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3) (친환경농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편성을 당초 군비부담 4억2,000만원을 분권교부금으로 2억1,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2억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신청 등으로 인해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8개소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560만원, 도비 280만원이 증액되어 12개소로 확대·지원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군비를 280만원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경감보전 직불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억3,276만원에 158ha로 동계작물은 1ha에 100만원, 하계작물은 1ha에 170만원을 단지별 직불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면적을 359ha로 확대·지원하고, 직불금 2억1,167만원과 경감보전활동비 5,451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억3,4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편성을 당초 군비부담 1,260만원을 분권교부금으로 63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6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1개 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기자는 나산의 유병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식량원예담당 소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추진기간이 완료되어 집행 완료된 9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2,1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08년 12월 중 발생한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인삼시설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에 2,38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배정 관계로 국비예산 1,37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친환경시설 원예생산단지 순화원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 편성된 금액 중 총 금액이 1억6,200만원은 변동 없으나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 조정으로 도비 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전기승압비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기난방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기승압에 따른 경비부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에 전기승압 비용의 50%를 보조하고자 5,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로 대상은 2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육묘파종시스템 설치지원입니다. 당초 양파종자 육묘파종기의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하는 농가 등에서 호응이 적어 당초 반영된 2,0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예산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작물 식재입니다. 국향대전 경관을 위한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작물 식재비용으로 경운비, 종자구입, 비료대 비용으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비 916만9,000원, 심사위원회 구성수당 702만원을 배정받아 국비 1,6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방제사업은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에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850만원에서 면적 증가로 1,734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 물량이 추가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잔액 85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태업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비율 조정으로 도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피만?보장하는 보험제도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무농약 이상 인증쌀 판매 장려금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유통에 따른 손실을 보전·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27ha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과 유기재배는 180만원을 1,329농가에 지원코자 군비 17억3,8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작년 306ha에서 1,427ha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저농약 인증묘 수매장려금지원입니다. 당초 3,500ha 9억7,500만원 중 계약물량 감소로 5억3,49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함평쌀 택배비지원입니다. 함평쌀 택배비지원은 2008년 농협 비축미 1등 5만6,000원을 농민회에서 수매가격으로 요구하였으나, 2008년산 벼를 5만3,000원에 수매하기로 농민의 기업농협 RPC 행정 등이 협의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총 42만6,114가마를 매입하고, 시가의 차액 2,000원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고 1,000원에 대한 4억2,611만4,000원 중 지역농협에서 1억702만3,000원을 부담하고, RPC에서 부담하기로 한 3억1,909만1,000원 중 군에서 30%인 9,6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직접지원은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RPC에서 필요한 사업인 함평쌀 택배비로 지원코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 도비 추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추가로 각 읍·면당 2개소씩 배정되어 8,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반찬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여성들에 대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찬산업화 제조에 필요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 컨설팅, 홍보,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4,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신광 유기농 배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유기가공식품업체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문제, 유기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를 기준으로 경영개선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신광 유천 연꽃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교육 교재유인물 제작입니다. 이력 추적관리 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 기준으로 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우수농산물 인증지원은 현재 4개 업체에 쌀, 버섯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농가 부족으로 인증비용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LCD모니터 활용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군에서는 홍보 효과가 큰 광주,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내에 LCD가 설치된 아파트와 계약·체결하여 우리 군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은 광주 전역하고 순천과 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설립 각종회의 참석자보상 및 시·군 유통회사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하여 당초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 등 농업 경영체 조직화, 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설립 육성출연금입니다. 당초 5억원의 예산이 유통회사 출연금으로 반영되었으나,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한 다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올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축산진흥담당 소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산지 송아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을 시 농가에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두수 5,510두보다 3,732두가 추가 가입됨에 따라 증가분에 대하여 도비 1,119만6,000원과 군비 2,6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쿼터량 추가구입에 필요한 융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사업으로 이자율 8% 중 군이 5%, 축협이 1.5%, 농가가 1.5%를 부담하며, 군 부담률 5%에 대한 하반기 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배합사료 품질보전 설비사업입니다. 당초 7,500만원의 예산액 중 5,29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 사유는 희망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우, 젖소, 양계, 오리 사육농가 25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중 국비 10억1,799만9,000원을 배상코자 합니다. 다음 틈새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 사슴사육 농가 1호가 선정되어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대상 농가는 해보의 안재필 씨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사업 제조 및 운송비지원입니다. 금년도 청보리 생산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중 축산발전기금 및 도비, 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는 3,208만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7,007만5,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청보리용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2010년도 청보리 재배 확대에 따른 소요 종자대 일부를 지원코자 군비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해당 농가는 3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가축위생담당 소관 가축방역대책추진입니다. 송아지설사 면역증강제제 지원을 위해 재료비로 99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분담금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해 당초예산 1억1,742만원이 소진되어 추가로 농가 의료검사 채혈비로 군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회수 수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4억1,831만2,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4억1,83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서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사업 지원입니다. 2008년 4월에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 동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1,399만6,000원을 편성하고, 가축방역 통제소 2개소 등 운영을 위해 3,04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급수장비 공급·지원입니다. 2008년 가을 계속된 가뭄으로 가을채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뭄 의심지역에 작물별 10ha 이상 재배농가에 2008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스프링쿨러 1,817대, 사업비 2,725만5,000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954만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370페이지. 뭐, IT환경 제어시스템 예산이 반환됐고, 또 372페이지, 육묘파종기 공급을 또 하게 됐고, 이런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 신청할 때 당시의 농가들이 숙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IT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면사무소에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죠. 면사무소에서 신청만 받아가지고 선정할 때는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이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추가로 공문 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농산과에서 홍보를 못 했던지, 아니면 그 어떤 해당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시켰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는 기관이, 우선 면사무소에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 물론 건너뛰어서 우리 나산에 유병제 씨 같은 경우에도 발이 상당히 넓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선정을 할 때 보통 군에서 사업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면사무소에서는 좀 뒤에 쳐져서 “군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가버리고, 또 진정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과에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면사무소 담당계장들, 면장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올해부터는 농림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업신청을 전체, 그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업신청 했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감소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물론 군에서도 노력하고, 또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선정 할 때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370쪽, 도우미.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그 이제 자기가 일을 농가를 비울 때라든지 해주고요. 농가를, 자기가 말해서 소를 이렇게 키우다가도 자기가 어디 가야 될 때, 그럴 때 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세워놓으세요? 미리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신다, 집을 비우니까 우리보다 와서 해달라는 것을? ○

