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 입안에서부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시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익산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11호에 “홍보관리요원”을 추가 신설하여 현재 결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무보직 6급 1명의 직위에 행정직뿐만 아니라 홍보분야 적임자에 대한 별정직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점증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 분야 적임자를 채용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또 다른 행정직공무원의 승진 제외로 인한 불만사항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홍보관리요원 임용시에는 시정홍보 분야에 우수한 적임자 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 범위 지정에 철저를 기하는 인력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조례 개정은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규정에 의거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삽입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들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제도 보완, 육아휴직시기간의 분할사용 등을 마련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대해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사항을 신설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분야 업무 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사항을 제도 개선하여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사항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해 말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바 별다른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익산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대상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현재 대상 중에 임용이 안 된 분들이 몇 분들이나 돼요? 안 된 분야가. 다 됐어요?

지금 홍보관리요원은 아직 한 명도 안 되었고요.

아니, 신설되지 않는 기존…….

신설이 안 된 분야가 또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정해 주었고 별정직공무원을 정원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정원이 31명이라면서요.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31명입니다.

똑같아요?

예.

전에 국민생활관 관장하셨던 정현순 과장님 부분은 정원에서 해소가 안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별정직 자리가 아니었고 일반직 자리였는데 예외로 별정직으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별정직이었잖아요?

예, 그분은 별정직이었죠.

그러면 현원을 초과해서 관리한 거예요?

일반직을 그만큼 안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원 대비가 있고 실제 현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분이 그만두시면 그만두는 시간으로 해서 별정직은 퇴직이라고 않고 용어를 뭐라고 하시더만요.

별정직도 퇴직이라고 합니다.

공로연수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분 있을 때 32명이었어요?

그때는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더 많았죠. 한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별정직 6급 공무원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7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겠고, 그 자격요건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 해당직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일정하게 동등한 자격을 요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만한 학위가 있다거나 그것을 따지잖아요. 그것은 몇 년이에요?

일반적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6급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3년 이상 있는 사람이고 학위는 석사이상입니다.

석사이상이면 해당 관련된 기관에 근무 안 해도 석사이상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6급 별정직 되기가 굉장히 쉽네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가요?

예, 관련학과 해당분야죠.

그러면 홍보관리요원의 별정직 6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가 무슨 과인가요?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언론학과라든지 그런 홍보와 관련된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임용 형태로 근무한다든지 이런 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 시안을 제작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업지시서 주고 외주제작 하지 않아요?

주로 제작은 외주에서 많이 하죠.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 만들고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빼고요, 우리가 각종 시민들에게 언론 홍보 관련된 시안이든 아니면 종이로 만들어진 책자용 시안이든 아니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각종 포스터나 광고물에 대한 시안이든 자체적으로 시안을 제작한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인력의 능력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나 업무의 성과를 못내는 경우의 평가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전문분야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취급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 뽑고 그 자리를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해야잖아요. 그리고 그간의 익산시에 홍보에 대한 내용이나 홍보의 수준이 많은 비판이나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나 판단 속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 인력이라고 하는 대안도 하나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홍보분야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일을 하고도 홍보분야가 미흡해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같은 경우 세 명 정도가 있고 전주시 네 명, 군산시 세 명, 정읍, 김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체계적인 홍보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기존에 업무보고 때나 업무에 대한 성과 부분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기적으로 왜 이때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선4기에 전반기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력 문제를 고민했다라면 제가 십분 이해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별정직공무원 6급 홍보관리요원을 두려고 할까, 제가 어제 잠 안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도 여기에 평가를 하셨지만 제가 왜 내부적인 동의나 내부적인 평가를 요구하냐면 6급이라고 하는 직급을 하나부여하게 되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기회 하나가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7급의 인사 적체가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해소나 신규 직원들, 그러니까 앞으로 임용자들을 새롭게 선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익산시의 인력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못하고 옆에서 끼어든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직에서 한 명이 별정직으로 가기 때문에 한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가 인력 수급판단을 해 봤을 때 연말에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순수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익산시의 홍보 전문인력이 나와서 시에 나름대로 홍보의 가치나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순수한 입장으로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임기 말에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제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순수성을 다 박탈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더 진작에 그런 것을 논의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랬을 텐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그만 할게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시면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률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2월 30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을 때 별정직공무원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보대상에 있는 대체인력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예,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실제 그분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6개월 휴직기간을 두었을 때 6개월 근무하려고 별정직 6급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텔레케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들어가면 공무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대체인력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간제로 해서.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제 자체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대체인력으로 보내도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6개월 기간 동안 별정직으로 뽑아도 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안 중 제3조 제11호 “홍보관리요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담회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선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이 변경 시달되어 그에 따른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안부의 개정표준안내용에 부합하는 익산시 금고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의 경우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금고지정의 수의방법 내용을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하고 또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및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의지정 방법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방법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금고 선정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금고지정 및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경우에는 익산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변경사항으로써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사항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원을 확대 운영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법적 사항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사항인 행안부 예규 제244호 규정에 의거 전국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간담회나 우리 위원회실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3조2항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이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시·군이나 금고를 활용하는 자치단체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 대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법률적 문구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용이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시죠. 원칙이란 말이죠.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경쟁 방식이지만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각 호에서 명시했던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했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공고나 행정적인 소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경쟁을 했는데 한 곳만 참여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이것은 이미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2년이라고 하는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에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에 어긋나고 금고선정을 하려고 하는 공개경쟁 방식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업무를 위탁할 때는 모든 방법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수의계약 방법이 제1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호는 실제 무의미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안 해도 여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에 의해서 숫자를 늘린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안 맞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시의원을 빼든지 시의원 중에 여기에 관련전문가를 뽑든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하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동등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라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것은 시의원부터 세무사까지는 동등한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의원도 관련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준칙안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원을 빼면 돼요. 왜 시의원을 굳이 넣으려고 합니까?

