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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9-09-08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삼현

이삼현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지난 8월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제37회 강진청자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800여 군 산하 전 공직자와 5만 군민이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금년 농사의 수확기 농작물 관리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4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 등, 부의된 각종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많은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숙학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김남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강진군의회 규칙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삼현

이삼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8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태정 의원, 간사에는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태정 의원, 간사에는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구증가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화로 실질적인 군세 약화로 이어져 군정의 최대 역점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세의 확장기반을 구축하고자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진군에 정착하기 위한 일반주민, 직장근무 또는 각종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과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강진군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 국방의무자로서 강진군 관내로 전입신고한 군장병과 의무경찰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은 전입신고 한 일반주민 및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전입장려금으로 일정액의 건강보험료,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개인균등할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교통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전입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하여는 학비를 지원하며 의무경찰포함 군장병에 대하여는 전입장려금으로 정기 휴가 시 휴가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제5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담당 팀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김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의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6.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7. 강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8.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9.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0.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1.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2.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3. 강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4.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5.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6. 강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용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제16항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호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등의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1항에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을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 및 91조”의 개정된 법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54조”를 “제56조”의 개정된 법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중 “회의규칙”을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을 “제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2항2호에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을 ”군 본청 관련 실·팀장 1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 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나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7항에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2항 중 연말연시 의정 및 군정에 바쁜 일정을 감안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8일”을 “11월 23일”로 앞당겨 의정활동을 보다 더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의 개정된 법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중 “임기 초에”를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며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문구 수정하고 “제50조의2”를 “제57조”의 개정된 법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의 개정된 법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강진군 명예 군민증 선정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명예 군민증 선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 명예 군민증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불모지였던 우리 군에 국가대표팀 동계전지훈련 파견 등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고 또한 각종 봉사팀을 구성하여 군민대상 무료진료와 학비지원을 해주시는 등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분으로 강진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지역민으로 사기앙양과 우리 군의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명예 군민증 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한분은 대한럭비협회회장 최원태 씨, 또 한분은 JS홀딩스 회장 문재식 씨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입니다. 먼저, 대한럭비협회회장 최현태 씨입니다. 강진군을 전국제일의 스포츠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고 또한 인조잔디구장에서 럭비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포츠 분야 럭비, 축구 등의 강진군에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식 JS홀딩스 회장입니다. 폐 아스팔트를 새 아스팔트로 재사용하는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시장을 석권하신 분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우이웃돕기 및 무료의료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6월 7일 강진군에서 봉사활동실적을 보면 의료진 20명과 기업인, 연예인 30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을 이끌고 강진동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800여명의 군민들에게 무료진료혜택을 해주셨으며 또한 관내 불우시설인 자비원, 노인요양원, 드림스타트와 취약가정 20가구를 방문하고 교육용기자재, 생필품, 쌀, 의약약품 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생활이 곤란한 학생 3명에게 독지가를 주선하여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셨으며 또한 1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해줌으로써 어렵고 힘든 군민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강진청자축제를 (주)토마토투어 등과 연계하여 전국에 홍보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 강진군을 스포츠메카로 손꼽고 있으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강진군이 있을 수 있도록 국가대표팀 동계전지훈련지 및 전국 규모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안팎에서 애써주신 최원태 럭비협회 회장님과 타 지역출신으로서 위문팀을 구성하여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군민에게 교육용기자재 생필품, 쌀, 의료약품 등을 전달, 컴퓨터 지원 등 우리 군민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따뜻한 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신 문재식 회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위해서도 명예군민으로 선정되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안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 2919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787억원, 특별회계는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 9200만원입니다. 