 그런 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둘 중의 하나는 하여튼 작아져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왕궁 쪽에 우리 도가 지향하는 쪽으로만 남아요. 그것이 뭐냐. 한센이 어디다 이주 100% 시킬 수 없으니까 그건 시간이 좀 가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간이 양로시설도. 축산분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싸고 먹고 정착했던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거 일시에 이주 못 시켜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간이 양로시설은, 60명뿐이 안 되지만 60명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으로 가고 가축이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는 이 이름자를 괄호 열고 보강을 못 떼는 근원적인 이유도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양당 간에, 저쪽은 저쪽대로 보강사업 하되 이쪽에 근원적인 걸 말살하는 데 소멸시키는 데 하여튼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박 국장 얘기가 지사님하고 관계 이해인들하고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더 적극성 띠고 해야 이 시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토지분양가가 명맥을 갖고 투자유치 관건으로 돼 있는 새만금사업의 목표달성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뒤에 계신 직원님들, 졸지 마세요. 내가 느닷없이 직원 되시는 분한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앞에서 녹지국장님이 열심히 대답하고 계시는데 자울자울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사항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새만금명소화사업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그 부분을 내가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나름대로 개발방향을 잡고 한다는 얘기인데 농어촌공사예요, 농식품부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어촌공사는 시공사고요, 농식품부가 시행청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농림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게 몇 ㏊예요? 1단계, 2단계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단계가 200㏊고요, 나머지 전체로써는 428㏊…….
승철
배승철위원
468이나 428㏊?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1,328억원이 1단계 다기능부지 조성비고, 완료가 됐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혀 관여를 못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떤 관여를 말씀하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가령 개발방향이랄지 그런 부분에 조율이 안 되냐 이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발방향은 어차피 지사님도 그걸 계속 관여를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자구역 관광용지하고 고군산 해양관광지하고 다기능부지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저는 실무진하고 지사님은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것은 우리가 방향만 줬지 디벨러퍼가 와서 자기의 수익에 맞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식품부에서 그리고 있는 저희 지사님이 가장 크게 지어놓은 것이 거기에 9홀짜리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골프장이 크게 18홀짜리 5개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냐.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디벨러퍼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디벨러퍼가 하기는 좋은데 애초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만. 예를 들어서 다기능부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전라북도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경제성을 봐서 거기다 다기능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많은 전라북도에 도움이 됐다 싶어서, 내가 알기로는 이 종전 국장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걸 국가에다 얘기를 해서 그게 아마 통과가 돼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금년도 2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디벨러퍼 역할만 우리가 조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언만 해 줄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조언만 해야지.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국제해양관광단지랄지 그다음에 이쪽에 부안 쪽에 있는 관광단지랄지 또 이쪽 군산 쪽에 있는 것, 그건 나중에 추후에 선도사업이 아니니까 제2차 사업으로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CI개발하고 닉네임을 만들고 우리가 먼저 설쳐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농림부 차원이나 농식품부에서 모든 걸 쥐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다 대서 조성을 했지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이 국제해양관광단지하고 부안 쪽에 있는 관광단지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어떤 관광개발단지에 중복성이나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담기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왜냐면 이 개발력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이말이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율을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기서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조율위원회라도 당연히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랄지 누구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농식품부에서 그걸 만드는 거죠? 관광객 맞이. 전라북도 돈을 보태고 군산시도 돈을 보태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 다 국비로만 다 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도움 주는 건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도비도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거 없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관광객 맞이. 내가 알기론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랄지 편의시설 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다기능부지 60만평 내에 들어가는 그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인.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부안, 김제…….
