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3) (친환경농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편성을 당초 군비부담 4억2,000만원을 분권교부금으로 2억1,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2억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신청 등으로 인해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8개소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560만원, 도비 280만원이 증액되어 12개소로 확대·지원하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군비를 280만원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경감보전 직불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억3,276만원에 158ha로 동계작물은 1ha에 100만원, 하계작물은 1ha에 170만원을 단지별 직불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면적을 359ha로 확대·지원하고, 직불금 2억1,167만원과 경감보전활동비 5,451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억3,4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편성을 당초 군비부담 1,260만원을 분권교부금으로 63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6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1개 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기자는 나산의 유병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식량원예담당 소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추진기간이 완료되어 집행 완료된 9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2,1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08년 12월 중 발생한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인삼시설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에 2,38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배정 관계로 국비예산 1,37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친환경시설 원예생산단지 순화원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 편성된 금액 중 총 금액이 1억6,200만원은 변동 없으나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 조정으로 도비 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전기승압비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기난방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기승압에 따른 경비부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에 전기승압 비용의 50%를 보조하고자 5,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로 대상은 2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육묘파종시스템 설치지원입니다. 당초 양파종자 육묘파종기의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하는 농가 등에서 호응이 적어 당초 반영된 2,0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예산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작물 식재입니다. 국향대전 경관을 위한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작물 식재비용으로 경운비, 종자구입, 비료대 비용으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비 916만9,000원, 심사위원회 구성수당 702만원을 배정받아 국비 1,6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방제사업은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에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850만원에서 면적 증가로 1,734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 물량이 추가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잔액 85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태업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비율 조정으로 도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피만?보장하는 보험제도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무농약 이상 인증쌀 판매 장려금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유통에 따른 손실을 보전·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27ha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과 유기재배는 180만원을 1,329농가에 지원코자 군비 17억3,8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작년 306ha에서 1,427ha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저농약 인증묘 수매장려금지원입니다. 당초 3,500ha 9억7,500만원 중 계약물량 감소로 5억3,49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함평쌀 택배비지원입니다. 함평쌀 택배비지원은 2008년 농협 비축미 1등 5만6,000원을 농민회에서 수매가격으로 요구하였으나, 2008년산 벼를 5만3,000원에 수매하기로 농민의 기업농협 RPC 행정 등이 협의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총 42만6,114가마를 매입하고, 시가의 차액 2,000원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고 1,000원에 대한 4억2,611만4,000원 중 지역농협에서 1억702만3,000원을 부담하고, RPC에서 부담하기로 한 3억1,909만1,000원 중 군에서 30%인 9,6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직접지원은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RPC에서 필요한 사업인 함평쌀 택배비로 지원코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 도비 추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추가로 각 읍·면당 2개소씩 배정되어 8,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반찬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여성들에 대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찬산업화 제조에 필요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 컨설팅, 홍보,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4,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신광 유기농 배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유기가공식품업체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문제, 유기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를 기준으로 경영개선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신광 유천 연꽃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교육 교재유인물 제작입니다. 이력 추적관리 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 기준으로 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우수농산물 인증지원은 현재 4개 업체에 쌀, 버섯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농가 부족으로 인증비용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LCD모니터 활용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군에서는 홍보 효과가 큰 광주,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내에 LCD가 설치된 아파트와 계약·체결하여 우리 군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은 광주 전역하고 순천과 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설립 각종회의 참석자보상 및 시·군 유통회사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하여 당초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 등 농업 경영체 조직화, 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설립 육성출연금입니다. 당초 5억원의 예산이 유통회사 출연금으로 반영되었으나,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한 다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올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축산진흥담당 소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산지 송아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을 시 농가에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두수 5,510두보다 3,732두가 추가 가입됨에 따라 증가분에 대하여 도비 1,119만6,000원과 군비 2,6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쿼터량 추가구입에 필요한 융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사업으로 이자율 8% 중 군이 5%, 축협이 1.5%, 농가가 1.5%를 부담하며, 군 부담률 5%에 대한 하반기 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배합사료 품질보전 설비사업입니다. 당초 7,500만원의 예산액 중 5,29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 사유는 희망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우, 젖소, 양계, 오리 사육농가 25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중 국비 10억1,799만9,000원을 배상코자 합니다. 다음 틈새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 사슴사육 농가 1호가 선정되어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대상 농가는 해보의 안재필 씨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사업 제조 및 운송비지원입니다. 금년도 청보리 생산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중 축산발전기금 및 도비, 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는 3,208만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7,007만5,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청보리용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2010년도 청보리 재배 확대에 따른 소요 종자대 일부를 지원코자 군비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해당 농가는 3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가축위생담당 소관 가축방역대책추진입니다. 송아지설사 면역증강제제 지원을 위해 재료비로 99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분담금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해 당초예산 1억1,742만원이 소진되어 추가로 농가 의료검사 채혈비로 군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회수 수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4억1,831만2,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4억1,83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서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사업 지원입니다. 2008년 4월에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 동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1,399만6,000원을 편성하고, 가축방역 통제소 2개소 등 운영을 위해 3,04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급수장비 공급·지원입니다. 2008년 가을 계속된 가뭄으로 가을채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뭄 의심지역에 작물별 10ha 이상 재배농가에 2008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스프링쿨러 1,817대, 사업비 2,725만5,000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954만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것만, 지금 올해 우리가 보급 장려 품종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무슨, 무슨 벼입니까? ○

