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통합 기금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은 타부서 기금 제안설명시에 함께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천왕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 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최초 조성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개별기금 조성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자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07년도 조례제정으로 되었으나 그동안 수입이 없어 운용되지 않다가 2009년 6월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이 납부되어 이번에 최초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납부 받은 19억 4,200만원을 일반 부담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19억 4,2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계약은 예수금 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서 예탁한 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85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총계는 기정액 150억 2,900만원 대비 12.9%가 증가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예수금 은행예치를 위한 예치금으로 19억 4,200만원 증가한 85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총계는 기정액 150억 2,900만원 대비 12.9%가 증가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셔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클린도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 4,200만원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후에 서울시에 기금 중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반납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거기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72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여기에서 납부한 금액에서 9억 4,500만원을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말경에 우리가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011년쯤에요? 그 시기는 왜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부터 입주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SH공사 천왕2지구까지 완료되는 시점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8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9월 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각 담당관 및 과장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5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적용이 적법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4억 2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68억 5,297만 6,000원 대비 9.17%인 125억 4,96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의존 재원인 2008년도 결산순세계 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 총 1,266억 3,4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50억 2,586만 6,000원 대비 1.29%인 16억 86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조직경영과 세출예산은 656억 9,709만원으로 기정예산 654억 4,054만 3,000원 대비 0.39%인 2억 5,6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24억 6,2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9,622만 2,000원 대비 2.12%인 4억 6,5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클린도시과는 216억 9,7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6,162만 2,000원 대비 0.17%인 3,6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로 107억 1,1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469만 8,000원 대비 7.38%인 7억 3,657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는 60억 6,6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5,278만 1,000원 대비 1.91%인 1억 1,35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마무리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증감 내역 및 사업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직경영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조직경영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9페이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경영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예비군 안보교육 필승관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왜 공사를 못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본 예산에 4,0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군부대에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 군부대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서호연위원
예산 세울 때 합의가 안 됐어요? 말만 듣고 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본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장을 처음에는 갔었죠. 갔다 왔는데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형만 사실 보았었는데 4,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당초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전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전무가를 데려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9,100만원을······.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기본예산에서 두 배 이상으로 추경이 올라 왔는데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비군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구청의 예비군 담당이 상주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있습니다.
책이
직책이서호연위원
뭐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예비군 관련해서는 우리 상주하는 군부대 쪽에서는 지역대장이 있고, 기동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것 할 때는 지역대장이 와서 기동대장이나 와서 좀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와 가지고 필승단에 대한 설명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당초 예산을 4,000만원밖에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기라든가 누수 부분 벽채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올 수도 있죠. 지역대장이.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거기에도 공직자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소환을 하시면······.
호연
서호연위원
소환이라기보다도 와서 필승관에 대한 현황사항을 직접 당사자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지역대장도 있지만 실제 군부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213연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대장이나 군부대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객감동에 치안행정구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저 또한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12 신고센터 리모델링 공사.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 경찰청에서 내려 주어 가지고 시경에서 각 경찰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우리 구에서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이 국가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국가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후에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과 면담을 했습니다. 한 결과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것은 맞는데 이것이 112 신고센터 기능개선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공동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이것이 주민편의라고 방금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면담결과에 의해서 기능개선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의회하고의 문제인데 112 신고라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쓰는 번호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해당되는 번호가 아닌데 그렇다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국가사무는 분명한데 면담을 하실 때 누가 참석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며 그 결과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결과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청측과 행정안전부하고요.
김명조위원
예산편성이 행안부에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국가사업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국가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국가사업이지만 안 되어 있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공통으로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지털홍보과가 초단편 영상제 홍보 관련 방송국하고 면담이 있는 관계로 디지털홍보과를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유비쿼터스 전자구정실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CCTV 수용댓수 123대에 관한 광케이블을 포설을 한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예. 저희 구로는 자가통신망이 3년 계획으로 금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광케이블이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한전주에 매달려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중화로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초에
당초에김경훈위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편성할 때 당초계획은 없었고 이것이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케이블을 포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CCTV가 수용이 예를 들어서 많이 증설이 됐다 했을 때에 그 증설된 만큼 또 광케이블 확대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광케이블은 구로구 관내 모든 구간에 쭉 포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따서 중간에 쓰기만 하면 되도록 포설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CCTV가 증설이 많이 돼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없습니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광케이블 이 관계는 또 디지털홍보과에서 해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그 광케이블은 CCTV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든 전자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광케이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든지 뭐든지 홍보 영상을 사용한다든가 전체가 다 광케이블에 의해서 지금은 전부 다 움직입니다.