승철
배승철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합시다. 다기능부지 1차 200㏊, 그러니까 60만평에 대한 주차장이랄지 휴게실이랄지 랜드마크 조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댄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디벨러퍼 역할만 한다. 오케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새만금전시관이 언제 된지 아세요? 지금 부안군에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94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004년인 10년 후에, 그때 당시에 10년 후면 새만금이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헐어내는 건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94년도에 됐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94년도가 아니에요, 국장님. 98년도에 그게 처음 됐어. 지금 현재 한 12년째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새만금전시관에 대한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새로운 새만금전시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만금전시관 예산을 당초는 기재부에서 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빼고 나면 전시관 주인이 없다, 전시관 지을 주인이. 그러니까 이번에 일응에 넣어주면 나머지는 농촌공사에 자체자금이 한 3천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든 농촌공사에서 또 다른 디벨러퍼를 잡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든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무조건 국비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160억원을 요청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100억원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희 과장님이 어저께 가서 매달렸는데도 안 알려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전시관을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축하는데 국비를 160억원을 달라. 지금 말하자면 농식품부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500억원을 요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다 16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우리 새만금개발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짓고 있고만. 위원장님…….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보충설명하세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0억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가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16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된 상태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바깥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끝나면 기획재정부 내측에서 총사업비 관련하는 부서에서 확정 떨어지면 농림해양과로 가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까지 연계됩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부서 간의 협의과정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160억원이라는 돈을 요청했을 때 160억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지는 몇 평, 연 면적은 얼마, 그리고 어떠한 규모 대략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규모는 단순하게 3,300평방만 나와 있고요,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새만금 신축전시관을 현 새만금전시관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새만금전시관이 한 7천평 되는 거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연 면적이 한 1천평 정도 되는 것을 160억원을 들여서 새로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건립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껴요. 느끼는데 최근에 새만금의 모든 개발계획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새만금개발과장으로서 중국의 푸동지구 전시관 한번 가봤어요? 상해시청 옆에 있는 거.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못 가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번 기회가 나시면, 우리 녹지국장님은 한번 갔다 오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김완주 지사님하고 내가 2006년도 말에 아마 투자유치 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이미 푸동지구를 다 완료가 된 상태 하에서도 상해시청 옆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1, 2, 3층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가장 내가 놀란 것이 뭔고 하니, 조금 죄송합니다. 딱 그 안에 3층에 들어서면 투시안경을 쓰다보면 푸동지구 전체가 개발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가 어떻다는 것이 다 눈에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서 돌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전시관 이런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동의는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들 때 기왕이면 우리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33km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운 좋게도 네덜란드에 가서 주다찌 현장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거기는 90년 동안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90년 동안 개발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1차, 2차 막은 이유가 재해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것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거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에 새만금전시관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셨다면 좀더 돈을 들이더라도, 지금 새만금이 매년 관광객이 500만명이 와서 거기는 한번쯤 거쳐서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다음 두 번째로 새만금에 4대 앵커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앵커가 뭡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배에 닻을 달려면 배가 정박을 하려면 걸어야 달 수 있듯이, 그러니까 상품거래소나…….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잠깐. 거기까지는 묻지 않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새만금 4대 앵커사업을 누가 개발해 낸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앙부서에다.
승철
배승철위원
중앙부처에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사님 주도해 가는 게 적어도 상품거래소,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의료·교육센터 그게 4대 앵커사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동북아개발은행, 상품거래소…….
승철
배승철위원
예, 국제상품거래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외의료기관, 병원, 그리고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그렇게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7월 23일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 이게 들어가야, 국제업무 용지에 이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는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제안한 이유는 아직 새만금의 밑그림도 거의 최근에 와서 다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내부개발의 유보용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FDI용지 그 부근에 그리고 또 관광단지 그 부근에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남덕우 총리하고 세미나 하는데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데 남덕우 총리가…….
