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위원님들께서 병합 심사하도록 협의하여 주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6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페이지와 1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166쪽을 보면 오목로 확장공사가 7억 7,500만 원이 감경정 됐죠, 어떤 이유에서 감경정 됐습니까?

당초 도시철도공사에서 토지와 건물 확대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했으나 우리구에서 현재 기존공간을 활용해서 추가보상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제시해서 그 내용을 관철시킴으로써 보상비 예산액이 절감된 겁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누리타운 건립비에서 구비로 배정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 5,200만 원이 감경정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사업구간 490m 중에서 120m 구간이 하수관 개량 오수관 정비공사 구간하고 중복 병행 공사구간이 돼서 하수관 개량공사 시에 가로등 배관을 완료함에 따라서 굴착복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많이 잡았었다는 이야기네요?

공사 중에 하수도 개량공사하고 중복이 돼서 설계에서 공사비와 복구비를 제외시킨 겁니다.

다음에 신규로 느티나무길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지금 느티나무길 가로등은 목동아파트 개발 당시인 87년도에 설치해서 거의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되고 은행나무들을 보셨을 겁니다. 현재 가로수 수목이 너무 울창해서 가로등이 다 가려져 가지고 느티나무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 민원을 제시하고 또 전화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느티나무길 개량공사를 하고 나머지 9단지, 10단지, 13단지는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느티나무길은 가로등만 되어 있고 인도 불은 안 되어 있어요?

가로등 자체가 인도에 서 있습니다.

인도에 서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가로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인도를 밝히는 등이 쫙 달려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등이 있는데도 나무가 워낙 우거지고 간격이 멀다 보니까 어둡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목은 함부로 자르지 못합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이야기가 많은 사항이고 물론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출신동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은 매칭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구비 50%를 가지고 뒷골목 취약지역의 보안등을 개량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 전체의 보안이 되는 겁니까?

