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신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9월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제42회 난계국악축제와 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받치고 계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포도·와인이 어우러져 전통과 미래가 만나고 오감이 즐거운 가을날의 향연이었습니다. 특히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도축제 또한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일축제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와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등 각종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어느때보다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179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호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이 있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과 이양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3건의 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근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용 의원님과 이양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용 의원님과 이양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인·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 및 대책, 공무원 인사, 산업단지 조성관련 투자유치업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9년 9월 21일 10시로 하고 해당공무원은 부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난계국악축제 행사에 일일이 참여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반기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예산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중복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5억 6300만 원이 늘어난 32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241억 원이 늘어난 2827억 100만 원을 편성 9.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억 6300만 원이 늘어난 41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5억 46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2.8%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528억 65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9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8억 900만 원으로 1회추경대비 8.1%가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41억 7200만 원으로 29%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13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9.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1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주행세 2억 9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가 3억 원 감소하여 1회 추경예산대비 2억 9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결산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 등 총 261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추경예산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04억 53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로보전분이 5억 8500만 원, 분권교부세가 8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12억 4600만 원 등 총 123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영동천공원화 2단계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9억 3800만 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예산대비 29%가 증가된 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13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9.2%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64억 900만 원, 물건비가 193억 5000만 원, 경상이전비가 671억 2700만 원, 자본지출이 1432억 6100만 원, 내부거래가 495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5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자체사업으로 영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추가부지 매입비로 6억 원, 황간고 체육관건립 지원비로 4억 1500만 원, 상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유곡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원, 미전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7억 5000만 원, 지역특화관광형 경관 조성사업비에 8억 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5억 7700만 원, 유피스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사업으로 영동테마연수원 조성공사에 20억 3200만 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희망근로자 인부임으로 14억 9700만 원, 숲 가꾸기사업에 7억 1700만 원, 서송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411억 39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5.3%가 증가한 54억 6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0억 3400만 원 군민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 1000만 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사업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부족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지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하반기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