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전략 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른 기간별 정원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조정하고 본청에 두는 정원을 406명에서 424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을 31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수반 사항으로 1억4,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4급에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는 것이고 5급을 34명에서 37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대신 7급에서 2명, 8급 9급에서 각각 1명씩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략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기준을 변경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고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등에 따른 한시적 행정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그 사업소 정원이 31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는 부분 13명은 도서관 사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배정된…….

네, 지금 현재 사업소 31명인데 상수도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를 본청에 도시건설국으로 소속을 두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정원으로는 도서관 정원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도서관 정원이 현재는 몇 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 현원이고요? 그게 지금 제2도서관 포함된 인원인가요, 나를 도서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 포함됐어요?

네.

13명 인원으로 양쪽에 도서관 사업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정원이 우리가 작년도에 570명으로 해서 28명을 정원을 감축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현원이 상당히 초과돼서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은 맞출 수가 없고 초과현원으로 보내 가지고 약 28명 정도가 초과 인원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인원을 배치했고 또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례 개정 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올해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얘기만 되고 안 되고 있었죠? 사실 그 부분이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원만 이렇게 두고 현원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도서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도 지침도 내려와서 많아지는데 이 13명의 인원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종전에 줄일 때 정원인 598명이, 현원이 그대로 598명 정도가 이번에 신규 채용을 다시 실무수습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59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현원으로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원만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상으로는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현원으로는 현재 5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네요, 진짜…….

모순인데요. 정식으로 발령을 정식으로 못 내고 실무수습요원으로 이거는 발령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나 국가에서도 다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여튼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청와대가 개각을 하면서 거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몸집이 부풀었어요, 훨씬 국도 더 생기고……. 그런데 이런 지방 정부에 대해서 한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여러 차례 문의도 하고 이런 실정을 서류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많이 타진을 하고 타 시·군도 동향을 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원을 늘린 시·군은 없고 그래 가지고 추이를 봐 가면서 다른 시·군에 한 군데라도 늘렸다고 하면 정원 정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도서관 얘기를 자꾸 하냐면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해지고…….

도에서는 또 인원 생각은 안하고 24시간 연중무휴 근무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내려주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되면서 누적된 피로 도를 어느 순간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계속 쌓여 나갈 텐데 참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빨리 생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정원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도시 통합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방향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습니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6월까지 추진될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역점적으로 통합을 이야기 하니까 그런 시점에서 좀 일찍 올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리니까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죠.

통합에는 통합에서 이 기구가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되기 전에 정원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통합이 되면 위원회에서 통합위원회…….

그런데 애시당초에 있었던 하남시의 정원이 일정한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통합했을 도 좀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원도 일단 조정해서 올려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합될 때요?

통합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을 때 정원도 좀 조정을 해 놓아야지 이후에 통합 기구에서 기본 정원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정원이 아니라 정원이나 현원을 갖다가 10년 동안 유예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전체를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려면 못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 전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게 우리시에 유리한 사항인지 판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3년까지 계획인구 25만 명을 목표로 하는 고품격 도시건설과 수도권 최고의 레저, 물류, 주거, 관광, 테마 조성 등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인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계획에 따른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단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시 기구인 전략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며 지난 인원 감축 조직 개편 이후 나타난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구 기능 명칭변경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안4조에 있고 안 제5조에는 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전략개발사업단을 한시 기구로 하며 전략기획과 전략개발과를 신설하고 전략개발사업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는 도시건설국의 건설과와 하천관리과를 통합하고 건설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며 안 제7조 및 제11조에 상수도사업소를 본청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하고 상·하수도과 명칭을 변경하고 하남시 시립도서관사업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사업소 소재지는 시립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 수반사항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전략개발사업단 설치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전략개발사업단 내에 전략개발과, 전략기획과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업무를 두 개 과로 조정을 했는데 전략기획과에는 중앙대 유치라든지 신장동, 풍산동 1·2현안부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개발과에서는 미사동 일원이라든지 지하철,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이런 물류, 유통, 공장,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기획과 개발의 차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과 개발 굉장히 우리 하남시에서 중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할 만한 전문 인력도 또한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과 기획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가라면 계약직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별정직도 좋고 어쨌든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실제로 광주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물론 도시개발공사이기는 한데 적자로 픽픽 쓰러지고 이런 곳들이 대개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초기에 첫 단추부터 해서 기획과 전략을 짤 때 제대로 된 전략과 기획을 제대로 못 짜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부분 공무원들이신데 다 직원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이런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글쎄요, 전문가라면 별도의 계약직이나 별정직 그런 것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상…….

언제나 나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고 현재 우리 기술직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사항이니까 토목직, 건축직들이 다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우리 하남시에 있는 직원분들이 뛰어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남시가 여태까지 해 본 적이 없는 대규모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지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앞으로 도래하리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지방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라든지 1부지, 2부지도 우리 직원들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이 건설되고 한시기구로 그래서 국하고 과 2개가 신설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소화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진이 곤란하거나 그럴 때는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 연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사업이…….