호평벼하고 일미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는가 모르겠는데 일미벼가 지금 병충해에 약하다고? 목도열이 아주 심해요. 농민들 말 들으니까 그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되지 않냐, 다른 벼로. 왜 그러냐면 목도열이 심한 데가 거짐, 그 일미벼에 대해서는 목도열이 나오고 있드만. 다른 벼보다는 더 약하다고. 그런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 부분? ○

이건 지금 일미벼하고 호평벼를 저희들이 수매벼로 선정한 배경에는 소비자를 위해서, 판매 때문에,

아니, 그건 알아요. ○

예, 지금도 RPC에서는 일미벼로 통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미벼로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병해충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호평벼는 재배하기가 또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일미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RPC 뜻에 따라서 판매하기 좋은 품종으로 품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동진이원화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그것도 밥맛은 괜찮하던데? ○

지금 RPC에서는 무농약이 되었든 저농약이 되었든, 일반쌀이 되었든 품종을 하나로 해주기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 DNA 샘플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 DNA 검사해가지고 쌀이 섞인 것이 나오면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그거를 좋게 생각 안 해가지고 순위 매기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품종을 한 품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급종을, 종자 공급소에서 보급종을 전액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고, 첫째는? 병충해 방지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러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잘 해줘야 돼. 일미벼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름 많이 한 것은 무조건 문제가 붙어버리드만. 응? 워낙 많이 먹을란께. 그런게 밥맛이 좋고 하니까 재배를 해서 수요량이 떨어지더라도 기술지도나 보급종, 꼭 종자 소독한 놈을 공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기금 그 내역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우리 군이, 봤어요? ○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로 그 광주일보 기자가 몇 번 와가지고 저희들 취재해가지고 어제 냈습니다.

지금 어쩌냐면 저, 뭐, 부도되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아예 못 받을 것이 얼마나 돼요? ○

그 자세한 것은 저번에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어깨보증으로 보증을 했고요. 지금은,

혼자? ○

어깨보증이 아니고, 지금은 저당을 잡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농가별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함평군에 월야 쪽이라든지 대동 쪽에가, 월야하고 대동이 좀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신청하신 분들이 월야하고 대동면 쪽에만 좀 어려움이 있지 다른 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전에 명단을 보니까 농사도 많이 짓고 괜찮은 사람도 안 내고 버티고 있던데? ○

거기 이번에 개인회생 됐습니다.

아니, 내가 보면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뭐, 괜찮한 사람도 하여튼 이것은 띠어 먹잔 식이여. ○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하는 데도 이름이 올라오면 집행 결제를 안 하고, 사업비 신청하는 데도 결제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한 가지 것,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둠벙 7개가 어디, 어디요? ○

거기 장소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담당 계장으로, 신광 송사리 김재길, 학교 죽정리 홍남희, 엄다 화양리 옥정승, 대동 월송리 오관수, 해보 문장리 이해근, 대동면 금곡리 돌담에 속삭이는 집 조성일, 해보 대각리 황토와 들꽃은 이병철입니다.

예, 그 자료를 나한테 하나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 6,000만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거요? 이 둠벙을 팠으면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무엇으로 쓰고 활용이 되어야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조경에 도와준다는 것은 의미 없는 거여. 지가 해야지. 조경을 할라면. ○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둠벙 사업은 둠벙을 이렇게 한 개 하면 안 됩니다.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해보 대각리 황토와 들꽃세상 같으면 한 7개정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체험을 왔을 때 둠벙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고기도 잡아서 먹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은 도에서 조금 잘못 세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게 도에 실무자가 이것은 좀 머시기, 머리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어, 내 생각에. 이렇게 아주 특이한 사업을 발상해가지고 국비나 군비를 없애는 것 보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오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제 선정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로 말하면 손불 같은 데도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을에다가 둬야지, 이걸 괜히 뭐, 남의 집 짓는 데다 이렇게 주고 이런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죠?(예) 내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고 377페이지, 한 가지 것만. 지금 그 반찬산업 해가지고 신광 그 유기농 배추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진척은 얼마나 되어가지고 있어? ○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어? ○

예, 원래부터 신광 거기가 그 배추가지고 무농약 재배를 해가지고 김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판매를 할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비사업이 와서 거기를 맞춰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게 지금 반찬산업이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배추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겠지만, 깻잎이라든지 또 마늘쫑 같은 거, 그런 것을 가공해가지고 식당으로 납품하는 시스템, 배추만 갖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너무 많은 것은 안 하지만 그 밑반찬 식이 아니냐고? 그런데 김치보다는 밑반찬 식으로 해서 그걸 병행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공하기도 좋고, 그 작목반이나 거가 좋으니까 그것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372페이지, 친환경 양파육묘파종기 공급지원에 관련해서요. 그 방금 보고하실 때 파종기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농가들의 호응이 적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호응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좀 그 기계가 자기들 마음에 좀 안 맞고,