본인들이 누구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인건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들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군에다 신청을 해요?(예) 내가 집을 비우는데 누구를 몇 주간을 이렇게 대신 쓴다라는 그런 말씀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예)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침수지역에 병충해가 더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침수된 지역은 도비나 이런 걸 못 받아서 병충해 약을 못해 주시더라도, 예비비라도 항상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했었거든요. 그런데 침수지역에 벼가 이렇게, 저는 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벼가 꼿꼿이 서가지고 말라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침수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쯤은 좀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약대가. 그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보다 피해가 심했던 데가 무안, 저, 나주입니다. 나주하고 무안하고 함평하고 좀 이렇게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주보다는 덜했는데, 나주에서 그걸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추이를 보면서 했는데, 나주에서 신청을 안 하고, 광산에서도 신청을 안 하고, 그 삼포뜰에서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적게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벼를 바로 씻어내고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라고 해 봐야 그때 약 1ha에 9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주면서 이렇게 독려를 하면, 그전에는 잘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눈치 안 보고 한번 신청해 볼랍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항상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는 항상 마련을 해둬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도비를 못 받았다면, 돈으로 꼭 이렇게 액수를 환산해서 약값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나락에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정도는 농산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신네 농사짓는 것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건으로 안 온다고 그래서 안 듣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락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진 논들이 다른 논에 비해서 벼가 다 서버렸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쩔 줄 모르니까 항상 예비비 좀 세워놓으시고, 교육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예,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홍보방송은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쌀 판매 장려금지원 있죠?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해주시고 보조를 군비로 해주시게 되면, 무농약 면적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군에서도 관리도 해주시고, 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쌀이 정말 무농약이라는 것을 사서 잡수신 분들이 느낄 정도, 농약잔류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을 정도가 되면 다른 데서도 우리 함평 쌀을 더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농약잔류검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힘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여기 지금 유기재배 쌀 계획은 44ha고, 무농약 인증 쌀은 1,383ha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인증면적을, 이 면적을 받겠다고 신청한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이 되고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때 정말로 우리 함평군 쌀이 이렇게 좋다라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꼭 받아서 판매를 하면, 사서 잡순 분들이 여기는 꼭 무농약 쌀이다, 인증을 받은 쌀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러 않거든요? 다른 데 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평군 쌀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수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무농약 쌀도 그냥 보상금만 주는 차원이 아니라 수매를 하는 데다가 보상금을 주면 수매까지 이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PC에서 무농약 쌀을 상품화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성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고성은 쌀을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약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삭혀가지고 발효를 해서 약을 하신가 보대요? 그런데 그런 쌀이 수량이 떨어진다 하더만요. 그래도 쌀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쌀에 배를 더 받고 파신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조금 양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것만, 그 국향대전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식물 식재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

