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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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7, 8개월 전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영단감제하고 소싸움경기하고 겹쳐져서 진영단감제의 같은 행사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같이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진영단감제를 하면서 좀 더 흥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많이 동원하고 그것 때문에 붙인 것이지 아주 별개의 행사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속소싸움 운영 주최는 누가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주최는 우리 투우협회가 있습니다. 김해시 투우협회 회원이 한 40여명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경남에 진주, 창녕, 함안, 가까이에는 유명한 청도 여러 소싸움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 소싸움대회는 다른 지역보다 덜 알려진 그런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투우협회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운영되어 해마다 한다면 다른 지역은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투우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전에는 진영에 단감제할 때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운동장을 공사하는 바람에 못하고 작년 경우에 내외동 터미널 부지에 했는데 우리는 상설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상설경기장을 마련할 수도 없고 임시방편 그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고정적인 장소를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방금 투우협회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장소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웃 시도에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정확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홍보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 진영공설운동장 하다가 작년에 터미널 부지하다가 올해는 어디할지 모른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통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 나서 가지고 날짜도 어느 정도 정해져서 홍보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소싸움경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9000만 원 지원하고, 도비가 6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1억5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1억 5천에, 6조에 보면 시장은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9000, 도에서 600, 9600이면 그러면 주최측에서는 얼마 안하고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금액이 거의 전액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경비 같은 것은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하여튼 매년 해오던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조정하기도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경기는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올해는 지난 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할 때 2회 추경에 형편이 풀리면 다시 하기로 하고 삭감했는데 지금 보니까 2회 추경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행안부에서 각종 행사를 못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인근 창원에도 보니까 어제 아래 하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거의 취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쉬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용

?위원 2회 추경은 불투명하다 이 말씀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파트에 물어 봐야 되는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의 방침 때문에 이 행사뿐 아니고 다른 행사도 다 그런 문제가 걸릴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인데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고 나면 11월, 12월 중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할 겁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데 신종플루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확산일로에 있어서 아무래도 불투명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없으면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없어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올해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게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진행자가 주관한다고 했는데 경기진행자는 누구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투우협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투우협회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협회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협회장은 누구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번에 바뀌었는데 박정수 씨 하다가 이번에 젊은 분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파뜩 기억이 안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그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매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장소도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돼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때 그때 내외동터미널 부지를 작년에 했는데 계속 여건이 되면 그 쪽에서 하고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지고 무슨 대회가 정상적으로 되고 홍보가 되려면 한군데서 홍보가 되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김해라도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 안되지요? 모든 것을 갖추어놓고 올려야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할 때 이 조례가 없으면 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건이 안 맞잖아요. 김해시에 제일 중요한 게 경기장 여건이 안 맞잖아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경기장은 상설이 없지만 일단 조례는 갖추어 놓고 그때 그때 장소

성규

김성규위원

조례가 갖추어지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에게 공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그 말을 합니까? 그러면 김해시내에서 했다가, 진영에서 했다가, 한림에서 했다가, 대동에서 했다가 매년 옮긴다 말이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쭉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해오다가 작년에 내외동으로 공사 때문에 옮겼습니다. 현재 진영 지역의 여론이 소싸움 대회는 진영에서 계속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장소 또한 진영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 쪽에 각을 세우고 안에 모래를 넣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벡스코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가에 이렇게 어떤 장치를 해서 안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그 위에 소싸움, 우리 씨름장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벡스코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영에서 주최하는 쪽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소싸움대회를 어디에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안이 나오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답안이 나와야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때마다 1년에 할때마다 모래주머니 가에 놓고 안에 모래를 여러 수 십차 수 백차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갖다 넣었다가 마치고 나면 다 파내야 되고 깨끗하게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싸움대회 하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동장 안에는 인조 잔디구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런데 전에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하시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보니까 경품이나 상품을 많이 내걸던데 보면 소도 몇 마리씩 걸고 하던데 놀러오기 위해서 구경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그게 다 누구 돈이에요? 다 시비 아닙니까? 예산 약 1억 정도 안에 그 돈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경품은 자기들이 다 찬조 받아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간에 찬조 받았던 말았던 간에 회계 정산은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속소싸움 경기가 사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하셨겠지만 우리 시비를 꼭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러한 행사가 맞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처음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민속경기라고 해서 허용되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민속경기 소싸움을 주최하는 모든 시군에 저희들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우리 가까운 도시 진주가 있고 다음 청도가 있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리가 잡혀있는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진주 소싸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발로 해서 우리 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연간 9000만 원 정도 이 9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소싸움 이것은 상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연 1회 구색 갖추기 위해 우리 시가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부가 이런 조례나 시비를 투입할 때 뭔가 모르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우리 민속가야문화촌과 연계를 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런 목적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말입니다. 단발성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과연 김해의 민속소싸움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에 대한 목적이 있느냐 김해시에 어떤 부분으로써 9000만 원을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훨씬 많은 부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적인 이익 창출 부분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에서 다시 진영으로 가져와서 진영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감매출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측면에서는 이 관중들이 전부 김해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민속경기로써 과연 김해에서 꼭 존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속경기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서만 하고 큰 곳 한 곳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전부 청도까지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면 충분히 다른 지역처럼 경쟁력 있는 경기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진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단감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전자에 우리 의회에서 진영단감제와 함께 하는 소싸움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딱 그것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투우협회가 구성되고 투우협회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이 투우협회에 지원하게 되면 김해시가 어떠한 부분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우협회 싸움보다도 진영단감제 이런 부분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은 없다 말입니다. 해야 된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 밖에 없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행사에다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이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운영조례를 하더라도 설사 이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타 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그 행사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전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장님 그것은 명시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진영에서 원하면 진영에서 원하는대로 가져가되 진영단감제와 함께 하는 그런 소싸움대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아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 투우대회가 열림으로 해서 이해득실 부가적인 이익 창출이 뭐가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대회를 열려면 일단 대회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관중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인지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우리 인근에 대회 열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파악도 하시고 또 이 대회가 열림으로 해서 어떤 부가적인 이익창출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한 부씩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부결이 되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 된다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가급적 진영단감제와 병행해서 치루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모으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톤 개인용달화물차 356대가 있다고 했는데 11㎡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개인으로는 자기가 집 주변이라든지 낼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단체로 한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반화물사업자고 이번에 조례 면제하는 건 개인용달입니다. 1톤 미만은 굳이 차고지를 준비 안 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되어도 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차고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면제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일반화물자동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용달입니다. 1톤미만