그렇죠? ○

트레이에다 이 육묘를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저희 군비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농가에서 원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아니고요.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밖에 아닌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했다가, 지금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동종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그 부서 간에 협약은 하고 계십니까? ○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요, 어차피 똑같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군비를 투입을 할 때 예산을 좀 한쪽으로 집약시켜가지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산과면 농산과 해서 그 같은 기계라도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대줘야 그분들이 쓰는 것이지, 필요 없는 기계 보조금 좀 붙어 있다고 해서 옛날같이 막 갖다놓진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이고, 또 보조금 비율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싶어요. 보조금 비율이 적더라도 정말로 그 기계가 파종하는데 유익하고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일본 쪽에서 넘어와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산과에서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어머니세대들 돌아가시면 마늘, 양파 파종하실 분들이 마을에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마늘도 뭐, 쪽분리기도 우리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에 마늘쪽분리기하고 선별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개인이 다 자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옆에 사람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농산과에서 관리 안 해줍니까, 그거? 좀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쓰자고 달라고 하면, 그 기계 뭐야, 마모되고 손상되니까, 자기 것이 간디? 그런데 자기 것이에요. 자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기 혼자만 쓰고 있어. 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돼. 왜 그런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못 가지고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장이 바뀌면 이장이, 바뀐 이장한테 가야지 왜 옛날 이장이 그대로 가지고 자기 개인소유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비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기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혼자만 가만히 숨겨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조금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마늘쪽 분리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농가 일손을 도와줄라고 하는 것이고, 양파육묘파종기라든가, 앞으로는 마늘도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파종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꾸로 심든 옳게 심든 50% 수확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마을에 심을 사람이 있어야 심죠. 동네에서 마늘, 양파 심을 사람 몇이나 있는가 손들어 보라 하세요, 한번. 안 하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몇 년 더 앞서서 생각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예산을 늘리셔가지고 기계를 좀더 좋은 걸로, 농가에 필요 있는 기계로 공급을 해주면 아마 호응도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쪽분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기계들도 조금 너무 고가기계는 일본에서, 지금 파종기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대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게 해야지, 그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씩 해놓고 갖다 쓰지도 못하고 한쪽에다 놔둘 것 같으면 보조금 집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예) 한 대를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둬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면 대단위 지역에는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한 대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에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370쪽, 도우미.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그 이제 자기가 일을 농가를 비울 때라든지 해주고요. 농가를, 자기가 말해서 소를 이렇게 키우다가도 자기가 어디 가야 될 때, 그럴 때 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세워놓으세요? 미리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신다, 집을 비우니까 우리보다 와서 해달라는 것을? ○

본인들이 누구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인건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들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군에다 신청을 해요?(예) 내가 집을 비우는데 누구를 몇 주간을 이렇게 대신 쓴다라는 그런 말씀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예)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침수지역에 병충해가 더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침수된 지역은 도비나 이런 걸 못 받아서 병충해 약을 못해 주시더라도, 예비비라도 항상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했었거든요. 그런데 침수지역에 벼가 이렇게, 저는 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벼가 꼿꼿이 서가지고 말라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침수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쯤은 좀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약대가. 그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보다 피해가 심했던 데가 무안, 저, 나주입니다. 나주하고 무안하고 함평하고 좀 이렇게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주보다는 덜했는데, 나주에서 그걸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추이를 보면서 했는데, 나주에서 신청을 안 하고, 광산에서도 신청을 안 하고, 그 삼포뜰에서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적게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벼를 바로 씻어내고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라고 해 봐야 그때 약 1ha에 9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주면서 이렇게 독려를 하면, 그전에는 잘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눈치 안 보고 한번 신청해 볼랍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항상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는 항상 마련을 해둬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도비를 못 받았다면, 돈으로 꼭 이렇게 액수를 환산해서 약값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나락에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정도는 농산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신네 농사짓는 것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건으로 안 온다고 그래서 안 듣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락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진 논들이 다른 논에 비해서 벼가 다 서버렸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쩔 줄 모르니까 항상 예비비 좀 세워놓으시고, 교육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예,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홍보방송은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쌀 판매 장려금지원 있죠?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해주시고 보조를 군비로 해주시게 되면, 무농약 면적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군에서도 관리도 해주시고, 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쌀이 정말 무농약이라는 것을 사서 잡수신 분들이 느낄 정도, 농약잔류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을 정도가 되면 다른 데서도 우리 함평 쌀을 더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농약잔류검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힘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여기 지금 유기재배 쌀 계획은 44ha고, 무농약 인증 쌀은 1,383ha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인증면적을, 이 면적을 받겠다고 신청한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이 되고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때 정말로 우리 함평군 쌀이 이렇게 좋다라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꼭 받아서 판매를 하면, 사서 잡순 분들이 여기는 꼭 무농약 쌀이다, 인증을 받은 쌀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러 않거든요? 다른 데 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평군 쌀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수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무농약 쌀도 그냥 보상금만 주는 차원이 아니라 수매를 하는 데다가 보상금을 주면 수매까지 이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PC에서 무농약 쌀을 상품화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성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고성은 쌀을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약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삭혀가지고 발효를 해서 약을 하신가 보대요? 그런데 그런 쌀이 수량이 떨어진다 하더만요. 그래도 쌀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쌀에 배를 더 받고 파신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조금 양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것만, 그 국향대전 함평천 고수부지 전통식물 식재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

농산과에서 안 할란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의원님들도 이거 좋아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쪽에다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왜 그런고니, ○

죄송합니다.

