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영덕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9월 1일 제1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9월 1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의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천8억1천2백만원과 특별회계236억7천6백만원을 합한 3천2백44억8천8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07%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99억7천189만6천원으로 18.4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645억1천6백10만4천원으로 전체의 81.52%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0.63%인 344억8천48만8천원이며, 물건비는 7.98%인 259억1백2만2천원이며, 경상이전이 19.03%인 617억6천12만6천원이며,자본지출이 58.53%인 1,899억9백78만6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0.27%인 8억6천3백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35%인 11억4천6백73만원이며, 내부거래는 1.13%인 36억7천9백27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8%인 67억4천7백57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3천8억1천2백만원으로 1회추경대비 6.41%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0억4천1백29만원, 세외수입 319억5천6백47만원, 지방교부세 1,163억4천9백42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5천9백23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1,233억5백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30억3천1백72만3천원으로 전체의 10.98%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29억8천8백22만5천원으로 7.64%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606억3천8백74만1천원으로 20.16%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748억6천2백5만6천원으로 58.13%이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25%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36억3천7백60만원으로 1.21%이며, 예비비는 49억3백65만5천원으로 1.63%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4억6천87만6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3억 522만9천원, 교육분야 7억9천3백27만원, 문화및관광분야 272억7천7백22만4천원, 환경보호분야 393억8천4백44만4천원, 사회복지분야 453억7천5백3만1천원, 보건분야 34억2천4백26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34억6천8백36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4억 5천2백88만2천원, 수송및교통분야 141억 1천1백33만2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89억1천2백82만5천원, 예비비는 38억7천9백78만3천원, 기타에는 349억2천1백4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당초보다 1.88% 증가한 236억7천6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6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4천8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9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8억5천8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2천2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9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1천2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0억3천4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5억5천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천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189억7천4백13만6천원, 보조금이 17억1백86만4천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5천7백47만원, 환경보호분야 73억6천6백29만2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26억9천1백62만원, 기타에는 14억2천61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07%증가한 총규모3,244억8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3억원, 세외수입17억2천4백84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81억3천6백71만1천원, 도비보조금 24억5천1백67만2천원, 지방채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4억3천6백22만9천원이 감소하였음. 세출분야는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에 민심수렴과 현장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료수집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을 예산심사 시 적극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음.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영덕오션월드공원 조성사업 26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20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16억5천만원, 영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14억8천8백만원, 축산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5억1천9백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13억9천4백만원, 영덕대게특구 교통혼잡해소대책 10억원, 축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9억7천7백만원, 한시생계구호 9억2천9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6억8천만원, 해양관광써비스센타 조성 6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4억1천만원, 강구중학교 생활관건립 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억7천8백만원, 강구항우회도로개설 3억6천만원, 영해 성내도시계획도로 1억8천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억1천2백만원, 창수신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3억1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7천8백만원, 노인일자리지원 3억1천2백만원, 영덕충효당보수사업 2억8천5백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2억7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8천1백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 2억원, 해양체험장조성사업 2억원, 칠성2리 농로확포장 2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8천4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7천6백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6천1백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2천4백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6천3백만원, 귀농인 빈집수리 1억5천만원, 공공기관 2기 인턴사업 1억5백만원, 공공화장실 개선사업 1억원, 신공업단지 시설개보수 5천만원, 삼화제 개수사업 1억5천만원, 도천리 세천정비사업 3억원을 편성 하였음.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소 및 정부일자리 창출사업 경비마련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소요경비반영, 성장 촉진사업의 추진에 바탕을 두고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강구중학교 생활관건립에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축구꿈나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정신 함양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조직력과 팀웍에 의한 축구발전이 기대되나, 생활관 건립 부지가 운동장에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운동장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해당부서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위치에 생활관을 건립하여 축구꿈나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라며, 신안리 게이트볼장은 전년도 제3회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부지매입 및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해당시설의 유실이 우려되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옹벽설치를 위한 설치비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당초사업 시행시 현장여건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이용객에게 효과적인 편의제공에 차질을 초래 하였는 바, 금후 사업추진시 현장여건과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의견수렴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양체험장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23일 6천1백74만원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주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며, 국가어항전문기관인 강릉어항사무소에 의하면 방파제공사가 아닌 파제제 사업으로 시공사는 대웅종합건설(주) 대표 서종락으로 선정되었는데 착공예정일이 지난달 8월 3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14억9천9백만원중 금년말까지 10억원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10년까지 완료예정이며, 앞에서 명시한 방파제와 파제제는 엄연히 달라 방파제는 물위 8미터이상으로 설치하여 파도의 월파방지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시설을 목적으로 하며, 파제제는 물위 3~4미터로 설치하여 수면에 파도가 넘어가는 파도의 월파를 분산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는데 이보다 튼튼한 방파제시설에 설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속초항 방파제뒤에 설치된 속초회센타가 월파로 창문이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보다 시설이 미약한 파제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설치대상지구인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은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국가어항구역밖으로 사전에 국가어항전문기관인 강릉 어항 사무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건축 행위가 가능하나,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해당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이며, 태풍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역별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만큼 해당부서에는 파제제로 인한 앞으로 건립될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검토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효과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태풍과 폭우에 의한 파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영덕오션월드 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구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해당시설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 군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와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지방 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도액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2008년 12월31일 현재 지방채는103억원이며 금년은 2007년도 일반재원대비 한도액이 130억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올해 당초예산에 우곡도시개발사업에 30억원의 지방채차입이 있었으며,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172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금년도 지방채 총액은 202억원으로 한도액은 초과되나 한도액 초과발행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올해는 자치 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일괄 삭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악화를 심화시켜 금년에 한하여 시군의 초과 발행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로 갈음하여 지방채 발행의 절차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지방채 발행시 심사숙고 재정분석을 통한 지방채발행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등 풍력단지 일원에 6개 부서이상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서별 협의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는 생각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업기간동안 실과소별 해당부서의 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분야에 밝은 전문가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여건에 어울리는 사업을 시행함이 영덕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동감있는 현장행정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