승철
배승철위원
너무 추상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가 없어. 봐요. 단기적으로 될 만한 것은 하나가 없다고. 자,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에 무슨 공감대 형성한 것 있어요? 동북아개발은행 하려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준비된 게 있어요. 전부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거 혹시 립서비스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해 볼게요. 국제상품거래소 유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상품거래소 유치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이것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용역하고 있고, 2천억원 들여서 부지 마련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때서야 전발연에 용역주고 한다는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정보력이 없는 것이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정보력 부재를 들여가지고 나중에라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예를 내왔다면 몰라도 그냥 이걸 느닷없이 립서비스로 가서 이렇게 이거 한다고, 내가 봐서는 전라북도 도정 홍보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에요, 광주 쪽에서는 이미 용역이 완료됐고 추진팀을 내서 다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국내 우수의료기관 유치, 이것 뭐예요? 동북아교육중심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국제상품거래소 유치해서 전북도 새만금의 근거로써 유치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전라북도에서. 익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익산의 일부에서는 금구로 해서 유치를, 지금 익산이 보석의 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됐다 싶어서 이런 국내상품거래소를 유치하자는 그런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거지.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녹지국장이 모르는 사항을 내가 질의한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사항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거래소 유치사항은 실무 부서에서 투자유치국에서 검토는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든지 제가 봐서는 정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중앙부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뒷북만 치시지 말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가야지, 이거 지금 하기는 해야겠지,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는. 10년 이상 20년이면 이것 해야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물진흥원을 김제 쪽이 되니까 전남에 주려고 용역까지 다 끝낸 것을 결국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전은 해야 됩니다. 늦게 안 것도 저도 죄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다른 것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질책을 드리고, 1호 방조제 680억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호 방조제는 기재부에서 타당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전망대나 이런 거를 방조제에다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 그런 거를 2, 3, 4호 방조제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480억원에서 540억원 사이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새만금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다만 KDI에서 의뢰만 했을 뿐이지.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능해요? 이거 필히 좀 이끌어 내세요. 기왕이면 반쪽짜리 방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진척사항들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끝낼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거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더 요청을 할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시작이 된지 3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만금수질 보전대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바로 수질보전에 있다라는 이야기들 다 해 주셨는데 아마 같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7월 23일 종합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친환경도시 물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3급수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모델링 이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제시하면 안 된다 해서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가 됐냐면 관광레저 수준의 달성 가능한 친환경수질로 목표수질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로 변동된 게 저희들이 TP는 0.1에서 0.09, 0.08, 0.07 이게 전부 다 4급수입니다. 그러면 0.05가 3급수인데 이것은 서울 상수원 보호구역이 0.0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수원하고 같은 수질의 새만금을 요구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3급수가 아닌 관광레저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주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합의입니다. 전라북도의 주장이 아니고 제가 새만금수질 김수삼 위원장님한테 가서 달성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가능했을 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달성 가능한 방법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일응은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끌어낸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수를 4급수에서 3급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확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고 관광레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친수환경이 가능한 그러한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결론이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그렇게 가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올리면 지금 관광레저 수준을 하고 있는 게 주다찌도 관광레저 수준을 하고 있는데 4급수에서도 하고 또 베니스는 바다도시기 때문에 2급수에서도 하고 관광레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지구 내의 수질을 4급수 수준으로 맞춰서 왔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부 제시가 그랬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 4급수 수준에 맞춰서 상류지역에 수질대책도 진행해 왔을 것이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수질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게 만경, 동진강 하천정비를 4대강 수준 이상으로 생태습지를 많이 해 달라. 그래서 농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이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런 거를 저희는 건의를…….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까지는 새만금수질을 4급수 수준에 맞추어서 상류와 하류지역에 총괄적인 수질대책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더 나은 수질을 보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추가적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대안을 방금 말씀하신 만경강, 동진강 지역 내에 친환경 4대강 사업에 저희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4대강 사업 수준 이상으로 만경, 동진강을 포함해 달라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생태습지도 더 많이 넣어주고 보상도 해 주고 그런 거를 전부 다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어쨌든 지금과 같은 방식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워크숍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는 오늘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한 내용 속에는 수질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쭉 진행해 왔던 4급수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친환경수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계획안은 잡혀져 있지 않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당시에 나왔던 수질과 관련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새만금사업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한 그러한 명품도시로 또 친환경도시로 갈 수 있도록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 쪽의 업무, 도유림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도유림 관리현황이 저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도유림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도유림 담당이 있어가지고 직원 5명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5분이 계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장확인도 다 하십니까? 이분들이.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기간으로써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도유림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전라북도가.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부현황이 일반재산에서 나가 있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대부재산이 지금 행정재산에서 나가 있는 게 있고요, 일반재산에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행정재산에서도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행정재산 속에서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경작용지 같은 것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 조항을 찾아봤었는데 행정재산 속에는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보존용 재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보존용 재산이면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거기를 경작용으로 다 개간하게 내주면 되는 겁니까? 산림으로 보존을 시켜야 할 지역에.