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로 2009년 8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19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11월 5일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에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행정업무 중복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법적타당성을 검토한바 개정조례안 제3조1항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한바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모순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개정조례안 3조2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중 부시장을 삭제하는바 이는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3항의 대표협의체 1인을 1명으로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규정한 내용은 부시장은 위원 중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4항 실무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한 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인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였고 행정업무의 중복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모순이나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아니하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위원의 증가로 인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고 금후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실질적인 인원구성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듯이 3조 제1항 그 다음에 4조 제4항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30명 이하로 하는 이유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중앙에서부터 이 인원을 확대를 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앙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실무협의체 현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2008년도에는 참석인원이 16명, 어떤 데는 제출 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42명, 17명, 22명, 이렇게 참석했다, 라고 써놨어요. 15명 이내일 때. 그런데 대부분 회의 때는 얼마냐면 11명, 10명, 12명, 8명, 8명, 14명, 6명, 12명 그렇거든요. 그런다면 이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5인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위 %를 그대로 여기에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상위법에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다, 했으면 익산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한다, 아니면 15명으로 한다, 25명으로 한다, 3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우리 운영조례에서는 상위법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구성인원수를 조례에 명시해 줘야죠. 상위법 그대로 옮겨쓰려면 뭐 하러 조례 만듭니까? 우리 의회 조례가. 상위법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했으면 익산시는 20명으로 한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해야지 상위법을 그대로 써놔요? 이것 잘못된 거죠?

30명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뭐 하러 그대로 갖다 쓰냐고, 말을. 상위법에 한도를 정해줬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15명으로 할 수도 있고 20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써야지 뭐 하러 상위법을 그대로 써놓느냐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조례가. 우리시는 그동안에 해 보니까 20명만 가져도 되겠다, 15명 갖고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서 15명으로 한다든지, 지난 번 조례에서도 10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상위법을 그대로 옮겨 쓴 건 우리 익산시 조례가 좀 모순이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고치면서 그대로 하는 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명으로 한다든지 그 필요한 인원으로 그렇게 규정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위법의 개정취지가 이런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더 의견을 많아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정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30명 이하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25명을 할 수고 있고 2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한계를 상위법에서 정해줬단 말이에요. 정해주고 너희 자치단체가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그 안에서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명으로 하든지 25명 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30명으로 상위법의 상한선 그대로 다 하든지. 나는 상위법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그대로 말을 옮겨 써서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건 부적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하신대로 좀 줄일 수도 있고 맞게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위원장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한다, 해 놓고 25명을 할 수도 있지만 “10명 이상”상위법 문구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서 범위 정해주니까 우리도 그냥 범위를 해 놔버려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했으면 자치단체에서 실무 운영하는 조례는 20명이다, 25명이다, 딱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례가 돼야지.

입법취지가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을 확대를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30명으로 했습니다.

내 말 뜻을 국장님이 못 알아듣는데 상위법에서 더 늘리라는 취지에서 30명을 하든 25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25명으로 한다, 그 다음에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라고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단체에 맞게 정해야지 조례에.

말씀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니, 상위법에 명시돼있는데 상위법을 조례에 그대로 쓰냐고. 그러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왜 조례에 옮겨 쓰냐고. 자치단체가 한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 딱 정해버려야지.

집행부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의 의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사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구만.

국장님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에 “부”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데 왜 예산수반이 안돼요? 예산수반이 안 되면서 인원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안 첫 장에 밑에 쪽에 보면요.

······.

여기에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예산보다도 수당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수당은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우리 주민생활국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이 늘어나면 위원수당은 증가합니다.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중앙부처가 10명 이상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10명에서 30명까지 운용을 하면 법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난 번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기억으로 얘기하니까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5명으로 제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만 저희 송위원님이나 저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3호제1항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제3조4항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