개발사업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의장님.

2번 주요 내용에 보시면 라번 있죠?

네.

도시건설국에 건설과, 하천관리과를 통합하고 건설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구가 앞에 내용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재 수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문영일 위원님.

조례안이 이제 개정되면 이것에 따른 인사이동 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시기를 바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인사 시기는 의회에서 우리 시로 이송되면 이송 후에 도의 승인을 받고 공포화 시점에서 같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되나요?

글쎄요 도에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도에 갔다 오는 거야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포가 되면 여기 폐지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같이 공포해야 되는 상황…….

인사 조치를 1년 내내 하시는 그런 꼴이 될까봐 지금 1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동요가 많이 있었고 그 동요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조례안도 굉장히 늦게 올라왔고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조처가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례가 공포되면 없어지는 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사 조치가 안 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이게 조례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언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가장 최근에 열린 인사위원회가 언제에요?

어제입니다.

어제, 어떤 내용인가요?

업무 소홀 하나가 있고요, 두 건입니다.

업무 소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죠,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무원 노조 광고에 대한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광고를 내지도 않았고 실제 그거를 단지 지금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정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른 지역은 똑같이 광고를 내고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도 없던 일로 하고 징계위원회 열렸지만 그냥 불문에 그친 결과도 그렇게 하는데 유독 하남시 만은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가혹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원에서 불문 경고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내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항은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개별적으로 좀 질의하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만도 아니고 이전에도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변화됨 없이 사실 감싸 안고 원칙을 지키되 배려하고 감싸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타 시·군하고 비교될 정도로 너무 가혹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징계라든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모 직원은 승진까지 시키고 굳이 어저께 저기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때도 그동안에 근태에 대해서 직원의 근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난 번 복직 이후에 열심히 근무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보니까 활동도 안하고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회 때 토론이 됐습니다, 토론이 돼서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고려가 됐는데 그렇게 징계가 결정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느 시에서 지금 징계를 줬습니까?

누가요?

아니, 똑같은 사항 가지고 어느 시에서…….

계류된 데가 그와 관련해서는 수원하고 하남하고 시흥하고 3개 시인데 시흥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수원만…….

그런 거는 굉장히 빠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다시 이런 일로 가혹한 조처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 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우리 시하고 우호 교류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팔마 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교류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결 대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팔마 시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하남시와 라팔마시간 자매결연 체결이 되겠고 체결자는 양도시간 시장이 되겠습니다.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 선행 절차 이행은 양도시간 우호 협력 의향서 체결을 라팔마 시에서 2009년 5월 25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 중에 실무협의 후 자매결연을 체결 시키고 방법은 9월중에 실무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양도시의 상호보완적 협력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 선진 영어권 교육과 환경체험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 등 행정 벤치마킹과 지역 문화예술교류 발전을 위한 라팔마시의 2008년 5월 라팔마시 의회 의결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9년 5월 라팔마 시장 초청으로 시 의원 관계자와 미국을 방문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교류 사항으로는 2008년 1월 하남시장 및 의장 등 관계자가 라팔마시 방문해서 우호 교류를 제안했고 2008년 6월에 라팔마시 의회 의원 전원이 하남시와 자매도시를 체결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 조세형평국장인 미셸박이 하남시를 방문해서 양도시 자매도시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09년 3월 라팔마시 국제자매도시 위원인 수지김이 하남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매도시체결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라팔마시 초청으로 하남시장 등 일행이 미국을 방문해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향후 교류 증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어학연수, 공무원 교환 근무 등의 추진으로 자매도시로서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와 역사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선진 도시와의 경제 교류를 추진하고 하남시의회와 라팔마시의회와의 교류 추진으로 양국의 지방의회제도를 비교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덕보교 옆에 무허가 건물 하나 대여해 준 거 있죠, 시에서?

네.

그것도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재산관리 부서가 하천관리가인가 건설과인가 제가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 행정재산에서 그쪽 관리부서에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인지 하천관리가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전체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은 회계과가 총괄 관리 청가 되고 각 부서별로 관리 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 숫자 관리만 합니다. 나머지 재산의 대부나 기타 불법사항이 있는 정리 문제 이런 거는 소관 재산 관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순택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5월 4일 개정되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에 의하여 도시형 생활 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 당 0.3대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별표2 제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6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주차 대수를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0.1대 이상 0.3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설치기준은 위 규정상 최대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상 접촉사항이 없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이거 최대 기준으로 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우리 하남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별도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적용됐지만 현재 이런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앞으로 신규 주택에 적용할 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용할 기준인데 현재 우리 시의 주택 규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된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나요?

네, 아직 정확히 파악된 집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