김경훈위원
예산증액이 100%가 넘게 들어 가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광케이블로는 예산 쓸 필요가 없겠네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새로 증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설사업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 가는 사업인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김경훈위원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기정액이김경훈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못 잡았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광케블을 포설하는 자체는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차기년도라든가 2~3년 후에라도 수요가 엄청나게 증설이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을 증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것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현재로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용량을 해서 포설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83쪽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183페이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예산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한 700만원 들어 갑니다.
번에
이번에김경훈위원
책자 다시 수정해서 만들었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그랬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8월 31일날 재정보전금이 내려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저희들이 간주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중간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것을 첨부시키느라 그랬습니다.
분만
수정분만김경훈위원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입장이 안 돼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원래 또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더라도 총계수치가 전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바뀌는 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수정안도 이것 못지 않게 두껍게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책자를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회기 전에 이 수정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천천이 만들면 안 되나요? 시에서 재정보전금이 아까 새로 나왔다고 그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서울시에서 1차, 2차로 준다고 했는데 2차분이 저희들은 11월 이후나 연말쯤에나 나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 상의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추경이 없는 데도 다시 또 부득이 추경을 하는 그런 일이 각 구가 생겼습니다.
중을
신중을김경훈위원
기해 주시기 바라고, 뭐든 총괄적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번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전시적인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물론 최종적인 결정이야 구청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런 어떤 설명 같은 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었어요? 각 과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쓸일이 많은데 또 개중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가시적인 어떤 구민들 눈에 차는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구민들 생활에 우선 편안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로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187쪽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본 예산에 고척1동 환경개선비로 얼마가 들어 가 있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동별로 편성되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동 개선비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본 예산에 우리가 3개동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잡았었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차 추경에 잡았던 부분입니다.
박상민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옥상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 서무가 요구를 했는데도 무시했더라고요. 무시하고 막상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은 먼저 추경 이후에 갑자기 지난 여름에 빗물이 새 가지고 사실 가서 주변에 빗물 때문에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하다가 계속 물이 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된 부분을 보니까 원래 본바닥하고 방수했던 부분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금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의
동의박상민위원
동장님이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의 층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1억 3,000만원 들어 왔는데 8개 동에 이것이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에 청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9월 1일부터 청사 자체관이 개관이 돼 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헬스장을 시설은 잘 했어요. 했는데 헬스장비가 부족해서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80~1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야만이 유지가 되는데 어제 본위원이 점검한 결과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명이 또 빠져 나갔어요. 왜 빠졌나갔냐고 물어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기구가 없다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기구를 사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없고 우리가 비품 구입비가 일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좀 모자라지 않아요? 비품구입비 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운동을 하려면 헬스기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보고 나서 괄략끈, 배운동, 하부 이런 기기가 다 있나봐요. 있는데 그 기구가 다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온 회원들이 다 나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로2동 자치회관 헬스장을 보시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만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문적인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비를 일반 헬스장에 있는 장비를 같이 보완을 하게 되면 주변 헬스장에서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 주시고 그 기준을 일반 잘된 헬스장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4동에 꼭 비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CCTV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35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경훈위원
우리 구로구에 CCTV가 전체가 몇 대나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범용으로 5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방범용으로만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없이
턱없이김경훈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부족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균등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60%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60% 보조된다고 해서 우리가 40%에서 100%만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재정형편은 다른 데서 아끼면 되지 이것이 우리 구민들 생활안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것에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 있죠? 거기에 월 얼마씩 지원이 돼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약 한 4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연간 얼마예요? 한 6~7,000만원 되겠네요. 40만원에 15개 동만 해도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하겠고 이런 데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속상해요. 경찰서에서 35대만 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한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민원 들어 왔던 부분이 35대로 충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이 되는데 향후로는 점차 늘어 나죠. 그것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또 우리한테 민원 들어왔던 사항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시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올해는 35대 했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60% 저희 구에서 40%를 부담해서 이번에 35대를 하게 됐고, 또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학교 주변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CCTV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우리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CCTV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도 함께 감안해서 내년도에 다시 CCTV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35대 설치하는 데에 2억 1,2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체가 시비까지 하면 5억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우리 구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 가는 것인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약 한 1,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굳이
굳이김경훈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더 설치도 할 수 있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CCTV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그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러한 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도 사업계획이 나오니까.