엑스포 관련부서에서 많이 실무자로 계셨고, 지금 거기 함평천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관&;#54643;하잖아요. 그리고 또 엑스포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결산할 때에도 국향대전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해서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결산 돈은 조금 들어가지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투자된 것은 결산에는 들어가지 안 해.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너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몇 번 또 언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보기도 좋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을 겸하고 있는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51쪽에 있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귀농자 종합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촌인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 확보와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자의 행정적 지원으로 안정한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260만원으로 국비 1억3,750만원과 군비 6,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4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 인턴사업 10개소 5,760만원이며, 민간인자본 보조사업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3,000만원과 귀농·귀촌 정착 빈집수리비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원이며, 23개소 1억1,5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귀농·귀촌을 행하는 사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며,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11일 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의욕 고취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농업경영인의 친환경농업 혁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를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국내에서 혁신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혁신교육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농업경영인회 145명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한 선도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의식 확립과 우리 군의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능동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명품화사업입니다. 곤충산업과 연계하여 양봉산업의 벌꿀농가 지원으로 양질의 봉산물인 꿀 생산과 고품질 상품화를 통한 지역 특산품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전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양봉벌통 지원사업 1,000통 1,550만원과 봉사 환경개선사업 8개소 4,000만원입니다. 금번 7월 양봉산업의 경우 농산과와 업무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비곤충홍보관 운영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 여수진양체육관 내에 나비곤충홍보관을 설치, 전국 시·도 선수단과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관 운영 시 나비곤충의 군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군 국향대전 홍보를 통하여 가을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국화축제에 참석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 풀벌레관 전시·운영입니다. 가을국향대전 시 나비생태관 내에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가을 풀벌레관을 운영,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왕귀뚜라미, 여치 등 5,000마리를 전시하여 우리 군의 곤충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산업곤충의 농가육성으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이번 2회 추경예산 2억3,402만3,000원을 계상한 총 45억7,026만5,000원입니다. 예산안 423쪽 하단부, 농기계 수리 및 교육훈련 사업 인건비 402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1,385만3,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사업과 424쪽 하단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별지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 농촌 현장인턴 운영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인부임에 국비 4,825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6,032만1,000원입니다. 현재 센터 내 인력지원사업으로 인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 생과용 토종나무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3ha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농가신청이 적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 식재된 나무딸기 재배농가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귀농가 정착지원 빈집수리비 사업으로 1개소 도비 지원사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부, 양봉산업 육성지원 명품화사업은 별지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중간부, 유색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색미단지 운영 인부임 272만원과 친환경농자재 재료구입비입니다. 428쪽 상단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조서 변경과 미계상된 사업비 3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부, 민속 채소 머위 군락지 조성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관내에 유휴지 내 머위를 경관용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군민, 건강채소로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280만원과 조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80만원입니다. 호박판매 전시관 조성 재료 및 자재구입비는 국향대전 시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와 농가에서 재배한 관상용 호박을 구입하는 재료구입비 415만원입니다. 열매수목 및 과채분화 발굴 실증 재료구입비는 떫은 감, 유자, 석류 등 가을열매 수종을 구입하고, 무와 배추 접목과 고추 분화재배 등 농가 소득화 개발사업으로 실증 실험코자 하는 센터직영사업으로 사업비는 671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부,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과 고추 육모 재배확대 도구사업 잔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채소 텃밭 농업육성 시범사업은 농촌 텃밭을 이용 상추, 도라지, 갓 등을 식재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 공급, 신뢰구축과 기호 작목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민속채소를 텃밭을 이용한 농업 소득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 과학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 중 국비지원사업인 토양검정 인부임비를 삭감하여 토양검정실 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신속한 자료작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 상단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을 삭감하여 센터 내 토양검정실의 노후장비인 중앙실험대와 항온수주 등을 구입하여 신속한 토양검정으로 농업인의 과학 영농 실천에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 가을 풀벌레 전시운영은 별지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부, 곤충산업발전 지원여비입니다. 우리 군의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 환경부에 곤충표본 등록과 예천 곤충박람회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등 추진여비 820만원입니다. 중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곤충홍보관 운영은 별지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433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과 보관장치 용역비, 업무수행여비 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42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혁신교육에서 145명, 예산액은 2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 20만원 예산으로 세부적인 교육방식은 서 있습니까? ○