농산과에서 안 할란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의원님들도 이거 좋아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쪽에다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왜 그런고니, ○

죄송합니다.

엑스포 관련부서에서 많이 실무자로 계셨고, 지금 거기 함평천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관&;#54643;하잖아요. 그리고 또 엑스포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결산할 때에도 국향대전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해서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결산 돈은 조금 들어가지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투자된 것은 결산에는 들어가지 안 해.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너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몇 번 또 언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보기도 좋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을 겸하고 있는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51쪽에 있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귀농자 종합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촌인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 확보와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자의 행정적 지원으로 안정한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260만원으로 국비 1억3,750만원과 군비 6,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4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 인턴사업 10개소 5,760만원이며, 민간인자본 보조사업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3,000만원과 귀농·귀촌 정착 빈집수리비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원이며, 23개소 1억1,5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귀농·귀촌을 행하는 사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며,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11일 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의욕 고취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농업경영인의 친환경농업 혁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를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국내에서 혁신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혁신교육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농업경영인회 145명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한 선도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의식 확립과 우리 군의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능동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명품화사업입니다. 곤충산업과 연계하여 양봉산업의 벌꿀농가 지원으로 양질의 봉산물인 꿀 생산과 고품질 상품화를 통한 지역 특산품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전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양봉벌통 지원사업 1,000통 1,550만원과 봉사 환경개선사업 8개소 4,000만원입니다. 금번 7월 양봉산업의 경우 농산과와 업무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비곤충홍보관 운영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 여수진양체육관 내에 나비곤충홍보관을 설치, 전국 시·도 선수단과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관 운영 시 나비곤충의 군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군 국향대전 홍보를 통하여 가을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국화축제에 참석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 풀벌레관 전시·운영입니다. 가을국향대전 시 나비생태관 내에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가을 풀벌레관을 운영,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왕귀뚜라미, 여치 등 5,000마리를 전시하여 우리 군의 곤충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산업곤충의 농가육성으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이번 2회 추경예산 2억3,402만3,000원을 계상한 총 45억7,026만5,000원입니다. 예산안 423쪽 하단부, 농기계 수리 및 교육훈련 사업 인건비 402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1,385만3,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사업과 424쪽 하단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별지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 농촌 현장인턴 운영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인부임에 국비 4,825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6,032만1,000원입니다. 현재 센터 내 인력지원사업으로 인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 생과용 토종나무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3ha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농가신청이 적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 식재된 나무딸기 재배농가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귀농가 정착지원 빈집수리비 사업으로 1개소 도비 지원사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부, 양봉산업 육성지원 명품화사업은 별지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중간부, 유색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색미단지 운영 인부임 272만원과 친환경농자재 재료구입비입니다. 428쪽 상단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조서 변경과 미계상된 사업비 3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부, 민속 채소 머위 군락지 조성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관내에 유휴지 내 머위를 경관용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군민, 건강채소로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280만원과 조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80만원입니다. 호박판매 전시관 조성 재료 및 자재구입비는 국향대전 시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와 농가에서 재배한 관상용 호박을 구입하는 재료구입비 415만원입니다. 열매수목 및 과채분화 발굴 실증 재료구입비는 떫은 감, 유자, 석류 등 가을열매 수종을 구입하고, 무와 배추 접목과 고추 분화재배 등 농가 소득화 개발사업으로 실증 실험코자 하는 센터직영사업으로 사업비는 671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부,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과 고추 육모 재배확대 도구사업 잔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채소 텃밭 농업육성 시범사업은 농촌 텃밭을 이용 상추, 도라지, 갓 등을 식재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 공급, 신뢰구축과 기호 작목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민속채소를 텃밭을 이용한 농업 소득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 과학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 중 국비지원사업인 토양검정 인부임비를 삭감하여 토양검정실 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신속한 자료작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 상단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을 삭감하여 센터 내 토양검정실의 노후장비인 중앙실험대와 항온수주 등을 구입하여 신속한 토양검정으로 농업인의 과학 영농 실천에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 가을 풀벌레 전시운영은 별지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부, 곤충산업발전 지원여비입니다. 우리 군의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 환경부에 곤충표본 등록과 예천 곤충박람회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등 추진여비 820만원입니다. 중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곤충홍보관 운영은 별지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433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과 보관장치 용역비, 업무수행여비 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42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혁신교육에서 145명, 예산액은 2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 20만원 예산으로 세부적인 교육방식은 서 있습니까? ○