년도
내년도김경훈위원
시 사업계획 나오면 그때 따라서 또 하면 되죠. 그러면 강남 같은 데는 시에서 예산 이런 것 받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강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자꾸 예산을 이런 데 안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쓸 생각을 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CCTV를 증설할 계획인가 그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잡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히
상당히김경훈위원
필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대형 사고 나는 것 전부 다 CCTV가 잡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우리 방범용 CCTV 증설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또 컨트롤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은 경찰서 하고 타협이 된 것 아니예요? 경찰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협의만 들어오면 증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CCTV를 증설하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 사무실 이런 것이 다 함께 소요가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무슨 사무실이 필요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CCTV많이 설치하면 설치하는 데 따라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것은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고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설치 댓수가 많으면 많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통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위원
고용창출에도 좋겠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24시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소요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왕
기왕김경훈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렇고 본 예산에 좀 나는 53대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 한 2~300대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은데 방범용······.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방범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서 구로구에 방범용 CCTV 53대라고 하면 남들이 웃어요. 그렇게 범죄없는 구로구에요?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인데 개봉1동하고 본동 폐지청사 통합신축으로 5,169만과 294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비로 이 해당 동도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환을 안 하고 그 해당 동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인데요, 낙찰차액이 돼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개봉1동은 5,1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개봉1동에 작년도 통합과 관련해서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공사비가 약 한 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클린도시과 세입예산 191쪽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수집 대행업체 작업원들한테 근무복을 지원하고 분뇨차량 디자인변경, 도색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도 이런 혜택이 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추경
추경김경훈위원
전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본 예산에 들어 간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재정보전금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은 시비 전액으로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은 구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도 전액 서울시 재정보전금입니다.
김경훈위원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경훈위원
전체가 다 재정보전금이 전도가 된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우리 예산서 추경에 보면 표기에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경훈위원님도 질의하신 것도 정화조 관리 이런 것도 보전금을 표시해 주셨으면 위원님들님이 보시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교육진흥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교육진흥과 세입예산 195쪽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 내용이 주로 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가 지연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공식 할 때는 연말까지 다 완공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공사가 많이 지연돼요? 얼마나 지연이 될 예정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내년 4월에 준공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경훈위원
예산에 세우면 연초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4월 1일이면 못 해도 절차를 밟으려면 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래서 개관할 때 또 촉박해서 무슨 예산집행이 다 안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안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개봉동에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비는 개봉초등학교로 저희가 개방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돈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책을 산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훈위원
프로그램은 전산으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없이
차질없이김경훈위원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은일정보여고가 어떻게 야외도서관 이번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11월 3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녹지과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녹지과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도서관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독립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먼저 개관을 하고 공원조성은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야외 쪽은 공원조성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개봉동 한옥어린이 도서관이 지금 현재 건물이 슬라브 건물이죠? 몇 층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층 건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층건물이면 한옥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분위기 전체를 한옥분위기로 한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 생각은 뼈대만 남겨놓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한옥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가능하다면 2층을 잘라내고 옆에 조금 달아 내는 식으로 하던가 그것은 설계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명서
설명서김명조위원
29쪽하고 31쪽 보면 은일정보 방금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야외도서관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물론이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학교 도서관 우신고, 구일고, 서서울생활과학고가 있고 현재 신규로 해서 3개 초하고 고등학교가 들어 오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신고하고 서서울고, 은일정보고는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은일정보는 개방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개방을 한다면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은일정보는 옛날에 은일정보 자리이기 때문에 구로2동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서울 생활과학고가 같은 궁동에 위치해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 두 학교 중에서 지금 우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으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서울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동 가는 생태공원 그 위에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을 보면 주택이 별로 많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방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시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추천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시비지원금이고 그것은 알고 있고 학교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학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텐데 왜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 곳을 선정을 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단 학교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여기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학교에 보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학교는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서를 직접 보내면 오는 학교가 두 학교밖에 없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우신하고 구일고등학교는 그 전에 먼저 지정이 됐었고 서서울은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명조위원
서서울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서서울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때 서서울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청을