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기존에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요, 저희가 경작용지 대부분 있는 곳이 진안 백운 노천리에 있는데 쌍방울하고 교환할 적에 기존에 경작하는 상태에서 넘어와 있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인수 당시부터 경작을 했었다 그 얘기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건 산림보존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으로서 보존가치는 있는 지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경작을 하는데 그게 산림입니까? 하여간 오늘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당산개발 건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용지도 우리가 미리 지어진 걸 받은 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 건축물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완산칠봉 공원 위에 전망대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유림 현황을 위치 필지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대부현황도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를 통한 세입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까지, 그리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작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까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새만금별칭하고 CI 개발할 때 용역업체가 브랜드인컴퍼니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그리고 사업비가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3천만원이 지금 현재 국비인지 도비인지 관계, 그리고 용역업체와의 관계 그 관계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만금 글로벌정책 홍보에 있어서 현재 새만금 팸투어만 남겨놓고 있는데 언론하고 미디어매체 홍보했을 때 새만금 현장 초청 홍보관계 그 관계 좀 진행했던 거 해 주시고, 그 진행해서 피드백된 내용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 특히,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향후 조정을 하려고 그런다 하면 그 조정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왕이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해서 세계를 겨냥한 명품복합도시를 구상하고 통합적 개발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복합관광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화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글로벌 국제비지니스 거점 조성이 환황해권에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대에 부풀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만경강 수질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는 등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전라북도 성장동력을 이끄는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생활체육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생활체육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성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박효성입니다. 먼저 저희 본 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욱 총무과장입니다. 홍봉성 사업과장입니다. 오두석 클럽육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북생활체육회는 전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축전 행사를 통하여 전라북도 생활체육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생활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회 모든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생활체육을 통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더욱 더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효성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47쪽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그를 통한 동호인클럽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확대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7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고요, 축구,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배구, 족구, 배드민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리그가 끝나면 10월 중에 권역별리그가 실시가 되고요, 권역별리그가 끝나면 11월 중에 광역리그가 실시가 돼서 왕중왕을 뽑는 대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호인리그 운영은 수시로 주말이면 직원들이 조를 짜서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미비한 부분은 열악한 시·군에서 군 단위에서 7개 종목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보고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요, 10월 중에는 권역리그, 11월 중에는 광역리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역리그와 광역리그의 차이점이 뭐예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권역리그는 14개 시·군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리그전을 치르고요, 나머지 거기의 최종 주자가 광역리그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유럽식으로 왕중왕을 뽑아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대회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권역리그, 광역리그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 평가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축전이 언제 있었죠?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했었습니다마는 3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고들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39억원 중에서 인건비 절약이나 경비절약으로 어느 정도 남겨두셨다며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약 1억원 가까이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납을 하셨고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발연의 분석결과를 보니까 유무형 고용유발과 생산유발 한 233억원, 고용유발은 419명이 있다는데 이것은 전발연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생산유발 효과가 230억원 정도 나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할게요. 아셨습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 책자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그런 대회가 많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 인원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3개까지 다 해서. 대략 추정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고 리그전도 하고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들 생활체육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정확한 추정은 아니고요, 동호인 회원수와 이런 걸 비례했을 때는 저희가 한 15만명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5만명.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일선 시·군인데 아무래도 군보다는 시 단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겠죠? 제가 왜 이걸 묻는고니 생체협의 예산이 거의 알기로는 65억원 정도 되는데 순수도비가 41억원이야. 그죠? 인건비가 12억원이고. 65억원의 순수도비 내지 기금 그다음에 시비 3억원 정도를 보태서 65억원을 들여서 약 15만명이 나름대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름대로 또 불필요한 데까지 예산이 쓰여진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권역별리그나 하지도 않은 데 돈이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니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국악원이랄지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그런 걸 쭉 따져봤을 때 생체협이 순수도비가 가장 많이 나가요. 도민들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만명 정도 하더라도 180만명 보면 그중에서 어린 학생들 빼고 어쩌고 그러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영역을 넓혀주고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불필요한 리그전이랄지 종목이랄지 그리고 체육지도자 강사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체협이 정화가 되고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자전거 종목별 연합회장은 없는데 왜 없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자전거 종목별 연합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사회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규정은 시·군에 5개 이상의 연합회가 결성이 돼야 도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3개는 허수였고 2개만 승인을 요청해서 정확히 연합회가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중에 승인신청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체협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로 왕중왕 참여니 불우청소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기왕에 하실 바에는 시·군별로 위원회를 순회를 해 주세요. 한 곳만 해서는 이게 그런 혜택이 안 가. 다문화가족도 우리 전북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라도 매년, 이게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부 시·군에서 익선 강사나 지도자하고 임원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말썽도 부리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익산에서 이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도자가 저희들이 결원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지도자를 선발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군에서 사무국에서 위탁관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를 해 주고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대개 14개 시·군을 보면 뽑아준 데도 얼마 안 되는데도 결원이 많아서 다시 뽑아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무국장과 임원과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익산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쓴 내역을 가지고 수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본규정 53조에 보면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감독도 하지만 감사를 나가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익산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불협화음이 약간 있었는데 신문보도에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사 끝나면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를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생체협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가선용이랄지 생체협이 생활체육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인이 80만이 넘어섰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어쨌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명칭을 사용합니까? 