지금,

20만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시게 됐습니까? 명당 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45명이니까, 그렇죠?(예)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인데, 2,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3,900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교육을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하겠다 했는데, 20만원으로 어떠한 경비가, 어떤 뭐, 워크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지견학형으로 가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선진지 견학을 1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사람들,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계산을 했던 부분 쪽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자칫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지금 각 실·과마다 선진지 견학이 어떤 방식으로, 농산과에도 있고요. 그런데 선심성 외유가 돼서는 안 돼요. 말은 교육비로 편성을 해놓고 선심성 외유가 돼서는 안 되고, 유명 교수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하겠다 한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며칠을 어느 장소로 가는지도 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계상이 되면 한번쯤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 배정할 때, 물론 최종 결재자 추심을 얻어서 들어왔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정말로 예산배정을 잘하신다 하면, 자, 20만원을, 인당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이 20만원이 어떤 근거로 책정을 했냐? 자, 유명 교수 하루에 얼마짜리를 불러다가, 어느 장소에서, 몇 명씩, 하루에 며칠간, 식사는 제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뽑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힘 있는 실·과는 집어넣으면 예산이에요. 심지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3번 올라와요! 말이 돼야죠! 공사하다가 부족하니까 또 올라오고! 그러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자료요구 해놨는데,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뭔 집안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할 때라도 최소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또 주 서무부서에서는 이걸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 근로보수에서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이 주요 수당부터 해서 연차수당까지 쭉 삭감이 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농기계순회수리에 관련해서 증액됐다면 모르는데 삭감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무기계약 삭감된 인원은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됐고, 처음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일괄 기간제 운영으로 본청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로 하고는 있습니까? ○

예, 대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430페이지, 그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하고 고추접목묘 재배 확대보급사업 두 가지로, 두 가지에 3,276만2,000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시게 됐습니까? ○

고추접목묘는 사업이, 이 앞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났던 부분 쪽이라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 양파 자구 재배 시범도 사업자 선정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을 삭감시키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리 파종농가들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까? ○