어차피 시금고 심사를 할 때 지역개발 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이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시의원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는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시의원을 굳이 명시하려면 전문가 분야와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과반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시의원을 포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굳이 기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과반수는 안 되겠지만 3분의 1 초과해서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도 시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 이런 수준이거든요.

초과할 수 없으니까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이 준칙안을 보면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을 구성해라 이런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칙안인가요?

예.

제 이야기에 동의가 돼요?

아까 말씀하신 금고지정 방법에서 제3조2항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재무구조 안정성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 공개경쟁을 못할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1항 외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제2항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아마 준칙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전에도 그이야기를 하시던데, 재무구조 이야기하고 BIS 구조 이야기도 하시던데 시금고에 응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인정한 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심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1금융권, 2금융권 나누는 것은 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금고에 응찰을 시킬 때 자격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산이죠.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금융기관이 파산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금융기관을 어려운 곳, 어렵지 않은 곳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통과하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시중은행은 국가에서 지정한 비율 통과 못 하면 구조조정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재지정을 할 때는 1회에 한하고 약정기간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지정된 곳에 한 번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익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 중 제3조(금고지정방법) 제2호를 삭제하고, 제6조 내용 중 “위원은 시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부지 취득건입니다. 본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은 새만금의 상류지역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에 신개념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퇴·액비를 에너지 회수형으로 전환 처리하는 바이오센터 건립부지 취득 사안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 사업명칭으로 왕궁면 온수리 산 132-1번지 43,380㎡ 면적에 총 12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중앙부처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소, 훈련기관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투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익산시에서는 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 주관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12억, 참여업체인 (주)립코에서 100억의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아보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 차세대 기술개발과제를 수주 받은 서울대측(동물환경생체공학과 최홍림 교수)과의 업무협의 추진, 2009년 5월 민·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익산시 TF팀, 서울대, (주)립코가 공동 참석,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일 3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를 정하는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또한 9월 중에는 익산시, 서울대, (주)립코의 공동 MOU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환경부의 차세대 기술개발과제를 위한 R&D센터 건립부지 취득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새만금호 상류지역의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또한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친환경 농업육성, 폐열 활용 등을 통한 긍정적인 부지제공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개발시설의 건립시에 야기되는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사항 발생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사항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바 그 사업추진의 신뢰도 구축사항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학원 내 공유지분 매각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6일 익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현재 학교법인 남성학원 내 일반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없고 남성학원 내 공유지분 62,045㎡분의 2,193.6㎡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의 경과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16일 익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으로 도시계획선이 폐지되었으며 우리시와 맺은 시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학교법인 남성학원 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지난 2008년 9월 중 익산시의 승소로 인하여 남성학원 내 도로 부지인 익산시의 토지를 학교법인 남성학원에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바이오가스 R&D센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법 기술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법은 인증이 돼 가지고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공법이에요?

현재 이 공법은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는 공법으로 독일기술을 주기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상용한 된 것은 있어요?

이 기술로 국내에 상용된 것은 없고 비슷한 바이오시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 유입되는 자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왕궁이에요?

예. 큰 목적도 있지만 왕궁의 축산 돈·분뇨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도축장 부산물 일부 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1일 몇 톤이라고 했죠? 풀로 가동됐을 때.

풀로 가동할 경우에 1일 3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수거할 수 있는 분뇨를 1일 몇 톤 예상하세요?

왕궁 분뇨는 12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부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위탁계약이 올해 12월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텐데 현재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이곳에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장 가동 계획이 2011년 4월부터 가동되면 2012년부터는 완전 가동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 관계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어렵겠죠, 시설을 못 갖추니까. 그러면 청소과 쪽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익산시 음식물쓰레기를 한곳에 집중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전협의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음식물이 1일 100톤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가스나 퇴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해요?

일단 발생되는 열과 전기에너지는 처음에는 그 부근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퇴비도 제공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바이오센터 R&D센터가 몇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한 군데예요?

지금 이 규모의 바이오가스 R&D센터는 없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독일이나 이쪽에 가면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자체 열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산된 부산물,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는 우리가 판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에 팔든 주변농가에 공급해 주든 가능한데 문제는 이 부산물에 대한 판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아직 국가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가 유기질퇴비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농산부서에서도 유기질퇴비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값싼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용화가 안 되었으면 파이롯트 설비도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를 익산시가 제공을 했을 때 이 소유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해요?

토지는 익산시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건축물 부분들은 회사 지분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성학원 토지를 처분한 것은 수고가 많았고요, 현재 남성고등학교 주변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 협의과정에서 안쪽의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시가 그런 협의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공시지가가 3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7, 8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라도 한번, 음침하니까 담장을 없애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길이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