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먼저 16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일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월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인용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유정심 의원외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외 1건, 조기주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기를 결정하신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 및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9월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년에 보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있고, 그 외에는 임시회를 통해서 한 번씩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구정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5분 발언 밖에 없다싶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가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로 인하여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뒤 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ㆍ친환경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신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는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온실가스의 감축의무가 만약 부과될 경우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부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해 8월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대통령이 밝혔듯이 녹색성장이야말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환경과 성장’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 실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홀하기 힘든 상황임을 우리도 재인식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현재 석유 가채년수는 43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간 0.74℃ 상승하였으며 이런 추세로라면 금세기 말 평균기온은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해수면은 59Cm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2℃ 상승만으로 15～40%의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3～4℃ 상승 시 인구는 약 2억명 이상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연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예고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최근 신종플루도 이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경우 그동안 생동하는 생태에서 ‘생생’과 ‘하우스’의 개념을 합친 생생하우스를 도입하여 CO² 발생량 감축 등 폐기물 정책 신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력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EM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남구는 녹색성장의 한축인 ‘저탄소ㆍ친환경’ 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만은 꼭 실천해 주십사하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석산 주변의 악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그 중에서도 봉선2동은 광주지역에서 교육시키지 좋은 곳,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과 특히 도시 인근에 제석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석산 주변을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굽는 악취가 주택가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등산하는 등산객들, 공부하는 문성중ㆍ고등학생들, 아침저녁으로 운영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남구청이 이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하게 될 더쉴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악취방지법에서 말하는 악취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부탁하건데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밑 봉선동오리집의 영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굴뚝 없는 업종으로 변경을 권유하든지 고기 가열시 발생하는 ‘피라진’이나 ‘퓨라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 제석산 주변에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제석산의 소나무를 보호하자는 요지입니다. 남구 제석산에는 많은 수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유익한 수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²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석산 주변 소나무 옆에는 팔뚝크기의 칡 줄기가 소나무를 휘감고 있어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슬픈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 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림은 대부분 천연림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소나무림의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0～1970년까지만 해도 소나무를 포함한 침엽수림은 산림전체의 50%를 넘었는데 1994년에는 44%로 감소하더니 2007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42%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활엽수림은 10%에서 80～90년대에 20%에 진입한 후 2007년도에는 26%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침엽수림은 줄어드는 대신 활엽수림이 너무 확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숲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되었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또한 “높은 기온으로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다 활엽수와의 생존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고, 그러한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손 길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석산 소나무의 앞날이 너무 애처로울 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소나무를 괴롭게 하는 칡 줄기를 제거하고 소나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제석산의 소나무를 보호하여 가장 아름다운 제석산을 만들어 명품 도시화도 하고 CO²를 줄여 녹색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녹색성장 관련부서와 고기냄새 및 소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시고 특히 냄새로 인하여 짜증내는 주민들의 소리와 쓰러져가고 있는 소나무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이상 원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종플루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손발 잘 씻고 보건 건강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2008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ㆍ시비 반환금 편성 국ㆍ시비 보조금 신규사업 발생분 등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4억8,800만원보다 348억2,000만원이 증액된 2,093억800만원으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15억3,200만원보다 348억1,700만원이 증액된 2,063억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5,6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91억9,300만원보다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 3억6,600만원이 감액된 88억 2,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5억4,200만원보다 56억2,000만원이 증액된 311억6,3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2,600만원 증액된 94억9,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9,400만원 증액된 216억6,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7,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32억8,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0억원보다 8억5,200만원이 증액된 108억5,2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세입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된 9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경로무료급식시설 매입 및 신축사업에 5억원 등 1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16억9,400만원보다 54억4,400만원 증액된 371억3,800만원으로 이는 광역시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우리구 교부액 3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노후 관용차량 교체사업에 2억원 등 19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추가분 1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925억5,400만원보다 230억6,700만원 증가된 1,15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81억2,700만원 증액된 770억9,000만원으로 총 58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이 75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에 27억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9억3,900만원 증액되어 385억3,100만원으로 총 102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진월동 화산로연계 지선도로개설에 3억원,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3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 분류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73억3,100만원보다 85억1,800만원 증액된 458억4,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습직원 신규임용예정자 보수에 1억5,300만원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억5,100만원 청년인턴제 사업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123억6,200만원보다 21억9,400만원 증액된 145억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희망근로 재료비에 11억8,200만원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983억6,100만원보다 122억8,200만원 증액된 1,106억4,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한시 생계보호 30억6,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0억1,000만원 성과상여금 미 편성액 6억5,500만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3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172억2,700만원보다 79억9,100만원 증액된 252억1,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인사업장에 12억원, 백운2동 소로2류 247호선 도로개설 3억원 등 각종 도로개설과 주민편익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22억7,900만원에서 38억3,100만원이 증액된 61억1,1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9,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1,0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6억2,200만원으로 2008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억4,6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2억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1,300만원 감액되어 시설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액 편성과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된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으로 다양한 세출요구를 반영치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안사업 추진토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