지금,

20만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시게 됐습니까? 명당 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45명이니까, 그렇죠?(예)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인데, 2,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3,900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교육을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하겠다 했는데, 20만원으로 어떠한 경비가, 어떤 뭐, 워크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지견학형으로 가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선진지 견학을 1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사람들,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계산을 했던 부분 쪽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자칫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지금 각 실·과마다 선진지 견학이 어떤 방식으로, 농산과에도 있고요. 그런데 선심성 외유가 돼서는 안 돼요. 말은 교육비로 편성을 해놓고 선심성 외유가 돼서는 안 되고, 유명 교수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하겠다 한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며칠을 어느 장소로 가는지도 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계상이 되면 한번쯤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 배정할 때, 물론 최종 결재자 추심을 얻어서 들어왔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정말로 예산배정을 잘하신다 하면, 자, 20만원을, 인당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이 20만원이 어떤 근거로 책정을 했냐? 자, 유명 교수 하루에 얼마짜리를 불러다가, 어느 장소에서, 몇 명씩, 하루에 며칠간, 식사는 제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뽑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힘 있는 실·과는 집어넣으면 예산이에요. 심지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3번 올라와요! 말이 돼야죠! 공사하다가 부족하니까 또 올라오고! 그러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자료요구 해놨는데,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뭔 집안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할 때라도 최소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또 주 서무부서에서는 이걸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 근로보수에서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이 주요 수당부터 해서 연차수당까지 쭉 삭감이 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농기계순회수리에 관련해서 증액됐다면 모르는데 삭감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무기계약 삭감된 인원은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됐고, 처음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일괄 기간제 운영으로 본청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로 하고는 있습니까? ○

예, 대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430페이지, 그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하고 고추접목묘 재배 확대보급사업 두 가지로, 두 가지에 3,276만2,000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시게 됐습니까? ○

고추접목묘는 사업이, 이 앞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났던 부분 쪽이라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 양파 자구 재배 시범도 사업자 선정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을 삭감시키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리 파종농가들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까? ○

처음에 계획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갔던 부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있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던 농가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농업예산은 좀, 제가 보기에는 배정을 좀 짜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산에 배정받기도 어려운데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 하면 당초 그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초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자꾸 나오면 예산부서에서, 우리도 농림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다 시행을 안 하고 반환조치를 하면, 함평은 돈이 많은 갑다 하고 다음번에 농림부에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될 수 있으면 안 할라고 하고 반환을 안 할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부서를 좀 의식을 하시고, 이런 사업은 양파 자구 재배 확대사업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산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32, 43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및,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비곤충 행사 관련 홍보비, 가을 풀벌레전시관, 또 그 밑에 가면 나비곤충홍보관 설치 재료 구입, 이런 제목만 보고는 이건 꼭 문화관광과 예산서 보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산과에 저쪽에 국화장 지원사업이 조그만 거 800만원 짜리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농산과장 바로 직답하시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세워서 주면 일은 해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하시던데,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해라.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농산과에 질문하신 일미벼가 요즘에 도열병이 굉장히 심하다. 수확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고 우리 농산과고, 어떻게 해서 농약 보조를 더 해줄 것이냐, 또 그 도열병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방제를 해야 예방을 더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주는 데가, 영농지도를 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곳이지, 뭔 나비곤충 홍보관 전시, 이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농업에 어떻게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죠, 적은 인력으로! 문화관광과 일은 문화관광과로 이제 주세요. 예산도 줘버리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안고 계십니까? 나비 그 사육부분도 띠어내 버리십시오, 이제. 언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일로 돌아오실랍니까? 이제 지금쯤은 그 정도로 의회에서 얘기하고 했으면 이제 돌아오십시오. 사업별 예산제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양파 그 파종기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서, 그도 호응도가 적다고 해서 뭐, 시행을 다 하지 못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호응도가 적은 게 아니라 예산이 적으니까, 기계가, 솔직히 말하면 농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그 보조금 몇 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갑니까? 그 기계를 사서 자부담도 있는데? 그냥 전액보조라면 갖다 놓고 고물으로라도 팔겠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기계를 그 돈을 들여서 가지고 가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 실효성 있는 기계를 못 가져오잖아요. 정말로 요즘에 좋은 기계들 많이 나왔는데, 그거 건들어 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대쯤 좀 갖다가 우리 국산화 시킬 수는 없겠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작소에서 하나 개조를 해서라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공급해 보는데 호응도가 적으니까 안 할란다는 식으로, 사업 변경 해불란다고 하고. 왜 호응도가 적고, 왜 안 하는지 분석을 해봐가지고 거기에 맞추실 생각은 안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계를 갖다가 할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어야죠, 농가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 기계를 왜 쓰겠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좀 실·과 이름에 걸맞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부분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사업계획이랑 다시 세부적으로 확실시 있게 계획을 세울랍니다. 이 앞전 지적 했던 나비곤충 쪽은 제가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최대한 민간인한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예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사업을 도비로 추진했고 서류를 그리 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냥 이 군비를 세워서 실천하라고 내려보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다 안 오셔도 오늘 같은 날은 쓴디.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하고 몇 분만 오셔서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6,480만원 속에서 지금 3,900인가 그놈을 목 변경 해가지고 혁신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요? ○

예, 워크숍을 통한 그,

그러면 지금 2,580 남았는데, 지금 학습단체가 많은데, 전체 그 학습단체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을 전체를 해가꼬 한 번에 교육을 시켜야지. ○

그 부분까지 포함, 다른 부분 쪽에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80 남은 놈, 그놈 갖고 또 따로 할라고 그런가요? ○

아닙니다.