예, 양천구 전 동을 조사해서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 1,900을 올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의 구민이시면서 목동아파트에 오래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밤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용은 하나도 나무에 가려져 있지 않고 11단지, 12단지 사잇길은 굉장히 밝아서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1단계 높이는 나무에 좀 가려져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전혀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LED등보다, LED에 대한 특허라든가 효능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범단계로 알고 있는데 왜 꼭 LED로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LED보다 한 단계 높은 초음파 등으로 11단지, 13단지, 14단지 내에 등을 전부 다 갈았습니다. 지금 12단지는 개인업자가 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비싼 고가더라고요. LED등보다 고가의 등으로 동대표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LED보다 더 좋은,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LED가 밝고 수명이 길다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 LED등을 전광판이나 어디에 쓰고 있다, 가정용이나 사무실에 LED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LED라는 게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생소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하는 토목과 입장에서도 위원들한테 최소한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전액을 할 때는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무리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도 예결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11, 13, 14단지 아파트 전체 밝기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기존등은 빨간 불빛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하얀 불빛이 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잠깐 봤는데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비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급하게 들어올 어떤 이유가 있었나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됐는지, 다른 위원님 설명에 의하면 양천구청역에 차량기지가 850m에 350m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몇 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양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그 앞에 자전거가 몇 백대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몰랐었고 구청역에 가니까 자전거부터 굉장히 컴컴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구청역 1단계 계단만 올라오면 컴컴한 거에요. 제가 나중에 의원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등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런데 그 등 하나 다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14단지 차량기지 850m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시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하나만 되어 있어요. 거기야말로 정말 어두운데 이럴 때에 서울시비로 거기를 먼저 시에서 안해 주면 구비 예산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먼저 유동인구가 많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길을 선정했어야 되지 않나, 아파트단지 내에 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길을 보시면 전에는 법 근거기준에 신호등도 안해 주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해도 안 달아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아이들 생명과 스쿨존 기준 때문에 단지와 단지 사이에 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시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정말로 그 길이 어두우면 조도를 높이는 걸 일단 연구를 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로등길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보았어야 되는데 못보았고요,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LED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된 단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에 대해서는 지금 등 자체를 LED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등이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수명이 길다고 그랬는데 그걸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LED등은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등은 아직 사용을 안하고 이건 지금 LED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등 외에 밑에 가로등주에 일반등을 달아가지고 경관을 비춰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대목동병원 앞 육교 밑에 자전거도로를 밤에 가보면 반짝반짝 등 색깔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LED경관조명인데 그런 식으로 등주에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수목으로 싸서 경관을 밝게 해 주고 미관을 상당히 좋게 해 주는 그런 등인데 지금 LED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2, 13, 14단지 내를 상당히 밝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14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밝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들어온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목동쪽이 1단지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한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쪽은 작년까지 개량을 다 했고 지금현재 9, 10, 11, 12, 13, 14단지까지 그 통로 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할려고 잡으면서 일단 11, 12단지 사잇길에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구간을 이번 추경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나머지 골목길에 대해서 개량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주변 및 등촌로길 가로등이 어둡다고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후도가 오래된 구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내년 사업에는 빠졌습니다만 후년에라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혹시 신정7동 11단지, 12단지 사잇길에 무슨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11, 12단지 사잇길에 예술의 거리인가 동장님께서 지금 올리셨거든요. 그 나무 조경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예뻐서 청주나 남이섬처럼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가로수 경관이 아름답다고 보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선정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짝거리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러운 경관이 흐트러질 것 같고, 동사무소에 제가 갔을 때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1단지, 12단지를 음악이 있는 자연거리로 조성해서 하시겠다고 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인지 연관을 지어보고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라도. 그래서 지금 11단지에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돈 가지고도 자기네 개나리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공원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해놓고 이대목동병원 앞에 가보면 반짝거리는 건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뭔지 시설물이 기억이 안 나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평가가 어떨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동그란 등에 정말로 어두운 거리라면 밝은 거리로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걸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밑에 동그란 보도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결론은 나무 수목에 LED경관조명을 쏘아주어서 경관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이 더 쓰여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상에 푸른도시과든 재난안전치수과든간에 저희가, 지난 본예산때 안양천변에 5억을 들여서 관리소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필요하고 거기에 철새등 조류사업 해가지고 안양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 2억이라는 예산과 푸른도시과에서신월동쪽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2억 5,000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는 시급하고 저희 안양천변은 시급하지 않은가, 예산을 배분하실 때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에서 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경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조류탐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예산분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올해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할 분들은 없으세요. 단지 안양천 꼭대기를 가보면 제가 복지건설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복지건설 소관의 전반적인 걸 보면 안양천변에 시급한 관리소, 이 등 사업을 안하고 좀더 보태서 그런 걸 했으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로관리분야나 조명이나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구청에서도 사업비를 반영해가지고 뒷골목 사업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는데 "뒷골목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 줘라. 시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중심축에도 내년이면 3년차에 걸쳐서 목동 동·서로에 시비개량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저희 지역 얘기만 하는데 850m 축대가 10몇m 높이에 양쪽으로 한 500m 축대에요. 거기에서 공기오염, 차량기지 지하철에서 내뿜어내는 오염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걸 양천구청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염측정기를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발로 뛰면서 달아야 되는데 거기 지하철공사 차량기지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제가 축대 조경공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정말로 그 지역 축대 높이가 10몇m에다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빗물 흐른 자국하며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 부분을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축대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4,000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을 해서 얼른 시비를 먼저 챙기시고 도로조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꾸 없는 우리 재정에 구비로만 하는 건 좀더 시급한데 예산을 좀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님 소관은 아니신데 복지가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혹시 4월이나 5월달에, 추경에 LED경관조명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이 87년도, 88년도에 전부 입주 준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6단지까지는 다 되어 있고 9단지부터 14단지까지 뒷골목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그걸 반영하려고 금년 추경에 한 골목을 아까 말씀대로 LED경관조명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타골목을 전부 개량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민원내용을 보니까 모세미길에 보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그 뒤에 우성아파트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거기부터 신목동역까지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건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걸 못보았는데요.