3쪽 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4억원이 증가해서 2787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93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억 9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억 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74억 4200만원 증가시켜서 2787억 5700만원이며 지방세 세입은 6억원 세입을 잡았고 세외수입은 145억 5440만원이 증가한 3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억 4700만원이 감액된 1140억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5500만원 증가시켰고 보조금은 10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5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4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 2300만원을 증가시켰고 세외수입은 7억 700만원, 보조금은 2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억 2200만원을 증가시켜서 182억 4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4100만원 증가시켜서 8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8600만원을 증가하여 29억 9000만원이며 문화관광분야는 15억 3000만원 증가하여 23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9억 6600만원 증가하여 1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억 7900만원 증가시켜서 391억원, 보건분야는 2억 7300만원 증가하여 5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억 3000만원을 증가시켜서 691억 4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9억 4500만원 증가하여 8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5700만원 증가하여 58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3700만원 증가하여 384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10억 4500만원 감액시켜서 24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2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2700만원을 증가시켜서 28억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700만원 증가하여 13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증감 없이 16억 59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억 9200만원 증가하여 56억 36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 600만원 증가시켜서 8억 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21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153만 8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6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외수입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은 5억 9200만원, 이자수입이 26억원, 기타이자수입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 4800만원, 잡수입은 과태료가 240만원, 기타잡수입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 46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강진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억원,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비용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7억 2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7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13쪽입니다. 세출분야는 총 174억원이 증가한 278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26억 2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5억 4100만원 증가하여 80억 80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8600만원 증가하여 29억 9000만원, 문화관광분야는 15억 3000만원 증가시켜 서 2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39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90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쪽 사회복지분야는 22억 7900만원 증가시켜서 39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2억 7300만원 증가하여 52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0억 3000만원을 증가시켜서 691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9억 4500만원 증가시켜서 8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5700만원 증가하여 58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3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드린 대로 2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20쪽입니다. 총액은 34억 2300만원 증가하여 13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분야는 1억 3500만원 증가하여 14억 1100만원, 상수도 세출분야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분야는 1억 3300만원을 증가시켰고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115만 2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21쪽 수질개선사업 세입분야입니다. 2억 9300만원 증가하여 1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383만 9000원, 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질개선사업 세출분야는 2억 9300만원 증가시켜서 1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입니다. 1700만원 증가하여 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세출분야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5억원 감액조치하여 4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분야는 28억 9200만원을 증가하여 56억 3600만원 편성하였고 이중 세외수입은 3억 7700만원, 보조금은 25억 1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관리 세입분야는 5억 600만원을 증가시켜서 8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분야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쪽 기반시설 세입분야는 7882만 8000원이 증가하여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2회 추경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지금 세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208억 6000만원이 늘어난거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설명을 주실 때 세외수입부분에서 145억 554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14억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표기된 게 맞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이 145억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일반회계 보면 2787억원 중에서 증감된 게 174억 40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부분에서도 98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증감된 부분은 6억원인데 반해서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145억원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수입근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금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큰 금액이 26억원이 이자수입입니다. 매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1월달부터 금년 8월달까지 이자수입을 분석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앞전 결산심사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99억 18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저희들이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과 군 운영기금을 보면 군지부 농협에 많은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광주은행에 예금관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부 기금을 광주은행에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안)를 보면 다른 특별회계부분에서 34억원정도가 약 35%가 증가되는 반면에 특히 강진군은 농군이고 수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특별회계를 보면 증감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전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농림해양수산분야도 기능별로 보면 현재 4.5%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많이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추세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분야나 50% 이상 증가한 부분은 농공단지나 1회 추경에 부담을 못해준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농군인데 비해서 아무리 2회 추경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하지만 예산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를 보면 94억 정도가 반납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지방교부세가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지방교부세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지방교부세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축재정이나 여러 가지 국가운영 비용자체가 세입확충을 못해가지고 세출부분들 국가예산에 반영 못시켜서 중앙정부로부터 감액교부결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저희들도 감액조치를 하였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공자금으로 지방체 발행을 하도록 권고가 있었으나 저희들 지역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최대한 감액조치 내지는 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내용들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설명을 주신 걸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