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금년도 농업지원과소관 2차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여러가지 일을 다루시느라 바쁘신데 실과 팀장님들이 빠트리지 않으시도록 챙기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1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우수작목반 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우수작목반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친환경 광역단지를 만들고 2011년까지 1천헥타 이상 친환경농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2헥타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마을에 가면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영농자재로 상을 타는 마을에 친환경 작목반에서 기계를 산다든가 건조기를 설치한다든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상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광역단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얻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사업비를 다시 지원해가면서 실적이나 광역단지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은 제초제를 못쓰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논두렁나 밭두렁을 1년에 다섯 번 정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좋다는 홍보나 마인드는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농가자체가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됐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어서 작목반이라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한 것에 1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늘어날 확률이 있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늘어납니다. 그것을 해서 동네에 건조기를 설치한다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각종 농업 민간자본 지원으로 농가지원 예산들을 전부 감을 했는데, 다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감이 된 것은 입찰잔액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입찰잔액 말고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참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당연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참고가 되어서 이 예산만큼은 내년에 감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요조사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농가들이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예산들이 9월에 와서 급하니까 전부 감을 해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육묘상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완료했고 수요조사를 했다가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대충 잡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더라도 중간에 시설하우스로 가는 면적도 있고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도 있고, 농가에서 6포를 신청했다가 5포를 신청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추정이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내년에는 정확하게 실수요가 파악되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잉여되어서 남는 예산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6쪽을 봐주세요. 126쪽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채나 도비는 증액요인이 없는데 왜 우리 자부담만 증액되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군비를 2차 추경에 추후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2차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 1차 추경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데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풍부했으면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다 했을 텐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5억 1,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자체예산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있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러한 부담액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그때 부담을 못하고 추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그때 예산보다도 지금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줄은 몰랐었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왔는데 보조금은 비율별로 분담이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총액예산 비율에 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과장님?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장미시설하우스 개선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미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장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대 특화작목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장미하우스에 다른 작목을 많이 하는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미하우스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는 한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한 농가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시설농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26쪽 민간자본보조에 배추연작피해방지 기금이 서있는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배추농사 계약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 기금이 무엇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못세우고 광혜원에서 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배하면 동원F&B공장에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배추·무 썩음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재농약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F&B라고 광혜원면 만승공업단지내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량 납품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개별농가는 포함되지 않는 거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17농가는 작목반 형태로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5쪽 상단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8억 2,54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 1,600만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올렸는데 재정상 예산이 열악해서 조금 더 있다 세우자고 해서, 이것이 11월말이나 12월달에 지급되는 것이니까 지금 확보해도 되는 사항이라 편성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꼭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별도로 있고 군비는 1헥타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올린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별도로 있고요. 국비는 1헥타에 7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군비는 1헥타에 15만원씩 지원되는 자체사업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12월달 연말에 농가한테 지원되는데 국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이 있고,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9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 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농가수가 줄어들면서 8억 2,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수출농업인 판촉행사 홍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수출농산물 홍보판촉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인 판촉행사 홍보비는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수출판촉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홍보판촉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할 때 지원되는 판촉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출업체에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팔 때 가서 홍보도 하고 판촉행사도 하는 비용으로 대체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판촉행사 홍보비로 해서 올 초에 러시아에 다녀 오셨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러시아에 갈 때 1천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중국이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정은 아직 잡지 않으셨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상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 주민의 진정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항공방제가 거의 이루어져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데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못하는 지역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못하는 지역이 친환경농업지구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렇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구에는 200-300미터 정도는 농약이 날라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요.
정광섭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축사라든가 고압선 밑에,
정광섭위원장
고압선이 문제에요. 그것을 짓고 있는데 한전에다 항공방제를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주민도 얘기를 했데요. 그래서 모 지방단체에서는 한전에다 공고를 내가지고 피해는 한전 때문에 보는 거니까 농약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알아 보시고 한전에 연락하시고,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덕산 일부에서 주민들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군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것은 그쪽으로 공고를 내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전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항공방제에 1,300만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왜 삭감시킨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입찰을 하면요,
정광섭위원장
입찰 차액이 생기겠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한과장께서는 오랫동안 농업 행정을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대략 우리가 맹동이나 철탑이 왔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네.
정광섭위원장
이쪽도 왔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네.