처음에 계획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갔던 부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있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던 농가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농업예산은 좀, 제가 보기에는 배정을 좀 짜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산에 배정받기도 어려운데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 하면 당초 그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초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자꾸 나오면 예산부서에서, 우리도 농림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다 시행을 안 하고 반환조치를 하면, 함평은 돈이 많은 갑다 하고 다음번에 농림부에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될 수 있으면 안 할라고 하고 반환을 안 할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부서를 좀 의식을 하시고, 이런 사업은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산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32, 43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및,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비곤충 행사 관련 홍보비, 가을 풀벌레전시관, 또 그 밑에 가면 나비곤충홍보관 설치 재료 구입, 이런 제목만 보고는 이건 꼭 문화관광과 예산서 보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산과에 저쪽에 국화장 지원사업이 조그만 거 800만원 짜리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농산과장 바로 직답하시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세워서 주면 일은 해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하시던데,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해라.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농산과에 질문하신 일미벼가 요즘에 도열병이 굉장히 심하다. 수확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고 우리 농산과고, 어떻게 해서 농약 보조를 더 해줄 것이냐, 또 그 도열병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방제를 해야 예방을 더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주는 데가, 영농지도를 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곳이지, 뭔 나비곤충 홍보관 전시, 이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농업에 어떻게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죠, 적은 인력으로! 문화관광과 일은 문화관광과로 이제 주세요. 예산도 줘버리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안고 계십니까? 나비 그 사육부분도 띠어내 버리십시오, 이제. 언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일로 돌아오실랍니까? 이제 지금쯤은 그 정도로 의회에서 얘기하고 했으면 이제 돌아오십시오. 사업별 예산제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양파 그 파종기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서, 그도 호응도가 적다고 해서 뭐, 시행을 다 하지 못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호응도가 적은 게 아니라 예산이 적으니까, 기계가, 솔직히 말하면 농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그 보조금 몇 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갑니까? 그 기계를 사서 자부담도 있는데? 그냥 전액보조라면 갖다 놓고 고물으로라도 팔겠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기계를 그 돈을 들여서 가지고 가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 실효성 있는 기계를 못 가져오잖아요. 정말로 요즘에 좋은 기계들 많이 나왔는데, 그거 건들어 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대쯤 좀 갖다가 우리 국산화 시킬 수는 없겠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작소에서 하나 개조를 해서라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공급해 보는데 호응도가 적으니까 안 할란다는 식으로, 사업 변경 해불란다고 하고. 왜 호응도가 적고, 왜 안 하는지 분석을 해봐가지고 거기에 맞추실 생각은 안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계를 갖다가 할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어야죠, 농가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 기계를 왜 쓰겠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좀 실·과 이름에 걸맞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부분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사업계획이랑 다시 세부적으로 확실시 있게 계획을 세울랍니다. 이 앞전 지적 했던 나비곤충 쪽은 제가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최대한 민간인한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예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사업을 도비로 추진했고 서류를 그리 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냥 이 군비를 세워서 실천하라고 내려보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우리 고재학 과장께서는 영농지원과장 겸 기술보급과장님이시죠? 지금 현재?(예) 혹시 두 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과중하진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부분 쪽은 제가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농가라든가 군 행정적인 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술보급과장이었습니까?(예) 그러죠? 거기에다가 영농지원과까지 겸임하시게 됐는데, 우리 군은 군민 대다수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겸임을 좀 떼어주라고 건의는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할만 하지는 않잖아요? 업무가 많으니까? ○

그런 부분 쪽은 자치행정과에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조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예) 자꾸 요구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예, 정말 힘들다고.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는 올해 주 종목은 아니지만 고추접목묘를 확대·보급해서 지금 완벽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수확단계에 있기 때문에? ○

예, 평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중간, 농가들 평가라든가 어느 부분 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에 그 접목묘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하는 그 소득에 중간점검은 해 봤습니까? ○

중간점검 해 보면 한 40% 정도 증액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병, 일부 지금 발생했습니다마는 역병 비교가 되는 부분 쪽은 확연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에 농가들이 더 확대·보급을 좀 해주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이 고추접목묘를 확대·보급할 당시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확대를 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추접목묘, 이게 좀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빼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확대·보급해서 우리 농가들 재배방법이라든가, 또 수입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거를? ○

이번 농가들 사례를 수집해서 이번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고추접목묘,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00주를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가져가기는 80주밖에 안 가져가고 20주 남았던 이런 부분 쪽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신청할 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그 역병 말고, 또 탄저병 말고 다른 병이 또 있죠? 지금 우리가 보급한 고추접목묘가? 내가 그 접목묘 담당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약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

지금 그쪽 부분은 이 앞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대저바이러스 쪽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

바이러스 쪽에서, 그것은 이제 세균성이다 보니까 잘 안 들었던 부분 쪽이 좀 있어서 아마 그 예방차원으로, 계속해서 교육위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셨는데, 그 담당자가 바이러스 균이 두 가지가 있대요? ○

예, 디엠브이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대응할 만한 약물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보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역병도 역병이고, 탄저병은 탄저병이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놔두더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추곡을 주로 우리 농민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농가에 소득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올해 복분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예)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복분자는? ○

…….

