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5분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안건 제756호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1976년 12월 9일 아파트지구로 결정되고 2005년 1월 26일 정비구역으로 명칭변경된 지역으로 2008년 6월 25일 정비예정경계에 맞추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148-1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만 4,177㎡에 인구현황은 297세대 891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976년 12월 9일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07년 10월 17일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되어 2008년 5월 13일 삼익빌라에서 영신맨션 및 단독주택지를 편입하여 통합개발방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관련부서 및 유관 재협의를 하고 2009년 6월 10일에서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은 사업의 구분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으로 면적은 2만 4,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1,58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1만 9,732㎡와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용지로 4,44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중로 2-143호선 일부 구간을 폭은 15m에서 21m로 3～6m로 확법 변경하고 소로 3-36호선 일부 구간을 폭은 4～5m에서 4～6m로 확법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의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9개동 전체를 철거 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기준 280%, 층수 및 높이는 26층 7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시행구역분할 없이 계획․수립되었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합한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정비사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현황 297세대에서 계획된 346세대로서 49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0일에서부터 2009년 7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중 추진위원회와 협의 후 부산광역시로 재건축구역 변경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입니다. 이한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외람된 질의인 것 같은데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에 지금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삼익빌라 내 단지예?

단지 내에!

시도입니다.

시도죠? 시도를 개인소유로 만든다 하면 그거는 어떠한 이유로써 시도를 개인 부지에 점용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익빌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도로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 삼익빌라의 건축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이 와 가지고 이 자체의 삼익빌라 사업 자체가 난관에 봉착됩니다.

그럼 개인 기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려워서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거는 개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주민 전체의 공동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고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가 되면 저 사업지가 지금 20년이고, 30년, 50년이 흘러 가지고 또 재개발 했을 적에 그 단지 내에서 설계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없앴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단지 내 도로 이것은 사업자, 즉 조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면 도로의 개념으로서는 상실됩니다. 도로개념이 안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내가 묻는데 그래서 이제 사부지가 되었을 적에 또 저게 다시 또 재개발 됐을 적에 그때는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를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다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로개념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도로 폐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계획이 나올까 모르지만 도로를 또 다시 폐쇄하는 건 없습니다.

다시 도로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시 도로가 나올 수 없으면 도로가 막힌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예.

지금 단지 내 도로를 업자 쪽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실에 도로를 내놓는다 말입니다, 사도를. 내놓고 지금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재건축할 적에는 그 부지 내에서 그 도로를 폐쇄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전체 건축계획에서 단지 내 통로를 만들었을 적에 추후에 다시 건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로를 막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에 어떤 사업가라든지 그 당시에 계획가가 주변 통로와 주변 현황과 맞게 그걸 고려해 가지고 건축계획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주변 현황과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계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 도로를 매입해 가지고 변경을 바꿔버리는데 그 당시는 자기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내가 질문했고예,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부지, 시 부지를 시에서나 구에서 팔아 가지고 업자에 득을 줘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축비율이 좋도록 해가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그 도로를 조금 변경되더라도 시도나 구도를 기부체납을 해주신다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기부체납을 해주지 않고 계속 사유지를 보유한다 하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예, 또 그러면 구청 앞에 입구에 약 6m 도로를 업자에서 시 부지로 그러면 기부체납을 한다 하셨죠?

예.

그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업자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업자에 혜택이 있다 없다로 단정지을 수는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체 교통계획이라든지...

그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부지로 두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부지를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득이 없으면 그 부지를 기부체납을 안 합니다. 업자가 기부체납을 하면 용적률이 그 부지를 그대로 두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 기부체납을 하고 나면 용적률에 그 부지에 배 이상의 혜택을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삼익빌라의 어떤 건축계획에 재건축을 업자로 표시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삼익빌라는 사업자가 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삼익빌라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어떤 개인업자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개념으로는 보지 아니하고예, 그리도 둘째 구청 앞에 15m에서 21m 바뀌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용적률을 더 이상 해주고 하는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단지 있으면 도로를 넓게 하면 건축물 높이 관계있을 때 조금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혜택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도로를 내놓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을 도로를 조금 낸다고 해서 용적률을 더 확대시켜주고 하는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미처 착오인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코오롱 하늘채하고 지금 이 단지하고가 중간에 경계선이 있죠?