정환

배정환위원

개인용달도 단체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개인용달은 한 사람이 거의 개인택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때까지 의무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그렇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현실 반영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사항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용달도 11㎡를 임대차 계약서를 다 붙이고 그렇게 안하면 개인용달 면허처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용달 1톤 미만은 굳이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법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감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개인용달 356대가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을 끊어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차고지 증명에 차고지가 개인의 차고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주로 보면 아파트 같으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면 1톤 미만 개인용달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사무소 사용승락서만 붙이면 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하는고 하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남의 제3자 땅을 임차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닌데 그런 사람은 1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줘야 되고 임대차계약을 써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1톤미만은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 안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56대 중에서 그런 차고지 소위 말해서 아파트, 빌라 개인적인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임대차고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356대중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절반 아래로 보면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왔을 때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차가 어디에 주차하든지 하는 그런 건 단속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업용은 해야 되는데 전 영업용은 차고지 단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희성

김희성위원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장소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주차가 되어서 곤란한 지역에 대한 부분만 단속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확인해서 단속하지는 않죠. 실제로 보면 동료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안 명시를 했을 때 혹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어방체육공원에 올라가는 일반 화물차들은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 화물들이 주차를 해서 단속을 나가는 요원들이 차고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지 주정차로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시설에 이런 화물들이 확대되어서 대형으로까지 갈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신규허가를 제한해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물 1톤 이상되는 것도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톤 미만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승용차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도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 올라올 건데 그런 걸 굳이 개인사업자라고 별도의 차고지를, 개인택시 내나 승용차인데 그래서 다른 화물로 확대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셨나 해서 묻는 게 뭐냐 하면 공공주차장에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버리면 지금까지는 차고지 관계로 가지고 단속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차고지가 없어지면 그런 차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주차를 했을 때 단속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현재 저희시 관내에 350대중에 삼사십%가 사실 차고지가 임대차 계약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자기 사는 집에 주차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에 차를 안 넣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큰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도 아니고 영업을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료로 돈을 주고 주정차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그걸 차고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실무를 할 때 엄격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 데 그런 차들이 주차를 하므로 해서 행사를 치른다든지 상당히 여건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좀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미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근 선진국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불법주정차 마음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놓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의 실정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심지어 대로까지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안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런 임대차고지 증명서를 끊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차를 팔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 자기 현 거주지와 몇 킬로씩 떨어진데 차고지 끊어오면 거기 차 안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외동에 사는 사람이 삼방동에, 또 삼방동 사는 사람이 주촌에 차고지 끊어오면 거기 댑니까? 안 댄다구요. 차라리 더 강화를 해서 자기 거주하는 인근 몇 100m 이내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식으로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양면성이 있는 게 영세업자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판국에 다문 얼마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보호할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자꾸 강화를 해서 한 몫에 강화하면 힘드니까 조금씩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 확보가 안된 사람한테 차를 팔면 안 되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삼방동이나 활천동 도시가 오래된 그런 지역에 가보면 주차난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운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정말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고 국토는 좁고 인구수는 많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문제중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33.2%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차단속 강화가 22.8% 나왔습니다. 주차단속 강화는 사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내외, 북부, 삼방, 장유 신도시 지역에는 나중에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