그럼 2,580은 완전히 반납할 거예요? ○

반납해서 다른 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목 변경 해가꼬?(예) 아, 그런게 그놈을 줄여가지고 하는데, 목을 변경하는데, 직접, 하여튼 기술지도나, 하여튼 본연의 업무 필요한 데다가 그놈을 써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라는데, 그 부분은 연수 안 가고 그렇게 좀 절약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귀농자가 우리 33명이에요, 34명?(예) 내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는데, 그 지역 주민하고 유대가 되어야 그 사람이 빨리 성공하지. 선도농업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부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빨리 성공하지, 저 혼자 기술도 없는 놈이, 절대 안 되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니까, 정착 의지를. 그 지역에서 참 유명하고 젊다든지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영농을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잘 만날 수 있게 해가지고 수시로, 그 사람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상의해서, 영농을 모르니까. 우리도 지어보자면 농사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뭐, 농학 박사도 실제로 농사 지어보라 해. 와서 지어보면 형편없다고. 그런게 이 부분은, 그러고 이 부분이 지금 도비는 많이 줬는데, 이런 데다가 창창하게 할려면 군비를 많이 세워. 기획실로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온다 하니까 군비를, 도비가 지금 68% 세웠다면 우리는 100% 세워야 돼. 168%를 줘도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4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도비 25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도 이놈들도 미친놈들이여. 돈 250만원을 뭣하라고 이걸 줘. 빈집수리비 250만원을 1개 군에다 줘가지고 그놈 추진하라고? 이런 미친놈들! 도에 있는 놈들 이게 말이 될 소리에요? 지금 2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빈집수리 하라고? 정착하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국비로 한디! 도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 말이 돼! 왜 250만원 이게 어떻게 어디다가 한 사람, 그러면 이놈을 왔으면 이놈에다 한번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해야지. 이 사람은 250만원 주고, 저 빈집수리 하는 여기 다는 얼마? 500만원? 그럼 그 사람은 어째 250만원 줄거여? 그러고 빈집수리 하는데 여기 23개소에다는 500만원씩 주고, 그게 형평성이 맞것소? 그 사람들이 말하면 어째 나는 250만원 주고 저기는 500만원 줬냐고? 과장님, 생각해 봐. 이런 것도 세밀히 해가지고, 이놈을 모닥꺼려가꼬 이것을 넣어서 한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리고 250만원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이것이 도에서 왔소? ○

먼저 예산 부분 쪽에 말씀하겠습니다. 도비 예산사업은 우리 줄어든,

목이 아닌 갑는데 그러면? ○

아니요. 처음 작년에 세웠던 부분 쪽이라서 1개소만 선정돼 있고요. 그 뒤에 지금 국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돼 있던 부분 쪽이 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이 부분이 좀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국비는 이렇게 1억3,750만원을 줬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왔어? 이거 250만원만 나오고? ○

지금 도비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어요?(예) 이놈 속에 국비 속에 들었다고? ○

아니, 이제 이것 자체는, 처음 그 작년 예산 세울 때 돼 있던 부분 쪽이라서 이렇게 돼 있던, 이번에 내려 보냈던 저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했던 것은 지침이라든가 다시 그 이 앞전 1회 추경 때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맞춰서 했던 부분이 국비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졌던 부분 쪽으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에다가 정착 빈집을 얼마를 나는 하겠다고 신청한 적 있어요? 돈을? ○

보통 500만원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신청했는데 250만원 왔다 그 말이요?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은 됐던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예산편성 부분 쪽은 다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기술원 쪽에 다시 얘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니까. 정착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서 계획을 세운 일인데, 국가에서도 세우면 도에서도 세우고, 군에서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는 앞으로 34명이 있다는데, 그 양반들이 정말 여기 와서 물도 설고 땅도 설고, 또 사람도 모르고 하니까 정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행정, 기술센터 행정에서 정말 그분들을 따뜻하게, 또 애로점이 있는가 없는가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정착이 되면 우리 군민도 되고 또 소득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군 예산도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착 의욕을 줄 수 있게 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예, 정현철 위원님.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딸기, 오디, 복분자, 무화과에 대해서 다른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께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디가요, 작년에 비해서 오디가격이 올해 더 싸더라고요? 싼데 오디는 복분자보다 더 오래 놔둘 수가 없는가 봐요. 오디는 바로 그날 이렇게 소비를 안 하면 바로 물러져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갑이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오디나 딸기, 무화과 이런 부분, 저장성이 좀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부분을요, 다른 용도로의 쓰임이나 또 영양갱 같은 거, 젤이나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술을 좀 이렇게 착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술을 꼭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앞전 윤앵랑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디 쪽, 가공식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저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왔던 부분 쪽이 있고, 이런 부분은 농협이나 우리 농산물유통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할 수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이 앞전에 김국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가공식품 개발은 최대한, 지금 있는 것 이상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오디 작황을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오디가격이, 개인들이 따가지고 판매를 하는데도 5,000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뽕나무들을 자체적으로 다 파버리고, 1년도 수확을 안 했는데 파 없애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뽕나무를 수확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없애버리시냐 그러니까, 오디가 일손이 많더라 그러더라고요. 일손도 많고, 또 저장성도 없고. 판로가 개인들이 해 가지고는, 농협 같은 데다 오디를 다 못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를 미리서 이렇게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뽕나무 같은 것도 보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입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기술을 좀 착안해서 우리 군에, 이런 거를 보조를 해주고 복분자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분자 같은 게 당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가 보대요?(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양이라도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쪽은, 오디 이용하는 부분 쪽은 계속 개발하고, 아마 저희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화과도 잼 같은 게 있잖아요? ○