신청을김명조위원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준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이것 심의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의규정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자료로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 가지고 이 학교를 다른 쪽 반대 쪽에 있는 학교로 위치를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용률이 많지가 않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용율은 다른 데 학교보다 나중에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서울에는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고등학교는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우리 주민들이 꼭 거기 가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교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서 직접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꾸어서 열람할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좀 적지만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적지 않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같은 곳에 있으면서 별로 주민들이 이용율이 많지가 않은 학교가 선정이 돼서 학교를 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지 저는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주십사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선정방법을 다시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개봉동 한옥도서관에 보면 8억 8,500만원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보상비로 나온 것을 전입해 놓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 항공공사에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나온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공항공사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쉽게 말하면 해당 학교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데 보상금으로 도서관을 지을 테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8억 8,500만원이 된 거라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강서, 양천도 해당 되는 구일텐데 그쪽에도 피해보상금 나왔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비행기 길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환경분야에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것도 해 주고 또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시설이 있는 데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도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에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다가 우리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 추경 2차 때 항공공사에서 8억 5,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처음 안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애당초 우리가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항공기 피해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48억 1,17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671억 6,989만 6,000원 대비 11.38%인 76억 4,18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 3,270억 2,035만 3,000원에 35.44%인 1,158억 9,918만 6,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042억 1,206만 5,000원 대비 11.21%인 116억 8,71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이 50억 40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6억 8,684만 4,000원 대비 35.73%인 13억 1,7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7억 7,120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6억 8,556만 4,000원 대비 36.68%인 20억 8,5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95억 1,911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85억 9,344만 2,000원 대비 4.98%인 9억 2,56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6억 2,56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264억 1,971만 9,000원 대비 4.56%인 12억 5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사항 중 세입예산은 422억 9,172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67억 1,362만 7,000원 대비 15.19%인 55억 7,8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37억 7,82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71억 1,609만 8,000원 대비 11.66%인 66억 6,2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5,801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75억 3,371만 3,000원 대비 2.43%인 1억 8,28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6억 9,681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39억 6,711만 6,000원 대비 12.38%인 17억 2,97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129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6억 1,907만 8,000원 대비 0.36%인 22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8,740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억 8,519만 3,000원 대비 0.38%인 22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으로 세입예산은 2,469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2,319만 3,000원 대비 6.49%인 1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3,988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4억 3,837만 5,000원 대비 0.34%인 1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의 규모는 각 3억 4,7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496만 2,000원 대비 21.87%인 6,2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각 13억 3,5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3,800만원 대비 0.22%인 29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제5조,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희망복지 129센터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가족부에서 금년 초에 129콜센터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집기하고 사무실, 상담요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9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회선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월 7일부터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해
대비해김경훈위원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은 기정액이 없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재원은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신설항목이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국고보조금하고 광역보조금은 기정액이 있는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간주처리가 확정내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경훈위원
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5월에 간주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과장
각종 긴급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한시생계보호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 보장 신청을 한다든가 보건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129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이
기이김경훈위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이 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로 해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경훈위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ㆍ시비로 해서 국비가 30%가 되고요. 지방비가 35%씩 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경훈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하고 한시생계······
것이
그것이김경훈위원
여기에 연계된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129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의 예산이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이 아닌 비수급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5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인가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받는 대상은 몇 가구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3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34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가구가 634가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총 2억 1,4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 우리가 1,75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55가구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시된 가구수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34가구를 지원했고 그러면 몇 가구가 남았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철저한 검토를 해가지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이기 때문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82페이지에 한시생계 보호사업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총 18억 7,000여 만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1,75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면 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1,755가구라고 하는 숫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그 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구수를 산정했습니다. 