정광섭위원장
한전 때문에 못하는 면적을 대충 잡으실 수 있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일단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한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조사해서 타지역 사례도 수습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틀림없이 타지역도, 주민들이 더 빨라요. 보상을 받고 있데요. 준비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09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38쪽 볼까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화장실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초평 화산리 저수지 낚시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발효시설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낡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량
윤근량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발효하는 것을 말씀이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139쪽에요.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장비구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라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낫도 있어야 하고 톱, 기계톱, 산림사업에 쓰는 모든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러 가지 작은 소형기구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기계톱, 예초기, 낫, 톱 하다못해 장갑이니 전부 다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몇 분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90명 있고, 사무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분이 40명 있고, 산림사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폐자재 모아 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근량
윤근량위원
나무펠릿보일러 만드는데 쓰는 인력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물 수집단이라고 해서 산림의 날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산물이 원목하고 나뭇잎 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 예방도 있고 해서 원목을 내려서 관내에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와주고 있고, 원목을 판매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원목을 내려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입찰을 봐서 인천에 있는 회사에 원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량을 해서 수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따지고 보면 원가절약도 많이 되는 거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000만원이라도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봄에도 지원을 했고, 가을에는 어려운 분들이나 노약자분들한테 땔감을 일부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4쪽 상단부에 보면 휴양림조성 예정지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유필지에 연락이 되었고 다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확정된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일부만 안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번에 예산만 서면 매입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지주들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녀원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휴양림조성이 관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축산경쟁력확보에서 지역특구 타당성조사 및 신청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역특구 어디를 지정하신 것이며, 축산에서 어떤 종을 지정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오리를 해서 특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월에 주원산오리나 이월저수지 주변에 오리음식점이 많습니다. 이월에 오리사육농가가 많기 때문에 오리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진천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리특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네, 저도 지금 오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42쪽, 산지전용지복구 사업에서 시설비에 동원머터리얼 대집행 복구, 명인생명과학 대집행 복구, 한국KDK 대집행 복구 해가지고 2억 253만 9천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본인 돈입니다. 초평 은암리 산 37-3번지 일대에 2006년도에 공장이 3개가 들어 온 것이 있어요. 계속 부지정리만 하고 공장을 안짓고 있어요. 허가기간도 끝났고 계속 기간연장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증권을 청구해서 이 돈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돈이 아니라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인데도 예산편성상 세웠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복구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펠릿보일러가 올해 산림청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60대가 배정이 됐었어요. 60대가 다 나가고 이번에 추가로 10대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0대인데 지금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어려운 순으로 해주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되더라고요. 보조가 70%, 자담이 30%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60대가 선정이 됐고 10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면 보일러 회사와 계약하면 저희들이 보일러 놓은 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일러 업체는 수용가들이 선택을 해서 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보조만 해 주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어디라고 관여는 안하고 펠릿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70대를 보급한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한 대가 430만원입니다. 430만원 이상의 보일러를 사야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성능은 수용가들이 사용해 보고 어떻다고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기름값보다 덜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죠. 일주일에 한번 씩 재만 치워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펠릿을 보급을 해 주면 하루에 때는 펠릿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고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펠릿이 몇 군데 공장이 있는데 무슨 사료마냥 생겼더라고요. 얼마 안 때는 모양입니다. 창고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보관을 하는 거죠.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왕 해 주는 거라면 창고시설까지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43쪽에 녹지공간조성관리에 보면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국도비 내시보다도 거의 열배 가까운 자부담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143쪽.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도 국도비 내시는 2천 3~4백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응투자 내역입니까, 아니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휴양림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뒤로 넘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광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친환경 웰빙원예 기술보급에서 시설비에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박생산시범에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의 수질개선을 통해서 수박에 대한 품질향상 또는 물에서 나오는 철분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수박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시험포장에 2대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하면 수질개선도 되고 좋은 효과가 나오면 내년에 다시 확대할 사업으로 올해는 시험적으로 2대를 시험해서, 사업이 좋다고 내용에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하기 위해서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하면 수박은 거의 다 수확을 했잖아요. 이모작을 한 것도 출하상태인데 지금 해서 언제 할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저희들에 연초에 당초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수질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쪽에 내용을 미처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는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 아래에 온풍기 구입하고 실험대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온풍기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내에 있는 실험대와 온풍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온풍기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27쪽을 좀 보실까요. 농촌현장 인턴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126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현장인턴 운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올해 농촌 현장인턴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곳이 사무실에서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또는 축산농가에 쓰는 미생물 배양실에 많이 쓰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를 수리하고 임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임대은행에 소요되고,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연구해야 될 좋은 인턴제인데 여러 분야에 속속들이 보급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인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활용을 잘해서 요긴하게 인턴제를 쓸 수 있도록 운영기금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우리군에 1년동안 귀농인들이 얼마나 귀농을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계속 몇 년씩 귀농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26명이 귀농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실제 주소를 옮겨서 귀농을 한 인원은 7명이 귀농을 하고 있고, 귀농 창업농 지원사업을 1명이 신청했고,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3명이 신청해서 올해는 7명이 실제 주소를 옮겨서 귀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상담은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귀농인이 몇 분인가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인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중앙의 지침이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조례가 없어요. 