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제1장과 제2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설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분리 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서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따로이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제정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와 관련한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등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소집 방법,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분쟁의 조정 신청,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조정의 효력과 종결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하였으나 따로이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 신설된 내용이 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대상 주택이 아파트로 국한되어서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아파트 그동안 지원을 했던 아파트들의 당면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관내에 있는 주택 중에 거주민들이 영세해서 자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지원의 범위가 추가돼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바라던 사항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 빌라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다세대인 경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의 그런 아파트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하에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의 빌라, 그 이상의 50세대 빌라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빌라 내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수관이라든가 또 대개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독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원금은 공동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이더라도 단, 세대에서 나오는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정해진 바와 같이 다수가 활용해야 되고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님 답변하는 거하고 다른 포인트로 답변하는 거 같아요. 빌라 지금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빌라가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만 해주면 사실 말씀하신대로 빌라가 열악하잖아요? 이번에 개정하는 게 빌라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사업 성격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빌라는 몇 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나요?

다세대의 경우는 세대 규모 없습니다. 다세대는 건축법에서 8세대 이상을 다세대로 하니까 8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빌라 같은 데는 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지원금이 4억 가지고는 내년도에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보면 복리시설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의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에 한번 했던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경로당을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인데 경로당 위치가 아주 안 좋아서 옮겼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유지 보수가 되니까 부수고 새로 이쪽으로 옮기니까 신설이 되더라구.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어요. 꼭 옮겨야 될 위치에 있는 건데도.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먼저번 과장님 계실 때 수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게 포함이 안됐더라구요. 물론 유지 보수를 해야되겠지만 그것도 유지 보수 차원인데 아니 유지 보수 차원은 아니지만 꼭 경로당 위치가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을 가로 막고 있고 놀이터를 가로 막고 있어서 옮겨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이 문구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됐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경우는 신설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문구를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됐더라구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특성상 복리시설의 위치 이동이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각각의 시설물들이 다 규정에 맞춰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특별히 구청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편 타당한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뭘 요구를 했냐면 6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또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로 딱 못을 박아놨네, 먼저 번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경로당을 우리가 어디야,

주민복지과.

신축하는 건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는 이게 인제 취지는 유지 보수 이런 공공건물 차원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차피 경로당을 새로 옮기거나 짓게 되면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니까요 구 예산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부서간의 문제니까 주민복지과 같은 데서 하고 보수나 기타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런 취지로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거 기타 구청장이, 그걸 재량 범위는 그때그때 최대한도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축하는 것 까지, 이전이면 신축이거든요.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조금 취지에 맞지가 않죠.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꼭 옮겨야 될 상황이었어요. 꼭 옮겨야 될 상황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4조 6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딱 여기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유지 및 보수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여기 없어도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 유지 및 보수를 딱 못을 박아놓으면 해주고 싶어도 2항도 못끼고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예외 조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꼭 필요할 때는 이 조항을 넣어서 사업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번에 보면 보조금 지원의 제외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10년인가요? 10년동안 지원 못받게 돼 있는데 이게 빠졌네요, 이번에. (담당팀장, 48페이지에 있다고 함 )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하면 그러면 다세대나 빌라주택 같은 경우는 동대표나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관리 주체가 없는데 누구를 만약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보수나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정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3분의 2이상의 그러면 특별히 대표자가 없어도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동의를 받으시면 그 분이 대표자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됐죠?

네.

예산이 얼마였어요?

4억이었습니다.

4억이요. 4억을 받아서 할래면 8억의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사업규모는 8억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50%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럼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죠, 대부분.

지난 8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마무리가 돼 있더라구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한번 열람 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봤냐 이거죠.

정산은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건립을 하고 투입 비용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정확하게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 답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 이게 일이 늘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건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사업 지원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몇 개 밖에 안되요, 그죠? 사업을 갖다 분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어떠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긴지를 잘... 서류상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씩 나가셔서 제대로 예산 청구한 금액에 맞게끔 집행하는지 적정한 자재와 적정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답변을 갖겠지만 한번 좀 심도있게 모든 거를 갖다 서류만이 아니라 현장까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몇 군데 안되니까 진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석4동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서 2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정비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동 기본계획에 부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전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위치는 간석4동 2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1,961㎡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전체 부지 면적의 72.2%인 37,512㎡이고 도로, 주차장,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용지가 전체 부지 면적의 27.8%인 14,449㎡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기존건축물은 총 216동으로 100%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은 건폐율 26%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8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2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의 80% 이상이며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이며 그중에서 전용면적 40㎡이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쪽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 724세대에서 203세대가 증가한 총 927세대로 건립할 계획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9쪽은 정비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10쪽 공동주택의 건축설계 개요로는 사업부지 면적은 51,961㎡중 건축대지 면적은 37,512㎡이고 건축면적은 9,438㎡로 지하2층, 지상23층 규모로 연면적 131,044㎡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임대주택 158세대, 분양주택 584세대이며 85㎡이상은 185세대로서 총 927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조경면적은 건축대지면적 대비 40%를 차지한 14,883㎡이며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11%인 1,02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32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총 6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바 채택 2건, 불채택 2건, 기타 2건으로 하였습니다. 불채택 2건중 1건은 구역내 주택 노후 등 충족 여부 및 개발방식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당해 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40%이상을 충족한 51.6%이며, 일부 양호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불가하여 불채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채택 1건은 임대주택 비율을 17% 미만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비율은 도정법 상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되어 있어 불채택 하였습니다. 채택 2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 추진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도정법에서 정한 추진 단계별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얻어 신청되는 경우 저희 행정청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기타 2건중 1건은 사업부지내 가스관로, 구거,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수립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협의과정을 거쳐 추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건은 하도급업체를 포함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요청과 임대주택 처리 계획 및 가tm관로 이전 설치 관리 주체에 대하여 조치 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우리시 지역업체의 재개발 참여와 임대주택 처리계획 등은 관련법규 및 처리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총 몇 세대죠?