생활체육회로 사용합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던 김완주 지사가 임기가 끝났습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임기가 9월 말로 끝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부적 방침은 결정됐나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이 자리에서 얘기 어렵습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약 1년인데 저희가 지난번 4월달에 도정질문에서 김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9월 30일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규정 15조3항에 보면 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선출을 하게 돼 있고요, 선출 아니면 직무대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출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지 않고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체협 회장 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와 맞출 수 있도록 원활하게 끌어갈, 8개월 남았는데 임원위에서 그것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8개월 남은 임기를 지금 선출하게 되면 상당히 회장 건 때문에 대축전을 잘 성공적으로 치르고 안정적으로 가는 생활체육회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서 내년 8월까지는 저희가 15조3항에 있듯이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는 연장자인 이동호 수석부의장님이 8개월 동안 그렇게 회장직 직무대행을 맡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내용규정이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회장이 결의시에 그 결정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건지 아니면 대의원총회에 있는 건지 그건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이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일을 진행하셨다가 내년도 민선5기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80만 생활체육인을 이끌어갈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게 올바르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생체협 관련 회장선임문제 때 야기됐던 생활체육인들의 반목이나 갈등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대행체제를 통해서, 불과 8개월 남았으니까 임시대행체제를 통해서 가는 게 저도 올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게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인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대의원총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빨리 지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석부의장 체제로 만약에 생체협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더욱 더 사무처장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더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생활체육회의 업무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통종목 전국대회 출전의 내용이 있었고 외국인근로자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있었고 또 불우청소년 생활체육 체험캠프 지원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이 3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3가지 중에 전통종목 전국대회 출전 관련한 내용은 이건 중앙에서 하는 대회를 우리가 참가만 하는 형태잖아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생활체육이 앞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을 과연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전담해 줘야 되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체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정책하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면서 실버세대들에 대한 생활체육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냐는 3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을 발굴해 내고 신규사업들도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애인 관련한 사업들은 전혀 아무런 사업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다음에 또 하실 건 아니잖아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사업은요, 현재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도 저희가 장애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양 단체를 맡고 있는데 어울림대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생활체육만 했으면 탁구대회를 하면 탁구종목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탁구만 했는데 지금은 예산지원을 할 때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장애인종목을 한 귀퉁이에 넣어서 함께 어울린 대로 할 수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3가지 종목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는 그렇게 제가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장애인종목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전라북도에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보고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우리 생활체육회 소관에서 보고 않나요?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사업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별도 보고를 해 왔었고요, 장애인체육회 내용은 저희 체육과 업무보고에 일부 포함됩니다. 별도 장애인체육회만의 업무보고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업무관장을, 장애인체육회를 엘리트체육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결국은 장애인체육회도 우리 생활체육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의 한계를 좀 국장님께서 정해 주셔가지고, 장애인체육회만 체육진흥과에서 관장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별도기는 한데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출발한 지도 일천하고 사업내용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보고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해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관심도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요. 예산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서 업무 한계를 주셔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장애인체육회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업무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분명히 별도의 조직입니다. 다만 우연치 않게 사무처장이 그쪽 장애인체육회 일도 겸임을 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죠, 담당국에서 그 부분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저희 체육과의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에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챙겨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실버연맹이 출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또 건강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8월 27일날 그동안에 전국대회랄지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을 출전하면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전라북도가 사실상 14%가 넘는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사실 전국에서 최초인데 저희가 한 7개 공목, 어르신들이 대회도 나가고 또 그들만의 리그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순연합회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14개 시·군에는 아직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고 테니스, 축구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분포가 됐는데요, 게이트볼까지, 나머지 종목들은 분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정착을 하면 그 후에 다른 종목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연합회인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순연합회라는 모임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정책을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면 저희 위원회에도 언제 한번 기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작년도 쓰고 결산예산이 얼마나 이월됐어요? 금년도로 넘어온 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 예산 이월된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그냥 몇 십만원까지는 못하더라도 꿰고 있는 것만 하세요. 작년도 총 예산 못 꿰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22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총 예산액이 22억원뿐이 안 됐어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은 8월 17일 현재로 65억원이고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예산액은요, 저희가 대축전 예산이 포함이 됐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가 간에.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다음에 국과부에서 스포츠강사 초등학교에 나왔던 인건비가 13억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65억원?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65억원 중에서 13억원 빼면 얼마예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52억원에서 대축전 예산…….