우리 군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충주나 제천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귀농인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조례근거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25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전반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자체 대응투자로 9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은 연초 3월달에 접수를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연초에 본예산에 계획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언제 쓸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에서 모집하는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하고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되고 3월달에 입학하고 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니는 9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개인이 선부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부담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은 본예산에 대해서 연초에 입학할 때 지원되어야 하는데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나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혹시라도 말이에요. 농민이 꼭 필요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세요. 그것은 기록에 남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윤근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현장 인턴 관련자료와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귀농인의 관련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겠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광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산리에 3억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3억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진입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약속보다도 혁신도시 이주마을에 대해서 현재 신평마을은 38가구가 조성 중에 있고 19가구가 동산마을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조성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진행은 몇 %나 됐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착공한 것은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지요, 계획 중이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개발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형평에 맞게 불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 되도록 해 보시고 챙겨 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5억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조율해 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광혜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1억 7,100여만원이 섰는데 지금 광혜원 복합산업단지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7월달에 한다, 언제 한다면서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남광토건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그간에 경기침체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폐수가 발생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사업개시를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야지만이 용역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지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말만 무성하고 진척되는 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곳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지금도 1억 6천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까지 하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인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광혜원 산업단지는 다시 용역을 개시했고 폐수처리장하고 공업용수도관을 모두 합해서 220억 정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데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국비 신청기간인 4월 이전에 해야지만 국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설계해서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더 질의하면 이번에 혁신도시 이주마을이 38가구가 아니라 19가구라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1개마을이 독립마을로 형성되려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가구로 인정이 안 되는데 19가구가 독립마을로 하는 것을 지양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19가구가 독립마을로 되는 것은 어떠한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신평마을이라고 용몽리 앞에 조성하고 있는 마을이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개발행위가 아니라 지구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민간으로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만평 이하로 하다 보니까 현재 38가구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받을 여력이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5마을 정도를 추진했다가 현재는 19마을로 되었는데 20가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됐었는데 19마을로 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는 질의할 것이 중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에 8억이 용몽리 이주마을로 나갔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는 38가구라고 하셨고 2회 추경에 올라온 구산리 이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3억을 더 계상하셔서 5억이 되는데 여기는 18가구에요 19가구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19가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9가구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구산리 이주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만평이 넘어가면 주민들이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수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인허가 기간, 왜냐하면 환경청까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만평 이하로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천평 정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당초에 구산리하고 용몽리하고 갈라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갈라놓은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 있고 개발행위 자체가 1만평 이하로 가야지만 수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도 어제 다녀오셨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갔다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상대들을 믿지 못하고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고, 좋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생계조합 단일화 때문에 열 한번째 모였습니다. 제가 속담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이기에 열 한번째 모여야 되느냐 하는 말까지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생계조합하고 관계없는 대책위원회로 주택공사에서 묘지에 팻말을 꼽는 비용을 1,100만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쪽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결산을 다해서 대책위원회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생계조합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말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복합적입니다. 생계조합 양분된 내용이 어느 한 가지의 원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분들이 평소에 개인 감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복합적인 양상을 띄어서, 지금까지 열한 번째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로 해서 양분이 됐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피차간에 수용을 해야 할 문제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제공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용몽리하고 구산리하고 떨어져서 용몽리가 먼저 들어 왔을 때 구산리도 바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같이 안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했으면 그 이후에 지구지정을 해주든 뭐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바로 우리 행정의 잘못이 지금 이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비도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기에서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하여튼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한쪽 생계조합에서 마을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용몽리 이주마을이 먼저 들어 왔을 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두 개 마을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동구
김동구위원
하나가 들어오고 나서 다른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조합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들어 온거지 대책위원장이 추진을 한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먼저 하나 들어 왔었을 때, 같이 안하면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못해 주겠다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명이 넘어가면 지금 올해도 농사를 못 짓게 해서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단장님?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요, 우리군에서 지구지정을 해 줘도 시일이 지난다고 하면 지나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돼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떠나야지만 우리 중부신도시는 건설이 될텐데 뭐가 이렇게 걱정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주하는데도 기간이 문제가 되고 예산적으로도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합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당초에 음성군에서 시도를 했다고 못했던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군은 지금하고 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다시 진천군 같이 벤치마킹한다고 추진을 하고.
