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9월 2일자 의안번호 제54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8월 31일자 의안번호 제54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방의원외10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방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사항을 보완하고 적용범위 및 주차요금 가산금을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여 주차요금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위&;#63582;수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1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2의 공영주차장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63582;수탁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시 조례와 같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방의원외10인발의)]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2일 이은방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일 의안 제540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사항 보완과 주차요금 가산금을 시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며 계약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조례 내용과 같고 안 제5조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과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계약기간을 수의계약은 1년, 경쟁계약은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적법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가 되도록 보완하고 주차요금 가산금을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있어 임의적,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계약기간을 정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보다 훨씬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은방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에게 수탁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에도 해오셨습니까?

입찰할 때 최고가격을 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에 수의계약은 1년, 경쟁계약은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이은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만 만약 수의계약을 경쟁계약과 똑같이 2년을 주었을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의계약은 1년, 경쟁계약은 2년으로 하는 안이 더 타당하여 다른 의견을 안 내고 수용했습니다.

이것도 2년 계약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공고할 때부터 경쟁계약은 2년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년으로 안 하고 1년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당분간 안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신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자 발령 받은 건축과장 임춘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규제 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1626호로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9항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건물의 최저층수에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건물 최저층수 또는 건물 높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높이는 하나의 층을 4m로 하여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어 시행되었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를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건물의 최저층수 5층과 건물높이 20m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가급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8월 31일 의안 제542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의거 옥상간판 최저층수 미만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 옥상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최저층수와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건물 최저층수 또는 건물 높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고 건물 높이는 하나의 층을 4m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규정에서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완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어서 현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5층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만 옥상광고물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의 일시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건축법상 5층이라는 것은 건물 높이가 약 20m 되는데…….

잠깐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자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규제일몰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가 현격한 문제가 있고 현실정과 맞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일몰제가 일방적으로 다 좋은 제도만은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은 최저층수의 제한을 완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는지, 지금 옥외광고물과 관련되어 정부에서는 작은 간판,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간판 설치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큰데 유독 옥상간판에 대해서만 허용범위를 넓혀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건물층수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층수나 높이, 5층인데 15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m 이상 규정이나 5층 이상 규정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인데 규제일몰제는 그 규제가 당시에 순간적으로 맞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규제를 일몰시키고 새로운 규제로 넘어갔을 때 완화시킬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완화시키는지, 모든 것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고 없애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포괄적으로 승인을 넓혀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시 북구 전지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장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완화해 줘야겠다는 것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고시를 거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층수와 높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완화해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정책과는 대치되는 측면이 큽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왜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있기 전에 철학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전부 인정은 안 됩니다.

꼭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이유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은 그냥 법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이 왜 그렇게 개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파악해서 김병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를 몇 차례 다루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마다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옥외광고물이라는 지적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성격이 지금 가져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있어야 할 도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있어야 될 도시가 있는 거 잖아요. 또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그때 도시에 어울리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책방향과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근거, 명분이 대단히 떨어진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판단하는 것은 이 조례를 반대해도 상위법령에 완화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에 있어도 이것이 추후 논쟁꺼리가 있으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몇 m라는 단서조항 없이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5층이 15m일 수도 있고 20m가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20m에 상응하는 5층 높이, 상응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들이…….

그런 것이 없고 입지적으로 3층이라도 층사이가 높은 건물은 20m가 넘는 건축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축물에 옥상간판을 해주기 위한…….

15m라도 층수가 5층이면 관계가 없고 3층이라도 20m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동안은 m에 관계없이 건물층수로만 했는데 김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20m이거나 5층에 해당 된다면 옥상간판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적으로…….

이은방 위원님, 저희가 수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광주 북구 전지역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한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5층이 아니더라도 건출물의 높이가 20m 이상이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고시한 지역이며 제한적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큰 도로 주변에 경쟁적으로 난립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청장님이 판단하다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옆에 건물은 했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한다면 해줘야지요.

상당히 난립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광고물은 규제법인데 규제를 풀어주면 그런 것은 예상됩니다.

돌출간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만 옥상에 있더라도 난립될 소지가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적용해서 무분별하게…….

고시한다고 할 때는 도시교통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형태의 절차를 갖춰서 난립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대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