뭐, 하여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 복분자도 우리 농민들이 가장 돈이 어려울 때 나는 작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효자 작물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복분자 확대보급 내지는 기술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 물론 쭉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확기가 굉장히 좀 짧아서 농사를 일반 농사보다도 그 조금 여백을 통해서 수확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물인데,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빼보십시오. 우리 함평에 복분자가 다른 지역에 복분자보다 가격은 조금 더 받습니다. 또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평 복분자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도가 좀 높다든지 아니면 과실이 좋다든지, 그래서 조금은 더 받습니다. ㎏당 500원 내지 1,000원 더 받습니다. 밤호박도 지금 올해 작황이 별로 안 좋죠? ○

안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길 작물은 아니다. 잘 관리하면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작물들이다. 우리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

그렇습니다. 이 앞전 복분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보 이상혁 씨 같은 데는 일단부에 한 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밤호박은, 저희가 지금 올해 지주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장마 기간이 또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현철 의원님이 말씀했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복분자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최대한 농가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많이 못 늘어나는 것은 일손이라든가 이런 잔일이 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림 쪽도 0.2ha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못 차고 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쪽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집 뒤에가 땅이 좀 있어가지고, 농장을 복합영농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현철농장이라고 지어가지고, 복분자도 좀 심어놓고, 또 나락도 한두 마지기 해놓고, 콩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그런 일들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길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작물, 작목들이 물론 뭐, 나락하는 것도 좋고 소하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외로 우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품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예, 더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

예,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보완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릴게요. 도비 지원, 이동윤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 행정적인 쪽의 잘못된 것은 위에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은 지침이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지침이 이렇게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이 좀 틀렸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농 정착했던 분들에게 후원인을 둬가지고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계속해서 지침이 좀 바뀝니다마는 귀농했던 농가들이 아마 의욕은 좋지만 재정적으로 확보한 것이 좀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못 받은 그런 부분 쪽도 있다는 걸, 최대한 귀농 정착했을 때 함평군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딸기, 오디, 복분자, 무화과에 대해서 다른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께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디가요, 작년에 비해서 오디가격이 올해 더 싸더라고요? 싼데 오디는 복분자보다 더 오래 놔둘 수가 없는가 봐요. 오디는 바로 그날 이렇게 소비를 안 하면 바로 물러져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갑이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오디나 딸기, 무화과 이런 부분, 저장성이 좀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부분을요, 다른 용도로의 쓰임이나 또 영양갱 같은 거, 젤이나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술을 좀 이렇게 착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술을 꼭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앞전 윤앵랑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디 쪽, 가공식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저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왔던 부분 쪽이 있고, 이런 부분은 농협이나 우리 농산물유통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할 수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이 앞전에 김국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가공식품 개발은 최대한, 지금 있는 것 이상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오디 작황을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오디가격이, 개인들이 따가지고 판매를 하는데도 5,000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뽕나무들을 자체적으로 다 파버리고, 1년도 수확을 안 했는데 파 없애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뽕나무를 수확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없애버리시냐 그러니까, 오디가 일손이 많더라 그러더라고요. 일손도 많고, 또 저장성도 없고. 판로가 개인들이 해 가지고는, 농협 같은 데다 오디를 다 못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를 미리서 이렇게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뽕나무 같은 것도 보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입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기술을 좀 착안해서 우리 군에, 이런 거를 보조를 해주고 복분자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분자 같은 게 당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가 보대요?(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양이라도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쪽은, 오디 이용하는 부분 쪽은 계속 개발하고, 아마 저희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화과도 잼 같은 게 있잖아요? ○

무화과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복분자도 문제가 없는데, 오디 부분 쪽은 이 앞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 했습니다. 오디 부분 쪽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 하라고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가공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군에서도 처리하기가 좀 힘든 면적이기 때문에 복분자라든가 무화과나 이런 부분 쪽은, 딸기는 판매에 큰 지장이 없는데 오디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그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없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품질을 좀 높여서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디 같은 거 잼을 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우리 생활개선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오디 잼은 나왔던 부분 쪽은 없고요. 술하고,

그러니까요? ○

예, 엑기스해서 즙내서 먹는 부분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즙은 조금씩 내서 먹는 것은 있고요.