정광섭위원장
음성은 단일화해서 됐단 말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광섭위원장
그것이 바로, 김동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도를 잡는 것은 군 아닙니까? ‘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당신들이 갈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도를 해줘야 하는데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해 주고 다음 사람들한테 분열이 되어서 들어 와서 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도 10억이 들어 갈 것이 20억이 들어 갈 것이고 분열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잘못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설명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수사과에 고소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물론, 단장님도 열한 번씩 나오고 고생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애시당초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음성같이 움켜쥐고 ‘안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따라 왔습니다. 예스맨 스타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반발이 심하니까 덕산면 우리 군정설명회에 나오셔서 군수님께서는 수백 명의 주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오셨다고요. 단일화를 안하면 10원도 못 도와주겠다. 그런 강경한 말씀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절대 안 갈라졌다 이거지요.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이주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보를 다하고 대책위원장이 추진을 했는데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장
협조를 안하니까 지금까지 법정까지 서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바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나타났다는 얘기죠. 말씀하세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그 다음 단추를 끼우는 데서부터는 단장님이 참 많은 고생을 해오시면서도 보람이 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은 앞으로도 미래를 내다 보고 미래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까지도 예측을 해가면서 우리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 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아까 말씀을 마감해야 하겠는데 나도 군의원으로 3선의원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생계조합이 뭔지 나도 몰랐어요. 생계조합을 가르쳐준 것이 행정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디서 가르쳐 준 것인지 원인을 말씀해보세요. 생계조합을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광섭위원장
글쎄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도 몰랐는데 먼저 알고 쫓아와서 군수실에서 ‘우리 생계조합 할테니 도와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수장께서 이것은 함부로 발표할 것이 아니다. 음성같이 전체 다 모인 앞에서 ‘이러이러한 생계조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가니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몇 분 와서, 실제입니다. ‘생계조합 해주십시오.’ 했더니 나도 군수입장이라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안 해준다는 말은 못했을 겁니다. 열 명이 갖고 천만원씩 안 알려주고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20명 중에서 나중에 떨어진 사람들은 천만원씩 못내니까 감히 엄두를 못낸 거예요. 그런데 음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60만원씩 걷어가지고 단합이 됐고, 덕산은 천만원씩 열 사람이 걷어 가지고서 생계조합을 만들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못가요. 천만원씩을 내고 누가 들어 갑니까? 그래 놓고 문제가 되니까 모든 법인이라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출자에 의해서 돈을 나누는데 돈 50만원, 20만원 내고 들어 갈 사람 있겠어요? 처음부터 공개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말이죠. 관계되는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생계조합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 문제가 안됐다. 단장님도 열 명이 천만원씩 낸 것이 잘된 일로 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진천군에서 생계조합을 두개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정광섭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단합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진천군에서 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정광섭위원장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려면 공개행정이라고 여기에서 부르짖는 분들이 누가 몇 명이 와서 얘기하는 열 명이라는 인원이 천만원씩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득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사람은 126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몰랐어요. 나도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맹동은 60만원씩 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단장님한테 책임추궁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산도 5억, 7억씩 더 나가는 문제도 없을 테고 주민도 화합이 되고, 하여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고소장을 써가지고 수사과에 사람들 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쯤 해두고 한 가지 단장님 원래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어제 제가 지역개발과소관 할 때 말씀드린 건데 대학설립 추진관계, 토지매입 관계하고 그리고 향교에다가 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군비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2억 온 것하고 우리가 얼마 들어 간 것은 알고 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2억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추진하고 있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광섭위원장
그것을 물론 도로는 되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겠지만 도시개발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내일모레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를 토지를 매입한 것을 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11만평 정도 되는데요. 매입을 8만평 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8만평?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72% 이상 했고.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내가 물어 볼게요. 향교 땅이 몇 평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향교 땅이 지금 6만 7천평인데요.
정광섭위원장
그리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전액 다 산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사서 되면 상관없는데 향교에 돈이 지불된 것은 아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승인이 일단 나야 합니다.
정광섭위원장
사업승인이 나면 2개월인가요, 몇 개월인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지구정리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돈까지 간 것은 필요 없어요. 산 것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명단이라서, 명단은 제출하기 그렇습니다. 안 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110,849평인데 매입실적은 79,610평 72%가 매입이 됐고요. 향교부지는 67,000평인데, 아시다시피 계약이 됐고, 사유지가 8,700평, 국유지가 2,980평인데 구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대학부지 내에 41,000평 중에서 매입된 것은 25,000평 59%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지내에 미협의가 된 것은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분들은 토지수용 공탁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준호씨 종중 부지도 있습니다. 이상직 선생님 종중이 있고, 그 다음에 민씨네 종중이 있고 두 분 개인 4필지가 있는데, 4필지는 도시계획지정승인 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승낙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지도 일단 4필지만 해결이 되면 대학부지도 문제없이 되는 걸로 돼있고요.