보통 4인 가구 같으면 2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18억 6,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산출을 했을 때 1,755가구에 대하여 25만원 해가지고 산출해서 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까 25만원은 뭐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일 때는 12만원이고 2인 가구가 19만원이고, 그래서 25만원은 4인 가구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1,755가구를 세대원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 기초로 잡은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계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금년도 사업 정산하다가 틀리면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그와 같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반납해야 될 사유가 있게 됩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을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부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 보면 교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도 총 추경재원이 220억원 되지만 실제로 투자사업비 50억원을 빼고 나면 160억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의 다 사업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는 사업에도 구비가 4억 6,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계를 좀더 정확성을 기하면 다른 사업도 하는데 투자사업비나 주민숙원 사업, 민원발생하는 사업도 적정히 배분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질책을 받으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다양한 예산을 많이 쓰느라고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면에서 이월금을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목으로 봐서도 많은 목이 다 쓰여지지 못하고 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월금의 대부분은 국고나 시ㆍ도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을 연초에 국가나 시에서 일정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만큼 다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010명 정도 되는데 구로구는 4,2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질
쓰여질김경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에 대한 보고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을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됐고 한데 천단위가 넘는 목이 7개씩이나 되는데 그러면 국비보조금에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남으면 다 남겠지만 너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같은 것이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일 할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확정시켜줄 때 그보다 자활근로사업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실질적으로 자활근로 수급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고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같은 것은 원래 19개 동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주민센터가 15개 동으로 줄면서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렇게 남았는데 국고보조금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엇박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실례를 든다면 아마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서 보면 긴급생계비라든지 무슨 노인들 한시적 생계 위기를 당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수혜자들이 없는 그런 것이 보여져요. 본위원이 이 근래에 몇 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감추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월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고 시ㆍ도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왜 소화를 못 시키고 이월을 시키고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주민센터에 현수막 걸고 대로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해준다, 장애인들 일자리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봐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예산 이것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서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9 콜센터 이런 식으로 이것도 홍보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사회담당이 전담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홍보만 되면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잘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조금 반환액이 1억 6,800만원 돼요. 시비보조금이 한 9,000만원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하는만큼 구비도 예산을 확정해서 그러면 그만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았던 것이지요. 아까도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내용이에요.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2억 5,000만원을 반환하면 50%, 25%, 25%하면 구비를 얼마 세웠겠어요? 약 한 8,000만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지요? 그 다음과도 또 나오겠지만 가족복지과는 반환액이 13억원이에요.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했지만 계상 추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이 있지요? 그때 세워서 충분히 확보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교부사업비로 비율을 너무 많이 예산에 배정이 되니까 그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수치는 제대로 좀 해달라 이거예요. 3개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반납하는 돈이 거의 20억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상민위원
민간보육시설 중에 23개소를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23개소는 작년에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2차 인증을 받았는데요. 민간이 26개 시설, 가정이 19개 시설해서 총 45개 시설이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3차 진행이 되면 97개 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상민위원
몇%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러면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보육지원을 보니까 30%에서 차등을 두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실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하고 가정쪽에서 보육의 질이 정부 지원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 지원 쪽에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쪽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어느
어느박상민위원
경우에는 30% 주고 어느 경우에는 80%를 지원하느냐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인건비인데요. 정부지원 시설에서 영아반에 대해서 8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유아반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으로
공통으로박상민위원
되어 있네요. 만약에 잘못 되어 가지고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선택할 때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증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 위생, 시설상태라든가 전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단이 나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인증보다도 12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92개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명성
투명성박상민위원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월금이 시ㆍ도 보조비 사용잔액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이 3억 5,000만원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을 계상을 할 적에는 데이터를 드립니다. 정원기준으로 데이터를 드리는데 시하고 국가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몇 년치를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 정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현원하고 정원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정도 반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지금 요양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 2, 3급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등급 외의 사람들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를 받은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돌봐주는 생활서비스라든가 가사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훈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오면 건강보험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 1등급이고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2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선정하는 과정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금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도우미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자꾸
자꾸김경훈위원
하는 얘기인데 구민들이 항시 어느 장소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자꾸 집행부를 비난하는 소리 같은데 집행부의 홍보 같은 것은 구청에다 현수막을 크게 걸고 심지어 아파트 공원 같은데 해서 안 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는 것을 못 봤어요. 반상회보에 "이러이러한 분은 신청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회보에 올린 기사를 못 봤어요. 그 밑에 시니어 아카데미 바우처라는 것은 뭐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잠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맞춤형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 다 써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람들