무화과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복분자도 문제가 없는데, 오디 부분 쪽은 이 앞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 했습니다. 오디 부분 쪽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 하라고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가공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군에서도 처리하기가 좀 힘든 면적이기 때문에 복분자라든가 무화과나 이런 부분 쪽은, 딸기는 판매에 큰 지장이 없는데 오디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그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없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품질을 좀 높여서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디 같은 거 잼을 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우리 생활개선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오디 잼은 나왔던 부분 쪽은 없고요. 술하고,

그러니까요? ○

예, 엑기스해서 즙내서 먹는 부분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즙은 조금씩 내서 먹는 것은 있고요.

꼭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제가 한 가지 것만, 지금 저 가을 풀벌레 전시회 뭐, 메뚜기나 귀뚜라미 이런 거는 우리가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

지금 저희가 생산한 것은, 메뚜기는 지금 계속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 농가소득차원에서 풀벌레관을 운영해서 했던 부분 쪽입니다마는 이윤행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쪽은 축제로 같이 맞추다 보니까, 농가소득을 맞추다 보니까 중복됐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쪽에는 자제를 하고 농가소득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원, 이거 사업비는 주로 어디다, 어디, 뭐 사는 거예요? ○

그것은 자체 메뚜기라든가 구입도 있지만 그 안에 조경, 쉽게 말해서 볼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비 말고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거, 여기 품목 중에서 뭐예요?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사마귀, 이런 것 중에서? ○

지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귀뚜라미 쪽이 맞습니다.

귀뚜라미? 그런데 귀뚜라미 이거 생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산업이라고 그라드만. 그런데 거시기 저, 귀뚜라미 생산해서 팔아본 예가 있어요? ○

이건 메뚜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뱀 사육장, 뱀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맞습니다. 메뚜기 같은 경우는 나비하고 틀려서 일년에 한번밖에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연중 사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농가 실증시험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길러서 농가한테 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곤충산업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곤충의 명품화, 또 다양한 곤충 생산 공목으로 성공적인 축제행사 운영” 이랬는데 축제행사 운영은, 축제는 크게 성공하고 소문도 잘 나서 잘되었는데 산업화해야 된다 그 말이야. 산업화! 이 귀뚜라미는 자신 있게 생산하는데, 생산해가지고 우리만 쓰잖아요, 지금?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만 사용하지 팔아보든 못했죠? ○

아직은 못 팔았습니다.

예, 지금 11년 차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엑스포 할 때도 “곤충산업의 메카 함평” 그러드만. 산업이라고 하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산업인데, 만들어서 팔든 못하고 만들어서 우리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을 한번, 나비 말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든가 아니면, 시장성이 없고 이거 만들어야 판매도 안 되고 하면, 우리 행사 할라고 하면 돈 많이 들어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농가하고 연계해서 농가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주고 홍보해 주고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 행사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거 생산한다는 것은 산업이 아니죠, 산업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십시오. ○

알겠습니다. 메뚜기를 여하튼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당일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할 경우는 수탁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폐지로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매 30분마다 300원을 500원으로 조정하고, 급지구분 및 10부제 운행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인용조항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에 관리수탁 대상자를 공공시설물 관리전문법인이나 능력 있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등 주민자생조직, 재래시장 상인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비영리 공인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노인회주차장 설치, 폐지, 이용정지 시 신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통보하도록 규정 완화되어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주차장법에서 삭제되었기에 이를 인용한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별표1 주차요금 중 매 30분마다 300원으로 된 규정을 한 시간까지는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함평 5일 시장 및 읍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함평읍 상가와 재래시장의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지금 그 현재 주차대수가 소형이 몇 대고, 대형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

함평읍에 5일 시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90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구에서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 덜되면 놔두고 지금 현재, ○

85면 정도 됩니다.