정광섭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축사하는 형제분들 것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못샀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아직 못샀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계속 자기들이 협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도 되겠지만,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잘 관여하셔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진천, 광혜원에 1억원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는 변동이 없는데, 1억이 된 것은 본예산에 대응투자 비용이 안 된 것을 하는 겁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같은 경우 이천빌라 있는 곳이 그전에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농협마트 쪽에 미 보수된 곳이 있어서 일부 하기는 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비.
양규
박양규위원
본예산에 국도비와 별개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설이라든가 관이 깨진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덕산 쪽에서 물을 먹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몇 군데를 반려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척에 있는 마을하고 습지마을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고려 중에 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동네는 혁신도시에 남천이라든가,
정광섭위원장
거기는 들어갈 것 없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하구, 하고마을은 질산성질소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주민들이 광역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곳이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정광섭위원장
그래서 물을 먹겠다고 간절한 요구를 해서 전부 도장을 받아가지고 군에 제출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반려했다는 것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려하지 마시고 나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에 세워서 해 드린다고 해야지 물을 먹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반려하는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예산이 많아서 행사는 저렇게 하면서 물을 먹겠다고 해 달라니까 못해 준다고 반려시키고, 행정이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이끌면서 연장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어야지, 돈이 없어서 못하신 것은 확실하시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돈도 그렇지만 군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장
가척은 이해가 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습지마을은 반려하셨다면서요. 동네에서 노발대발 하니까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습지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의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진천읍하고 문백면만 없어요. 실장님, 그것을 아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왜 안 넣어 주신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진천읍에는 그대신 공공요금이 많이 늘고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사항,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2개 면이 공교롭게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군에서 진천읍은 인구나 경제가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안 넣어 주니까 제가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많이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감해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진천읍하고 문백면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다른 예산은 감을 했는데 의정홍보비가 6,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시의 집행부 예산에서 전체 홍보비는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6,900만원이에요. 제천시의회는 3,600만원, 청원군은 3,900만원, 증평군은 6,600만원, 우리 진천이 6,500만원, 전체를 봐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6,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8,500만원이면 충청북도에서도 의회 홍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정홍보비는 원래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홍보비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례회가 있고 또한 의정홍보를 한두 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해서 지금 홍보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다 먹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어서 또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그렇다고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해서 의정홍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다른 곳보다 예산이 적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7천만원 밖에 안 섰는데 다른 곳은 전부 2억 3천에서 2억 5천 이상이 다 섰어요. 그것은 누구나 봤을 때 형평성에서 우리가 적으니까 더 달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은 충청북도에서도 8,500만원이면 최고 많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 살부터 깎아 내야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유례없는 기채를 40억씩 해서 의원님들, 집행부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모든 것이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다. 3선의원으로서 끝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나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군수님, 실장님,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연기된 축제나 행사가 총 몇 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8건입니다.
정광섭위원장
8건이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대충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서 있는 것까지요?
정광섭위원장
전체 모두?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서 있는 것이 4억 정도입니다.
정광섭위원장
8건 전체 다 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4억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장
그것을 집행했으면 이번에 1억 4천이 들어오니까 6억 정도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금액까지 합쳐서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 금액까지 합쳐서 했으면 전체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4억이 많다고 따질 수도 없고 적다고 따질 수도 없는데 본 위원장의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그런 돈을 쓰지 않고, 12월달에 정리추경이 들어 오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을 먹고 싶어서 달라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우리가 다 분배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몇 십억씩 빚을 얻어 오면서 4억, 5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경비는 행사성 경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래에 없는 기채를 40억까지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들이 거의 감액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려워가지고 기존 예산 중에서 일부 불용액이 되는 것을 감액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의회가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많이 조정해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다시 써서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4억이나 5억은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정리추경에 이월시키느니 그 돈을 빨리 해서 지금 예비비도 없지 않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얼른 사용할 수 있는 수정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대처를 했으면 돈이 빨리 회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잘못편성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근래 행사에 각 실과, 읍면별로 모두 나가 있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배정되었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배정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한 추경을 가려내야 될 것입니다. 일부 쓴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요.
정광섭위원장
그것은 도리가 없는 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도 제출해 주시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