들어온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있고 제가 4월이나 5월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한 번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지금 하시는 게 30본에서 90본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량하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이 LED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보면 지나가다가 좋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길도 너무 어두우니까 주민들한테, 용왕산자락 뒷길이 어두운 건 있잖아요. 그런데 푸른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고 해서 너무 밝은 것도 싫어하는데 도로쪽 구간이 한 600m쯤 될 거에요. 지금 신목동역 9호선 개통을 한 것 같은데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분들이 용왕산을 올라갔다 한강까지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 길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의견을 한 번 보셔가지고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너무 비싼 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정도는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오전에 받았는데 구간을 6개 구간으로 해서 이번에 할 곳이 4구간인데 지금현재 조명등수가 30본이에요?

40본입니다.

그런데 90본으로 바꾸는 겁니까?

현재 15본에서 40본으로 개량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15본이면 한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양쪽에 있는 거 다하는 겁니까?

한 쪽만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토목과에 얘기해서 조도를 높인 경우 또 나무를 쳐서 조도를 높인 경우가 정랑고개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438m의 본수면 등과 등의 거리가 29.2m에요.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30m면 실상 인도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서 어두웠을 거라는 건 대강 짐작이 갑니다, 15본이었으면.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임옥연 위원님 출신동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실 거고 또 여기에 보면 빛과 음악, 수목이 어우러진 걷고싶은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악장치도 해놓는 겁니까?

예, 음악이 하루종일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분전반에 녹음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저녁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시간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산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을 틀어줄려고 그럽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경관조명등이 경관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경관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경관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기존에는 없기 때문에 시범거리로 한 번 설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LED경관등이 아닌 경관등도 있습니까?

등은 현재 LED를 사용하는 건 없고요, 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온사인 같은 데를 보면 색깔이 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현재 사용되고 있고 개인건축물 같은 데는 지금 LED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 아닌 것과의 차이는 얼마나 나요? 예를 들어서 LED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가격차이는 대략 얼마나 납니까?

제품에 따라 다른데 한 10배 차이가 나고 그 대신 수명이 한 10배 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한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국산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다 수입품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수입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싼 거죠?

예.

그럼 2억으로 다른 구간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 하실 거에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실 거에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런 걸 하실 때 일반등하고 LED등하고의 가격차이, 그래서 단가비교도 좀 해 주시고 또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몇 년 후면 비싼 값을 한다든지 뭔가 수치상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풍월로 들어서 LED가 좋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백업 자료를 끝나기 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외국에서 외제를 사다가 설치해서 한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국산제품은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합니다. 여기에서 LED조명이라는 건 가로등 주위에,

경관용이라는 건 아는데 그 경관용으로 쓰는 소켓이 다 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럼 10배 차이 난다는 거, 수입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가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깊이 비교 검토는 안 했는데 저희들도 언론보도상이나 그런 걸 접해 볼 때,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뒷장에 사례 이미지 일산호수공원을 봤거든요. 제가 이걸 어디에서 봤냐하면 야간에 통행량이 많이 있을 때 해 놓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제천에 있는 청평, 단양쪽에 갔을 때 나오는 산길 도로에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해 놨다, 산속에 가로등 하나만 있는 거보다, 호텔주변 광경이나 이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단지 2억이라는 돈만 놓고 볼 때 11단지, 12단지 몇m 도로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연출계획을 보시면 높이가 몇m입니까? 지상에서부터 몇m 높이로 되어 있어요?

전체 가로등주가 7m 되는데 한 3m 높이에 설치합니다.

보기에는 3m 같지 않은데. 그럼 3m 높이면 나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목동12단지 높이로 보면.

나무도 낮은 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 사람 키가 1m70, 80 되니까,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높이가 낮으면 괜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다 불이 켜 있으면 어른들이야 아름답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괜히 한 번 툭 쳐볼 수도 있고 그래서 높이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2009년 사업예산서 책자 16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산업용 고압 해서 2억 4,000을 감경정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이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결산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은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여유있게 감경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서 전기사용량이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비가 강도있게 오지 않아서 펌프장 가동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결산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비를 보면 지금 서울시방침으로 육교 위에 양천구가 조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대목동 앞이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오버브리지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도로 그런 데를 보면 조명을 자꾸 비치고 있는데 서울시방침으로는 그런 게 점점 철거되고 설치를 안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서울시 심의하시는 전문가 한 분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심플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맞습니까?