사람들김경훈위원
모아놓고 구청 홍보하는 예산은 다 쓰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혜택받는 것은 홍보도 안 하고 남한테 의존을 해요? 무슨 매스컴만 의존을 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이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보다 홍보를 강화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복지구로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본위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 사업이 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관내에서 성공회대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위탁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습 멘토링을 해주고요. 또 문화예술 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서호연위원
있는데요. 현재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현재 멘토가 6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멘티가 250명이 학습이나 문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교회, 아트밸리, 지역아동센터 48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1대1 멘토 또는 3대 1, 한 명에 3명 정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내년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호연위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로 뛰는 공무원의 행정상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연말에 발표회 같은 것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교부사업비 같은 것 확정내시 돼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준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꼭 맞추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단가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만 8,900명이 지금 1만 9,500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전 사업이 다 그러냐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자료를 해서 먼저 올렸습니다. 추계를 해서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올려서 원안대로 가결이 돼야 사업 다 한다는데 내년도에 시ㆍ도비 국비 반환금 없어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이 가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해놓으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나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데 반환금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 다 했는데 숫자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반환이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온 것 400억원 정도 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12억원이면 3% 정도 반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 정도는 추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히 맞추어서 하면 좋습니다만 사업량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3% 정도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박용민위원장
12억원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구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팀장님들 볼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 3,000만원 올렸는데 평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문화행사를 하면서 대형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도 없이 주민들의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구를 홍보하고 이런 껍데기 행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는데 작은 마당 열린 무대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3,000만원만 올렸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작은마당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자주 열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태 대형행사 위주로 많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으로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 우리 구민들 문화생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교실 같은 것들,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이런 행사를 조그맣게 해서 다가가는, 찾아가는 그런 문화교실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따르지 못해서 이것만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왕
이왕박상민위원
하시는 것 내실 있게 해주시면 주민 문화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국제초단편 영상제가 신규사업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서호연위원
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영화제라고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요.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초단편영상제를 했을 때 구로구가 아니면 국가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행사를 했을 때 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IT산업이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려 있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IT단지가 디지털단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규모가 조그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세계에 홍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초단편 영상제와 IT단지의 기술하고 접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 내용중의 일부는 동우애니메이션, 선우애니메이션 같은 영상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초단편영상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도시마케팅에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영화와 초단편영상제의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영화는 장편, 그 다음에 단편, 초단편으로 영화를 보통 구분을 합니다. 보통 장편영화는 90분, 2시간 이렇게 갑니다. 단편은 15분 정도 상영하는 영화를 단편영화라고 합니다. 초단편영화는 3분 이내에 한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분 이내에 강한 메시지를 넣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초단편 영상제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에 있어서 UCC보다 상당히 발달된 광고 이런 것보다 발달된 그런 영화를 구로 전역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외국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몇 개 국에서 참여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초단편 영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150여 개 작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부분이 150여 편 해서 300여 편이 일단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300여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상업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영상기술하고 관련이 됩니다.
대가
기대가서호연위원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하고 레슬링비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본 금액이 내려왔는데 가내시 받은 금액보다 80만원씩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레슬링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레슬링도 3,800만원이 줄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중구가 여성 레슬링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 일부를 떼어서 그쪽으로 간 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경훈위원
해서 9,100만원씩 증액시켜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체육진흥을 위해서 비인기 종목을 살려보자는 그런 차원도 좋은데 시에서 냉대하게 한다면 구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종목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레슬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당초에 했으면 끝까지 지원해 주어야지 여성레슬링부가 창단이 됐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구 것을 감액을 시키고 그리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대응을 해야 시에서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그쪽 생겼다고 해서 예산 또 감액 시킬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구로문화대전 편찬 1억 5,000만원이 무엇으로 대체가 됐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돈이 한국학중앙위원회로 직접 갔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옛날로 말하면 정신문화연구원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다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우리한테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오지 않고 직접 교부했습니다.
예산
예산김경훈위원
지출 면에서 신규로 구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산타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금을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모금 목표는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주 해가지고 1억원 정도 모았습니다. 올해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목표로 해서 2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난센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행사하다가 부족하면 기업한테 협조해달라고 손 내밀고 그러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개봉역, 오류역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1,000원, 2,000원, 1만원, 5,000원 이렇게 모은 것이 그 돈입니다.