예.

경계선에서 코오롱 하늘채에서는 부지를 많이 거기도 할애를 해주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로를 그 사이에 차도가 아니고 그러면...

단지 내 통로의 개념으로...

넓혀놨는데 그러면 지금 단지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또 그러면 앞에 코오롱 하늘채와 같이 부지를 내놓느냐, 그러면 코오롱 하늘채는 얼마를 기부체납을 했는데 지금 현 조합에서 똑같이 그 길을 넓혀주느냐 한쪽에는 3m를 넓혀주고 이쪽에는 자기 것 그대로 차지한다면 형평성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오롱 부분에 인접한 그 부분도 3m 확보돼 가지고 지금 현재 18m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3m를 확보해 주셨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한 조합에서는 또 3m를 같이 두 아파트 사이에 동등한 것을 하느냐?

아파트 사이 부분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지금 통로개념에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통로개념을 내가 안캅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통로개념을 저쪽에는 3m를 내놨는데 이쪽에서 1m 낸다든지 안낸다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쪽에도 3m를 같이 내어주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3m 확보하는 거는 간선도로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지금 삼익빌라 코오롱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삼익빌라에서는 도로 제공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조금도 없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언급 잠깐 드렸는데...

그 3m 한 그게...

삼익빌라에서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도로를 지금 이미 전면부에서도 도로 3m, 6m 공제됐고 여러 가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추가로 도로라든지 공도 부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 삼익빌라 건축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코오롱하고, 코오롱이 먼저 건립을 했으니까 그 3m를 할애해 줬는데 이쪽에 코오롱도 3m를 활용을 해줄 거냐 그거를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삼익, 코오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익빌라에서는 그런 형태가 계획이 현재까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립을 하면...

앞으로도 그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을 자꾸 내게 되면 삼익빌라 자체에서 건축계획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오롱 하늘채하고 삼익빌라하고 같은 조건이 되면 양쪽간에 분쟁이 없지만 코오롱 하늘채는 먼저 3m를 내놨는데 삼익빌라 쪽에서는 안내어 놓으면 분쟁의 소유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은 조건을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면적과 등등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또한 추가로 어떤 공도라든지 그런 걸 내게 되면 건축계획에 어려운 면이 많을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업체라 했는데 그 업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조합도 하나의 업체고 그러면 그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그 몇 %로 들어가느냐 30%가 전부다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업체라고 봐야 될 것이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했는데 꼭 짚어 말하자면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봐서는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도 조금 그 말의 표현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아시고...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이것을 사실 업체의 개념으로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삶의 질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위원입니다. 이한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하늘채에서 지금 수영구청길 빌라와 인접된 부분에 지금 도로 확장돼 있죠?

예.

그거는 현재 기부체납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거 분명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도로가 좀 시도와 구도의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보통 소유권에 이게 어디서 갖고 있느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그래 됩니다.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가 가지고 있으면 시도고, 구가 가지고 있으면 구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m 이하 도로는 구도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 이외에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서 어떻게 도로라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 하면 항상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도가 되든 구도가 되든 사업의 공공성을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물론 팔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재건축이 됐을 때 공공성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토지수용법을 발동해 가지고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익이라든지 우리가 국민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되든지간에 그 공공성이 요구될 때에는 사익도 침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어떤 그 사업에 의해서 세월이 흘러 가지고 또 사업이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대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법률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라와 코오롱과의 관계는 내가 분명히 우리 좀전에 사전설명 있을 때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자꾸 중복 질문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말씀은 우리 현재의 법률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라는 말씀 뜻에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 재건축이 되든지 재개발이 되든지 주민생활 편익도 있지만 공공성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삼익빌라가 다시 재건축이 된다 해 가지고 수영구청길 도로가 넓어진다 했을 경우에 공도는 어떻든 이 공도가 되면 그거는 사유재산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결론을 낸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협의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서!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은 남천동 148-17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남측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와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는 사업완료 후 인근주민들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수영구청길 도로확장 대지는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안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동주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김동주 간사께서 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김동주 정한호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강성훈 건축과장 이한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