병섭
송병섭위원
25억원?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면 지금 8월 17일 현재 가결산 잔액이 19억원이에요. 맞죠?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19억원이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돼 있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제로마스터가 된다?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월이 돼야 되는 예산편성은 아니고만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원래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로 잡았고요,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른다 그럴 때는 예산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맥락에서 묻는데 만약에 예산의 증감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예산 세울 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작년대비 사업도 검토하고 점검도 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도 체육진흥과에다 올려서 1차 점검을 해서 예산과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해서 묻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체육종목 하나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장애인부분을 흡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서 선양시킨다고 했을 때 그 추계에 의한 예산이 연 2억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건 어느 순서에 의해서 확정을 줘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예산 중에 체육지원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종목을 축구를 얼마를 지원한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에서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창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쪽에 올해는 대폭 지원해야 되겠다. 출전 선수가 많다 그러면 체육지원사업에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드민턴 종목을 하는데 종목에 동호인들이 이번에 적게 참여를 하겠다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만약에 1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1천만원 예상을 잡았더라도 500만원만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지원예산비가 따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한다거나 예산증액을 목표로 해서 했을 때 순차적인 순서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세워가지고…….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체육진흥과로 올려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맥락에서 묻는데 8월 17일날 현재라는 이 예산은 전부 다 그 수순을 거친 거예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친 게 빠짐이 없이 거쳤냐고.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예산상 큰 빠짐이 없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동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지쳐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찾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만들어서 이게 빠졌습니다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여기서 내가 높낮이를 안 따질 테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세워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예산은 제로베이스를 모토로 해서 했는데 남는다거나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도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물었어요.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걸로. 그럼 문제가 예상되는 예산항목은 없어요? 19억원에 대해서.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가감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걸로 추상되는 부분도 없고요? 19억원 잔액에 대한.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아마 제로베이스로 갈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지금 현재 발굴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순연합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잘 짜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순에 대한 것도 아까 동료위원인 유창희 위원이 지적을 해서 중복지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몇 개 시·군은 창단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고 기존 동호인을 흡수하는 방식,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 부분이라거나,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이순 소리를 안 쓰더니 쓰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앞으로 발굴돼야 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의 높낮이가 증감이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예상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유창희 동료위원 지적처럼 그쪽 내부에서는 이미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협의를 함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직 예산이 얼마라는 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출범식을 해 드렸고 이미 종목별로 14개 시·군이 구성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축구하고 테니스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종목은 현재 구성이 완벽하게 14개 시·군 다 14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확정이 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은 당연한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종목발굴이라고 그러면 기회가 닿으면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협의가 돼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다음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니까. 뭐가 이빨에 안 맞는 것 같은 격식이 도출되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마는 19억원에 대한 것은 증감 없이 다 계획대로 쓰리라는 대답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규발굴 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동정으로라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형식이 됐든 협의가 됐든 기회를 못 잡아서 탈이지 협의한 다음에 해 나가시는 게 여러 가지 편하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성
박효성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으로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생활체육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주민과 함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 및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09년도 국민생활대축전을 성공리에 마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