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지난 8월 31일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총무위원회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09년 1월 31일 개정되고,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사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고, 같은법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의 제6항 수산업관계 제27호의 다음에 제7항 석유판매업 관계란을 신설하여 제1호에 주유소등록건당 60,000원, 제2호에 용제판매소 등록건당 10,000원, 제3호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건당 60,000원, 제4호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건당 10,000원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을 60,000원, 10,000원으로 정한 사유는 원가분석 요령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판매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별표1에 석유판매업 관계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를 업무담당과 담당자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법제처의 법령 명칭 표준기준에 의거 띄어쓰기와 제명을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시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표준 구성방식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한 제8조제2항의 담당과장과 담당을 담당과 담당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여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미비했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따른 간사와 서기를 담당과 담당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를 임의대로 구성 운영하였던 사항을 안제3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대상자의 조건과 위원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간사 및 서기를 담당과 담당자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동산 평가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뭐 할 얘기는 없는데, 그 개정이라는 게 사실 뭐 띄어쓰기가 잘못되거나 자구수정 이런 거 하나가지고도 개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읽기에는 여기 6조 회의소집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내용이 그 의장이 된다, 이게 좀 문맥이 안맞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위원회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느낌 드시죠? 이게 뭔가가 어색한 내용인 거 같은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떻게 이거 개정할 때 뭐 생각해서, 어디 뭐 모범 뭐를 보고 하신 건가요?

이거 타 구의, 타 구의 조례도 참고를 했고 또 저희 먼저 조례도 참고를 해서 개정한 건데요. 하고······. (자료 찾으며 직원하고 얘기함) 저희가 이것을 먼저 조례를 우리 자체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다가 수정을 하구요, 개정을 하구요. 그리고 법무심사를 거쳐서 우리 또 구정자문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법무쪽에 법무에서 심사하면서 아마 이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무쪽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뭘로 돼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쪽에서 위원회가 아니라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가 더 매끄럽지 않아요, 문맥이? 아니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거나, 이게 맞지 어떻게 그 의장이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좀 안맞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것도 뭐,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라든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든지 이 말이 더 문구가 맞을 거 같은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있으니깐 그,

아니면 위원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구성에.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회의소집에 관해서는 꼭 의장이 안들어가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러면 잠깐 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6조에 회의소집을 제명이 돼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잠깐 정회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변화 추세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발급건수가 없는 제증명을 폐지하여 제증명 발급 종류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최근 몇 년간 발급건수가 없는 제증명을 폐지하여 제증명 발급 종류를 현실화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금뿐만 아니라 수입증지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 진단은 전액 본인부담금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7항에서는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를 1건당 5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민원인의 진료비 납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병원 개설허가, 의원 개설신고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은 별도로 증지를 구입하러 민원실을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내에서 증지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One-Stop 민원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려구요. 26쪽에 보면 기타 진료수가에 아이모아카드발급자에 한해서 감면하는 게 있는데, 아이모아카드가 뭐죠?

이게 아이모아카드가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세 자녀 이상인 가족일 경우에 뭐 학원수강료라든가 또는 시설이용료, 뭐 물품구매시 할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세 자녀 이상이요.

네, 사업입니다.

그 카드 발급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네, 감면해줍니다.

이게 보건소에서만 그런가요,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만.

어 이게 치과,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 사항입니다.

보건소 치과, 다른 치과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