조합원은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아직 안났어요?

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세대수가?

거주 세대수가 가옥주하고 세입자 포함해서 724세대입니다.

724세대요?

네.

724세대인데 모든 일이라는 게 좋은 것부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반대 의견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가스시설이 도시가스가 그리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될 어떤 상황인것 같은데 과장님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당 구거 같은 경우 하수관거라고 그러는데요 통상 하수관거라고 하는데 하수관거는 관리주체가 남동구청장으로 돼 있고 가스관로는 한국가스공사 소관 관리부서로 돼 있습니다. 가스관로 같은 경우는 현재 508㎜가 사업 구역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다보면 그거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이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또 가스관로가 지나가는 노선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전 협의할 때 판단한 걸로는 약 30억 정도 추산되는 걸로 예상되고요. 요거는 2007년도 협의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제 원론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측하고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의 여지가 있는건지 또 아무래도 이게 관로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쓰는 도시가스가 아닌 관통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가스공사 측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스관이 인제 하수관으로 가는 거죠?

아니요, 하수관은 따로 있고요, 가스관로,

일반 도로 밑으로 가는 겁니까?

네. 공공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백범로하고 경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네, 네.

어디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도면에선 잘 보이시지 않으실텐데요, 백범로는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간석5거리 방향으로 가는 걸 백범로라고 그러고 경인로는 아시다시피 앞에 경복예식장 앞쪽으로 지나가는 간석5거리 지나는 도로인데 그 도로 사이에 사업지구내 중간에 이게 공공도로,

도로로 지나가죠?

네, 지나가서 공단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으로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좀 왜냐면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 30억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거든요. 분양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익이 덜 난다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한국가스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왜냐면 어차피 재개발은 해야될 사항이고 구옥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서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을 1,067㎡ 정도 획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복지 용도.

재개발할 때 꼭 사회복지시설을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다시 하니까 이걸 넣어야 되는 겁니까?

대체시설 개념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올라가요?

현재 동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이 210%로 돼 있는데 현재 정비계획 수립안에는 250% 계획 했습니다.

그럼 40%가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시설만 가지고 40%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어떤 게 늘어나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시설이 더 넣는다든가 또 탑상형으로 배치한다든가 요런 거를 다 반영하게 되면 그래서 한 40% 찾아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40%가 좌우지간 올라갔다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굉장히 잘 아직 조합원 구성은 안됐지만 주민들하고 상당히 원만하게 행정을 처리한 것 같은데 왜냐면 40%라고 그러면 굉장한 면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만큼 땅값의 효과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그만큼 수익도 생기는 거고.

사업성을 높였죠.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여쭤볼게요. 구거,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가스관로요.

네, 가스관로. 요거를 갖다 세 개를 다 했을 때 한 얼마정도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까? 대략이요.

정확한 수치는 실시설계를 나와서 구체적으로 가스관로라든가 구거관로가 정확하게 노선 설정하고 그거를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50억에서 80억 왔다갔다,

그 정도 선. 그럼 용적률이 지금 40%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수익이 더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40%면 약 50,000㎡정도 되죠.

50,000㎡면.