육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라서,

교통체계개선사업 해서 집중조명 신설을 했잖아요.

육교를 철거한 자리입니다. 신월1동 남부순환도로인데 거기에 육교를 철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을 설치해서 밝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관내 은정초등학교 앞 등 버스승차대 3개소 해서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서울시 도로변의 승차대를 보면 승차대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는 높고 옆은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면 비가 들이치고 추우면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인데,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양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면서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색할 정도로 디자인에만 너무 중점적으로 된 거에요. 저는 저희 양천구만큼은 이 버스승차대를 할 때 특화했으면 좋겠다, 정말 주민들이 어떤 때는 5분씩 기다리거든요.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승차대를 정비하고 만든다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의자라든가, 의자도 누가 닦는 사람이 없어요. 더러워서 못 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자에 신경 좀 써 주시고 바람, 눈, 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즘은 금연 홍보를 붙이는데 매번 붙였다, 떼었다 하는 식이 아니라 한 번 붙이면 영원히 가는 승차대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개선해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승차대를 만들면 어떨까, 몇 년 동안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주민들이 1분을 기다리든 2분을 기다리든 편안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좋은 건 반영하고 승차대가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설치한 건 아깝지만 겨울에 주민들이 눈 오고 비 오면 거기서 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앙차선에 해 놓은 버스승차대 보셨죠? 다 칸막이를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을 배려했거든요. 그런데 중앙버스차선을 이용하는 사람만 거기에서 따뜻하게 비를 피하거나 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는 안되고 그러면 너무 차등된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는 양천구만의 특색있는 버스승차대, 너무 튀면 안되고 제대로 된 승차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 드릴게요. 버스승차대 설치 정비사업 내용이 너무 간략히 나와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주민들이 내려가지고 이사 오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천구가 어디냐?" "목동이 어디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래요, 앞에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집값도 차이가 그것 때문에 나는 것인지 목2동 쪽이나 3동 쪽에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강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경계되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천구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주민들한테 더 호응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신정7동인지, 이게 구로구 고척동인지 그런 경계위치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등촌삼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염창동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명이 동명칭은 아니지만 목동역처럼 목동을 낀 이런 역이 있다면 몰라도 강서구 쪽의 느낌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역 지금 3개 구간인 신목동역은 단어가 신목동이라 괜찮은데 염창역하고 등촌삼거리역은 양천구에서 이정표라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여기가 목동인지 아니면 강서구인지 등촌동인지 그 구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목동역에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창역하고 등촌삼거리역도 그런 부분을 해서 따로 동장님 회의같은 것을 하실 때 이 과에서 해 주실 게 염창역이 염창동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에 가면 역사명을 동명으로 정확히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래된 지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자료로 주셔가지고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출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염창역으로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홍보 좀 해 주시고, 염창동역이 아닌데도 자꾸 "목동에 사는 선출직들은 다 바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동자가 빠져 있으니까 지명이 오래된 염창이라는 단어를 쓴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회의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민원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질의시간을 드린 건데 만약에 민원이 있으시더라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45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예산심의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며칠 동안, 또 그 전에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고민과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2시간여 동안이나 위원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주민의 동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러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요,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신정7동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대가 1만 1,000세대인데 목동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학군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임대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목동아파트의 경관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관조명 예산을 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겠지만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이후에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형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증액은 없고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 민원안내 전자액자 설치 1,47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영어문화체험센터 운영 5억 5,284만 원, 균형개발과 소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연구개발비 1억 원,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연구개발비 1억 원, 중·장기 도시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계획가 운영자문비 375만 1,000원, 토목과 소관 느티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 2억 원 등 총 삭감액은 9억 7,129만 1,000원입니다.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 부분이 없는 관계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추경안 심사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를 하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신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의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생긴 하나의 산고, 산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