꼭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제가 한 가지 것만, 지금 저 가을 풀벌레 전시회 뭐, 메뚜기나 귀뚜라미 이런 거는 우리가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

지금 저희가 생산한 것은, 메뚜기는 지금 계속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 농가소득차원에서 풀벌레관을 운영해서 했던 부분 쪽입니다마는 이윤행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쪽은 축제로 같이 맞추다 보니까, 농가소득을 맞추다 보니까 중복됐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쪽에는 자제를 하고 농가소득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원, 이거 사업비는 주로 어디다, 어디, 뭐 사는 거예요? ○

그것은 자체 메뚜기라든가 구입도 있지만 그 안에 조경, 쉽게 말해서 볼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비 말고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거, 여기 품목 중에서 뭐예요?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사마귀, 이런 것 중에서? ○

지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귀뚜라미 쪽이 맞습니다.

귀뚜라미? 그런데 귀뚜라미 이거 생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산업이라고 그라드만. 그런데 거시기 저, 귀뚜라미 생산해서 팔아본 예가 있어요? ○

이건 메뚜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뱀 사육장, 뱀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맞습니다. 메뚜기 같은 경우는 나비하고 틀려서 일년에 한번밖에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연중 사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농가 실증시험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길러서 농가한테 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곤충산업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곤충의 명품화, 또 다양한 곤충 생산 공목으로 성공적인 축제행사 운영” 이랬는데 축제행사 운영은, 축제는 크게 성공하고 소문도 잘 나서 잘되었는데 산업화해야 된다 그 말이야. 산업화! 이 귀뚜라미는 자신 있게 생산하는데, 생산해가지고 우리만 쓰잖아요, 지금?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만 사용하지 팔아보든 못했죠? ○

아직은 못 팔았습니다.

예, 지금 11년 차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엑스포 할 때도 “곤충산업의 메카 함평” 그러드만. 산업이라고 하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산업인데, 만들어서 팔든 못하고 만들어서 우리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을 한번, 나비 말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든가 아니면, 시장성이 없고 이거 만들어야 판매도 안 되고 하면, 우리 행사 할라고 하면 돈 많이 들어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농가하고 연계해서 농가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주고 홍보해 주고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 행사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거 생산한다는 것은 산업이 아니죠, 산업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십시오. ○

알겠습니다. 메뚜기를 여하튼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당일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할 경우는 수탁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폐지로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매 30분마다 300원을 500원으로 조정하고, 급지구분 및 10부제 운행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인용조항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에 관리수탁 대상자를 공공시설물 관리전문법인이나 능력 있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등 주민자생조직, 재래시장 상인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비영리 공인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노인회주차장 설치, 폐지, 이용정지 시 신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통보하도록 규정 완화되어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주차장법에서 삭제되었기에 이를 인용한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별표1 주차요금 중 매 30분마다 300원으로 된 규정을 한 시간까지는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함평 5일 시장 및 읍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함평읍 상가와 재래시장의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정현철 위원 앞으로 나와서 창조디자인과에서 준비한 도면으로 설명)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부분, 이거 없고요. 요것 하고, 요렇게 하고, 이 공연장하고, 잔디구장하고, 요것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죠. 계획이고, 이것도 계획이고, 주차장 이거는 돼 있습니다. 잔디축구장도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 겁니다. 이 저수지만 빼놓고, 이 부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에도, 공청회할 때도 그랬는데, 이걸 사실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저수지의 저수 목적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계획은 이렇게, 이런 거 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설치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거는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함평군이 부자가 되면 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침에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 이 용천사 빼고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선남선녀도 와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소가 이 지역입니다. 예, 저녁도 좋고, 낮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 우리 함평군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침에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그리고 이동윤 위원께서 관리가 문제가 되냐?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화장실 하나를 못 지었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여, 그 뭐여, 그 간이화장실! 이 위에다 그냥 갖다놨는데, 이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또 쓰레기가, 사람들이 요리 들어와서, 여기 우산각이 3개가 있는데 딱 한 팀이 와서 딱 거기서 하면 좋아요. 쓰레기가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그분이 이 지역을 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또 명찰 하나 채우자. 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명찰 채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인이다라는 것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위원님들이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물어볼 것이 많은데, 그냥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다 설명해서 제가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월야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답변 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