에다
기업에다김경훈위원
뒤에서 전화해서 모금하니까 협조해달라고 강제성 같은 것도 띨 수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하세요. 이 행사가 끝난 후에라도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 유지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것 하니까 참여해달라······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속기가 남으니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작년에 봐요. 물길퍼레이드, 넥타이 마라톤 대회 예산 없다고 기업에 손 내밀어 가지고 기부식으로 하고, 그리고 산촌문화제 말이에요. 수목원이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를 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끔
가끔김경훈위원
보면 철길을 걷는 사진 같은 것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은 봤는데 지금 산촌문화축제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녹색 저탄소 문화제입니다. 큰 콘셉트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도시민들이 코스모스, 철길, 연못, 늪, 산, 논, 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모내기를 지난번에 했고 올 가을에는 벼 베기 행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때는 수목원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타려면 정선이나 멀리 가야 되는데 도심에서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벼 베기 같은 것은 지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주가 서울시입니다. 벼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벼를 베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보상이 끝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회 산촌문화제에서 레일바이크를 무료로 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일바이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겨훈위원
철도청이에요? 서울지하철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레일바이크를 제작하는 회사는······
길을
철길을김경훈위원
이용해야 되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철길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할 것입니다.
의는
협의는김경훈위원
안 된 상태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구두로는 다 했습니다. 문서로 아직 안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임차해 와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레일바이크는 구매를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경훈위원
유료화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입은 어떻게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데요. 오류동역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철도청하고 구로구하고 양쪽 수익사업으로 하면 철도청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레일만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향후 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0억원 정도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역도 짓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10월 중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산촌문화제는 그냥 진행이 됩니다. 철도청하고 관계는 구두로 다 협의를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행사 기간 동안만 사용을 무료로 한다, 그러면 레일바이크를 임차해 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매를 합니다.
김경훈위원
몇 대 정도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대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몇 명이나 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는 2명이 타는데 저희들은 4인승으로 했습니다.
많은
많은김경훈위원
인원이 이용을 못 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경훈위원
레일바이크 체험을 일반인들이 할 때는 더 늘립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두 대 가지고 할텐데요. 매일하니까요.
김경훈위원
한 번 왕복하면 얼마나 걸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할 것은 턴테이블 깔아서 왕복을 할텐데 지난번에 한 것은 편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많이 섭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레일이 왕복을 깔려있나요? 아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편도인데요. 이번에는 턴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복이 가능하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봄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복을
왕복을김경훈위원
한다는 게 오류역쪽에서 수목원까지 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객이 줄을 섰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구민이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 용역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50대, 100대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철길 총 길이가 3.5㎞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얘기하다김경훈위원
보니까 휘말리네, 금액을 없애려고 했더니, 자꾸 일을 벌리고 그래요.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 것 말이지요. 구로5동 공영주차장 자리가 어디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풍물시장 자리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산촌문화축제에 대해서 김경훈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예산 수반도 많이 하고 지자체마다 가을 되면 축제가 많은데 점프구로가 없어져가지고 신규사업이 많은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코스모스를 3만평 심어놨습니다. 그냥 보기가 아까워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산촌문화축제로 해가지고 서울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강태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목원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접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위원님을 설득을 시켜서 1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공식을 가을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강태석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일단 기공식을 하려면 일부 보상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기공식을 합니다. 그것하고 학술용역비가 일부 들어옵니다. 레일바이크에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고맙게도 넣어주셨습니다.
강태석위원
지자체마다 소모성으로 많이 하는데 서울 25개 지자체에서, 박과장님 서울시로 뛰어 다니고 그런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을 모색해 가지고 1회성으로 소모시키지 말고 지방처럼 나비축제다 뭐다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촌문화축제 같은 것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 창출이 될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도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마 곡성이나 정선을 가지 않으면 레일바이크를 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탈 수 있다는 대단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규모 투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드디어 우리구로에 나름대로의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고 관광명소를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강태석위원
들어서 다른 과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신규사업해 가지고 예산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감천에 농구장 신설, 체육시설 확충 기능 보강으로 해가지고 목감천 농구장 신설 해가지고 8,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 위쪽에 농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개봉 2동에 정구주 동장님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세 번 정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8월인가 최종적으로 주민 몇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그래서 동장님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토목공사비까지 넣었습니다.