㎡당 따지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한 15,000평 정도 되니까 평당 500만원만 따져도,

그럼 얼마가 되죠.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제가. ( 500억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단순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럼 상당히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용적률에 대해서.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한 혜택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반대의견이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개발을 해달라라는 것도 있으니까 좀 원만하게 반대의견 제시한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삼희아파트일원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희아파트일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의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방음벽과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등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의견 등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38

만수4동 64번지 일원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드린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안서 2쪽 제안 사유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구역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80%이하, 건폐율 60%이하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사업면적 10%를 기부채납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으며, 용적률은 21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위치는 만수4동 6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3,878㎡가 되겠습니다. 4쪽 정비구역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56.3%인 35,943㎡이며, 도로, 공원 및 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용지가 43.7%인 27,934㎡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255동으로 전부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6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2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의 80%이상이며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이상이고 그중에서 전용면적 40㎡이하는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쪽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 1,129세대에서 320세대가 감소된 총 809세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1쪽은 정비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12쪽 공동주택의 건축설계 개요로는 사업부지 면적은 63,878㎡중 건축대지 면적은 35,943㎡이고 건축면적은 8,232㎡로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133,045㎡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임대주택 140세대, 분양주택 537세대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은 132세대로서 총 809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41%인 1,14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1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총 3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바 불채택 2건, 채택 1건을 하였습니다. 불채택 2건에 대하여는 양호한 주택이 다수이며 현 대토단지 구역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당해 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불채택 하였습니다. 채택 1건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 255동중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가 102동으로 정비계획상에 표기되어 있으나 동 구역의 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당해 구역은 정비기반시설 상태와 노후 불량 건축물 총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도정법에서 정한 추진 단계별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얻어 신청되는 경우 저희 행정청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용적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180%에서 기정 180%에서 210%로 올랐잖아요, 약 한 30%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정비기본계획 2010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동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를 주민들이 순부담을 기반시설 10%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종 상향을 해서 30%를 찾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말고도 탑상형 배치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내놓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데 현재 요 지역도 250%까지 현재 정비,

가능은 하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210%라고 돼 있어서 이왕이면 재개발할 때 용적률이 높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개발이익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잘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대토단지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도시경관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토단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계획안 대로 추진하되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 방음벽과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인근 인수초등학교, 만수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의견 등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 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에 대한 청원의 건 11:58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입안(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양문교회 측에서 요청한 간석2동 137-6번지 교회주차장 편입 제외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문교회 소재지는 간석2동 140-3번지로 우신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제외된 지역이며 인근 간석2동 137-6번지에 위치한 교회 소유 주차장 부지가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본 교회의 존립과 종교적 목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임을 주장하며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상기 건은 법적인 제한 요건이 없는 사안이고 향후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과 남동구청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표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간석2동 159-3번지 일원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서 제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드린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도와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동 양문교회 부설주차장 부지, 간석동 137-6번지는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로서 간석동 인제고등학교 남측에 토지 형상이 ㄱ자 형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정비구역의 단절 및 분리 등으로 구역 지구계의 연계성이 없어 정비수립에 있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고 양문교회 측에서 건축물 축조할 것을 대비하여 근린생활용지 면적 604.3㎡로 구획한 사항입니다.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정비구역 제척 사유가 양문교회 부설주차장이 정비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교회 용도로 활용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의 제척 요청 부지는 향후 정비구역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양문교회 건축물 부지내 법정 주차대수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 용도 외에는 현재 타용도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인근지 대체 부설주차장 확보 전까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상기 양문교회 존립과 종교적 목적에 필수적인 부설주차장 시설임을 감안 기 제출된 청원서가 우신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공람이 지난 9월 4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서와 동일한 의견이므로 추진위원회 측에 주민공람 제출 의견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할 예정에 있으며 상기 사항에 대해서 교회측과 추진위측에 사전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강호 의원과 도시개발과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사전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문교회 앞에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도가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죠?

용도는 주차장 시설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죠?

딴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 건축법상 주차장 외에는 사용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제 평상시에는 이용을 잘 안하지만 또 갑자기 일요일날 아니면 집회가 있을 때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원래 쓰고 있던 주차장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주차장 면적은 475.3㎡입니다. 150평......

150평 정도요. 그럼 양쪽에 요렇게 정비예정구역도를 보면 블록이 한 4블록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죠. 현재 보니까 4블록 정도 되는데.

4필지.

4필지, 요거의 면적은 한 얼마정도 되죠?

그거는 요거를 따져봤을 때 면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150평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죠?

네, 4개 다 합치면요.

이 분들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고, 그죠?

네.

요런 어떤 약간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공람 때도 이 내용이 나왔죠, 주민공람 때.

네, 주민공람 의견에 제출이 돼서,

양문교회에서 제출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래서 아까 결론을 내주신 게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겠다라는,

추진위원회 측과 양문교회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빼라 넣어라 강요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서로 합의점이 있는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주실 때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는 나와 있는 답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정비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100% 반영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이 예상되는 걸 지금 예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이해 좀 해주세요.

좌우지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잘좀 양문교회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추진위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중간자 역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호 의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에 대한 청원의 건은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안에 포함된 간석2동 137-6번지 양문교회 주차장 부지를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으로 양문교회의 본당 건물은 제외된 채 부설주차장 부지만을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종교적 목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회의 존립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 부설주차장 부지를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교회의 시설을 재개발사업으로 분리시킨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산권 행상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본 교회의 주차장 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에 동의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7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