85면, 그러면 소형이 몇 대 할 수 있어? ○

지금 소형기준 80면입니다. 주차선 그을 때 대형 주차장은,

대형버스 할 때는 안 해 놓고? ○

버스는, 재래시장하고 상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는 가급적이면 검토 않고, 소형차.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수를 좀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수렴해서, 아직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아, 그런데 대형이 와서, 그 상가에 와서 시장 본다 하면 그것도 한, 몇 대는 해놔야 되지 않냐, 조례는 정해 놨으니까? 그러고 앞으로 그 관리하는 데가 상가협회에서 그전에는 했다고 했죠?(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자생단체가 많은데 어떻게 과장께서 선정할라고 그래요? 서로 할란다고 하면?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안 할라고 하는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도 사용하고 인부임이 한 명 서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게 상가협회에다 도로 준 것이 낫것구만. ○

그렇습니다. 이제 상가협회에서도 운영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도장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노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선정하는 데 복잡하기는 하겠습니마는 실질적으로 내용 검토를 저희들이 다 시·군별로 해 봤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또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으로 잡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 놨으니까 그분들이 하든 안 하든, 홍보는 해야 돼? ○

그렇습니다.

그러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기를 줘버리면, 어째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고,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하고,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어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월야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창조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월야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함평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축제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운동, 휴식, 생태, 탐방, 공간제공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월야면 영월리 일원으로 면적은 7만9,260㎡입니다. 군 기본계획 변경은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군 관리계획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을 신설하는 군 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 변경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보전용지 내 공원결정으로 본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계획 변경도입니다. 수변공원인 월야달맞이공원 신설을 위해 군 기본계획의 공원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달맞이공원 결정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원 이용객에게 운동, 휴식,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달맞이공원을 군 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사업명은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으로 월야면 영월리 35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행 계획표와 토지이행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도입니다. 지난 8월 12일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방축제를 활용한 데크 추가 설치와 관리사무소 설치, 방축제 주변을 도보로 운동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 화장실, 운동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기 계획에 반영된 화장실, 운동시설을 제외한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T자형 데크 설치,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화장실, 매점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방축에 제방과 데크를 이용한 도보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모든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야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함평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월야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먼저 하세요.

전 한 가지, 지금 현재 소유는 군으로 되었죠? 일단은? ○

지금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로 되었어? ○

계획만 변경한 겁니다.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놈을 시설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고, ○

지금 현재 일부시설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 돼가지고 시설이 돼 있고요. 앞으로 시설할 때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놈의 땅에다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양도를 받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말도 안 된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일이고. 기반공사 땅에다가 시설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이 뭔……. 그러고 현재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표에 있는 대로 시설이 지금 있는 것이,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 토지이용 계획표에 나온 이 시설이 현재 다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아니, 안 된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

안 된 것이, 지금 그 추가로 그때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데크 추가설치, 그 다음 관리사무소 설치, 방축제 주변 보행로 확보, 화장실, 뭐, 그런 것이 기타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관리사무소가 안 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그것도 한 20 한 3평 되는데, 그러고 관리는 지금 월야면에서 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놈의 땅에다 이거 시설 지서가지고, 진짜 투자해서 이건! 나중에 기반공사에서 지그가 뭐 쓸 데 있어서 내놓으라고 하던지, 응? ○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 할 때, 당초 농업기반공사는 용수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

용수 이용을 제외한 것은 협의를 해주고요. 농업기반공사 협의 할 때 15년간을 협의, 10 내지 15년간을 장기사용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 해는 별도의 협의가 없고, 계속 겸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목적이, 저수지 목적을 아주 버린다면 우리가 매입을 검토하겠지만 저수 목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전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그 저수지를 폐 저수지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농업용수로 쓰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현재 이용면적은 놔두고라도, 현재 잔디나 저런 데 있는 것은, 고놈은 하여튼 이건 군으로, 군이 사든지 뭣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 방법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시설물을 해놔야지? ○

예,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갖는 저수지 이용면적을 제외하고는 매입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놈은 또 매입이 다 안 되었다고 해놓고는. 지금 저, 저수지 이용면적만 지금 안 하고 나머지 잔여 그 시설에는, 부지는 다 우리 군에서 매입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홍수위 선까지, 농업기반공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변경해가지고 지금도 돈이 솔찬히 들어가겠네? 예산이 얼마 돼요? 지금 저, 관리사무소? 화장실, 뭐, 짓는다고 하면? ○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떨어지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관 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거기가 얼마 투자 되것냐고? ○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우리 계획 결정이 우리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하는 것은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하요? 지금 앞으로 저, 관리사무소? ○

아마 하게 되면,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 알았고요. 그 잔여 부분이 군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그 달맞이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시는데, 이런 곳이 우리 군에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인 것에다가 우리 시설물을 조금 가입한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생으로 논 밭 사서 엑스포장 만든 것보다 이게 백 배, 천 배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 부서에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게 광주 인근에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그 회사 가족 단위 야유회 하기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주중이라든지, 회사 어떤 야유회라든지, 단합대회, 이런 팀들이 올 텐데, 와서 우리 군이 홍보가 되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는 건 좋은데, 무료로 전체 개방을 해놨을 때 어떤 쓰레기문제 같은 거, 이런 대책도 아마 세우셔야 될 겁니다. 또 거기도 주무 과로 이제 뭐, 얘기를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총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가요? ○

절차는 공원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들어가면 실시계획 인가내용에 사후관리 내용 계획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들어갈 때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고요. 이제 필요하면 시설이용 조례라 할지, 그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