천이
목감천이강태석위원
생태하천으로 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확실이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요. 내년 3, 4월까지 개봉 2동, 3동 간에 얼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 시작해도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하고 아이파크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이 나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없어 가지고 구로구 추경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서너 번씩 오니까······
연히
당연히강태석위원
해야지요. 생태하천이 되면 실질적으로 목감천에 안양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공사하는 것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문화관 건립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기본설계비이지요. 설계비 계상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에 상의를 했는데 총액 예산 대비 1.5%, 그런데 시에서 1.3%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원래 연면적에 비례해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업비 금액으로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기 보면 거꾸로 계상을 하면 연면적이 1만 86㎥예요. 그러면 1㎥당 3만 6,000원 정도 계상해야 돼요. 그러면 평당 12만원, 13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알겠고요. 또 하나는 산촌문화축제 전반기에 했지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수목원 사업 기공식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기 때 모내기 작업하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너무 홍보를 안 했어요. 그냥 작게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항변을 하시지만 제1회 산촌문화축제할 때 의원들한테 한 번도 연락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해당 지역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문자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개인적으로 고문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산촌문화축제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취임하고서 수목원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7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산촌문화축제할 때 동료위원들이 항동 수목원 관련 진행사항도 전혀 모르고 또 문화체육과 소관된 산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축제 개요도 모릅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관련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산촌문화축제 진행을 하셔야지요? 산촌문화축제 관련된 푸른도시과에 업무 연락을 해서 항동 수목원 관련 사업의 진행 내용도 내무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남아 계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민원여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지원단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경제국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753억 3,112만원으로서 기정 세입 예산액 797억 476만 8,000원 대비 5.5% 감소한 43억 7,3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07억 6,65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9억 3,793만 7,000원 대비 8.6% 증가한 8억 2,86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3,225만 3,00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이며 또 환경과에 국ㆍ시비 반환금 8,7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3,411만 7,000원으로서 물품관리를 쉽게 구별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 구축사업비 3,128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1억 2,749만 5,000원으로서 세금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재산세 이체해 주는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세무직 부서에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5억 3,00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경제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호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제5조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환경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 소관「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재산회계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자태그가 예를 들자면 비품 같은 것 재물조사 붙인 것을 전부 바코드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인건비는 조사하는데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최소한 원활하게 위해서는 사실 발행기가 한 2대, 리더기가 7대 되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워낙 감편성도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용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세무1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재산세 징수분에 대해서 금천구에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세무1과장
구로구와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계구역이 어디냐 하면 칠성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의 반 이상이 금천구였고 반이 우리였습니다. 저쪽이니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재산세를 향후 10년간은 금천구에 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산세만큼은 10년간 그쪽으로 주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세무2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인센티브로 해서 직무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무2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1, 2과 다 해당 됩니까?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세무2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세무
세무김경훈위원
1과, 250만원, 세무2과 25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전체김경훈위원
얼마 받았어요?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정부에서나 우리구에서나 언제쯤 일상화로 된다는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법정주소로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도로구간을 새로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경훈위원
마찬가지인데 새주소 몰라요. 내 사는 집에 새주소를 모른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데 통ㆍ반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편함 같은데 "우리 새주소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준다든지 집에다 붙일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사항을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으로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11월중에 나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알려드리고 아울러 주민들 일일히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개별통지에 따른 우편료도 책정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새주소 변경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관내에 650개 기존 도로구간을 갖고 있고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랫 동안 거주하시는 분들도 650개를 다 외우지를 못하고 짧은 구간마다 우리구만의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650개를 29개 골격도로로 제정을 이번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9개 골격도로만 알면 거기에 붙어 있는 길을 추가를 해 가지고 번호를 20m 단위로 제정을 해서 그것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자기가 어느 정도에 거리에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및 전국단위로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경훈위원
도로명 만들어 놓은 것 다 바뀌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도로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9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전국에서 했는데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전면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명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것에 대해서 거의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무슨 길, 무슨 길 하는 것은 사실상 외우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동서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동쪽으로 몇 번 도로, 서쪽으로 몇 번 도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냥 고유번호만 붙이니까 그렇게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된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수조정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김명조 부위원장이 계수조정 예산내역을 보고해야 되나 자리에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대신 보고하여 드림을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93%가 증가한 3,005억 6,251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446억 1,844만 6,000원 중 5.77%가 증액된 2,587억 4,308만 3,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시설비 1,700만원 증액하고 교육진흥과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및 디지털홍보과 광대역 정보통신 운영 시설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부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16억 2,296만 2,000원 중 3.65%인 5,9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8,229만 4,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결과는 9월 9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